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날짜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평소 기획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홍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홍보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자심사 사업 예산평가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6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군 심사가 좀 많고요, 도 심사는 2건입니다. 그런데 그 2건 다 지금 저희가 조건부나 아니면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정부예산으로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마련 돼 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정부예산 확보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현안사업을 뭐 사업이 적은 사업 같은 거, 사업비가 많지 않은 사업이면 뭐 군비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면 군비로 충당을 하고. 그 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공모사업이나 중앙정부 사업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나 정부예산을 확보할 때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그거는 각 실․과별로다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다하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용역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먼저 알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용역과제, 저희가 이제 용역이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그 금액이 많은 용역이 있고, 사실 많지 않은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큰 현안사업이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 대상이 되는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용역과제 심사를 기획홍보과에서는 총괄을 해서 용역과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제 심사에 또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가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9페이지에 보면 지금 행정감사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전반기 행정감사 1월에서 6월까지 해 가지고 본청에 축수산과, 정원산림과, 재무과, 보건소해서 7개가 돼 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읍면 청천면 하나가 돼 있고 본청 17개. 6건에 이 절감을 5억2,500만원이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자체, 상반기 자체 감사는 지금 8개 그 종합감사를 했고요. 거기에서는 그 5억2,500만원이 절감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 주의나 시정이 있었고 회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억2,500만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에 또 행정적인 낭비 요인이나 뭐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주요 정책 또 계약 관련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한번 감사를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217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 그중에서 이제 6건에 5억2,500만원을 절감을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보니까 2024년도에 보면 자체 감사를 했을 때 그 시정이 51건, 주의가 81건, 훈계가 1건, 그래서 999만2,000원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근매식비나 업무추진비,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들에 지적 사항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 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다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정 또 회계처리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나 또 저희에서 또 회계감사.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도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지난번 한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자주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이제 뭐 계속 자주 할 수는 없지만 한 상․하반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자주 지적되는 사례들을 직원들한테 알려서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감사 결과 투명성 확보를 필요로 해서 원칙적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를 하여야 되는데 공개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는 겁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런 것들은 꼭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아래 2025년 괴산군 정책제안대회 개최 10월중에 하신다고 그랬고. 18페이지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안대회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 개정이 7월에 추진 계획이 됐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전에는 이게 조례가 없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정책제안,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요. 저희가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제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체 지역 제한 없이 하려고 하는데 좀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기존에 있는 거고 이걸 개정을 통해서 지역 제한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국민, 괴산군에 이제 관심 있는 누구나 뭐 지역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전 국민이 다되는 거네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정책제안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 지금 현재 우리 그럼 매년마다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그러면 정책제안된 거에 대해서 반영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뭐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추진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 거는 만약에 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하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게시 안하면 그거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게 되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무슨?
최경섭의원
정책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추진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게 되면.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제안제도가 시스템 상으로 아직 좀 정비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이제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좀 알려 드리는. 뭐 이런 게 제안이 어떤 건이 들어와서, 제안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한 지, 정착이 된지가 좀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오래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거나 좀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해서 여기에 뭐 그 추진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저희가 좀 보완하고 좀 강화해 나갈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까지는 뭐 군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읍면을 통해서 또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뭐 SNS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거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군민이 좀 알고 전 국민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요, 하반기 계획 1번에 보면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괴산군청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올해 6월 16일부터, 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안 신청 기간이 돼 있고 제안 사업비는 1억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 하고 총 5억원 이내 한 사업당 1억원 이내고 1인당 1건 제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할 때 전년도에 할 때 보니까 운동시설 비가림 설치를 갖다가 제안하셨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1건.
최경섭의원
거기 1건만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그러면 거의 1년에 거의 1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올라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다른 뭐 1건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뭐 2건, 4건해서 사실은 그 제안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섭의원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1건만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사업 대상에 보니까 군 전체 또는 다수 군민에 영향이 미치는 공익사업, 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이나. 그래 각종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뭐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것도 홍보를 우리가 홈페이지에는 계속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가 좀 떨어지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6월 달에 한 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인지하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참여가 저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이제 기 1회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각 기관, 단체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하실 분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읍면에 지금 저희 팀에서 나가서 읍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주민들 관심 제고와 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항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7페이지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여기 보니까 갑질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병행한 함께 만들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마련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하반기 계획에 보면 이게 문제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청렴도 조사용역을 지난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요. 그 상반기에 실시를 하면서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분석도 하고 또 내부 청렴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분석한 내용 중에 이제 조직에서의 세대 갈등하고 뭐 인사의 문제 또 이제 부패의 이런 조직 차원에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좀 개선해서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문제점 내용에 보면 인사 운영의 불공정성이라고 이렇게 떴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도 뭐 그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뭐 어쨌든 인사에 다 그렇게 만족, 100%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인사 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1페이지에 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건의사업 발굴한 게 8건이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 8건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대통령선거 대비해서 이제 건의사업을 8건을 발굴했고요. 이제 그중에서 뭐 다가 아니라 이제 도 차원에서, 도에서도 이제 저희가 건의한 사업을 도 차원에서도 이제 군 건의사업을 이제 확정을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 거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건을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 건의가 된 거는 지금 한 6건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추진 상황 보고나 대책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세종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국정기획위원회나 또 각 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아직 그리로 제출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건의 사항을 제출한 거 아닌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건의 사항은 기 도를 통해서 제출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 발굴한 건수의 사업명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건 제출해 주시고. 그 6건에 대해서는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게 13페이지에 정부예산 요구사항의 27건에 들어간 건 아니죠? 13페이지에 그 정부예산 차원에서 27건에.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일부는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거기에 같이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예,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8페이지 이거 정책아이디어 공모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는 건데,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지금 군에서 공모사업이 여러 건을 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 변경이 되고 했을 경우에 그 사업 변경된 내용을 다시 승인을 받잖아요, 심사를 받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뭐 많게는 사업비 대비 30%까지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매번 얘기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건데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과다하게 증액되는 비가 군비로만 충당해야 되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 또 한 가지 그렇다 보니까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매칭사업으로다가 사업이 책정됐을 때는 증액되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승인을 받아서 인정된 부분이니까 그것도 매칭 비율도 예산을 똑같이 증액되는 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자립도가 낮은 군에서는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는 없는데 이게 당초 2025년 업무보고 때,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때 가칭 총괄기획가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건 뭐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고. 그게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안하는 건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총괄기획가은 저희가 당초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총괄기획가를 이제 선발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 조정이 돼서 그쪽으로, 거기서 이제 선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제출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에 기획이고 전반적인 홍보 등 이렇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능동적인 송무 업무 수행이 있는데 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이게 2024년도는 42건인데 지금 현재 2024년에 진행중인 거를 포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52건으로 돼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행정소송이 그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1심이 끝나면 2심 또 가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소송 진행중인 사항이 이제 52건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2024년도에도 보면은 승소가 9건, 패소가 6건 정도 되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렇게 패소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패소가 많은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뭐 저희가 대응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최대한 저희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 절차에 들어가고. 저희가 소송하는 거보다는 이제 일방적으로 민원들이 이제 소송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 행정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명을 했지만 좀 아쉽게도 패소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민원이 일단 발생하면은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다든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민원인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민원 처리가 제때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소송까지 가야 될 업무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민원, 최초의 민원 응대서부터 그런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열심히 더 노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렇게 소송으로 가지 않고 뭐 여기 자체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소송할 때 보면은 마음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옛날 우리 속담도 있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것처럼 좀 친절하게 해 줘서 이런 민원 발생도 물론이고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우리 민원인 입장에 서서 대응을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민원인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또 그 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에서는 어쨌든 개인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은 행정소송을 하고 우리는 공익이나 또 다수를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이제 그런 공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주민들이 이런 생각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좀 우선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송 사례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저희가 이제 사실은 소송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일정 부분 또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안 하시고 소송으로 직접 가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또 주민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더 소상히 좀 설명드려서 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왜냐 하면 이제 군에 보통 허가를 냈을 때 예를 들어 물론 부서 저기는 다르겠지만 허가를 냈을 때는 그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관리 감독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지적해서 원 상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불법으로 예를 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오히려 우리 이쪽 행정처분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걸로 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 부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 보면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결과로 보면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허가 부서는 허가 부서대로, 최초의 허가 목적대로 됐는지 관리 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민원도 민원 응대서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뭐 최대한 적극 행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7쪽에 보시면은 소통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구현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콘텐츠를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콘텐츠를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지금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요즘 보면은 저희가 카드뉴스 같이 이렇게 지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해서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영상으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한 적도 있는데 우리 유튜브 관련해서 구독자 수를 보면 우리 괴산군은 거의 한 9,000명 정도?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되고, 충주 같은 경우는 뭐 84만4,000. 지역에 있는 군산시, 양산시만 해도 뭐 16만, 30만,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어쨌든 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지 않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유튜브나 이런 SNS 홍보 강화를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래서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숏폼이나 이런 거 형태로 해서 관심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충주시나 이런데 좀 잘 하고 있는데 보다는 뭐 사실 많이 그동안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직원들이 지금 홍보팀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직원들이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괴산군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거의 군수님 행사 위주로 동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보면 대부분이. 그리고 물론 직원들이 지난번에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숏폼 영상으로 한 거는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같이 하고 뭐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 홍보라는 거는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그날 행사 위주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다 출연하시면 누가 봐도 ‘아니, 여기 괴산군에는 이렇게 들여다 볼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줄고 조회 수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돈 뭐 지원을 해 줘서 홍보 많이 하고 또 구독자 수가 많고 또 관련해서 조회 수가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팀에도 보면 이제 사진 찍을 때 보면 거의 사진 촬영하는 분들이 동영상 찍고 기본 찍고 이렇게 어떤 때 두 분 어떤 때는 세 분씩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사 때 나가면 촬영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또 기록적인 면에서도 좀 필요한 사항이고. 꼭 군수님이 출연해서가 아니라 그 행사를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회 수가 많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본인들이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분야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거에만 저희가 또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나 SNS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 영상도 찍고, 아까 같이 뭐 숏폼 촬영도 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본 영상 촬영도 하고 있고 기타 용역을 줘서 다른 홍보 영상물도 많이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점차 저희가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우수 부서나 또 직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부터는 직원들이 이제 모델로 좀 참여를 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좀 촬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개선된 저희가 이제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김장축제라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도 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군수님도 당연히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그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도 계속 행사만 본다기보다는 관내 우리 주차장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 주차가 무료라든가 아니면 주차 단속을 한다든가 최소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홍보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카드뉴스 형태로 해서 영상을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배포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 톡을 통해서도 주 2회 다양한 정보를 뭐 정책이 바꼈다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라든지, 관광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괴산이 많이 홍보도 되고 ‘아, 괴산에 정말 가고 싶다’ 이런 곳으로 해서 그렇게 호기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고충 진정민원 점검이 있는데 여기 괴산군 군민감사관 간담회가 있는데요. 이게 군민감사관은 역할이 뭔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이제 군민감사관들이 저희가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제 그 분들이 지역에 뭐 감사를 제보 하신다든지 또 감사와 관련해서 좋은 뭐 이런 뭐 자문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읍면 별로 군민감사관을 두고 있어서 읍면에 이제 나가서 감사를 할 때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감사관은 몇 명인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제가 그 감사관 인원까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현재 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군민감사관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는 있는데 아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 받고 그 제보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고. 이런 만약에 혹시 뭐 그런 건의나 또 그 직원에 대한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제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군민감사관 제도를 하면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개인 정보에 뭐 어떤 신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무슨 신분에?
안미선의원
아니, 군민 감사관들에 대한 어떤 신분 보장이라든가. 어쨌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감사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그 분들에 대한 보장은 충분히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거죠, 신분 보장이라든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신분 보장은 없고, 어쨌든 제보에 대한 사항은 외부로 발설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따로 뭐 그 분들에 대한 감사관으로서의 뭐 어떤 신분 보장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중앙 부처 국비예산 확보 지원이 있는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한데, 확보한 이후에 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을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 보면 행안부에서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2025년도 거를 보면은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6,300에 이게 반영이 된 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처럼 현금성 복지 경비를 너무 많이 지출한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해 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어디, 무엇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우리 주민들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마을에 뭐 불편한 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돈 없다 그러고, 이제 현금성 복지는 경비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이제 공모 사업을 받아 와서 대규모 사업이나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은 뭐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금성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그 현금성 예산을 처음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그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예산을 이제 계획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주민 사업도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좀 재정 지출에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춰서 재정을 좀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필요하다. 어! 주면 좋겠는데’ 이거 하고, ‘이거는 꼭 있어서 필요해서’ 하고 나면 환경이라든가 이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곳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돈이 나가더라도 지금 뭐 당장 필요하지만 줬으면 좋겠다 희망 사항하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불만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우선으로 처리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해 주시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가 또 예산이라는 게 중앙에서 봤을 때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거 잘 못 쓰면은 또 페널티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만큼 페널티 받지 않고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아, 이게 삶의 질이 우리 괴산도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예산 편성서부터 이제 사용하는 거 그 집행까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관리에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 보조사업에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여기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지금 성인문해 교육을 소규모로 몇 군데서 하고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좀 얘기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사업에 공모에 돼서 그 선정된 사업이 보조사업자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 문해사업이라는 게 문해가 이제 어르신들을 글을 일깨워 주는 일 아닌가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 괴산에 낮은 문해 능력이 많아요, 아직.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어르신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내가 가르쳐 드린다고 이제 연풍에서도 소규모 반을 운영하라고, 이제 선생님 한 분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안 오는, 저분은 아는데, 글을 모르시는데 창피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더 소규모 사업을 넓혔으면 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면 단위마다 이렇게 소규모 어르신들을 한 분도 문해가 떨어지지 않게끔 교육을 실시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괴산에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어르신들 문해학교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 선정이 되려면은 문해학교 교육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연간 1,000만원씩 해 가지고 7년간 그거 지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 괴산에서도 이런 걸 한번 지원을 공모사업을 해 봤으면 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성인문해사업을 하는 그 관련 부서에 좀 얘기를 드려서 그 공모사업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어르신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셔 갖고 한 분도 글을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 괴산은 정말로 다 어르신들이 문해학교를 다녀 갖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실시. 이거 5년간 주기로 하고 있네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랑 농림어업 총조사가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올해 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입니다. 조사는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럼 통계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빈집정비, 뭐 빈집정비란 농가, 인가, 총 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모든 것이 지금 정책이 되어 가고 있죠, 이러면?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지역 주민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저희가 이제 그 인구나 가구, 주택의 규모나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농가, 인가는 모르겠네요? 임업이라든가 농가라든가 이건 모르고 인구조사만 지금 하고 있네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그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조사로 그 5년마다 하는 거고요. 이제 농림어업 총조사는 이제 농가들에 대한 그런 실태 파악을 위한 그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농림어업조사까지 해 가지고 이걸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야지만 이런 생산량이라든가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농림하고 임업이고 총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앞으로 수확량이라든가 모든 게 계획이 추진이 될 수 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조사를 하는 게 그런 정책 자료의 기본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사실 이 조사가 늦은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은. 벌써 데이터가 돼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군에서.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런 거는 다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통계청 주관으로 국가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에 5년마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제 5년 전에도 저희가 이게 다 조사가 돼서 기본 데이터나 이런 통계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통계 자료가 있으면은 농산물 과잉 물량 생산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농림어가 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통계조사에 의거해서 또 관리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또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농림어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괴산미래비전 2040 장기발전계획 그 수정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분야별로 크게 나눴을 때 농업, 산업, 문화관광, 정주 환경 등 여러 가지 지금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현재 민선 8기 들어서만 우리 괴산의 미래비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뭐 7기, 6기 그전서부터도 우리 괴산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던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부각 돼 가지고 지금 딱 돌출된 사업이 있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지금 뭐 미래비전 2040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의원
전체적으로다 다 봤을 때 괴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에 좀 분야별로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딱 부각해서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잘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나.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괴산군이 어쨌든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유기농업군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기농업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뭐 유기농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지금 관행적인 농업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는 이제 그 발전, 그러니까 스마트화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농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스마트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하고 있고. 우리가 농업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농업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은 잘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정주 여건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미니복합타운이라든지 그런 행복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주택사업들을 계속 늘려가는 사업들도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 사업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뭐 산막이옛길이 많이 이제 관광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역에 좀 아름답고 좀 좋은 그런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관광자원이 지역특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지역이 조금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하고 또 이런 관광자원을 가지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 지역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활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고. 정주 환경 개선은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의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계속 있지만 아직 성과를 냈다라기는 조금 뭐 성급한 면은 사실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1년째～2년째 해 오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제는 저희가 성과를 돌출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집중적으로다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지금 집중적으로다가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정주 환경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집중적으로다 해 줘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근 지자체를 들어보면은 단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 활성화가 되면서 뭐 생활인구가 도내 최고 1위죠, 그죠? 증가 추세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관광만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주변 상가를 하시는 분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고, 정주 환경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증평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자뿐만이 아닌 아이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로다가 비교를 해 본다라면 아이뿐만이 아닌 아이랑 같이 가는 부모, 보호자들까지도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다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지금 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한 이슈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으로다가 지금 인식이 지금 부각 돼 있고.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첫 번째 농업에 대해서 유기농업 또 스마트로 해서 계속 이제 농업의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농업에도 기본적인 수혜자뿐만이 아닌 농업에, 꼭 농업을 하면은 꼭 남자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농업으로다가 그 부업으로 하는 농업이 아닌 오로지 농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대해서도 여자, 남자, 남녀노소 없이 지속적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괴산군이 최고로다가 지금 심각한 게 이제 인구감소위기지역이다 보니 그거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질의를 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을 경쟁적으로다가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다. 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금성 그 복지 정책을 폈을 때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의 비중이 중위 단체보다 낮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현금성 복지를 더 많이 지급을 해 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페널티를 부여를 하는 그런 제도가 2023년도서부터 해서 2025년도에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이제 그 지침이 있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현금성 복지를 우리가 해 줬을 때에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나 지역경제가 뭐 활성화 되는 차원이 좋은지. 아니면 좀 우리가 그 조정을 해서 중위 이하권으로다가 지급을 해서 페널티를 안 받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방법이 좋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심성, 단체장이 선심성으로다가 현금복지를 뭐 좀 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다가 비쳐질 우려도 있으니까. 이것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늘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될 제도가 있다라면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꼭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우리 지자체에 괴산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이게 공유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포괄적으로다 자체적으로다 해석하기보다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요. 또 사전 절차 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할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제안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제 본 의원이 연구 대표로 해서 연구회를 결성을 했는데 그 제목이 괴산미래도심 디자인연구회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괴산읍 시가지 확장 및 공간 구축에 대한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래의 괴산읍 도심을 시각화함으로써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돌출하는 그러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과정, 중간보고회 때라도 우리 과장님 이하 좀 참석하셔 가지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공무원 공직자 분들께서 좀 참석하셔 가지고 관심을 좀 깊이 가져 주셔 가지고 우리 괴산의 미래 도심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뻗어나갈 곳이 좀 부족해 보이는 면도 좀 사실이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랬을 때 우리 괴산 군유지에 임야도 있고, 그리고 중원대를 가로막고 있는 뭐 가래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산 이런 쪽을 시뮬레이션으로다 한번 없애보고. 거기에 공공기관도 세워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안이 있다라면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라스정원 같은 그러한 여가활동 공간으로다가도 한번 3D로다가 미래를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 가지고 군정에 좀 반영해 주시고 괴산미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번 노력 좀 해 봐 주십시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군정 주요 업무 보고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신송규의원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 2024년도나 2023년도, 2025년도 내용이, 주요 업무 보고예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한 70%에서 80%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제가 예전 거는 미처 못 봐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내용을 기획홍보과만 본 내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문화나 행정이나 신속이나 다른 과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많은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군수님 또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게 뭔가는 집행부에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뭐 신규나 그런 거도 좀 더 발굴해서 주요 업무 보고에 넣어, 책자에 넣어야지. 또 8명의 의원님들도 좀 그거에 대해서 또 파악도 하고 괴산군이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좀 알아야 되고 하는데 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책을 전년도 거도, 또 아니면 2023년도 그 책자를 봐서 좀 변화를 좀 시켜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앞에 그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은 사실 저희가 주력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동일하게 좀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라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요. 대신 주요 현안사업이나 이제 신규 사업에서는 그 해에 현안이 되는 사업이랑 또 새로 신규로 발굴된 사업들을 신규 사업 목록에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내년도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 작성할 때는 좀 더 각 부서에서 좀 신경 쓰고 또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주요 내용을 좀 책자에다가 주요 업무 보고에다 좀 같이 실어달라는 그 건의 사항입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잠시, 과장님께서는 이제 김주성 의원님 대통령 공약사업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이제 기획홍보나 미래전략이나 이런 총괄 부서들은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에 질의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 부서에 질의하는 거보다 해당 부서에 질의할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하반기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낙영 의장, 송영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송영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공식 일정으로 오후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에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해 갖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상반기 대학교 진학상황, 관내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기숙사비 이 여러 가지를 해서 명수도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해 말씀 구하자면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제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 혹시 파악치 못하여 답변이 좀 만족치 못했을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선 괴산군민장학회의 장학 사업은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 관내 대학교 진학 장학금, 농업 계열 장학금, 이렇게 관내고 미래인재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장학 사업 별로 상반기에 뭐 대학교를 진학했다 하면은 그 진학한 장학생에게 45명 지급을 했고요. 관내 중고등학교 전 학년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중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전액 1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 이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다자녀장학금, 그리고 또 괴산고등학교의 기숙사비 등 이런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 일반적인 답변은 먼저 또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괴산군 학령인구가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괴산군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인구 정책이 청년유입 또는 보육 정책과 연계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학금 지급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 학령인구뿐만이 아니라 혹시 장학생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면 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또 이것이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장학 제도를 비롯해서 정책을 운영하면서 인구감소 문제를 좀 제일 일선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데 사례를 보니까 관내 대학교를 졸업한 후 관내의 직장에 다니면은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관내의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그 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괴산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사례를 보면은 이제 김해시에서 관내 고등학교에서,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관내 취업하는 경우에 그런 청년에 한해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9페이지에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제4기 청년정책협의회 청년이장단 전환, 읍면별 2명씩 해서 2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현재 청년정책협의체가 읍면별 2명씩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청년협의체라고 하면은 어쩌면 의사기구 이런 자문 기구의 역할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청년이장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좀 여러 곳이 있고요. 이런 협의체는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고 마을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그런 실행적인 청년이장단으로 좀 전환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지역에 참가하고 정책에 어떤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칭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제도는 좋은 거 같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다면 지금 현재 이게 농업정책과 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지금 농업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고령화가 돼 가지고 그거를 수집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이장단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지역개발 계획에 보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이제 936억에서 다시 610억원으로 줄었다가 또 하반기 계획에 보면 다시 936억으로 돼 있는데 326억에 대한 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비 936억원은 지역개발사업에서 6억1,000이고, 균형발전사업에서 3억2,600이어서 총 사업비는 936억원입니다.
김주성의원
그 지역개발사업에서 이제 지금 326억 정도는 거기에서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균형발전사업비 같이.
김주성의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936억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주성의원
예, 알겠고요. 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청년이장단 전환하는 데 이제 읍면별로 2명씩 둔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장단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급여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마을활동가 그 수당 정도는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본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청년이장단은 아니고 행정지원단이라고 그래서 관공서에 일을 보는 이장을 선출을 해 놓고 거기는 급여제로다 이렇게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마을이나 여기에서 기관에 일을 보는 것을 다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5페이지요. 15페이지를 보면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업이 장소가 좀 바뀌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에 15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인데 당초에 타운하우스 임대가 26호였는데 이게 40호로다 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14호가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40호로 늘어난 거요?
김주성의원
당초에는 26호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하반기 업무 보고에 보면 지금 40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초 사업비는 동일하다. 그런데 타운하우스 임대는 26호에서 40호로 증이 되었다. 그래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것이 아마 이제 실제 사업 계획을 짜거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단가, 분양단가, 뭐 정확히는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을 지금 여기는 40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한 두 번 정도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변경을 해서 이것이 타운하우스 그 임대주택이 24호 그리고 필지 분양이 15호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17페이지요. 17페이지 보면 체류형 관광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서 장연면 오가, 장연면 장암, 칠성면 송동 이래서 이제 그 숙박시설을 겸비한 레저 관련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지금 장암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 군관리 계획 관련해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이제 7월중에 확정이 돼서 내려, 확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인허가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장암리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 입안요청서가 이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연급지 조정이 되면 이제 그것이 입안 요청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부서 협의를 거쳐서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동리에 체류형 관광 체육시설 조성사업 또한 아마 이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5월달까지 사업자 제안 모집을 하기 위해서 3차까지 경쟁 공모를 했는데 투자자가 제안이 들어오지를 못했고. 그리고 아마 이제 STX 그룹과도 이런 제안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제안서가 아마 잘 협의가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좀 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지역개발계획 사업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한 후에 그 사업 제안자를 모집을 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사업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게 이제 그 골프장 조성 계획이 단지 어제 오늘의 일 만이 아니고 아마 한 20년 전부터 이게 계획되어 온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부진하고 보니까 지역 경기도 안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군 같은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것이 빨리 선행되고 해야지만 지역 경기도 살고 군도 발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괴산이 좀 더 빨리 발전을 가져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마찬가지로 학생중앙군사학교에 체력단련장도 국방부 하고 해 가지고 그 뭐 조율을 하다가 시국이 그런 바람에 잘 추진이 안됐는데. 그것도 이게 또 대선이 끝난 그런 사항이니까 조기에 국방부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체력단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2번에 보면 중간에 보시면 초 다자녀 가정 지원금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게 뭐 틀린 점이 뭐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초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다자녀가정 중에서도 다섯 아이 이상 있는 가정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예, 그런 거고요.
최경섭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인구감소지역 4자녀는 저희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4자녀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 도비로 100% 지원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초다자녀는 5 자녀가 있는 거를 하는 거고,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 바로 밑에 있는 4 자녀 가정지원금, 이거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중복성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또 저희가 인구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또 특별히 더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구 유출이나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또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초다자녀가정 지원금 얼마 전에 이제 5자녀 이상 저기 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 그죠?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1명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4자녀 가정 지원금은 4자녀 이상 있는 데를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12페이지 3번에 보시면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고 평생학습매니저 3기 양성과정 하는데, 이거는 매니저를 3기 했다는 거는 1, 2기를 했다는 거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학습 매니저를 양성하는 거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가 가지고 직접 활동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가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학습매니저는 기수별로 양성을 했으면 몇 명씩 이렇게 양성을 하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10명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1기 때도 10명, 2기 때도 10명, 이제 3기 때도 10명 인가요, 이런 식으로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3기 양성 과정에 인원이 10명이고 지금 예산이 600만원 군비가 투입됩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게 우리가 매니저를 갖다가 계속 양성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 분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양성을 계속 3기면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 매니저가 하시는 일은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인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보니까 돈사를 철거를 해서 아주 쾌적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돈사를 이제 칠성면에 숙원 사업이었던 돈사를 철거하다 보니까 냄새도 안나 갖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과거에 갔을 때는 아주 안 좋았었는데 내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조성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물론 축사 분뇨 처리하는 기간이나 앞으로 향후에 보니까 문화재 시굴 조사 등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같은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그 기반 조성 착공은 12월에 하더라고요. 그럼 1년 안에 이게 다 되겠습니까, 이게 준공이? 가능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현재 이제 문화재 시굴조사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 같은데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속히 이행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을 일단 계획된 연도 내에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타운하우스 임대 40호, 그죠? 단독주택 필지 분양 15호. 그러면 이게 사실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올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취향에 맞추어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안에 이게 가능하나, 가능할까요? 예, 그건 이제 그렇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진입로 문제가 거기 칠성면 그 파출소 있는 삼거리에서 쭉 들어오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성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요. 지금 그 성산마을 위에 뭐 좀 콘크리트공장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걸랑요. 그런데 그거 앞으로 이거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큰 차들이 다니는데 그 마을 조성을 해 놨을 때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평상시에 그 학교도 바로 옆에 있지만 그쪽으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차들이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도 하는데.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이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조성할 때 그런 문제까지 좀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2페이지요 괴산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지금 이거 지금 다시 용역이 들어가 있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용역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용역 기간은 12개월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니까 내년까지 1년 걸립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하반기 계획 보니까 용역 준공이 5월이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점에 보니까 사업지 대상이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 사업 목적에 맞추어 신사업 계획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하면 바로 공모 신청을 한다, 그죠?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제 신청해도 가능한 건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올 하반기쯤에 지금 저희가 후보지 신청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선정이 안됐고 하반기에 다시 그 후보지 신청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데 이제 후보지 신청을 할 때도 부지 매입이 관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역사하고 이제 본격 미팅을 해서 저희 이제 기반 여건 좀 더 분석하고 토지소유자나 뭐 이런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좀 미팅을 한 후에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것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이번 후보지 신청이 어려우면 내년에 직접 국가 시범 공모사업으로다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또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용역도 추진하고. 또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계획 수립을 미리 사전에 해 놔야지만 다음 언제든지 사업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용역 추진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게 중간에 이제 용역 나오기도 전에 공모 신청을 해서, 그죠? 한다고 그래서 한 거고. 지금 부지 매입이 한 150억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려운 거는 그쪽에서 토지주가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략 얼마 정도가 갭이 나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 구체적인 금액은 좀 말씀드리기가.
최경섭의원
그래 지금 토지 보상이 한 150 정도는 우리가 잡혀져 있는데 그쪽에서 뭐 한 10억인가 20억인가 좀 더 요구를 하는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걸 포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다른 거로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부지 매입, 예.
최경섭의원
여기 보면 신사업 계획 수립이라 그래 갖고 돼 있어서. 이게 또 그럼 만약에 부지가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다른 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현재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후보지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는 일단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이제 용역을 해서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짠 후에 국가 시범 공모사업으로다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 사업이 다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지속 추진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지가 어렵다고 하면 대체부지도 찾아봐야 할 것이고 어떤 그 도시의 그런 기능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주요 내용에 보면 여기 보니까 청년 주도의 푸드테크 산업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 구축, 상업 기능 강화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의 이 복합화를 하고 수요맞춤형 주거 공급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거하고 약간 틀린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이제 이게 토탈로 복합 주거하고 같이 상업지구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모에 된다고 그러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현재.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에 저번에 떨어졌던 거는 결과적으로 토지 매입이 안돼서 그런 거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다른 거는, 만약에 토지 매입만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후보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또 2년 안에 그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터미널 부지 매입만 확실히 된다고 하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무조건 할 수 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아니,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어떤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군비만 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타 기관이라든가 어떤 여러 협력업체 또 민간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협업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좀 충실하게 짠 후에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 대사리 이제 미니복합타운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괴산 읍내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나중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할 때 강력하게 좀 잘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보면요 그 체력단련장 조성, 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된 거는 작년에 이제 계엄, 12․3 계엄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책정이 예결위에서는 됐었는데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국방부나 뭐 예산 관계 그쪽에서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필요하다고 이렇게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안규백 그 의원이 지금 국방부장관으로 돼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쪽을 이제 직접 또 방문도 하셔야 될 거 같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여기 지금 국방위원회에도 좀 하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좀 접촉을 하셔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지만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제 쉽게 생각해서 뭐 민주당 쪽에 있으신 분들하고도 같이 연합을 해서 또 현 국회의원하고도 연합을 해서 강력하게 좀 해서 정부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괴산군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걸랑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7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특례시 상생협력 MOU 체결을 지난 5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지난 5월에 이제 수원에서 저희 인구감소지역과 여러 이제 특례시 간에 어떤 규제 사항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발굴해서 협력하자라는 그런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거는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 인구 증가의 감소, 인구감소지역-특례시 뭐 상생협력이라고 하니까 인구 증가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MOU 체결을 해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다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홍보 부스 운영을 중원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하고 문무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것은 기존부터 그전부터 쭉 저희가 이제 중원대학교나 이런 데 담당 부서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입 증가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전입 지원자들로부터 하여금 전입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희의원
문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문무아파트도 지금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한 82명 정도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해서 전입을 한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저희 뭐 괴산군 인구증가 시책이라든가 또는 주소가 실 거주를 하는데 안 돼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 괴산군으로 전입을 해 달라는 그런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고. 또 실제 전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입신고의 방법은 본인이 뭐 정부24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해도 되고. 현장에서 직접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제가 이제 중원대학교 얼마 전에 축제 때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 3명 정도의 학생을 직접적으로다 한번 인터뷰를 해 봤어요. 혹시 주소가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주소가 이리로 돼 있느냐 그랬더니 안 돼 있다. 그래 그럼 혹시 군에서 이렇게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주소를 뭐 이전했을 때는 생활인구 증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그런 거 들은 적은 있다. 그런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겠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랬더니 뭐 학과 교수한테 한번 들은 거 같다. 초, 학기 초에 한번 들은 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문무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뭐 전입지원금 10만원, 20만원 때문에 전입을 하고, 안하고, 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일단 필요할 것이고. 또 주민이 됐을 때 어떠한 뭐 제도적으로다가 어떠한 뒷받침이 되어 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해서 했을 때 타당하면은 이제 올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전입을 안 하는 이유는 잦은 전출로 인하여 전입을 그냥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굳이 기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원하는 제도가 많은 데서 적극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중원대학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혀,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그런 인지를 지금 못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구 전입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신다 하니 교수님이나 학교 측에 위임하는 거보다도, 우리 쪽에. 그러니까 군 쪽에서도 용역을 하든 뭐 어떤 기간제 근로자를 잠깐 채용을 하시든 해 가지고 직접적인 찾아가는 인터뷰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이제 왜 전입을 안 하느냐 그러면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을 할 것이고. 또 홍보가 부족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해야 될 또 정책도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거 같고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저출생 지원사업 뭐 신혼부부, 청년 전입지원금, 기타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도 뭐 다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누가 더 많이 주냐, 누가 덜 주냐,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경쟁들을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구 증가를 해야 되는데.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 경쟁을 하는 이유가 또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인구감소지역이고 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곳에 와서 살았을 때 다른 데보다도 나에게 오는 특혜가, 혜택이 많은. 특혜가 아니라 혜택, 혜택이 많다고 느껴져야지만 또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현금이 될 수도 있고, 기반시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데 편리한 어떤 생활 기반. 그리고 나에게 뭐 문화나 여가 복지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편하면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드는데. 그런 것이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하면 여기가 이제 약간 정착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서로 자기 지역에 인구를 또 끌어들여야 되고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시피 그런 정책을 지금 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예,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 이제 김영윤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타 인근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인 유입 정책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단기간에 효과를 본 곳도 있고 또 그 비자 또 그러니까 뭐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죠? 이민 정책 이런 것도 좀 활발하게 펼쳐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직장 내, 직장 내에 복지도 인구증가 정책에서도 필요한 사례라고 지금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남녀가 같이 육아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지금 군청 직원 분들, 괴산군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육아 케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주소를 두지 않고, 그리고 또 관외에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지금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는 것도 뭐 틀리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방면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지금 한정 돼 있다. 너도 나도 하는 정책에 불만 더 붙이는, 더 누가 능력껏 더 조금 더 주냐 이런 정책에서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지금 생활인구 증가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1위, 증가율이 47%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괴산 관내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기보다도 축제로 인해서 또 새로운 축제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우리 김치축제, 빨간맛 페스티벌 새로운 축제를 발굴을 해서 이것이 성황리에 짧은 기간 동안 홍보가 잘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방문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생활인구가 증가를 한 거지. 기존에 잘되고 있는 우리 관광 인프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산막이옛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정체 돼 있거나 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다가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줄어들기 이전에 왜 줄어드는지 먼저 파악해서. 타 시군에서 어떠한 관광 정책을 펼치는 거보다 앞서 가지고 우리도 선도적으로다가 투자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항상 조금씩 아쉬운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타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반적으로다가 인구증가 정책에서는 다 같은 틀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주도적으로다가 해 주셔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 다문화. 아니, 행복보금자리주택?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청년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인구증가 정책 중에 한 정책이잖아요, 그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됐어. 만기가 돼 가지고 퇴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퇴거를 했으면 그 사람 그분들이 지금 현재 뭐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퇴거 이후에 그러한 데이터를 전혀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빈집만 없게끔 계속 채워 가는, 채워 가는 거에 대해서만 그냥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그냥 이게 그냥 늘 순환만 되는 거지. 그분들이 와서 5년이고 몇 년이고 아이들 때문에 와서 살아보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괴산에 뭐 어떠한 이유로다 정착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착을 해서 잘 살고 계신지. 그러면 어떠한 것이 좋아서 정착을 하고서 잘 살고 계시는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 하여튼 전반적으로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이제 업무 또 숙지하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토론을 한번 논해 보시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일단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인데요. 저희가 정책을 실현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강화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의 인구 증가와 또 유출 방지를 위해서 각종 굉장히 많은 그 기반시설과 또 어떤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이제 청년주택이라든가 또 우리 행복보금자리주택이 괴산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주거 문제다 이렇게 해서 주택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개 읍면에 똑같이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학생 수를 늘리고 지역에 사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 사업으로 일단 11개 읍면에 모든 주택이 지어졌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살 때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또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살고 나가는지, 살았을 때 불편한 건 뭔지, 또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지, 이사를 갔을 때 그 지역은 우리보다 장점이 뭐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지, 그런 환류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생활인구를 늘려야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비록 축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괴산군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그래도 괴산군에 와서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또 머물다 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다만 이제 지역에서 쓰는 돈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작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것이 비록 하나 뭐 생활인구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서 저희가 관광지의 어떤. 지금은 시설보다는 편안하게 머물다 가는 어떤 그런 환경 조성이 트렌드니까 그런 트렌드에 맞게 따라간다든지 뭐 음식점의 서비스 강화나 어떤 먹거리 이런 거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의원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하단 부분에 학습공동체 문화확산과 관련해서요, 지금 장애인평생학습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평생학습 도시에서 하는 게 지금 여기로 보면은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만 있거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일반인이 장애인을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예,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여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보행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먼저 고쳐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만 하는 거지. 장애인들이 실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축제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시설에서 참여하는 그런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하반기에 그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괴산 관내를 보면은 지체장애인들도 다니기도 사실은 불편한 상황이고. 나머지 시각장애인은 더더군다나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러한 것 자체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건 기본적인 거부터 먼저 개선을 해 놓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괴산 관내에 보면 이제 본 의원이 여러 번 건의도 했었는데 휠체어 장애인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이게 학습도시라고 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과연 뭐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식 개선이야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최소한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그거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과연 시내 쪽으로 어떤 학습도시 내지는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부터 좀 개선을 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야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실 지는 별도로 우리가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관해서 많이 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기본적인 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학습도시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괴산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 학습도시로 가든지 그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마 여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입주 대상은 19세에서 49세, 우리 괴산군 기준하면 청년들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요. 이거 교육연계형하고 지역청년형이 있는데 지금 교육연계형 같은 경우는 한 가족이잖아요, 청년 세대가?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역청년형을 보면은 가족을 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1인 청년도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 1인 가구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교육연계형은 보고서에 있듯이 이제 1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기 때문에 가족이 있어야 되고, 지역청년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6호 이것은 이제 괴산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혜가, 혜택이 없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청년에게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6호, 6호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여기 교육연계형 같은 경우는 괴산군 이외에 거주하신 분이 괴산으로 전입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똑같은 평형에다가 우리 괴산 관내에도 청년들이 1인 가구든 아니면은 뭐 가족이든 이런 상황에서 집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괴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우선이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괴산군 이외에서 전입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고 같은 이제 그 청년 대상으로 하되 가족이 있던 아니면 뭐 신혼 가정이든 그런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 우선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귀촌해서 그 분들을 우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조건을 달리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냥 해당되는 청년들이면 누구나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나누어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일단은 아마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시설이 현장에 가봤을 때 한 10월말이면 이제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이 완공되어 갈 때쯤이면 이제 저희도 이런 내부 지침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일단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해야지 그래서 외부에서도 우리 괴산으로 전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9쪽에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팀당 3년간 7,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인이잖아요, 대부분이?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뭐 팀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3년간은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3년 이후에 이 청년들이 과연 창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고. 만약에 자립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3년 동안 투자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년간 지원한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과정상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3년 동안 뭐 어쨌든 인건비도 지원도 받고 임대료라든가 이런거 지원 받아서 3년은 뭐 흔히 말해서 버틸 수는 있지만 그게 만약에 못 버틴다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팀에 팀당 7,0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이 분들이랑 수시로 상호 작용도 해야 되는 거고. 소통하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서부터 아니면 자립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할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지원하면 3년간 지원 하면 지원한 걸로 그냥 대부분이 끝내고 새로운 또 사업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창업할 때는 그래도 의욕적으로 했는데 안되면 다시 떠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관심 더 가져야 될 거 같고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안미선의원
칠성면 같은 경우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 분들이 과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 별별낙장도 했지만 거기에서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역이. 그런 게 잘 안 되고, 축제 때만 이제 조금 반짝하는 이런 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원만 해 주는 거에 그치는 그런 정책이라서. 좀 과장님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여기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단순 청년창업 지원을 넘어서 어떤 실질적인 지역 정착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구조개선은 좀 필요할거 같고요. 그런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이 분들 하고도 많이 소통하시고 또 계획할 때도 같이 또 참여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또 실제 현장하고는 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쪽하고 21쪽을 좀 포괄적으로 봐 주세요. 지금 20쪽하고 21쪽에 보면은 괴산교육플랫폼 구축, 괴산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주가 교육청입니까? 군입니까?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괴산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지금 홍범식고택 옆에 어떤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시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연계해서 하는 그런 소프트적 사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군에서 주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이제 지금 교육청이나 또 학교나 같이 이제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모든 사업이 그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거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잘못 되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잘못되었다고요?
신송규의원
예, 잘못됐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신송규의원
교육청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가 되어서 학생들이나 학교에 관한 사업은 거기가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청, 이 괴산교육발전특구나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이나 모든 사업이 다 군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군에서. 군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는 그냥 따라 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교육청과 학교와 또 군과 같이 뭐 협력이나 또 같이 공유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일단 괴산교육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안에 시설과 어떤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의 운영 주체는 이제 이것은 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그것은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만 그 중심의 주체에 괴산군이 어떤 행정적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또 이런 어떤 사업비를 주는 입장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하고. 사업 정책의 방향이 또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또 교육 발전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중심이다 보니 그 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하면서 상호협력 보완해 나가야 되는 구조 같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이런 사업을 봤을 때 또 이제 교육청에도 제가 이제 일부 이제 저기도 갔어요. 무슨 위원이다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 모든 게 이제 의존한다고 할까. 군청에 의존한다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를 좀 해 달라, 뭐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학생들을, 그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교육청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나 학부모나 모든 그 분들의 그 생활이나 습관이나 모든 걸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이 주가 되지 않고 항상 군이 주관이 돼서 이 모든 사업이나 뭐를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좀 그 분들이 학교 측에서 적극성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과 괴산군이 서로 다 좀 더 학교측이나 그런데서 더 적극성으로 아이들한테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이렇게 모든 사업에 이렇게 과장님이 건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제가 거기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좀 교육청에도 가보니 진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의존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괴산군에. 그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찾고 본인들이 해서 그 학생들한테 모든 혜택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하고 같이 좀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제도를 좀 주고 또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순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축제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송영순부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화, 체육, 관광, 축제까지 팀장님이 일곱 분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팀장님이 일곱 분이에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곱 분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19페이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로다 넘어갔지만 조령민속공예촌 사용기간 만료해 갖고 무단점유 중이라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거는 지금 건물 인도소송을 해서 1차분은 그 점유하고 있는 건물하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일체 다 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옆에 다른 건물까지 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게 발견돼서 그것도 지금 강제로 빼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요, 여기 보니까 2025년도 3월 31일 날 심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속에, 건물 속에 있는 자재들을 다 빼낸다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 연풍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좀 건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 가마, 가마터를 좀 보존해 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거를 얘기를 들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지역수요맞춤 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개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사업 목적이 한지 자원을 활용한 한지문화사업 확산으로 정의가 돼 있어서.
양재
이양재의원
글쎄.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거기다 가마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이 사업 목적하고, 국비를 받은 저희 목적하고 안 맞는 걸로 돼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글쎄,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한지공작소라든지 레지던시 이런 시설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마터만큼만 보존하면 안 되나 해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이 저희도 그거를 보존을 하면 또 거기 또 관리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저희 사업 목적하고 그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도 그게 뭐 건의도 해 보고 그 사업 목적하고 찾아서 해 봤는데 그 국비를 준 부서에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 계획을. 그게 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역 주민들이나 저도 이 가마터를 보존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좀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요 여기 괴강폭포 디자인라이트스톤 제작이 이게 준공이 됐는데, 1억4,4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그 괴강폭포 양쪽 옆 벽면에다가.
안미선의원
예, 알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디자인라이트 설치하고 그거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한 것도 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혹시 밤에 보셨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안미선의원
어떠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해서 그 회전교차로 하면서 없애려고 하는 밑에 예전에 있던 그 화단 같은 턱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거 때문에 일부 조금 안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전교차로하면서 철거해서 없앨 예정이고, 그거 말고는 저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못 느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밤에 보면은 그 라이트 하얀 선 이제 불빛 들어오는 거랑 그 글씨 써 놓은 거 보면 산자수명 그게 먼저 떠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나가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게 여기 인공폭포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대리석처럼 해서 인공하고 너무 좀 약간 인공미가 진짜 다 있을 정도로 이게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산자수명이라는 그게 또 요즘 젊은 분들이 과연 그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그런 어려운 말 이렇게 썼을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도 많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이게 인공폭포하고 대리석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가 인공미잖아요.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서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예를 들어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뭔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거를 한 사업은 사실 괴강관광지 관광 활성화사업에서 잔여 예산으로 하긴 한 거지만 그 폭포를 야간에 지나다니면서 그 간접 조명은 쏘기는 쏘는데. 그러니까 인지도가 눈에 좀 잘 안 들어온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폭포를 알리는 개념으로서도 그 사업을 하긴 한 건데. 그 문구나 이거는 뭐 저희도 다 심의를 하고 검토를 거쳐서 하긴 한 건데 좀.
안미선의원
조금은 안 어울리는 그 조합이고요. 거기 그래도 좀 최대한 그 인공폭포 만약에 조명이 문제라고 그러면은 조명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밤이 되면 너무 깜깜하게, 이게 바닥면이 너무 깜깜하게 나와서 폭포 느낌이 없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조명 그 기계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조도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될 거 같은데, 엉뚱하게 이게 옆에 인공미를 더 가해 놔서 조금 더 안 어울리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요. 밤 되면 그 산자수명 그거만 딱 보여요. 그랬을 때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그 산자수명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요, 아무튼.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고 16쪽에 군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이번 그 괴산빨간맛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여기에 지난번에 뭐 축제위원회에서도 이제 본 의원이 얘기한 건데, 이게 작년보다는 뭐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각 지역의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굳이 강행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뭐 관광객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조사 자료를 보면은 이게 방문객 거주지 분포도를 보면은 충청권이 거의 65.8%예요, 거의 충청권이에요. 그리고 특히 또 괴산 지역 주민들은 11.4%, 그럼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과장님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그 축제를 일단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때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음성 품바축제도 도리어 연기를, 연기를 했어요. 그래 저희하고도 축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꽃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선거 기간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농번기이기는 하니까 농번기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 저조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 저희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좀 이번에는 더 좀 마련한 건데 빨간맛 운동회하고 청년운동회든 했는데 내년에는 지역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까지도, 학생들하고 노인하고 같이 걷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지역 분들이 좀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생활인구 유치 차원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는 또 외지에서 와야지 생활인구 늘어나는 거는 또 그런 쪽에서는 이득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개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홍보에 문제가 됐다면 몰라서 못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보면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거의 없거든요. 그 이전에도 보면은 홍보를 대부분이 충청도권 청주 이쪽 가까운 쪽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남쪽 지역도 좀 하고 뭐 서울도 물론 대도시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거 같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아무래도 대행사가 MBC 지역방송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행사에 전국 광고를 내보낼 수는, 그 예산 가지고는 없는 사항이라. 그 대행사 지역방송사에서 그냥 무료로 좀 광고를 많이 내주고 있어요, 충북 지역은. 그래서 충북 지역이 더 많이 온 걸로 판단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게 빨간맛 페스티벌하고 다른 지역의 꽃 축제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축제는 꽃을 그대로 두고 해마다 그대로 보게 되는 건데. 우리는 고추축제 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이용해야 되니까 꽃을 다 뽑거나, 이게 뭐 흔히 말해서 갈아엎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낭비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양귀비, 주 꽃이 양귀비인데 지금 장미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상부에 심어서 축제하고 상관없이 계속 관리가 현재 가능한 상태고요. 저희가 그 꽃 축제가 양귀비이기 때문에 양귀비는 피어있는 시기가 사실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축제하고 축제 끝나고도 뭐 계속 피어있을 때는 많이 오는데 그 꽃의 축제 특성에 따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요, 이게 꽃이라는 게 축제 안 해도 꽃만 예쁘게 많이 피어있거나 잘 돼 있으면은 축제 없어도 사람들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조금 심어서 그걸 꼭 축제로 연결을 했어야 됐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야생화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꽃을 많이 심어놔서 해마다 손님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좀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그 옆에 장미를 여러 종류를 식재했는데, 제가 봐도 장미가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도 꽤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잘해서 양쪽 옆으로 잘 키우면 그거 보러 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장미는 가을까지도 피기 때문에.
안미선의원
이게 다른 지역에 가면요 꽃이 몇 만 평씩 해요. 그러면은 거기는 홍보 안 해도 그냥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꽃 축제라고 그러면은 정말 예뻐서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 재밌는 거 한다고 해서 가고 그런 것보다는 꽃이 주인공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칠성 별별락장 축제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로 보면 뭐 우수축제로 돼 있고 이번에 3회째인데. 지금 전보다는 많이 확장도 되고 다양하고 그랬는데 주민들 불만이 많이 생긴 게 이번에 그 시간, 동시간대에 군수님 출판기념회 한다고 같이 했잖아요, 2시에. 그럼 오전에 오신 손님들이 행사 오전 행사 끝나고 많이들 가셨어요, 거기 가셔야 되니까. 이런 거는 시간 조정을 사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날 오전에 행사 끝낸 분들이 다시 오후에 다시 오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오신 김에 끝까지 보고 가시거나 중간에 가시거나 이런 상황인데 오전에 다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거기는 너무 배려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별별락장 축제도 면 축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축제 선정해서 지원은 해 주지만 그 사항은 그거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일정 같은 거를 군에서는 배려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시간상. 같은 시간대에 하면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고생은 하시는데 손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불만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괴산고추축제 때 유기농괴산가요제를 하시는데, 지금 계속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아마추어를 뽑는 건데 실제로 보면 기획사에 있는 가수들 계속 축제를 순환하게 만든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까지 자세하게 뭐 검토하고 접수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선을 1차, 2차 예선을 해서 받는데 다른 지역에서 수상을 했거나 한 분들은 일단은 제외를 시키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상은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받았든, 받았든 그런 기획사의 어떤 가수들 무대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철저하게 더 검토를 하시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거는 검토해서 그런 정도의, 이분들이 다른 데서 수상을 해서 그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희가 후보자 밑으로 내려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아무튼 그리고 19쪽에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에 보면 건축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이 준공이 7월인데요. 공사를 착공을 10월에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사항을 보면 아직 착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 설계, 우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의뢰했을 당시에 이걸 작성했는데요. 지금 2단계 심사가 의외로 빨리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만 결정 나면 저희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무단 점유도 점유라고 하지만 기존의 공예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뭐 이유가 이거 천년한지숨터를 만들기 위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라서 공예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예촌이 사실적으로 너무 노후 돼 있고 활성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그 한지박물관도 옆에 있고. 그래서 연풍한지를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했던 거고요. 그게 당선돼서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한지박물관 옆에 그 박물관 옆에 축사 부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정비하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부지랑 뭐 이쪽 부지가 면적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옆에다 같이 하시면은 오히려 한지박물관이고 천년한지숨터고 연결이 돼서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본 바로는 그 옆에 축사는 농업진흥구역이라 건축 인허가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안미선의원
그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검토는 해 보신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청안 반다비국민센터, 이거 지난번에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그 러닝머신 있는 자리에 보면 러닝머신 자리만 매트가 깔려 있고 나머지는 대리석 바닥이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쓰는데, 장애인들은 대부분 운동할 수 있는 게 휠체어 타고 오는 분들의 운동기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휠체어 타는 거에는 또 매트 같은 게 또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매트 걸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매트 같은 건 일단은 계획을 안했는데, 그건 사용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휠체어 전용 하나밖에 없던데요, 그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휠체어 놓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거하고.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휠체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고. 러닝머신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휠체어 장애인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건 일반인들만.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왜냐하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오작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톱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내려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바닥이 대리석이면은 바로 사고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 만약 움직이기가 조금 뭐 불편하다고 그러면 누가 대신 해 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더라도 그 바닥 전체는 매트를 깔아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6쪽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에 체류형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뭐 20동 짓고 여러 진행을 많이 지금 좀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트리하우스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그 트리하우스 진입로는 이거 배 운행할 때는 배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육로로 들어올 거는 흑석리 쪽으로 들어오는 계획이 있고.
안미선의원
기존 도로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에 배가 운행이 중지되고 흑석리 쪽으로도 어려운 사항이라면 카트로 저쪽 두 군데를 생각하는데. 저쪽 그 연하협구름다리 쪽 그 주차장으로 저희가 카트를 가서 짐을 가져오는 그 방법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흑석리 도로가 얼른 좀 포장이 돼서 전천후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은 연하협다리 쪽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게 하폭이 되게 좁은 쪽으로. 그 교량을 설치하면 그쪽에서도 바로 진입할 수도 있고 이게 좋을 거 같은데. 일단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가 예전에 임도에서 농어촌도로로 됐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거든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버스는 사실 들어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량을 설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거기도 물론 도로 자체는 뭐 건설교통과 쪽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임도였을 때 이게 물 빠짐 때문에 이제 그 도로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배수로처럼 약간 해 놨었는데. 그러면 위에 덮개를 해서 물 빠짐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계속 부딪치고 그런 게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상태로 내버려두면 관광객들이 엄청 불만만 쌓이고 차량도 파손되고. 지금 그거부터 우선 좀 어쨌든 건설교통과에 협의하시든지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흑석에서 들어가면 그쪽에 지방도는 그 흑석마을로 들어가는, 산막이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 차선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안 끊어져 있다 보니까 내비는 흑석마을까지 가서 유턴하게 안내를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건설교통과하고 경찰서랑 협의해서라도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지, 지금 현재 승용차로 그쪽 산막이마을을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은 해소가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차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번에 이제 물이 막 이제 못 흘러가니까 계속 뭐라고 그러죠, 다 긁어냈단 말이에요. 긁어내면 낼수록 홈이 많이 파지니까 차량은 더 파손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트리하우스 사업은 뭐 진행은 하시되 그 문제는 건설교통과나 해서 좀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에 덮개를 씌워서 물 빠짐은 하고 차량은 또 뭐 이상 없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또 27쪽에 조령 4관문 하늘숲정원 조성 사업. 여기에 보면 미확보 예산은 국토부 백두대간 사업으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모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먼저 사업 추진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지는 사 놓은 거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갈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80억 가지고는.
안미선의원
그리고 31쪽에 피클볼 대회에요. 이거 우리가 작년에는 1,5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2,820만원 기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기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모 사업에 지금 3개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선정돼서 저희가 기금을 받은 겁니다. 3개년, 2억8,200만원.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심판 및 강사 양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심판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국에 심판이나 강사를 양성하는 건지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피클볼 대회를 계속 유치해서 할 거고. 이 사업 말고도 괴산에 피클볼을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괴산에도 좀 심판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괴산에 심판을 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괴산, 우리 지역의 심판을 양성한다 이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8쪽에 철도관광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6,500만원을 들여서 이제 나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었던 사업이고. 저희가 관광안내판도 지금 외부에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저희가 만들어 설치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건데,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들어갔는데도 그 역내, 안에는 아직도 협의 중이거든요. 실내쪽 아직 확답을 못 받아 가지고. 그런게 좀 늦었고. 저희가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지원 이런 거는 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하고 계신 거는 아는데요, 이게 2024년 11월 30일 개통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그때 군정질문 할 때도 괴산역을 활용을 해서 주변 공간을 혁신하겠다, 매력적인 미래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 또 본 의원도 이거 개통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 프로그램이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옆에 있는 문경역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그 이정표라든가 이거는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충북 관내죠. 충북 전체는 안 돼 있고. 충주라든가 괴산은 안 돼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에요. 개통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안미선의원
협의가 어려운 것도 맞는데, 그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정표 하나 제대로 제때 안 돼 있다면은 개통이 돼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뭐 그렇잖아 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관련 부서 하고 협의해서 관광 안내판하고 버스시간 조정을 지금 하고 또 도로 이정표 설치, 그 리플릿이나 뭐 이런 안내판까지는 다 지금 완료한 거고요. 관련 부서 협의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미선의원
글쎄요, 어쨌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좀 늦기는 했어요, 제가 봐도. 안내판이 4월달에 정비가 됐으니까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늦었지만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1일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연풍역에?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연풍역에 열차 이용하는 관광객 보면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20명우 안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주말도 뭐 50명 안쪽. 많지는 않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많지는 않은데 이게 문경역이랑 비교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씨름 전용 훈련장 관련해 총 40억원의 사업비로다가 연면적 27㎡면은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규모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이 훈련장이 이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선수들 경기 향상도 도모를 하지만 훈련장을 찾는 타 지역 선수들의 하계, 동계 훈련지로다가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체류형 생활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씨름 전용 훈련장은 사실적으로 여자씨름단, 주목적은 여자씨름단 훈련해서 전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또 타지에서 전지훈련 오는 분들 지금이 저희가 전지훈련을 유치해 봐도 씨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좋은 역할을 끼치고 있어서 씨름 전지훈련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대회를 유치할 때 선수들이 또 운동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좀 있어서 운동을 하고 씨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맞을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문경이나 의성 뭐 임실 등에도 있는데 이제 규모는 사실 이제 우리 괴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용훈련장 사업 규모보다는 이제 사실상 상당히 적더라고요,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데 규모는. 실내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처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시설은 증평 정도도 비슷한 크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훈련장만 가지고 보지 말고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 헬스장 등 기타 등등 연계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체류를 훈련하는 동안 체류기간 동안에 좋은 컨디션도 유지를 하고 훈련 여건도 향상이 되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경쟁적으로 다가 찾는, 훈련 전용훈련장의 명소로서 한번 버금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사업비 내에서 뭐 좋은 시설로 거듭난다면은 두 말 할 것 없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시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말에 쉬세요? 쉬시는 날 있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쉴 때도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너무 많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말에 항상 체육대회나 축제가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주말에 쉬지도 못하는 거 같은데. 17페이지 보시면 고추축제를 이제 거의 8월말에서 9월초에 하는데 이번에 이제 9월초로 옮겼네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것도 조금 사실 하도 더워서 고추축제가 조금만 좀 늦추면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간 9월 4일부터 하는 거 같고요. 고추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야시장을 하잖아요, 야시장?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야시장을 고추축제 할 때 거의 사실 유일무이하게 이제 야시장을 개최를 하는데 이 야시장 관계자가 얼마 전에 사망하신 거 아시나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모르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야시장을 계속 운영 했던 대표급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야시장을 운영을 할 때 또 다른 분들 하고 또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 아무래도 야시장에 대한 관계자를 한번 만나보는 게 좀 어떤가 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분이 안 오면 다른 분하고 빨리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식이 되었든. 야시장을 지금껏 계속 해 왔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간에 야시장을 할 목적이면, 운영을 할 목적이면 그런 쪽에 있는 분 들 하고도 접촉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사실 야시장은 읍에서 관리해서 계약해서 추진했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도 읍하고 해서 이번에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고 저도 그거를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주무 부서 우리 과장님이니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20페이지 잠깐 보세요. 우리 괴산아트센터가 지금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올 연말로 2026년까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몇 번 됐죠? 사업 변경이.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다 보니까 늦춰진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변경 때문에 뭐 늦춰진 것도 사실적으로 있죠. 설계 변경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경섭의원
그러면서 이제 늦춰지다 보니까 군비가 또 많이 늘어났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사실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비되긴 했어요. 그 밑에 폐기물이 많이, 옛날 쓰레기 버리는 매립장, 그냥 주민들이 버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토장 관계 구하는 관계도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그 폐기물을 선별해야 되니까 그거를 결국은 쓰레기매립장에서 해서 했는데 그런 관계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계속 공사가 진행중이고, 지금 보니까는 하반기 계획 보니까 관급자재 구입하고 내·외부 마감공사 해도 준공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골조는 다 올려놓고 겨울공사도 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로까지는 지금 올해 골조까지는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최경섭의원
그러면 겨울에도 이제 내부 공사는 할 수 있으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속적으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피로감고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하면 좀 빨리 최대한 빨리 이걸 갖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30페이지요. 30페이지 2025 자연울림 괴산유소년축구페스티벌. 대회 기간이 7월 21일부터 27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괴산스포츠타운이 준공이 된 겁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적으로 완료는 다 해서 지금 준공계 접수 검토하고 있고요. 건축부는 그 위에 건축공사 분은 사실적으로 준공계 접수 됐고, 밑에 토목부는 준공계 접수되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최경섭의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큰 대회를 하는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건물 준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큰 대회를 하는데 준공하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7월 21일이 대회고, 저희 그 기간 내는 사실적으로 저희도 다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마무리가 이제 그 전에 되겠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규모가 그래도 전국 규모로 하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오고. 충북축구협회에서도 이렇게 현장실사까지 다 하고 이랬는데 혹시라도 준공이 안돼서 무슨 불미로운 일이 생겼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걸랑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 지금 이게 여기 대회 개최하면서 1,500명 이상 선수 참가를 예정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참석했어요,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1,000명 조금 넘었던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 심리가 많을거 아니에요? 식당이나 숙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기가 됐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사실적으로 숙소 같은 게 이게 지금 기간이 저번에는 아마 3일인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6일짜리일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프로로 등록된 선수들만 지금 사용하는 대회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저희는 저번 거보다는 많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숙박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중원대하고 아이쿱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가 문제없게, 최대한 괴산에서 잘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숙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 괴산에서 재우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없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경섭의원
지금 대회 기간이 7일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길은데 우리가 숙소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지 이 분들도 괴산에서 먹고 자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니까 아주 좋은 거를 유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전국 FUN80! 피클볼 괴산. 이게 전년도에는 그냥 기본적인 대회를 치렀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공모사업을 이루어서 3년간 2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매년, 그죠? 3년간 하시는 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년간.
최경섭의원
이거 보니까 전국대회 개최면서 우리가 이거 홍보를 해야 될거 같아요, 홍보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지금 괴산군체육회하고 괴산피클볼협회 하고 해 가지고 협의해서 체육회 하고 같이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뭐 많이 해서. 선수들이 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도 선수들이 오면 가족들은 따라 오기는 오는 거거든요, 홍보 안 해도. 그런데 저희가 홍보하는 거는 이걸 구경하러도 좀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가족들 말고 외부에서 이걸 일부러 보러 오게 하기는 저는 사실적으로 피클볼 정도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보고 외부에서도 좀 많이 오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오히려 우리 괴산군에서 유치를 하는데 우리는 홍보를 안 하고 정작 피클볼동아리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홍보를 많이 해 줘요, 보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우리 괴산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우리가 홍보를 알리는 게 아니고 피클볼 동아리나 이런데 유튜버들이 ‘아, 충북 괴산에서 피크볼 전국대회를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서 괴산에 대해서 삭 홍보를 하더라고요. 괴산에는 옥수수가 많이 나오고 절임배추, 김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의 접촉 관계가 없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적으로 그 파워블로그 활용을 해서 저희가 관광 같은 거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 체육 분야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워 블로그 활용해서 돈을 주면서 홍보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하고의 한번 만남을 가져서 또 만약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그 분들이 이왕 어차피 홍보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저기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얼마 전부터 그거를 피클볼을 나가게 됐는데 해 보니까 사실 좋고, 이게 FU 80이, 80세까지 치는 거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요즘 피클볼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또 오랜만에 하는 게 아니고 2년 더 남았잖아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하니까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철도관광 활성화 추진하면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열차연계, 관광객 유치, 관광안내판 설치, 옥외광고, 이거만 할 게 아니라 이거하고 무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크게 갖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단지 그냥 조그만 한 거를 생각해서 하는 거 같은데 괴산군을 널리 홍보하고 또 연풍을 또 알리고 이런 거 같은 큰 차원, 큰 틀에 봐서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단지 그냥 단지 그냥 급급한 거. 옥외광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설치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도. 연풍에다가 뭐 쉽게 생각해서 연계해서 괴산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무슨 이런 거를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 관광택시나 렌트카를 좀 운영해 보려고는 했어요. 사실 저희 했는데 예산 문제로 일단은 괴산에서 운영 중인 콜버스 5대 중에 1대를 이쪽으로 좀 활용해서 관광지를 도는 걸로 지금 계획해서 그 교통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지금 천년한지숨터도 그렇고 저쪽 조령 4관문 하늘숲 조성사업 연풍 쪽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콜버스로서는 1대 가지고는 산막이 쪽으로까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버스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이용객이, 현재 아직까지는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용객 수가 호응이 좋고 그러면 저희가 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어차피 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죠? 교통편이 열차뿐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괴산을 목적으로 와서 뭐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막이옛길을 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꼭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지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고 맛집도 들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좀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류형이나 저희가 그 1일짜리 4시간, 8시간 코스는 지금 다 개발을 해 놓고 홍보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6쪽 이제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해 갖고 아홉 군데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두 군데는 취소가 됐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홉 군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아홉 군데에다가 내년에, 올해 처음 그 봄나물 축제 소수에서 했잖아요. 그거까지 추가해서 내년에 10개가 됩니다.
신송규의원
10개면 이제 11개 읍면, 괴산읍만 빼놓고 얼추 다 하는 거네요, 그죠?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장연만 없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장연?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괴산은?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괴산은 치맥축제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치맥축제? 그러면 뭐 장연에서도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장연에서는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이제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해 갖고 이제 지금 행사 하나 한 게 이제 다섯 군데 남았네요?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목도, 청천, 연풍, 양곡, 사리.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 이제 왜 이런 미리 이제 축제가 몇 군데냐, 또 나머지를 이제 다섯 군데가 남아 있는데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축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11개 읍면이 다하게 되는데, 다하게 되는데 축제가 끝난 다음에 아무, 그다음에는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뭐 후에 무슨 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겨. 1박 2일이면 1박 2일, 2박 3일이면 2박 3일로 모든 축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지역축제에 지금 감물감자축제, 뭐 청천에 버섯축제, 사리에 면발축제, 또 양곡에 은행축제, 이런 중요 농산물하고 연관된 축제는, 축제는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뭐 식단 개발이나 뭐를 해서 그 지역에 식 당 같은 데 좀 전수를 해서, 전수를 해서 그 식당 주변에 좀 활성화가 되게끔 좀 앞으로 괴산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여기에서 끝났을 때 그 축제에서 뭐 면발축제면 면발에 대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식당에 전수를 해서 식당에서 팔게끔. 아, 1회, 2회, 3회해서 우승한 집이다, 면발을 이렇게 해 갖고 잘했다, 맛있다, 무슨 평가를 해서 외지에서 외지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거를 음식을, 음식을 드시게끔 어떤 식단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전수를 해서 계속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행사를 하면서 농산물 판매도 좀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읍면 축제를 콘텐츠 개발이나 위에서 지금 그 축제아카데미를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하반기에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료도 해서 그 지역축제 할 때 좀 콘텐츠 개발이나 좀 참여시켜서 개발하는 거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축제 때 면발축제나 해서 우승이나 뭐 받은 그 지역 분들이 식당을 하는 분들이 또 아닌 경우가 많고 그냥 개인들이 면해서 이렇게 대회하는 게 많고 식당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아닌 걸로 대부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한번 개발해 봐서 그걸 우승하는 식당은 그 간판에 뭐를 하나 달아주든지 해서 좀 운영할 수 있게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 식당에 그 주변의 식당 주인 분들이 참여를 하든 또 참여를 안하면은 거기서 우승해서 그 식단을 개발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전수를 해서 1호 뭐 감자, 아니면 면 1호. 저기 1회에, 1회에 1등한 그 식당이다 이렇게 해 갖고 좀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 또 지역 분들이 거기에서 그 음식을 또 맛도 보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감자도 충분합니다, 감자도. 감자도 감자전이나 감자수제비나 뭐 그런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청천에 환경버섯축제도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해서 1호, 2호 이렇게 해 갖고 식단 개발을 해서 진짜 그 집에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집으로 또 그 평가도 될 수가 있고 또 홍보도 되고 또 이제 사리에 면발축제 뭐 또 양곡 은행나무축제를 보면 그 은행으로서 또 뭐를 할 수 있는 식단을 좀 해서 그 지역에 일회성이 아닌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좀 1박 2일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멀리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좀 개발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수
박진수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