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자료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 공공자금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 운용 상황에 대한 의회 제출을 통해 금고 이율을 비롯한 약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해요?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안대로 처리해도 이의 없습니까? 그래요? 질의응답 끝에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왕윤채 위원님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 “사업기간별로”를 “운용기간별로”, 제6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왕윤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9-379호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확인,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를 확인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게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부정행위 확인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80호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5호에서는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참석자에 대해 의례의 범위 내에서 식비 및 특산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식비, 특산품, 우드랜드 숙소 등을 제공해 왔으나 조례상 숙박비 지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과의 해석상 혼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원항목에 숙박비를 추가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출향인 및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류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의 지원 대상 사업은 “「장흥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축제”로 하고, 안 제5조제4호의 지원 대상 사업은 “장흥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를 비롯한 부대행사,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그 밖에 군 주최·주관 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및 간담회”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식비와 특산품 제공 외에도 숙박비 지원을 추가하여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67호 2025년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의회 승인을 받아 금년에 고향사랑기금에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로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당초 목표였던 32명에서 관내중학교 전체 학생 219명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으로 총소요사업비 3억 원 중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에서 기존 승인받은 사업비 5,000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인재육성장학회 자체재원 5,000만 원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의 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관내 모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획된 해외 역사문화탐방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5개 그룹 중 3개 그룹 5개 학교 162명이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2개 그룹 4개 학교 57명이 추가로 해외 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적극적인 모금활동 등을 통해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축제와 행사는 물론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사업비 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관내 모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현장학습을 통해 애국심과 역사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탐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출연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는 보통 홍보용 쌀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숙박은 통상적으로 우드랜드에서 그동안 제공했었고요. 거기가 혹시라도 부족해가지고 외부에서 자게 될 경우는 전체는 지원을 못 하더라도 일부 금액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체에다가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예.

보통은 그동안 식당에 가서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물축제나 이럴 때 만찬 행사라든지 이럴 때 지원합니다.

9,000원은 저희가 행사 여비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라가지고 최소 9,00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소금액입니다.

최소금액입니다. 일부 금액 지원입니다.

그건 비용추계서고요. 꼭 그 금액대로 할 수는 없고….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인원, 오는 사람들 체크해가지고요. 단체에다 직접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단체에다가 일괄 지급을 하지 않고 개인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고요. 조례상에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고려해서….

방금 비용추계서처럼 식비는 최대 9,000원, 그리고….

조례에 아무튼 지원하게 돼 있다고 해서 그걸 100%….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니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지급을 하지, 2만 5,000원까지 지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죠?

예.

이번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하고 나중에 선거법에 관계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문의를 해서 이 부분 명시를 할 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83호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23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를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2항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며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청사 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할랍니다. 청사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마련됐는가요?

작년 말 현재 604억 원 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작년 말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기금….

금년도에는 출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 때문 말고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 청사 신축에 대한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검사 완료 이후에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백광철 위원님 하신 말씀도 있고 이걸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축에 따른 타당성검증 결과는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내용은 전체적인 면적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저희가 산림조합 일원 그 부지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30년 이상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상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면적을 산정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면적이 과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축소시켜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주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요?

지금 설계 단계는 아닙니다.

설계 단계는 아니에요?

예, 설계 단계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다가는 한 번도 보고가, 그 뒤로 4월 이후로는 변동된 사항을 보고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은 최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군수님께도 아직 보고가 안 된 사항이고 이걸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7, 8월쯤이면, 8월 안에는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 많은 보도를 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는데 사설이나 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사과하고 시간 조정해서 보고를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그대로입니다. 본청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당초에 저쪽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배치 관계에서 변화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매입은 지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왕윤채 위원님….

이거는 본 조례안하고 상관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올 때 심도 있게 보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송초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9-387호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의 내용이 수수료 징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 내용이 진료, 검사, 예방접종 등의 수수료 징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명을 “장흥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2조의2부터 제8조까지는 수수료 징수 및 감면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에 건강진단 수수료 기준을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의 제명과 내용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진단비용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송미경입니다.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의회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에 따라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항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비 균형 단서를 삽입하였고, 제5항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3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회의의 제4항 위원회의 개회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9호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의회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장흥군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에 따른 사항으로 영업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의 신설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1항 소상공인에게 영업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교육 지원 및 창업 지원이며, 제2항은 취업애로 청년 등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제3항은 창업 대책 일환으로 영업의 공공운영방안 및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 연구단체 활동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 연구단체 활동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지원대상자 지원방안 등 영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2년 연장 유치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9-368호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2년 연장하여 유치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본 대회를 2026년과 2027년까지 추가로 2년 연장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대회는 대회기간 중 선수와 관계자만 1,300여 명이 7일간 머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회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회 유치비는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1,500만 원입니다. 또한 대회 기간 중에는 MBC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장흥군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연장 유치 협약을 통해서 장흥군을 찾는 선수단과 관계자 등 외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2년 연장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3월 7일 제28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우리 군에서 개최 중인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유치기간을 2년 연장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쪽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사진 촬영이라든가 왔을 때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주면 더 좋은 촬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재정적 지원에 해당될 것 같고, 혹시 앞으로 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전시회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데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재정적 지원은….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 있을 때 혹시 된다고 하면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장님, 잘 들으셨죠?

예.

재정적 지원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별도로 그렇게 할 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동의를 사전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14. 2025년 취약가정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15. 재가 의료급여 사업 수행기관 추가 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369호, 370호, 371호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협약 체결 안건 3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두 번째 취약가정지원사업, 세 번째 재가 의료급여 사업 수행기관 추가 협약 순입니다. 먼저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3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장흥우체국과 체결한 업무협약사항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약기간은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취약계층 사업대상자 선정과 생필품 꾸러미, 안부 확인용 체크리스트 준비, 그리고 안부 확인결과를 통해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맞춤형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장흥우체국에서는 집배원이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여 우리 군으로 회신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릉부릉! 행복 배달부가 왔어요’라는 부제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4월 장흥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중순까지 대상자 150가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7월부터 12월까지 집배원이 열흘에 한 번씩 매월 3, 4회 대상 가정을 방문하는 등 총 20회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그리고 우체국 공익재단 사업비 1,500만 원 총 4,5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거동 불편 어르신 등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15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취약가정지원사업 업무협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5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약기간은 2025년 5월 9일부터 2028년 5월 8일까지 3년입니다. 장흥군과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가 상호협약으로 우리 군은 대상자 발굴, 지역 홍보, 참여 유도 및 사업평가를 담당하고, 월드비전은 사업비 전액 지원, 사업 매뉴얼 제공과 실무자 교육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목적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가족 돌봄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 사업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9일에는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고, 6월 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명은 2025년 월드비전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이며, 사업대상자는 장흥교육지원청,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으며 총 13명입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소득 120% 이하의 만 34 이하 청년 및 청소년으로, 특히 만 19세 미만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 케어(Fill Care) 사업은 영 케어러(Young Carer)를 대상으로 생계, 돌봄, 미래 영역 통합지원의 전방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수행기관 추가 협약 체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과 2025년 6월 두 차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수행기관 추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11월 11일 관내 북부권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흥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6월 5일 남부권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마교회 다사랑나눔센터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흥개인택시와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기간이 31일 이상인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이며, 사업비는 2,577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6월 신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6월 25일 성경의원 등 3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사항을 작년 7월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관내 북부권 식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흥종합복지관과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6월 5일에는 사업장 폐업으로 숙희네반찬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월 5일 2개 기관과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료기관 퇴원자들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정착시키고자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와 요양비 절감 등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취약가정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가 의료급여 사업 수행기관 추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