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흥군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1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해양쓰레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범사업 구역 지정 및 우선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장흥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9-381호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382호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여러 경제여건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재난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장흥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고, 제1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제2조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 제6조, 제7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 등,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를 신설하였고, 현재 조례 내 근거 조항 오기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규정의 강제성을 도모하고자 이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 간 띄어쓰기 통일을 위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 제4조1항4호, 제10조1항 및 4항, 제11조7호, 제13조1항, 제15조2항, 제16조4항에서 띄어쓰기 및 근거 조항 수정,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 교육규정 신설을 위하여 19조, 20조를 제20조, 제21조로 이동하였습니다. 신설 규정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사항 및 교육의 횟수·시간·내용·방법과 교육 실시가 곤란할 경우 「전라남도 교육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0조에 따른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상황에만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경제적 위기까지 확대하여 재난기본소득에 더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군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 간 띄어쓰기 및 인용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염해간척지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및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과 장흥군 염해간척지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84호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군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 및 발전사업자의 책무로 발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시설 및 3,000KW 이상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전사업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전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요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민 참여 방법은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발전단지 조성 총사업비의 4% 이상, 인접지역 주민참여 금액이 전체 주민참여 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수익 배분 등 발전사업에 관한 전반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5호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출 지원에 관한 세부사업으로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사업, 수출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그리고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유통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수반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2일 장흥군과 ㈜쏠리스장흥과의 장흥군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대덕읍 가학리, 회진면 진목리 일원 염해간척지 약 90만 평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조성하는 업무협약입니다. 사업규모는 태양광발전소 400MW, 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7,006억 원입니다. 추진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LS일렉트릭, 한화솔루션, BS한양 등 8개 업체가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염해간척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의견 및 공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 업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군민에게 개발이익 공유로 많은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 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 및 실질적 참여를 통한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분배 방식과 비율 등 이익 공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4조제1항의 주민참여사업 의무화 조항은 상위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2항의 “발전사업자”를 안 제4조제1항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농수산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무역환경의 개방 확대 등 대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이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해야 한다.”로 했던 것은 전라남도 조례도 강제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따랐었는데요. “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를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2항의 “발전사업자는”을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닌데?

1항은 “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을….

조례 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그렇죠?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대로.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 동의의 건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건은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왕윤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동의의 건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염해간척지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의안번호 9-386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먼저 개정이유는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장흥군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4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소유자의 의무,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대행자 지정·관리를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는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동물의 공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그 반환과 처분,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 그리고 수수료의 청구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기동물 처리절차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9-390호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현행 수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6조의2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기술자문, 수질검사 대상 및 검사 지점의 선정에 관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7조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하되 일반 수요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일반 수요자인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9조제1항에 회의 개최시기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상·하반기에 연 2회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을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외부 위촉직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여, 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정책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