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대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영동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 사항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은하 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은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 발언-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김은하 의원입니다. 먼저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기회를 주신 신현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 확대를 위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필요성과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족 친화 인증이란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자녀돌봄제도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이를 통해 직원의 만족도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 제도의 필요성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 유출 방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근 동남4군의 가족 친화 인증 현황을 보면 괴산군 8곳, 보은군 10곳, 옥천군 12곳에 비해 우리 영동군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 군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가족 친화 기업이 많아질수록 군민들의 일자리 만족도와 근속 의지가 높아지고, 특히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는 청년층과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 늘어날수록 우리군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친화 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관세 조사 및 세무조사 유예 특별 자금 및 바우처 지원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추가 부담으로 인식되기 쉽고, 실제로 인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건 마련도 쉽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내 가족 친화 기업 확대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증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인증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전용 휴게 공간 수유실 등 모성 보호 시설과 여성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 구입에 대해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위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 우리 군 차원에서도 환경 개선비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증 이후가 아니라 인증 준비 과정에 있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친화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제도 안내, 우수 사례 공유 등의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도가 생소한 소규모 기업일수록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 친화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센티브와 평가 제도 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 친화 기업 확대는 단지 기업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이 지역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계획된 안건을 처리한 후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5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린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오봉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오봉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5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조사는 영동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보안 및 시정 개선할 사항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공사 사업 총사업비 기준 7천만 원 이상, 읍면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로 하고자 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대상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다음 제33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황승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는 주요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4.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미래기획실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일부터 8일간 임시회를 진행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따라서 바뀐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기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화숙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신미자 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용 농촌신활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미래기획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일반 현황으로 저희 미래기획실은 4개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미래기획실에서는 민선8기 공약 관련 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6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 및 사업 분야 확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일라이트 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영동군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일라이트 자원의 매장량 조사를 위한 지질 시추 및 탐사를 진행 시행 중으로 금년 중에 끝마칠 예정입니다. 1-4쪽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상생 협력 추진입니다. 이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보상을 추진하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 출퇴근 버스 운행,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은 중기부의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전국 5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농촌협약 시군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77억 원을 포함해 289억 원을 확보하였고 1-5쪽입니다. 2025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신규지구 조성은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126억 원을 확보를 해서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와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상 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공약 2건, 현안 1건, 역점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동군 군정자문단 자문 활성화입니다. 군정의 군의 주요 정책, 역점 시책, 각종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으로 주민 체감형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군민자문단 30명을 위촉하고 금년 2월에 군민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제2기 정책자문단 18명을 위촉해서 정책 간담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민자문단 역량 강화 워크숍은 7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 화순과 임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특별 지원 사업비, 기본 지원 사업비,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구분되며 특별 지원 사업비는 8월에 확정되는데 약 17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기본 지원 사업비와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연 2억 5천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6월에 건설 주변 지역 주변 마을 민원 대응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자금 운용 계획을 기금 사업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월 중에 발전소 주변 지역 심의지역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황간산업단지 투자유치 촉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간의 유망 사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구심점이 필요함에 따라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산 27-14번지 일원으로 20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건축기획용역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실시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6년 연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레인보우 복합어울림 센터 연내 준공입니다. 영동읍 계산리에 189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외부 공사 및 내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내부 공사까지 완료하고 11월 공사 준공을 하여 12월 시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래기획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그 앞에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영전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할 때 제가 의사 의회 진행 보고를 저희들이 4월 때 결산 검사를 하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을 어떻게 좀 보완하겠다 이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저희들이 초에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근데 그냥 일반 현황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서 여기 무슨 의원들이 어떤 언급한 사항이라든지 지적된 사항들이 같이 수반돼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것도 똑같아요. 그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대호 의원님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그 대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고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연내 준공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사항을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제가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10번 정도를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번 보고 사항이 지금 같은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흘러갔거든요. 그래놓고선 의사 의회의 예산 심의 간에 사전 절차가 누락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고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주요 사업 중에 국장님이 그렇게 이제 새로 부임하시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보완이 돼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이게 지금 중복 사항이거든요.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그 결산 검사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행정사무감사 간 다양하게 지금 분야별로 과별로 다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되 지금 지적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에서 이렇게 보완 및 하겠습니다라고 같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서 이후에 보고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수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지금 지적 사항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 과별로 이제 그런 대책들을 8월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금 약간 좀 이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대호 의원님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간 지적 사항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시 또 반문하고 그게 중복이 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라고 말만 해주면 아, 이렇게 하고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라도 좀 더 보완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고요. 지금 영동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안에 여러 가지를 내주셨는데 청년 상인 축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5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거 그리고 제2 주차장 확장 사업 이런 기타 등등을 다목적 광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반이 구축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전통시장의 요구는 다 일시적이다 이건 다 어찌 됐든 일시적인데 이걸 실질적인 유입 거기에서 우리가 오시는 거는 맞을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좀 뭔가 같이 대안을 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 간대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상인 축제 개최지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이라는 거죠. 어찌 됐든 그런 그 청년 상인 축제 같은 경우에도 청년 상인들이 많아서 더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 작업인데 일단은 영동의 청년 상인들이 없고 시장에 가면 살 게 없고 뭔가 이렇게 저기 뭐야 다채롭게 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좀 세워서 얘기를 해 주시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앞에 전통시장에 가야 할 의미가 없다, 나는 그 어찌 됐든 우리 상인들이 실질적인 경제 창출 그러니까 돈을 어찌 됐든 매출이 올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대책을 더 강구하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한 번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진입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청년 상인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고 그리고 그 기반 조성으로 저희들이 다목적 광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금년 내에는 이제 다목적 광장과 제2 전통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면 약 43면 정도가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장되고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토요일 날 공연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시장 중간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설명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라도 전통시장 인근에 다목적 광장에 구비가 되면 그곳에서 많은 행사를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씩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점 입점, 어찌 됐든 물건이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양하지 않다 이럴 바에는 그냥 마트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입점 활성화에도 같은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그 성전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발전소 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라고 이제 금년 지금 금월 중에 할 건데요. 거기에서 군수님 추천 의장님 추천 뭐 이렇게 한수원에서 추천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죠. 세부적인 부분이요. 거기에 지금 여기 기본 지원 사업에 보면은 소득증대 주민복지 공공사회복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금 특히 양강 학산 쪽 그쪽보다도 지금 상촌 쪽 그쪽으로 왜 그 진입 도로 있죠?

예, 상부댐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에 지금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군의, 지금의 확포장이 어느 정도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승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항상 또 이렇게 저희 군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시고 이제 그런 수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보면 이제 뭐 저희가 2025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뭐 신규 지구 선정되고 한 것들 그리고 다들 보면 군의 어떤 전반적인 사업이 어떤 주민 편익이나 복지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뭐 산업단지 추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거 플랫폼 사업도 그렇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그렇고 보면 다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늦추어 가려는 사업으로 군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계신데 사실은 모든 사업의 장단점이 있듯이 그런 사업들도 많은 예산 대비 실익이 없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실익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래기획실에서 잘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인구 정책에서 저희가 봤을 때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도 꽤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아쉬움이 많고요. 지금 인구주택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리와 양산에 누교마을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지인이 50% 이상 우리 군에 아마 가입이 돼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위치가 좋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인프라가 시내 주변에는 많이 좀 시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치가 이렇게 급경사지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등은 저희가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항상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금번 7월 정기 인사 이동으로 새롭게 기획감사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군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획감사과는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획 조정을 목표로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전략목표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의회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수 없는 군정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강화로 군정 추진 방안 및 대응 전략 토론회를 20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업무 계획 실적 관리와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총 60개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41건, 현재 진행중이 19건입니다. 군수님 임기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약속이 빠짐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5쪽 군정자문단 운영은 앞서 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평가 관리입니다. 자체 평가로 분기별 우수 부서와 연말 군정 베스트를 선정 포상하고 있으며, 시군 종합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개인 포상인 프로일잘러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획감사과는 의회업무 담당부서입니다. 군 행정은 집행부만의 역량으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의회가 또 다른 한 축이 되어 견제와 때로는 공조를 통해 협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은 우리 군민들께서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은 의원 한 사람이 아닌 단순 산술적으로도 5천 명의 군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한 2플러스1 벤치마킹을 청도군 밀양시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2-10쪽 홍보팀 소관 업무입니다. 군 행정에서 군민과의 창구 역할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 언론 매체 공보 기능 이외에도 군민 가가호호에 직접 배포되는 감고을 영동 소식지를 보다 알차게 관리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보의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롭고 획기적인 홍보 방안을 발굴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동군 홍보 영상 공모전은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좋은 콘텐츠가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4쪽 하단부 내고향 감고을 영동 영상물 제작은 홍보팀에서 특수시책 비예산 사업으로 틈나는 데마다 행정리별 마을 전경 문화재 등을 촬영 기록하는 것으로 두고두고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는 94개 마을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예산업무입니다. 우리 군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준 6645억 원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 현재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교부세 감소로 우상향하던 예산 규모가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왔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보조금 한도액 쟁점에 대하여 재현을 해 주신 바 있지만 지금 상황은 보조금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기초 재원부터가 원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한도 운영에 대하여는 저는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예산의 50% 이상 변경 전용 시에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쓸 돈은 쓰되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 사업의 선후경중을 따져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신속 집행입니다. 1분기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 있으며, 얼마 전 발표된 6월 말 기준 상반기 실적도 목표를 초과 달성해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비투자 부문은 도내 1위, 전체 분야는 도내 군 단위 1위, 전체는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순군비로 쓸 수 있는 보통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기준재정 수요를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 이전재원 예산 확보를 위해 각 부서 서울 사무소와 연계해 발로 뛰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사업무입니다. 사후약 방문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에 감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상반기 중 자체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매곡 상촌 심천면을 실시하였으며, 농산업건설국에 대한 회계 감사와 특정 사안 민간위탁 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일상감사 195건, 계약심사 121건을 실시하였으며 각각 약 2억 원의 예산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다음 쪽 공직기강도 다잡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념하고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23쪽 진정 건의 등 고충 민원은 14건을 접수받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읍면 지역별 군민감사관 30명을 위촉하여 민관합동 공직감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상하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법무통계팀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위반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 27건, 조례규칙심의회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 21건, 중요 문서심사 21건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실은 5번 운영하였습니다. 28쪽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과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자료 제공입니다. 금년은 5년, 10년 주기 통계가 많은 해입니다.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는 이미 실시하였고,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등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작성된 통계 자료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재,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공유하고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을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페이지에 보면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형 감사 추진 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형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를 실시하지만 반복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뭔가 계속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저는 그리고서 직원들이 정말 잘할 때는 인센티브는 강화해야 되고 지적된 관련해서는 징계는 조금 더 강화 징계도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보면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은 잘 몰라서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제 어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 예방적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지적 위주로가 아니라 이런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리고 이제 모르고 어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잘하는 데는 포상을 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끼리 조금 봐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진짜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실수로 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낱말이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형 감사가 추진될 수 있고 문제 해결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그 개선의 방법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지한다 그 말씀을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집중력이 필요한 때는 강조를 좀 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업무 진행할 때 정말 더 팀장님들이나 더 업무 역량이 더 좋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 팩트 이거는 중요한 부분들을 꼭 좀 족집게처럼 아니면 그런 개선 방법을 집중적으로 좀 방안을 해결을 하셔서 서로 이런 지적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가니까 제가 이제 감사 때도 언급했었지만 추풍령 이번에 우박 피해에 받았던 이장님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통상적인 그런 약대지원 말고 좀 그래도 피해규모가 또 우박 및 아니면 서리 피해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 정말 좀 과중하고 면적이 넓다면 좀 그 군 자체 내에서 어떤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그런 걸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걸 좀 지금 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게 좀 논의가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없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중복 부분 지금 뭐 농약대라고 나가는 거가 이제 국고 지원 대상으로 해갖고 나가는데 군비로 편성해 갖고 주면 이제 이중 지원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어떤 다른 방안이 뭐 있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일단 조만간 일단 지금 우박 피해가 심각한 건 진짜 저도 느끼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

저도 이제 말 들었을 때 2천 평 이상 되는 복숭아 밭이 수확을 앞두고 전부 다 맞아 갖고 하나도 수확을 못한다고 얘기 듣고 그 현황을 앉아서 들어보니 아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영동군을 홍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많이 쓰고 계세요. 2-12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SNS 홍보단도 운영하시고 지금 홍보 영상 공모전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너무 형식에 불과하지 않냐 과장님은 영동군을 홍보하기 위해 혹시 또 다른 전략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이제 부임한 지가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돼서

남달리 또 농산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었으니까 농산물 홍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남다른 또 기획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획감사과 소관에 이제 홍보팀이 있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공보에 기능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알리는 부분이고요. 어떤 이제 우리 영동군에 인지도를 올리고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은 또 새롭게 접근을 해서 어떤 뭐 지방지 내는 거 말고도 어떤 새로운 매체에 이렇게 좀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네, 하여튼 영동군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존 활용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여쭤본 건 영동군 홍보 영상 공모전이 7월 말에 이제 8월 중에 시상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는 시상금이 어느 정도 걸려 있나요?

전체 예산은 천만 원이고요. 대상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실력 있는 뭐 이렇게 좀 크리에이터들이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온 건 몇 건 안 들어오지만 저도 이제 공모를 해보면 막판에 마지막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결과가 되면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되는 건 또 외부의 힘을 좀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우리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인이 한 가지 이것 좀 17쪽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과장님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신속 집행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다가 신속 집행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건가요. 우리 예산을 갖고 실질적으로 공사 대금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속 집행에 연관된 건가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하청까지 전달이 되냐 안되느냐까지는 여기서 파악은 안 되고요. 이제 그 도급자한테 이제 우리 군 예산 자금이 실제 지출된 이제 보조사업자든 아니면 공사 업체든 실적 급여에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실적 집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급금 찾아가라고 막 자꾸 이렇게 했던 이유가 돈을 빨리 풀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신 것 같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신속 집행해 가지고 우수 신청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피해 보는 사실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어디 받은 적은 없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 건설업자들이 1군이다 2군이다 해서 영동군에 와서 큰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실적 위주로 쪼우다 보니까 선급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선급금을 가져가서 공사 진행도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먼저 본 필요한 부분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준공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를 본청으로 끊으라고 하고 돈을 안 줍니다. 이런 파악해서 들어보신 적 없죠?

이제 정확하게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이제 신속 집행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신속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어떤 실적을 냈다 우수 행안부 충청북도에서 뭘 받았다 이거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가 이거 그냥 주요 실적 업무를 받고 있는 자리니까 아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을 이런 걸 알고 절대 신속 집행이나 선급금에 관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순수한 우리 피부와 닿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업자들이나 이렇게 관계된 거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조용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미래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팀 양순옥 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청년팀 송지윤 팀장입니다. (인 사) 일라이트팀 손완수 팀장입니다. (인 사) 양수발전팀 배근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지역 혁신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으로 4단계 지역균형발전 4차 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5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4차년도 사업으로는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 사업 및 인센티브 사업도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 놀이 공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지역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개발 계획 공모 사업으로 민간 상생 투자 협약 사업과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어르신 행복쉼터 조성 사업 등 2건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충북도 지역 개발 계획 자체용역 계약과 1차 사업 발굴 및 실무 부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현장 평가 준비와 지역 개발 계획 반영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25년 공모 사업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부서별로 6개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25년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학산면 마섬마을 외에 2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추풍령 괴정마을과 상촌면 하궁촌리 마을에서 경관 조성,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에 행복마을 사업 경연대회에 참석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영동 청년센터 건립 힐링 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인구 늘리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대학생 및 군인 전입 지원으로 99명, 전입 세대 지원으로 105세대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전출 인구를 잡을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농촌 지역 한계로 인근 도시로 교육이나 의료, 취업 등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착 유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결혼 정착 장려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결혼과 정착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20명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공약 사업인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71억 사업비로 상담실, 창업입주공간, 동아리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 집행 의뢰하였으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110억의 사업비로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시험 분석 장비 구축과 매장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를 위해 탐광 시추 중이며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3-15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영동 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28호실 사업비로 230억 5700만 원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며 입주 기업 관리 지원 및 시설 관리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3월에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하고 나누베 외 4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수동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일라이트 업체가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기업 현장 방문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라이트 산업 육성위원회의 입주 업체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나노헬스케어에 일라이트 소재 및 제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에 메덱스 외 2개 기업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일라이트 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아오스에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사업과 국제 표준 시료 등재 사업은 3차 년도 사업으로 올해 2차 년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일라이트 학술대회 및 산업 전시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관리로 상표권 사용 허가 및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조성을 위해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8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한수원 지역 발전 상생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상생 협력금 110억 중 내천마 이주민 21가구의 이주비 4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동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에 33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토지 보상 수몰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토지수용재결 업무 지원을 143필지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수몰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으로 사업 구역 인접 마을 이주대책 상생협의회 회의를 8회 하였습니다. 향후 양강면 5개 마을과 상촌면 주변 지역 상생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양수 발전 건설 사업 인허가 지원입니다.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변경 관련 업무 협의와 송전선로 관련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사전 대비 공사 인허가 지원입니다. 상하부지 교통안전 시설물 인허가 및 토공, 비탈면 안전공 등 주요 공정 추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영동군의회 5분 자유 발언 검토 사항입니다.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수동 의원님께서 공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전문 연구기관 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 사전 검토제 의회 사전 보고 등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5년 공모 사업 관리 종합 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으며 전 부서의 공모 사업 추진 절차 사항 및 신규 사업 컨설팅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 군 의회의 공모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기금을 갖고서 이렇게 시설물 위주로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를 보니까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1억 내외 해서 각 자기 군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지금 여기에 구분되어 있는 청년지원이든 문화관광이든 이런 분야랑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비를 이 지방 소멸 기금을 갖다가 사업을 받아서 또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괴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존에 주거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에 농촌 유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뭐 몇천만 원씩 쪼개 가지고 사업을 또 이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정확히 괴산 건은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쪼개서 하면은 선정

1억은 기금은 1억으로 돼 있고 1억의 사업 내용에 어떤 어떤 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또 광역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연계해서 광역기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저희도 그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지방 소멸 기금에 들어 있으면 그거와 연계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도 좀 그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희는 올해는 지금 이제 2026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제출을 했어요. 지방 재정 공제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3개 사업으로 일라이트 관련된 3개 사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받았으면 그 사업의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거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만드는 곳도 있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곳도 있고 또 기 우리 군에서 다양한 공모 사업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같이 활용한 프로그램비로도 하면 어쨌거나 접근성이 오시는 분들이 비용적으로 많이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3-6쪽에 보면 공모 사업 있죠. 이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실적 위주로 이렇게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 국도비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입장에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는 조금 받는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받아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많이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할 때 사전 검토를 받는데 그 예산 쪽에 재정 합의도 받고요. 또 공모 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야 실적 위주의 공모 사업은 지양을 하고요. 사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우려되는, 의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사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를 건립을 해요.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센터는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줘서 운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인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 인구를 유입을 하려면 그 양질의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취업에 관련된 게 있어야지 유입을 하기가, 유입이 되는데 이렇기 위해서는 청년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취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컨설팅 청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 종합적인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걸 민간 위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동에는 그런 전문 기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자세하게 민간 위탁만 하겠다 하고 아직 자세하게는 세심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과도 의견을 나눠보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다른 청년 센터들은 그 관련된 이게 관련된 유관된 센터들이 옆에 같이 입점을 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상호 연계하고 협력을 해서 취, 창업을 지원해 드리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영동은 그게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죠. 그 부분을 지금 단순히 민간 위탁 준다 그거는 지금 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해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주체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외에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보면요. 이게 출산 행복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인생 첫 돌 사진이 이제 계획은 120여 명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51명이 했다는 거죠? 전반기에요?

예.

그러면 거의 뭐 확률적으로 좀 많이 있는 거네.

네, 이게 돌 사진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관내 사진 업체에 1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때는 지원자가 좀 저조해서 올해는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이걸 관내가 아닌 전체 사진관을 전체로 다 풀었고 관외까지 그리고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 뭐 돌 사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전반기에 51명이면 지금 영동에서 돌을 맞은 아기가 51명이라는 거잖아요. 많이 있는 거네.

이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이제 돌이 되니까 돌 전후 60일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올해 주는 거거든요. 딱 떨어져서 뭐 51명 그건 아니고 출생아가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과가 남았는데 사실 시간이 보고하고 이러기엔 조금 그런데 의원님들 계속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신활력과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뒤에 있어요. 더 있는데, 시간이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승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지원팀 이홍규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투자팀 한은환 팀장입니다. (인 사) 산단관리TF팀 강신덕 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팀 안범선 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상반기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용적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2 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실적을 공약 및 신규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과 시장 매니저 등 5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2개 팀의 활동비와 충주시에서 개최된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은 사업비 32억 원으로 4월에 착공하였고, 8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은 2회 차를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난주에 토요장터와 함께 해온 동네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청춘 마이크 충청권 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가족 친구 우리 모두 다 함께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 문화 공연으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은 사업비 40억 원으로 6월에 착공하였고 8월까지 준공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쿠폰을 전통 토요장터 연계 전통시장 이용 쿠폰 행사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인식 개선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사업은 47개 업소에 1억 99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완료된 30개 업소에 보조금 1억 2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1분기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영동페이 운영 및 활성화 실적입니다. 곶감축제와 설에 이벤트를 실시하여 영동페이 사용자 1천명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5월 말 현재 영동페이는 141억 57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추석 및 엑스포에도 이벤트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손지원 기동대 일손이음 지원 사업 등 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기업에게 2500여 명의 자원봉사를 연계하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1만 1480명을 알선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면접 정장대여 사업 등 3개 사업에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분야 청년 창업 5명, 청년 임차료 8명을 지원하여 살고 싶은 영동을 조성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업 관리 지원으로 성장 환경을 조성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및 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이차보전금으로 25개 업체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주 여건 및 제조업체 환경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사업을 6개 사에 지원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산단 및 물류단지 분양 및 입주관리를 위해서 영동산단은 22개사가 입주하였고, 황간물류단지는 18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으로 장기 미입주 업체에 대하여 산업직접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강경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의원들께도 현황을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기업 투자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황간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월에 1차분 준공과 2차분을 착공하였고, 토지 보상 미완료 등 기타 사업으로 기타 이유로 4월에 공사 일시 중지하였으나 신속한 토지 수용재결과 관계기관 협의로 10월 중 공사 재개하고 2026년도 12월 중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대상지 주민들의 산단 조성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7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8월 영동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민설명회에 의견 수렴 12월 산단지정계획 승인 요청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3월 중에 산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될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과 융복합 지원 사업 컨소시엄 모집은 3월에 공고하였으며, 융복합지원 사업 수요조사 및 공고를 6월에 신청하였고, 7월 10일 경주에서 공개 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4개소를 허가하였으며,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 실적입니다. 올해는 2개 권역 147개 세대 1737미터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용화면 용화리 마을 100가구는 11월까지, 학산면 범화리 하시마을 18가구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연탄바우처를 총 1668세대에 지원하였고 LPG 고무호스를 금관 배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을 설치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94가구 사업량을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은 충북 에너지 산학융합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전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 중 처리 3건 시정 1건입니다. 전통시장 배송 도우미 운영 홍보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 4건 모두 처리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민생 회복 쿠폰 지급 있잖아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나요? 업무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직 세부지침 내려온 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완벽한 세부지침은 아니고 교육이 내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단은 기본 15만 원에 소멸지역 분류된 데가 5만 원 더 그러면 이제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이제 내일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나온다?

네, 정부 지침이 원래 그렇게 뉴스화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군은 20만 원이 기본으로 1차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4페이지에 청년 창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폐업된 곳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의 청년들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 지역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서 폐업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 들었는데 어려움은 있다고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혹시 다시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는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시장이 어쨌든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 창업으로 조금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청년 창업이 활성화가 돼야 그 시장 안 전통시장에 입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소비자들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전통시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청년 창업들이 지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게 준비 과정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저희도 이제 지금 뭣 모르고 이제 한 번 했다가 지금 그래도 몇 년 차가 됐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사후 관리할 때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별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이걸 피드백을 꼭 받아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지 일회성으로 그냥 창업 준비하신 분 돈 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도출됐을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보완돼서 개선책이 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 몇 년째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워낙 역량이 좋으시니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고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의원님께서 저희 시장 경제에 많은 관심과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앞에 실장님께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어떤 업종을 조금 더 고려하는 다양한 그런 입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많은 동감을 하고요. 이제 시장에 이제 가보면 어떤 사적인 공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사실은 리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시장 정책할 때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청년 창업도 성공할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단계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4-28쪽 보시면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 LPG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데 보면 그 자부담이 거의 다 개인 5만 원씩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맞는가요? 5만 원씩

저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시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5만 원이죠?

기본이 뭐 5만 원이라는 건 제가 지금 최저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에 따라서 그 집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부과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저희들이 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부담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지

없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게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94가구로 했으면 5만 원씩만 해도 470만 원인데 자부담은 270 이게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면 계산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민원들을 보실 때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29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2만 9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가구당. 지금 저희들 지침에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돈 더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거의 5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보면 거의 뭐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 건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달라 하는 대로 주거든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좀 받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안 해 주려고 한다라는 민원은 받았어도 금액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 자부담을 더 낼 텐데라는 말씀은 제가 들어봤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29만 원에 자부담 2만 9천 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저희들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자부담 같은 게 없이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까도 말씀대로 일자리 일하기가 곤란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5만 원 책정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을 하려면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 해결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얼마 들어가더라도 군비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5만 원 들어가면 5만 원 군비로 해든지 해줘야지 그래 여기는 얼마 받고 저기는 얼마 받고 그러면 서로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19쪽에 보면은 그 물류하고 산업단지 유치 있죠.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한 부분은 이거 해마다 이렇게 자꾸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산업단지하고 물류 단지 아까 앞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아직 입주를 안 하신다고 아직 이제 그 착공을 안 하시는 업체가 영동산단은 9개소고 황간물류단지는 3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현황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행감도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더 이제 자세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미두들에 대해서 입주를 못하는 기업체가 한 5개가 있고요. 이제 아마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에서 5개소가 되고 4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한 3개소 정도는 기업을 방문했는데 자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실행은 좀 어렵다는 업체가 한 4군데 있었습니다. 코카부나 뭐 기토 이제 우리메디칼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부*물산은 처분 예정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이제 그 기업투자팀에서 추진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내년도 4월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그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금 그 기간이 지나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매각이나 기타 이제 상황들을 해서 정리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지금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거기를 이게 이제 미입주 업체라는 게 그래요. 그 정말로 회사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그 외에는 또 투기 목적으로 이걸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좀 철저하게 그걸 색출해 내서 그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투자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영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형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용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촌신활력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촌신활력과는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귀농 귀촌인 유치, 주거 플랫폼 사업 등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미흡하지만 각 분야별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카이브동 리모델링 사업과 중심가로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지붕 판넬 작업, 창호, 전기 통신 배선 작업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영동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으로 1단계 사업인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은 공공 디자인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황간면과 매곡을 우선 시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이달 중에 부용 1, 2지구에 대한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정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충북도 승인을 받은 후 엑스포가 끝나는 대로 본 공사를 착공하여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5쪽 금년 5월 공모 사업에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은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기본 시행 계획 보완 등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협약 본 체결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면 소재지와 배후 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육성하는 용산면과 학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7쪽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용화면 지역 활성화 사업은 금년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활성화센터 민간 위탁 운영 추진 실적으로 1분기 민간위탁금 정산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분기별 민간위탁금 정산과 연말 회계검사 등 지도 점검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1단계 대상 마을 3개소를 선정 및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달 중에 2단계 대상 마을 선정 및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10쪽부터 12쪽입니다. 전환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5개 마을을 포함한 전체 17개 마을 사업도 연차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건축 공사 초기 단계인 터파기 작업 중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금년에 신규 지구로 선정된 부릉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에 대한 사업도 연차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유치를 위해 영동 알리기를 통한 도시민 유치 사업과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음 페이지에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까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소형 농기계 등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에 청년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과 주거 지원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고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은 이달 중에 통학로 조성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착공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산면 누교리에 조성 예정인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정비 구역 지정 및 고시 대지 조성 사업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마치고 이달 중에 기반 시설 및 대지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상반기 중에 3동을 철거하였고 나머지 물량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빈집 정비 계획 용역 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5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반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은 하반기에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와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사업 등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행정 절차라든가 주민 요구 사항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후 관리, 활용 방안, 유지 보수 등을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복합 어울림 센터 내 지역 활성화 센터 입주 관련해서 언급하신 내용은 국토부 협의 결과 활성화 센터 입주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직 받으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가 정말 사업 양도 많고 또 더군다나 사업 금액도 커서 집행 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거의 중요도는 정말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부용리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 심의했었을 때 그때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중앙 재정 투자 심사하고 그다음에 도 재정 투자 심사가 분할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고 조건부로 해야 되는데 또 어디서는 통합으로 하면 안 되고 되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클리어가 안 됐었어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1지구 2지구가 합쳐지면 거의 300억에 가까운 건데 그다음에 또 같이 논의됐던 게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시기에 받아야 되는지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과장님 새로 오시고 또 팀장님들도 보충됐으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어려움에 얘기했던 게 이제 공유재산 변경 심의 간 자료가 전에 하고 후가 뭐가 어디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에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색깔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줬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료를 보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아까 이제 이대호 의원님하고 소통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앞에도 이렇게 좀 보고 사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참 이 사항이 좀 컸던 이유도 있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 공모 사업 선정 이후에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10번 정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전 이행 절차의 선행 여부를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이게 안 됐다 저게 됐다 이렇게 따지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큰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접근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풍령 주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공사가 대출이 어떻게 지금 원활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연계돼서 지금 초강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분들이 이제 주거 플랫폼 관련해서 괴산에도 또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추풍령만 놓고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반복된 사항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그런 게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좀 어렵겠지만 양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이렇게 주거 단지 하는 게 공모 사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는 또 시공간에 이렇게 LH와 같은 그런 반복된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공유재산 심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서 조금씩은 좀 선행돼서 과장님께서 팀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진행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예산 심의가 됐든 공유재산 심의가 됐든 좀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같이 방안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예, 어쨌든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가짓수도 워낙 많고 또 단위 사업 당 예산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일부 직원의 경우는 기존의 사업 공모 사업도 준비해야 되고 그 공모 사업 가지고 또 본인이 직접 발주도 해야 되고 또 사후 관리까지 하고 그 이면에 또 다른 공모 사업 준비하는 과정들이 약간은 좀 과부하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송구스럽지만 어떤 공유재산 관리계획라든가 또 선행 절차로 이어져야 될 그런 환경 조사라든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타이밍에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소홀했던 건 인정하고요. 어쨌든 저도 지금 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저도 오면서 느꼈던 게 워낙 사업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새로 오셨지만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모 사업 되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사실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이 챙기면서 과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원들이 좀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업무가 과부하가 되거나 담당 주사가 뭐 업무 뭐가 빠지거나 누락이 됐었으면 거기에 따른 보충을 하든 어떻게 되든 거기 같이 좀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해당 과에서만 맡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연계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 2지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저기 뭐야 철거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추정치라고만 들었었습니다. 추정치,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 이제 파게 되면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라고 말씀을 그때 보고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이렇게 왜냐하면 추가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이후에 의회에서 좀 같이 신속하게 좀 바로바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주거 플랫폼으로 추가 질의 좀 이렇게 할게요. 추풍령 주거 플랫폼에 이거 아직도 지금 착공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처음에 입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자기 자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게 안 들어가는가? 입찰을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 이상이 있는 업체가 거기에 입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냐고요.

글쎄요. 그런 거는 이제 일단은 LH에서 발주를 하는 상황에서 그 사업 실적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전문이나 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인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업체가 입찰이 돼 갖고 지금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대출을 지금 그게 매끄럽지 못하게 넘어가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 자본이 있으면은 먼저 착공을 해서 해 나가면서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지역이나 본인들도 서로가 좋을 상황 같은데 대출만 갖고서 지금 계속 뭐 변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랬을 때 이거를 계속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도 LH하고 일단 협의를 해볼 거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이라든가 최근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좀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정말 힘든 농촌신활력과에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체적인 전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거점 사업이든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주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에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거 한 가지이긴 한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하다 보니 이게 지금까지 하면서 미흡했던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 지금도 다음에 아까 지금 직원분들이 너무 과부하다 공모 사업 진행도 해야 되고 사업 추진도 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사업이 지금 또 계속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하드웨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 공모 사업은 똑같이 진행을 할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오셔 가지고 며칠은 안 됐지만 저희 과장님의 방향성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쭉 일단은 보시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 드렸지만 사실 사업 가짓수가 방대한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도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부서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공모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공모 사업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본 사업을 또 부실할 수도 염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군비 부담이 70이나 80프로가 아닌 국도비가 70~80%로 된 위주로 사업을 하되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공모 사업하는 게 맞겠다. 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조직이 신설되지 않는 한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저도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까지 시설 위주로 개발한 것들이 이용률이 50% 제대로 이용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을 정말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건지 정말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공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에 필요한 것인지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공모 사업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