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1회 제2차 본회의2025-07-08

회의 전체 보기 673턴

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7일간 군정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복지국장, 7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국장, 경제진흥국장,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제진흥국장, 7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건설안전국장, 7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군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일자별 질문 순서에 따라 질문할 모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 시간은 질문자별 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및 추가 보충 질문은 본질문 종료 후 발언 신청에 따라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 시간은 질문자별 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님만 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은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추가 보충 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세요, 군수님.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군정질문을 이제 세 번째 하는 시간이고 또 이제 저희 임기 동안은 아마도 이제 마지막 군정질문일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좀 빨리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마 혼합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편안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도 아마 시장을 잘 찾으시고 있고 저도 이제 간간이 시장을 잘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다녀오면서 군수님께서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군수님 최근에 들어서 시장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가 군수님이나 저나 같이 이제 취임이 되면서 군수님께서는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민선 8기 군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제 그런 감정들, 또 지금의 그런... 제가 볼 때는 홍천읍 시가지가 점점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들고 또 지역 주민들도 현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에 빈 상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사실상 인력 사무실에 제가 가끔씩 들리거든요. 2024년도에 우리 본예산 건설과 예산을 약간 줄였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도리어 작년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경제 으뜸 도시 홍천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는 괴리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문제는 군수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지 국가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군수님이 일단 홍천군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갈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장 경기가 시장에 있는 시설물을 새로 신설하는 것, 보충하는 것, 시설 개선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상 거기에 홍천군에 올 수 있는 환경들, 외부적인 상황들을 좀 많이 챙기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군수님 처음에 취임하실 때 사실 저 정당은 좀 다르지만 16년 동안 의정생활을 너무 탄탄히 잘해 오셨기 때문에 홍천군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타 당, 우리 당 의원들도 아마 은근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취임하실 때 PPT 발표를 너무 멋지게 또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참... 그때와 지금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군정질문을 같이 했을 때도 지역 읍 중심에 대한 순환 경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콤팩트 시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군정질문 때는 사실상은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림이라든지 국방 군사보호지역 같은 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의논도 같이 한 적 기억이 나시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은 맞아요. 맞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 그런 계획들이 좀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경제 으뜸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군수님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산결산검사위원 결산 검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군수님이 좀 관심이 있을까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이 참 많이 이제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1,661억이 지원됐고 2023년도에는 1,689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924억 그리고 이제 추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2025년도에는 1,976억 정도. 이렇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복지 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수당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효행 장려 수당이라든지 경로회장 수당이라든지 부녀회장 활동비라든지 최근에 이제 장수 수당 조례까지 사실상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노인 복지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청소년 예산을 또 보다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굉장히 좀 작다.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사실상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좀 아쉬웠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장소,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벌써 됐을 거다, 2022년에 시작이 됐으면.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미비한 것은 우리가 선출직의 공통점이기는 한데 표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표는 행사할 수가 없지만 홍천 주민이고 그 아이들이 홍천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들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같은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좀 배려를 한 게 좀 보였었고, 그런데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을 학교나 아니면 부모한테 모든 걸 다 전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경제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산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이제 얼마만큼 쓰였을까 투입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예산을 다 살펴본 건 아니고 2022년도에 한 307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2023년도에 383억, 2024년도에 268억, 2023년도에 비해서 한 115억이 감소를 했고 올해 2025년도에는 217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기업의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업 지원 통해서 아마 쓰이는 돈 같은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미리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생각보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상 의존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이제 교부금에 대한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조금 반납되는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22년도에 한 106억 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2023년도에 86억이 반납이 되고, 2024년도에 77억이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된 보조금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이제 예산은 확보됐지만 전혀 사용하지 못 한 금액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737억, 2023년도에 1,169억, 2024년도에 747억, 사실상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은 1년 동안 잘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진짜 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따기도 참 힘든데 그 부분에서 다시 반납시킨다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공모 사업을 많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걸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참 많이 하셨어요. 한 1,209억 6,700만 원 정도의 공모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당선돼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실행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한 925억 7,300만 원 정도 약 한 23%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약 한 4분의 1 정도 감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결산검사 때도 그때 이제 표기를 해드렸지만 공모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는 사실상 군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군수님의 기획력 그리고 추진력을 또 보고자 하는 거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었던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 또 제가 느끼는 것은 군수님이 이제 3년간의 군정 생활을 하시면서 큰 방향성을 제시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들리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은 어느 행사장에 가셔도 항상 계시잖아요. 근데 행사장에 가는 거는 우리 저기 계신 부군수님, 또 지역에 있는 면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군수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에 마지막 이제 1년 남지 않았지만 거기에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군민들은 군수님 많이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진짜로 배신이 아니고 진짜 군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면 군수님도 떨리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떨려요.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긍정적인 정책이 나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 소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또 같은 중복된 질의를 하셔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기후 대응이라든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연결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앞서서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무 부서하고도 이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해는 좀... 우리 홍천군의 이야기는 이제 듣기는 했는데 5월 29일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전국 시군구 기초 지자체는 5월 30일까지 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했어야 했고 해당 내용은 종합 분석을 통해서 7월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우리 홍천군도 5월 28일 자 언론을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4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고 또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5월 23일 날짜로다가 기본계획 수립 공고가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뒤에 6월 25일 자 나라살림연구소 발표를 보니까 홍천군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누락 지자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홍천군이 할 일은 했지만 이제 누락되니까 전국에서 봤을 때 홍천군은 이런 기초 자료가 누락된 지자체구나라고 해서 어떤 홍천군의 이미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번 기회를 빌미로 삼아서 공개하는 시차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미지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모든 법정 제출하고 공개 기한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까지도 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준비하시고 하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했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뉴스가 나오니까 홍천군 주민으로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를 좀 의무화하고 그러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40% 감축,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한 97%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204%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다가 감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목표치를.

204%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다가 달성을 하실 거라고... 가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우리가 204%라는 감축을 세운 이유는 사실은 타 지자체처럼 사업체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이 좀 적고 흡수원, 말씀하신 흡수원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폭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정책을 가지고 수립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가진 가장 큰 흡수원, 숲에 대한 문제거든요, 산림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저희들의 추진 동력,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 자원 활용에 대해서 극대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제 같은 경우에 55ha, 뉴스에서 보니까 탄소 흡수량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축률이 많은 만큼 체계적으로다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무 부서가 아마도 이제 군수님보다는 더 많은 정책들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과 문제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각 실무 부서로 이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인 계획안들을 돌출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ESG 경영 수요에 맞춰서 탄소 흡수량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5년간 3,419억이라는 대규모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향후 5년간 25년에서 29년까지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정은 얼마나 그러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가진 것이 정답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오류가 날 수는 있는데 여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의 의존도가 이제 높아요.

그런데 공모 사업 선정에 있어서 장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해결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재정에 대한 투입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본 거거든요. 액수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재정 준비를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액수가 커요. 근데 국비나 도비 매칭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군비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비중은 아주 작고, 근데 여러모로 인구 소멸이나 고령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군의 재정을 봤을 때 철저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전략은 또 함께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클 겁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유치 방안도 한번 같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은 이제 많이 준비돼야 되고 26년, 지금 이 자료 말고 저희 기본계획 자료가 있어요, 환경부에 제출됐다는 그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26년에 1,064억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연도에 이렇게 왜... 이제 26년에 집중이 됐는지, 그리고 이 26년에 막대한 예산을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인력이나 행정 절차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리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행정 절차가 우리 홍천군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문화, 경제, 복지, 여러 다방면으로 이어진 사업으로다가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확장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 전담팀이 없이 한 부서에만 이것을 맡겼을 때는 협조라든가 어떤 발전 방향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상설기구, 특별 전담팀 이 정도로 다 해서 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다가도, 세계적으로다가 많은 이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따로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돈만 쓰는 계획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일자리 문제, 주민 부담, 복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전담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숲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탄소에 대한 부분을 하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조성 지원과 같은 국가사업 연계 계획 알고 계십니까?

저희 이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거신 게 있어요.

네. 이게 탄소중립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홍천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만들어 갖고 제시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잘 만들어 주셔 갖고 저희가 그곳에 있는 관광자원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고충도 있고 논란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든 게 이제 지역 주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숲 치유라든가 탄소 흡수량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웰니스 관광 이런 거 생각하셔 갖고 함께, 정부와 함께 발맞춰 간다고 하면 홍천에서는 되게 플러스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잘 활용을 해 주세요. 탄소중립은 사실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군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주셔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실천 방안이 있습니까?

협조를 넘어서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 강화 정책,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 아니면은 에너지 절약을 했을 때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고 확장성 있게 제시를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도 더 흥미를 가지시고 참여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우리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또 하고 있고요. 아까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다가 지출되는 것도 많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40% 넘게, 47%인가 42%인가 그 정도로다가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에 나온 거예요, 엄청 감축을 많이 한다. 근데 우리는 204%잖아요, 물론 산이 있어서 그렇지만.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방향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탄소 포인트제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으로다가 이렇게 줄일 수 있어라는 모범 도시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구두를 신는데 뒷굽이 많이 닳았더라고요. 군수님도 많이 닳으셨죠?

몇 번째 갈으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새것으로 마련했습니까. 저는 한 두 번째 구두 뒷굽을 가는 것 같은데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빨라요. 2022년도에 의회 개원하면서 처음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는데 행정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친구들 통해서 아니면 전 의원님들 군정질문한 질의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참 새록새록 합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벌써 1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한다니까 모 실장님이, 모 직원분들이 군정질문을 빼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동료 의원한테 해 가지고 그 의원님이 김광수 의원 군수 질문 빼주면 안 되냐고 역으로 들어 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한 건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유형의 만남이 있었는데 모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거는 작년에도 거론한 거니까 올해도 좀 빼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제가 듣기는 이분이 저하고 가까운 사이긴 사이인데 정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선을 넘는 실과장이 있었어요.

충성도가 너무...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정 8기가 한 3년... 1년 남았는데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 그리고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셨어요. 3년 지났는데 여태까지 군수님께서 3년이 지나서 군정을 이끌어 보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천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천~용문 철도도 있고 국가클러스터 사업도 있고 바이오산업도 있고 양수발전소 사업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착공은 못 했지만 준비 단계에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천~용문 철도 준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이 언제 정도 돼서 결과가 나올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KDI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1차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보완을 한 줄 알고 있는데 홍천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올 연말 정도 되면 타당성 예비조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어요, 그렇죠. 출범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유상범 의원님 계시지만 유상범 의원님을 떠나서 우리 각 부처에 좀 자주... 세종시에 방문하셔서 우리 홍천의 현실을 알리고 홍천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많이 세종시를 많이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방문 계획을 몇 번 하셨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천 분이 되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홍천군이 4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거의 비슷하게 1조 원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1조 원을 어디에 다 쓰냐, 1년에. 복지도 있고 기타 사업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1조가 군 단위 치고 1조 예산 쓰는 데가 홍천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타 시군과 인사 교류.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 부군수님이 온 지 작년 6월에, 7월에 오셨지만 도, 타 시군과 인사 교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군정질문 때.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 문제는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인데 일개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년 지났는데 도청과 시청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과의 인사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도는 하셨죠, 군수님?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 인사 교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진짜 유능하고 정무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도 쪽과 인사 교류를 통해서 도로 인사하고 서로 업무도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성장해서 다시 부군수로 홍천 출신이 내려오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 지인 중에 먼저 국장으로 도에서 퇴직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리는 있는데 연수가 안 돼서 진급을 못 한대요, 도는. 인사 적체가 확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재는 있는데 연수, 이렇게 어느 정도 근무 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급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도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는 서로 인사 교류를 통해서 우리 최우홍 부군수님이 오셨지만은 오심으로 인해서 자리 하나가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진급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참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진짜 키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천군의 인재를 키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교류를 통해서 공무원들 역량도 높이고 어느 정도 도와 교류하면서 도에 가서 업무도 배우고 또 상대방 그분은 도 업무를 보다가 군에 와 가지고 군 업무도 배우면서 어느 정도 성장할 기회를 서로 윈윈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진해 주십시오. 이제 1년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인사 교류가 진짜 주민들이 보기에 잘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는데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직렬 얘기를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직렬이 있어요, 공무원 직급 중에. 그렇죠. 직렬이 있는데 직렬 중에 환경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다 행정직 직원들이 가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농업직에 와 있다 보니까 직렬에 대한 옛날 같으면 자부심도 가지고 자존심도 있고 내 직렬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준비도 많이 하실 텐데 행정직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직렬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인사 발령 때 직렬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자존심을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1월에 정기적인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때 아마 군수님한테 청탁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 뭐 어느 통로를 통해서 다 들어오겠지만 좀 나이, 연수, 기타 근무 연수를 떠나서 진짜 유능한 일 잘하는 친구들을 좀 진급 1순위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홍천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수발전소 그분들이 집회를 공동으로 하면서 군수실을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강제 해산을 시켰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양수발전소를 철회, 그 사업을 철회하는 농성을 하고 군수실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건 뒤에 군수 계단... 군수실이 좌측이잖아요. 거기 유리 차광... 뭐랄까. 유리문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걸 왜 설치하셨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은 한 군정을 대표하는 군수님이시지만은 주민들의 다양한 소리와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군수님 개인적으로 보러 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민원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친한 관계라 군수님 뵈러 와야 되는데 올라가 보면 막상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와서 한번 주춤하고 또 밑에 내려가서 민원 안내데스크 가서 이러면 안내데스크에서 연락하면 군수님 안 계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이거를 좀 개방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치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1월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정 8기 신영재 군정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성공하길 바라는데 군민들 소리와 눈과 귀를 막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설이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차단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괴리감도 생기고 또 군민이, 주민들이 군수님과 소통하고 싶고 거리를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도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에는 개방해 놓든지 그 시설을 철거하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의견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방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개방해 놓고 누구든지 군수님 뵈러 오고 싶으면 봬서 하소연 듣든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시든지 업무 얘기를 하시든지 군수님을 편안하게 뵐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 열려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면 왜 왔냐고 비서실에서 나와서 이래서 왔다고 하면 군수님 안 계시다든지 기타 이유를 들어서 내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군수님을 만나자고 뵙기를 청하고 만남을 요청하면 비서실에서 너무 커트를 시킨다. 비서실에서 인원 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군수님한테 여쭙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군수님이 아닌 비서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서실장 역할이 있지만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 군정 8기 성공을 바라면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반갑습니다,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홍천군의 정책 사업들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앞으로 홍천군의 발전 방향, 미래 비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군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민선 8기나 9대 의회가 벌써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군수님과 같이 의회에 동시에 이제 입성을 해서 군정과 의회를 맡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군정을 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낫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홍천군의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앞으로 군민들의 소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수님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안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일단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면 소비자들이 물품 구매를 안 하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매출량이 감소가 되고 또 생산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고용이 또 위협을 받다 보면 경기 불황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 불황, 경기 불황의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에 있어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이라고 하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고 한부모나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50만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에 있는 군민들, 주민들에게 3만 원, 홍천군과 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당장 1차 지급 시기가 7월 20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을 통해서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 관내 소상공인 지역 업체가 경기가 좀 더 나은 경기로 회복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활성화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군수님 홍천군에서 민생 회복 지원 쿠폰에 대해서 추가로 홍천군 자체적으로 군비 추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나 재정에 좀 여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홍천군만의 문제일 뿐만은 아니거든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방 자치 시대가 되면서 지방 자치별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은 그나마 조금은 지금 군수님 답변하신 것처럼 잘된 부분은 잘됐다고 또 제입장에서는 칭찬을 해 주고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응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홍천의 일자리 안심 공제 같은 경우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이 일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지속적으로 홍천군 관내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들 중에 일부분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답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홍천~용문 철도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 말에 예타 결과가 나오고 확정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수도권 주민들이 홍천을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올 것인가.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군수님이 만약에 수도권 지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홍천군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홍천군에 먹거리가 뭐가 있느냐, 관광 명소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냐라는 것을 한번 좀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홍천 9경입니다. 홍천 9경이 있는데 홍천 9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홍천 9경이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됐고 얼마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문만 가더라도 어르신들, 수도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철이 무료다 보니까 용문을 자주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용문 오일장에도 장 보러도 일삼아 그냥 오셔요. 그리고 용문산도 많이 찾아다니시고 등산도 하시면서 이렇게 여가 생활도 즐기시면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용문을 찾아오면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광 명소를 찾다 보면 자체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쯤은 하나 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홍천~용문 철도가 사업이 확장이 되고 철도가 개통이 됐을 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홍천군을 방문하실 때 홍천군은 꼭 이곳을 가봐야 된다, 이곳에서 한번 쉬어 봐야 된다, 이곳에서 놀아봐야 된다, 먹어봐야 된다, 이러한 명소를 하나 좀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홍천 9경이라고 있지만 과연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1년에 몇이나 되고,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방문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반응, 호감도, 다시 재방문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의 접근성이거든요. 서면 마곡에서 배바위 카누 마을 타고 내면 골프장 파크골프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철도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철도역과 인접한 곳에 있는 그러한 관광의 명소를 하나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홍천군을 대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선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충족할 수 없다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좀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북방면 홍천 온천 진입로에 대한... 진입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업 예산이 500m 진입로 확보하는데 한 17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업 예산을 지원할 당시의 도로 매입 목적은 뭐였냐 하면 홍천 온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다 군에서 매입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정작 홍천 온천 법인과 한번 간담회나 앞으로의 발전 설명회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군과 홍천 온천 법인과의.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홍천 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매입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19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법인 소유주가 바뀌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온천을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봐요. 그 밑에 부지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또 홍천 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온천을 매입을 해서 다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온천이나 그 옆에 강변 쪽으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을 해서 파크 골프장을 전국... 화천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천군이 파크 골프장 시설을 대규모로 갖추어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화천군을 방문을 하고 심지어 숙소가 없어서 대회 참여를 하는 선수분들이 춘천까지 가서 1박을 하고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홍천 온천을 다시 한번 홍천군에서 건물을 매입하든지 해서 그쪽 온천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강변 쪽으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면 앞으로 홍천~용문 철도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온천에서 온천도 즐기시고 파크 골프도 즐기시고 그쪽에 잔도도 설치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를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파크 골프 동호회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파크 골프장을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파크 골프장 조성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지자체는 90홀 이상까지도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지자체와 홍천군이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괜히 후발주자로 나섬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 밀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략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안녕하세요, 군수님.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3년 전 처음 이제 군정에 도전하셨을 때 우리 군민들께 드렸던 약속들, 아까 이제 앞선 의원님 질문에서 내년쯤이면 한 80% 이상 이렇게 달성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공약 달성한 걸 보니까 굳이 이게 공약으로 할 사업이었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공약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었을 텐데 전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군수님이 이렇게 꿈꿨던 그런 사업, 이렇게 자랑할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겠어요?

농자재 반값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다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많이 품목을 개선해 줘서 그래도 좀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제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공약을 이렇게 대충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행정 복지,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그다음에 이제 균등한 기회 부여, 그다음에 이제 문화 복지와 지역 발전 이렇게 나눠볼 텐데 군수님 취임하면서 행정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행정 시스템이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군민들께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보시는 거죠, 2국에서 3국으로 바꾼 후에?

이제 군수님 생각이 그러신데 그게 이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2국에서 3국으로 되면서 세분화, 전문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행정의 신속, 정확 이런 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제 보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의원을 한 7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군수님 생각이 그러시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좀 더 우리 군민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또 우리 군민들께서... 그러한 구상들이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공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약속이잖아요. 또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도 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약을 해놓고 아직 하지 못한 것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좀 더 이렇게 속도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약 중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읍면 발전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이제 공약에도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홍천군을 보면 1개 읍과 9개 면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모든 사업들, 또 어떠한 시설들을 생각할 때 면에 지어지는 시설과 군에 지어지는 시설이 그 인식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같은 규모로 같은 시설이 면에 있을 때와 똑같은 규모로 군에 있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저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천군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예술회관이 북방면에 그만한 사이즈 있다 그러면 상당히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9개 면을 좀 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또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게 된다면 골고루 면마다 배치를 해서 9개의 우리 장점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천읍에다 같은 규모의 시설을 지어서는 비교 대상이 가까운 춘천이나 횡성군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만 그러한 시설이 우리 면 단위에 있을 때는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발전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면 지역 중심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 더 많은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역 민원, 또 이제 군비가 주로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골프장 같은 것은 저는 그게 홍천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더 좋을지. 이게 굳이 홍천읍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일 수 있다고 보면 접근하기 좋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이렇게 지역 민원을 같이 흡수해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저는 애초에 화촌면 정도쯤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8홀 정도 좀 크게 해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접근하기 쉽고 또 주변 경치와도 어울리고 또 그로 인해서 화촌면 소재지 하나가 경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앞에 이제 우리 헬기장이 있어서 헬기가 이륙하거나 내릴 때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럽고 또 이제 그 지역까지 접근하려면 국도에서 교차로 몇 개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 그런 교통 노선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교통량도 증가해서 사고 위험, 그다음에 이제 도로 기반 시설도 더 확충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더 우리 예산을 소요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고 비탈진 산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평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과연 그 지역이 속에 암반이 없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쉬울 수 있겠지만 또 암반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더 이제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인접 면 지역 몇 개 민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토지 값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저렴할 테니 같은 예산으로 좀 더 큰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했던 공약 사업들이 각 분야에서 정말 신영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수 있었고 만들어 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은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콕 찍어서 우리 홍천은 청년들에게 이런 게 이런 게 부족하다. 혹시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청년 관련 예산을 보면 지금 이제 앞서서 군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런 문제들, 일자리나 주거 문제, 또 문화 복지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는데 저희 예산이 쓰이는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그다음에 문화 복지, 주거 이런 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 우리 청년들이 당장 한 달, 두 달, 1년, 2년짜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했고 또 이것을 아예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써서 그것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기업 유치든 기업 단지든 어떤 농공단지든 이런 걸 할 때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혜택을 제시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면 저는 그것만으로 우리 청년들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 쓰는 만큼 돌아오는 효과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라도 청년들은 청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안 떠나도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시각을 돌려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경제 기반 시설이나 또 우리 기업 단지 유치,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기업이 홍천에 한번 와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단지도 조성하고 또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고 또 인접 도시 지역과의 교통 체계도 좀 더 이렇게 확충을 해서 홍천에 가서도 기업 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저는 이것이 경제도 살리고 또 청년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 청년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쓰는 예산을 우리 청년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데 쓴다고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홍천군 청년 인구가 30세까지 한 6,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구 중에 10분의 1만 저희가 지역에 머무르게 해도 지역의 일자리와 또 인력을 찾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업에 지역 인재를 채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 그다음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해서 키워내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서 자라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쓰면 주거도 안정이 되고 훨씬 더 이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에서 떠나는 청년들을 그렇게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정책은 좀 부족해 보여서 앞으로라도 좀 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고 또 그 일자리가 대도시에 안 나가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과 우리 군이 함께 이렇게 좀 노력하다 보면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하게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거 돈 몇 푼 이게 아니라 우리 대명 이제 소노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는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채용할 때 다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을 채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관련 좀...

영록

박영록의장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또 이제 인근 지방 대학과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기업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의 교과를 좀 만들도록 같이 협력해서 우리 인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노력이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천군의 그동안 지원 정책들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권 활성화, 기업 유치,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홍천군에서 지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외에 저는 아까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홍천군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홍천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중 한 부분을 이제 단적으로 홍천 온천을 다시 재개발을 통해서 관광지로다가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실 홍천 온천을 찾아가다 보면 지금 홍천 원탕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입구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도 지금 흉물처럼 남아 있고 홍천 온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홍천군이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한번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로 인해서 외부 수도권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군수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번 홍천군에서 축제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축제 개최할 때마다 우리 대표적인 홍천군 축제가 홍천강 꽁꽁축제, 그다음에 별빛음악 맥주 축제, 인삼·한우 축제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축제이고 나머지 옥수수나 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제라기보다는 일부 판매 행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적인 세 가지 축제를 개최할 때 보면 개최 장소는 항상 토리숲에서 개최를 하고 있죠.

토리숲에서 개최하다 보면 대형 천막을 또 축제 기간 동안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하는 예산들이 한 1억 이상 매번 소요가 돼요. 그리고 토리숲에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나 편의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테마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산병원이 있다 보니까 아산병원이 설립된 지도 벌써 35년이 넘었어요. 아산병원과 어느 정도 아산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아산병원도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대체부지를 좀 확보해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홍천군은 토리숲 확장에 대해서 한번 좀 재단과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아산병원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건물 매입... 부지 매입, 건물 매입, 철거비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홍천군 군유지와의 대토 관계를 통해서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에서 선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재단하고 좀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부분들은 어디 부지냐면 홍천군 무궁화 테마공원 부지,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가 군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밑에 농지, 사유지를 좀 일부 매입하게 되면 거기가 홍천 시내와 터미널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산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병원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검율리에 별빛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예산에 불과 한 50%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당초 예산이 381억인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실제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고 실거래가를 반영한다고 보면 토지 매입비만 해도 한 500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당초 예산은 381억 중에 250억이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한 13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2만 6,11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거기 실거래가가 200만 원 가까이... 2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근데 그것을 2만 6,000평을 250억 정도 토지 매입비로 예상을 했다는 것은 평당 100만 원도 안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영록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검율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보다는 기존의 토리숲에 대한 공원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전통시장 또 그다음에 중앙시장, 시내 중심 상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서 수년간 수십억 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다 할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점점 이제 빈 상가는 늘어가고 있어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특단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침체된 그런 도시를 위해서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시설 개선도 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점점 더 침체가 되어 가면 저는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시대에 맞는 투자인지, 우리 홍천 전통시장 중심 시장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고 냉정하게 한번 다시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권 활성화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지금 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맥주를 테마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최소한 그래도 전국에 이렇게 좀 내로라할 정도의 그런 아이템과 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수제 맥주의 우수성을 미리 좀 홍보하고 알려서 전국에서 우리 맥주, 홍천의 수제 맥주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도 그 맥주를 평소에 먹을 데가 없었는데 이번에 홍천 중앙시장에 그런 맥주 거리가 생긴다 그러니 잘 됐다, 기다렸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단지 상가 시설만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맥주, 수제 맥주,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맥주를 상품화하고 이게 좀 광고,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게 할 수 하는 그런 홍보 정책도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의견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군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도 좀 준비하셨다가 그러한 상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세팅이 딱 돼서 오픈과 동시에 대성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작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거는 너무 작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성수동을 갔다 왔어요. 서석하고 자매결연이 있어서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성수동 일대가 옛날에 다 공업사,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쇠 깎는 공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거기가 외국인들이 가장 찾는 지역 4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가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규제 완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내가 마음대로 꾸며서 좀 이용하게 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길이 꽉 막힐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성황을,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말에 한번 제가 더 가봤습니다. 더 많아요. 그렇게 그런 이슈를 만들어 내는 거는 어떤 행정에서는 조금만 도움을 주면 거기 아이템을 가진 그 지역 상인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도적인 역할은.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연무장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연무장길인데 옛날에 6.25 때 이제 미군들 탄약 창고가 아직도 지붕이 헐어졌지만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카페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옛날 걸 새로 부수지 않고 한쪽 벽이 헐어졌어도 그대로 막기만 해서 벽돌로 이렇게 막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중국, 보니까 중국, 일본, 동남아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홍천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도시 재생하는 걸 봐도 그렇고 수십억씩 들여서 그 센터 하나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방식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예산들을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가 건물이나 이런 장소에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전체적인 그런 사업의 흐름만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하면 저는 우리 군민들도 그러한 정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수년 전부터 이제 만들어 냈던 그런 하이디 농원처럼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수제 맥주를 아주 진짜 자신 있게 만들어 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맥주뿐이 아니라 다른 막걸리나 이런 것도 전통주도 만들어 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그걸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큰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실천할 수 있는 데에 좀 예산을 써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우리 행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줄을 한 20m씩 서 있고 이제 이런 풍경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그러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어떤 관 주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좀...

그분들이 그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축제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홍천군도 많이 참고 사항을 해서 발전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고 여러 부서와 기관이 협력하면서 더 좋은 정책 방안이 나와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아마 주민 기대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아마 타 지자체에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도에서 계시면서 우리 홍천군 군민의 시선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축제 기획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축제를 설계하겠다고 하셨고, 축제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같은 멋진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언론이나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아직도 주민들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아니면 세금만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오명을 벗고 우리 홍천군 축제가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 축제라는 확실한 대전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군수님이 타 지역, 아니면 도에서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축제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성공적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겠다 하는 축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해가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개발을 해야 하고, 지금 식상한 축제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제 어느 킬러 정책 이런 것들 없이 늘 해 오는 그 모습을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좋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데이터 기반 성장 분석 피드백 시스템 이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겠다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도 타 지역의 사례로 저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완성해서 뭐 해 보시겠다고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나 어떤 용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날은 캐비닛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현실적으로, 아니면 이론에 매여 있는 그런 데이터가 추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세금을 좀 비활용적으로 안 쓰고 정말 낭비하지 않고 쓴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극적이지 않다. 나온 데이터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데이터 이외에도 홍천군만의 맞춤형으로 심도 있는 질의 사항들 이런 걸 해서 데이터 축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앞서서 말씀드리고, 정말 나온 것들은 통해서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확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소멸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론들이 나오면 그게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서 체류형 축제를 설계하고 야간 프로그램 기획으로 소비 동선 확장을 강조해 주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야간 조명, 공연 이런 거 뺀. 방문객이 밤에도 홍천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엇. 저희가 찾지 못했거든요. 부군수님이 제시해 줄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대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천군에서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홍천군에서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맛보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을 먹거리와 연계시키는 여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 공간에 채워놓으실 건가요?

먹거리도 있어야 하고 볼거리도 있어야 하지만... 먹거리도 좀 있어야 하는데 강이라는 단점이 있고 또 저희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애로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고 소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주실 건가요?

저희가 볼거리가 만약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해도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비를 하게 만들고 주머니를 비우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그때 돼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난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어려운 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별로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빛을 잃어가는 야간에는 그런 소도시다 보니까 애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마음 같아서는 도시나 이렇게 휘황찬란한 밤을 즐길 수 있는 곳에서는 아마도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남다른 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드리는데 병행해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근거나 정책들을 같이 세트로 만들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제적인 누수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축제장 내에서만 소비를 하고 외부 상권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구체적인 매커니즘 같은 거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 분야. 지금 저희가 맥주 거리를 만드는 것도 잘하면 지역경제나 아니면 관광객, 생활 인구 유입, 여러 가지 장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그것을 주체로 같이 파트너가 되어 주실 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이 사업이 뭔지 모르고, 또 우리 군에서도 공모 사업에 다 선정이 돼서 감사한 일이긴 한데 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누구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발전시킬 거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공모를 따서 예산은 있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좋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씨앗을 뿌리면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결과들이 창출돼야 하는데 씨앗을 뿌리긴 뿌리는데 이것이 기름진 곳에 뿌려지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돌밭에 뿌려지거나 이런 것처럼 돼서 조금 싹이 나오다 말고 예산은 예산대로 탕진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세심한 부분부터 처음부터 그 부분은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각 실과 국장님들, 부서장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여쭤보다 보면 자기 실과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곳에 계시다 보니까 같이 의논하면서 이게 모든 실과로 전해져서 정책으로 반영되기 원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제적인 누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시겠지만 셔틀이나 숙소하고 연계되는 사업.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실현을 하는가. 그리고 축제장마다 다른 데 가면 지역 상품 할인 코너가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 군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조금 더 할인받고 혜택받는 상황에서 지역 상품권을 사서 구매해서 축제장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가는 방안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들하고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들하고 협조를 한다면 아마도 협조를 당연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타 지역도 코너가 있더라고요. 은행들이 나와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구매해서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상설 축제 공간 조성을 해서 축제 운영 안정성 확보하시겠다 자료에 주셨어요. 장기 전략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규모의 토지 비용이 저희는 아주 기초적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서는 거기에서는 공원을 만들어서 1년에 몇 번 하는 축제장이 아니라 민간에게 공원 부지를 풀어줘서 민간이 거기서 사업터를 만들고 발전시키게 하는 방안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홍천 발전을 이끄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제시를 계속하고 있으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이 100%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축제... 잠시만요. 바로 이어서 조금 더 할까요?

영록

박영록의장

그렇게 하시죠.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상설 축제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상설 축제장이 아니라 임시로 하고 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낭비잖아요. 그런데 저도 벌써 의회에 온 지 7년이 됐지만 상설 축제장을 만들어야 해요, 해요라고 얘기를 계속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필요하다고, 그리고 재단이나 우리 관계자분들도 군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단 한 걸음도 지금 나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디를 뭘 하겠다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변공원 그곳이 예산 대비해서 과연 어떤가, 이런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축제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축제가 거의 군비가 100%입니다. 이런 구조가 심각한 어떤 한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살펴보셨어요?

규모 있는 축제라고 하면 맥주축제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개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축제를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보시고 저도 늘 보아왔지만, 그리고 이제 부군수님도 1년 되셔서 옥수수 축제부터 같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문화재단에 축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이 현장 투입에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직원들이. 축제가 명품이 되려면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내부 인력들이 얼마나 축제 전문 기획자가 되고, 마케터가 되고, 데이터 분석자가 되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 가보면 재단분들이 거의 짐꾼 노릇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시스템이 되었을까요?

살펴보셔야 하는 게 그분들도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축제를 저희가 한두 개가 아니라 두세 달 간격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 현장에 그렇게 투입이 되고 하면 본인이 전문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잘 되고 있나, 우리가 축제 방향이 맞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거기의 멤버가 돼서 자원봉사자처럼 하시는데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반도 그렇고 사람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러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취업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내부 전문 인력으로의 역할을 더 치중할 수 있게 군에서도 좀 보강을 시키고, 그리고 이곳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임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축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셔서 혁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부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부터 살펴봐 주시고요. 굳이 그분들이 거기서 육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예산하고 병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체크는 해 봐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요. 오전에도 군수님한테 탄소 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환경적인 축제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 그러면 시스템부터 많은 것들을 그렇게 방향으로 바꿔 가는 축제를 만들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일회용을 줄이고 이런 탄소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럼으로써 군민들이 보고 동참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 홍천군의 축제는 거의 기반에 다 들어가고, 시설이나 나머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40% 미만이에요. 그러니 축제의 질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구스럽죠. 그래서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그렇다고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모색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부군수님이 각 실과별로 의논을 해 주시고, 발전 방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1년 되셨나요? 1년 반 되셨나?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드렸던 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외부에서 보아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홍천에 와보시니까 아마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축제만의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목표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가 끝나면 그 축제로 어떤 성과를 얻었지만 성과 평가도 중요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 해에 어떤 정책에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예산을 늘리거나 감하거나 이런 게 돼야 할 텐데 산나물 축제, 옥수수 축제 이런 것들을 보면 매년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수수 축제를 예를 들면 30년 이렇게 옥수수 축제를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옥수수 면적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재배 면적이 줄었는지, 생산성 따졌을 때 과연 이 축제가 계속해서 찰옥수수로 우리 지역 대표 소득 작물로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평가를 해 주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한번 30년 정도 한 품목을 가지고 했으면 진짜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이것을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물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우리 홍천군의 소득 작물로 키울 건지 한 번은 이렇게 걸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을 보면 100억 정도 썼단 말이죠, 옥수수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같은 장소에서 다섯, 여섯 개 축제를 계속할 건지, 그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전국에 우리가 인증이 된 그런 우리 대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축제를 하든 그 작물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지지 않게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찰옥수수 같은 걸로 인근 횡성군처럼. 횡성 더덕이라 그러지만 청일면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토마토 하면 둔내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리 잡은 축제를 한 지역을 살리는 방법으로, 도구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는 두촌면에 줘서 찰옥수수를 가지고 두촌면이 지금의 어려운 쇠퇴를 다시 한번 부활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인지도나 그런 검증되고 인정된, 인정을 받는 그런 옥수수가 꼭 우리 홍천 시내에서 축제를 안 해도 홍천 찰옥수수는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왕이면 이렇게 좀 점점점 쇠퇴해 가는 지역을 살리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해 보셔야 해요. 이제는 동남아 가도 홍천 찰옥수수라고 하고 팔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홍천 찰옥수수 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꼭 이거를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복잡한 데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운치 있고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는 그런 지역에 해서 좀 더 이렇게 자생적으로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옥수수라는 품목을 갖고 지금은 출하 시기 기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 출하 시기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먹거리 개발도 좀 해서 1년을 연중 이렇게 옥수수를 소재로 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유통해서 그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비근한 예로 공주 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그쪽이 잘 안돼서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찰옥수수도 품종을 한 번은 점검해 보고 또 이제 대체 옥수수를 개발해야 할지도... 지금 시점은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축제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준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준식

용준식의원

크게 질문드릴 건 없고 일단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정도 벌써 3년이 지나가고 군정 8기가, 그리고 저희 9대 의회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군수님 공약 사항 중 중장기계획 중 저희가 이제 관심 갖고 본 게 하나 있는데 대학교 유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천에 대학이 왜 필요하냐 하면 어느 분들은 좋게 평가하는 분들, 꼭 필요하다는 분들고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인구도 주는데 과연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는데 홍천군의 앞을 보더라도,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꼭 청년 인구. 거기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거기에 대한 대학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약사항 중 하고 계신 국내외 특성화 대학 홍천캠퍼스 유치. 거기 준비 사항이나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국가항체클러스터가 되면서 특성화 대학. 면역항체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서울대가 되고 저희는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숭의여자대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연수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숭의대학교 총무처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떤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좀 느려지다 보니까 그러한... 저기 뭐야. 연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대학생은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면역시스템에서 우리 바이오 관련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최근 작년도에도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가서 의료 관련 실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스 코리아에서도 최근에 30여 명씩 이렇게 와서 그런 의료 관련해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거기 연구원이라든가 기타 입주 연구원들이 83년 차에 걸쳐서 2억 5,500만 원인가 그것이 확정이 돼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주로 홍천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뭐냐 하면 대형 면역항체 대학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센터, 기존 대학과 협력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4년제 대학교를 갖고 오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단계적으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홍천군이 가고 있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면서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조금 앞으로 저희가 민선 8기도 1년 남았지만 그 1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홍천군의 미래 10년. 앞으로 더 나아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 앞으로 공약 사항을 시행하시려면 예산 확보 방안이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지역 주민에 대한 소통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역 주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그런 평생학습을 말씀하시는 건지.

준식

용준식의원

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저희가 라이즈 사업이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 17개 대학을 공모해서 여러 가지 홍천군 같은 경우 교육체육과라든가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어떤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시기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그게 꼭 대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도 하는 그런 라이즈 사업을 상지대라든가 기타 강원대, 그다음에 한림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견해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800, 90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랑 매칭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산자부에서 KIAT를 통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인재 육성. 그거는 물론 중화항체 관련해서 의료 쪽에 특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 대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렵지만 저희가 어떤 시설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돼서 어렵지만 특성화대학이라도, 한두 개 과라도 이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각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답변 중 우리 홍천군 중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 연구소 같이 가서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대 시스템 면역 연구소하고 우리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출범이 되면서 거기랑 협의체가 구성돼서 우리 홍천에 있는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스크립스 코리아,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바이오 산업 진흥원, 그다음에 강원도청 등 상당한 그런 기관들이 우리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강원도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80명 정도를 교육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부 중 보면 서울대 시스템 면역 연구소에 홍여고를 졸업한 학생도 거기 실험실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석박사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연구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원주에 있는 의료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거기 장비들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항체클러스터 내에도 취직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연구원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서울대 시스템 면역 연구소가 원장님이 공백인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여건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거기 가서 어떤 연구라든가 기타 이런 걸 통해서도 청년들이 일부라도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죠. 앞으로 국가항체클러스터... 홍천군의 어쨌든 미래 먹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셔야 한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자면 뭐냐 하면 저희는 면역 연구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연구소 같은 경우는 홍천군이 갖고 있는 진짜 좋은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꼭 저희가 필요한 연구 기관이거든요. 연구소인데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역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연계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교육체육과나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렇게 좀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미래 의료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나 거기에 대한 연구, 재능 그런 걸 깨우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게끔 유도만 해 주시면 그 학생들이 커서 홍천을 나가지 않고 홍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더 하면 홍천이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또 그게 우리 준비하고 있는 국가항체클러스터와 같이 연계가 돼서 좋은 그림을, 홍천군에 대한 좋은 미래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국가항체클러스터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고 해서 일단 우리 짧게는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몇 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울대 시스템 면역 연구소라든가 지금 강원테크노파크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관내 고등학생들 어떤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앞으로의 직업으로, 아니면 홍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게나마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셔야지. 지금 준비해야 앞으로 10년이 편할 거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홍천의 진짜 좋은 먹거리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대학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자체 감사나 종합 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행감 때도, 아마 작년인가 행감 때도 질의드린 게 있는데 보면 이번에도 자료를 되게 잘 주셨어요. 자료를 봤는데 다른 건 문제 될 게 없는데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자료를 주시면서 보셨겠지만 3년간 반복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 및 종합 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요 지적 분야가 회계 분야로 실무자가 업무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특히 이제 세출 예산 통계목에서 보면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어떤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지출한다거나,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과목에서 지출하는 경우 등이 반복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공사 분야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계약 집행 기준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을 갖다 계상을 한다든가, 설계도와 집행 기준이 맞지 않게 집행하는. 그러니까 설계서상 운반 거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 어떤 신호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계를 했다든가 이래서 회수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보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에 따라서 업무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업무 연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대답은. 구조적으로 어떤 보완 체계를 갖고 계신지, 실장님께서. 이런 게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관련 규정이나 어떤 절차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떤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상급 기관에 가서 문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알기로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달 말인가요, 감사원 감사도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사전감사가 어제부터 18일까지 4주 차 지금 진행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8월 말부터 본감사가 3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바쁘신데 자료 준비 잘하셔서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우리 군정질의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보고 때 보니까 사전감사, 사전 컨설팀 감사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이렇게 해서 사전에 감사 지적 사항을 진단하거나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사전 컨설팅 제도는 저희가 실무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법령이나 규정이 사실상 적용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소극행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급 기관에 의뢰해서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데, 다만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은 아시다시피 상급 기관에서 적극행정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면책을 지원해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러나 이제 면책을 위해서는 행정을 하면서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불가피성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요구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 우리가 진단 체계는 직원들이 청백e 시스템이라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이라든가 기타 새올 지방재정시스템이 상호 연계를 통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82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디에서 건축 행위를... 재무과에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저쪽 부서에서는 취득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동이 돼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앞으로는 감사 지적 사항들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 홍천군 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비교한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 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재발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조치가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더 꼼꼼히 직원들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 하셨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재의원

피곤하실 텐데. 자료는 제가 잘 받아봤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든 큰 물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 정부가 뭘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공약 사항들을 풀어놓게 되고, 또 그 지자체마다 거기에 맞는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저도 이제 신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SOC 확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 그다음에 춘천, 원주, 평창 등에서 미니 신도시 정주단지를, 은퇴자 정주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들. 아니면 강릉이나 이런 쪽에 헬스 단지 같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지자체 단체에... 도시 마련을 해놨지만 지금은 주인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이제 강원도 공약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약이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큰 줄기가 미래 산업이라든가 SOC라든가 민생 회복, 따듯한 복지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생활 연계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데이터 농업 부분, 그다음에 소비 촉진 및 민생 경제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부분. 이런 부분이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 있다고 보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일단 SOC 사업 중에서는 사실상 제4차 철도망 건설하기 위해서 용문하고 홍천 철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5차를 봤을 때는 원주~춘천 간 철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홍천하고 서울하고의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퇴자 마을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런데 은퇴자 마을이 굳이 은퇴자들만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퇴자들을 통해서, 저희 오전에 나온 얘기지만 아산병원 같은 그런 대형 병원들이 같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대형 병원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지역 소멸 방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산병원이 더 크게 개축이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병원은 경우도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함께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산병원과 관련해서는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까도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아산병원이 홍천에서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병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을 위한 휴양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전에 신축할 때 비용 자체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400억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들었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가능하면 좀 더 넓게, 몇십만 평이라도 해서 정말로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휴양 시설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이광재의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더 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부지라든지 그런 것들,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조건 건축비가 올랐다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방법을 찾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곰곰이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약사항 중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입법 지금... 발의가 돼서 아마 입법 예고는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에서 심사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시설들이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고 또 이제 관계 법률에서는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요. 확실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이 교통망 확충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 투자자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런 LH라든가 이런 공기업에서 했으면 더욱 좋은데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광재의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전부터 저희가 관광에 대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홍천군을 들여다 볼 때 제조업 공장이나 기업들이 유치하고 싶은... 자치단체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잘 안된다는 거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기업도 유치하고 싶고, 공장도 유치하고 싶지만 실정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홍천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제일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자연환경이 이제는 이것이 진짜 경제가 되고,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도 제주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관광 수도로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효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겠다. 또 마침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강원 방문의 해라고 만들어놨더라고요. 여기 이런 것들 통해서 홍천군도 이런 자연환경을 통한 관광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지금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다고 하면 이제는 한번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선 시간에서도 우리 관광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일부 외부에서도 오면 홍천의 대표 관광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물론 몇 가지 관광지는 있습니다만, 타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홍천 하면 생각나는 관광 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템을 내봐라 그래서 25건 정도가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접수가 됐는데 앞으로 「강원특별법」이 생겨서 어떻든 특례... 농지에 대한 특례가 2024년 6월 8일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존속 기한이 있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수타사라든가 좋은 자원도 있지만 이런 지역을 좀 풀어서 정말로 지역마다. 그러니까 어떤 특색 있는 지역에 좀 더 대규모적인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의 활용도 돕고, 생활 인구도 늘리고 이런 것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급하고 꼭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광재의원

그럼요. 우리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남 알프스라고 저 아래쪽 울산 지역에서 하는 건데 한 지역을 찾아보니까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 울주군, 청도군 이렇게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산봉우리를, 9개 봉우리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7개 봉우리인데 그거를 다 완주를 하게 되면 은화를 줘요, 은화를. 영남 알프스 완주의 은화를 주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평군도 있고 인제군도 있고 양양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함께 마케팅을 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 자원이 워낙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라만 보았지, 이거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갈 데 참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202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패턴이 바뀌었는데 많이 말씀하시는 워케이션, 웰니스 관광 이런 것들이 건강에 대한, 헬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입히고 거기 마케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갈 데가 없어 이거는 우리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홍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외지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나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국정 과제가 확정되지 않고 앞으로 한두 달 뒤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림 자원이 풍부하니까 특히 규제 특례로 해서 어떤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아까 웰니스라든가 야간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의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지 안 해 봐서 겁을 내는 거고요. 한 번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홍천강에 예전에 전 군수님 한 분께서 홍천강에 지금은... 지금은 이게 소유가 사실... 저게 됐죠. 국가하천이 되어버려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연봉다리 홍천강 쪽에서 카누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전에 2011년도에 한...

이광재의원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가하천으로 묶여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법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먹고 살겠다고 뭔가 관광 사업을 벌일 때는 이런 국가하천이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이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이고 일단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수를 이용한 그런 지역 내에서의 어떤 관광 상품을 한다고 하면 원주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어떤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규제 특례 이런 걸로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유치나 그런 걸 운영하고자 한다면 적극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유수량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요.

이광재의원

당연한 거죠.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기업 유치하기 쉽지 않고, 제조업이 쉽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관광 산업이나... 이것도 산업이거든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몫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은 우리가 생활 인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관계 인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다 보니까 2024년 3분기 생활 인구 산정 결과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가 강원도 인구보다 11.8배나 많은 그런 생활 인구가 모집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강원도가 그만큼의 방문객이 많다.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 중 한 곳이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홍천 같은 경우도 90만 명이라 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가장 많았을 때가 90만 명이고 1년 통계를 내보면 630만 명 정도 되고.

이광재의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도 내에서는 물론 인구수 대비는 그렇습니다만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은 생활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만큼 가망성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실장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빠지시니까 직원들이 싹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 말씀하실 적에 실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전상권 실장님은 아니십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의 모든 업무는 기획실에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을 짜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 신영재 군수님 측근 중 측근은 기획실에 다 있다. 맞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모든 홍천의 전반 다 돌아가는 걸 준비하고 설계하고 다 진행하지만 홍천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미래 발전성 내지는 우리 미래 전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실장님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 머릿속보다는 앞서도 군정 슬로건이 있습니다만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홍천 구현 아래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경제 으뜸 도시를 위해서 각 목표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맞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슬로건 중 아까 군정 철학을 말씀드렸지만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홍천,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맞습니다.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을 위해서 4년을 군수님이 준비하셔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진행하시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군수님이 지시지만 밑에서 준비하는데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을 가꾸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질문이 포괄적인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군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하고...

김광수의원

그리고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홍천군. 모르겠습니다. 좀 공업도시가 아니고 농업도시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 으뜸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공업단지라든지 농업단지라든지 기타 등등 좀 빈약해요, 그렇죠. 지금 화동 지역에서 공업단지 있죠. 화동리 준비하고 있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화동리.

김광수의원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지금 시작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분양 공고가 나가서 평당 65만 7,000원인가 16개 업체를 공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와 더불어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 으뜸 도시가 되려면 결국은 먹거리라든가 이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기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활력지구를 풀어서 지역마다의 그런 농지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먼저도 도시교통과 과장님한테 우리 홍천 화촌면에 군 계획... 위원회를 좀 해제해서 그쪽 농업... 아니, 공업... 뭐라 그러지. 공업... 그 뭐라 그러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농촌활력지구.

김광수의원

네, 그 단지 조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화촌면 지역이 IC 부근에 있다 보니까 농지가 절대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군 계획 조정 해제했을 경우에 그거를 풀어서 공업지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제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단 「도시계획법」상 해제도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내삼포 지역이라든가 주변 지역 외삼포라든가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농업과 관련된 그런 투자자가 좀 있어서 대규모로 지역이 해제가 돼서 그 지역을 인터체인지해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농공단지든 공업단지든 어떤 식으로 조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홍천군에 해제된 게... 홍천군하고 남면하고 서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시군은 군 관리계획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회가 되면 아무튼 투자자가 있으면 화촌면이신데 화촌면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김광수의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홍천군이 진짜로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해야 하는데 한 지역에 편중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촌이라든지 화촌이라든지 내촌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에는 뭐라 그럴까. 발전 가능성도 없고 솔직히 뭐라 그럴까. 시설 내지는 예산에 좀 뭐라 그럴까. 외곽 지대를 보다 보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골고루 홍천군 10개 읍면을 골고루 균형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천군의 방향성은 뭡니까. 행정의 방향성. 복지. 그리고 경제, 농촌, 교육 이렇게 있는데 홍천군에서 제일 먼저 방향성을 1등으로 보자면 기획실에서는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제 쪽입니까, 아니면 농촌 경제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복지 내지는 문화, 관광 쪽입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는 모든 분야가 골고루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중요하죠. 중요한데 홍천군에, 홍천군 전체 우리 군정에서 민선 8기가 최우선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농업을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업단지라든지 경제를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 관광 쪽으로 우선적으로 개발을 시킬 건지 어느 정도 갈피는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슬로건 아래 군정 목표를 가지고 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성과는 나타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홍천군의 아마 1차 본예산뿐만 아니라 2차 추경 하다 보니까 복지 쪽 예산이 거의 2,000억에 육박해요, 그렇죠? 8,000억 가운데 2,000 정도가 복지 예산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복지 예산 많이 편중해서 예산 집행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복지 쪽에 어르신들 아니면 영유아, 청소년 쪽에 너무 많은 복지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지 예산보다 경기에서 할 수 있는 건설 쪽이라든지 기타 관광 쪽에 분산이 돼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복지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좋지만 그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분들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내 주머니에 다시 와야 하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복지 예산은 어쨌든 국가적으로 위임사무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칭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건설방재과나 도시교통과, 교육체육과에서도 상당히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광수의원

상당히 많긴 많지만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많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 지방선거 있으면 선제적으로 복지 예산에 많이 편중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편중이 안 되도록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좀 평등하게, 평평하게. 그러니까 동등하고 균등하게 예산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농촌. 맞죠? 우리 홍천군 농업도시입니다. 농업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 인구 6만 7,000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 수당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거 보면 숫자적인 건... 숫자적인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점점 더 지역에 따라서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정말 인력이라든가 농촌 인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아마 지금도 군수님께서 300억 갖고 농자재 반값을 시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년 차인데 올해는 많은 품목이 산정돼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신데, 또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 농민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해 주면 좋은데, 아니면 인제 같은 경우는 농자재 반값을 100% 보조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금액적인 면에서는...

김광수의원

금액적인 걸 떠나서 인제 쪽에는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농업 예산 쪽에서 풍족하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홍천군은 예산은 많지만 농업군이 많다 보니까 다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아침에도 오면서 어떤 분이 전화하셨는데 농자재 반값 하는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모자라냐 했더니 이것 사고 이것 사고 하다 보니까 품목이 늘다 보니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 그래서 늘려주면 안 되겠냐 건의를 하라고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뭐라 그럴까. 물건을 사더라도 진짜 살 물건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농정 파트에서도 현장을 잘 아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농촌 실적에 일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농촌이 돌아가지 않아요. 또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큰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농정과 군정질문에도 있지만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를 면적 단위로 이렇게 4명이 최고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조사를 그 단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4명으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받고 더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근로자는 10명인데 맥시멈이 4명이다 보니까 4명밖에 신청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농정과장한테 말씀... 아니, 다른 실과에서 아마 군정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실장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했다 보니까 수확 시기나 이럴 때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인력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해서 쓰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문화 관광. 관광. 그렇죠, 문화. 홍천군은 명산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 우리 명산 있죠. 어디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9경.

김광수의원

아, 9경이 있죠. 9경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더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보존과 개발이 공존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조금 더 개발을 확대하고 특색 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 그중 하나가 팔봉산이 앞으로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건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문화 있고 꽁꽁축제 있고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있는데. 맥주 축제도 있죠. 7월에 있는데 맥주 축제는 작년에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식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그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패들보드인가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참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거기에 좀 확대를 하고 군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의원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가졌죠. 올해가 4회인가요? 몇 회지, 5회인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횟수는 제가...

김광수의원

그래서 현실적인 어느 정도의 축제는 맥주 축제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여름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무더워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 내지는 무더위를 뭐라 그럴까. 피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시설이나...

김광수의원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기획실장께 여쭤볼 게 아닌데 자꾸 여쭤봅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시설에 대한 그늘막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김광수의원

그래서 군정 8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군수님 공약사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마무리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시기라서 아마 지금 내년 1년이 되게 중요할 거고 앞으로 1년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진짜 군수님의 측근으로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홍천군의 장래, 미래를 봐서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행사든 축제든 예산이든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분야를 총괄하다 보니까 책임이 무겁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노력 많이 하셨지만 1년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를 내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군정지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다 이렇게 사전에 드리니까 답변서 작성하기에 어려움은 없으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이제 워낙 군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하시고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저희가 미처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겠다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이런 군정질의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뜻을 맞춰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이 된 지도 벌써 23년 9월 2일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2년 가까이 됐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강원특자도 지정을 통해서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각종 4대... 특히 이제 4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법규에 대해서 그동안 규제받았던 부분들을 정부의 규제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행을 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특례를 통해서 많은... 어찌 보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혜택과 지원이 상당히 용이하거나 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 반면, 또한 국비 지원이 끊김으로 인해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부담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자도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특례법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오셨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특별법의 특례 발굴을 위해서 TF팀 구성이 돼서 인원이 있었고 지금까지 특례 발굴을 서류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례를 발굴해서 제출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4대 규제 특례의 농지, 산림, 군사, 환경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면적적인 것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예전 농지 규제를 푸는 게 상당히 강원도나 농림부에 가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4년 6월 8일 되고 1년 됐는데 실과나 이런 데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 발굴을 많이 한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서. 특례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발굴을 해 오셨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자기가...

용준순의원

실과에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실과에서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게 되면 저희는 그걸 취합해서 강원도에 올리면 강원도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입법과제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특별법 발굴을 위해서 특례 추진단 구성을 했는데 특례 추진단의 구성원들은 담당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든 특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는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주도라든가 세종도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제를 풀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굴을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피부에 와닿지는 못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동안 실과에서 특례 발굴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특례를 발굴했던 것은 몇 가지나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서류에서 보시다시피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0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 17건, 그다음에 올해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런 것들이 지금 강원도의 특례로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강원도의 특례로 다 올라가 있고 지금 이제 3차 입법 추진을 위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 보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한 특례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걸 발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재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입법 과제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의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4개의 특례 발굴을 통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4개를 이제 발굴을 했고 컨설팅을 했고 현재는 비료 공급 규격 설정에 관한 특례를 저희가 올렸고,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 그것에 관련된 컨설팅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게 특례로 반영이 안 되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로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료 공정 규격 설정에 관한 특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가축분뇨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비료화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게 비료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이라든가 이런 걸 용량이라 그럴까. 기준을 좀 낮춰주면 그것이 어떤 우리가 비료로 쓰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특례 발굴을 위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일부 실과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계시는데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을 참여시켜서 각 지역별로 해서 특례 발굴할 수 있는 단원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 그다음에 좋은 특례 발굴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특례를 발굴하다 보면 일반적인 시민, 군민들 입장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특례가 가능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지를 거기서 선별을 해 주니까 1차적으로는 기초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에 대한 구성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강원도에서 1년 성과를 가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6월에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견도 들을 기회도 갖고자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일반인들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회가 있을 때 작년에도 한두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제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의 어떤 해제라든가 특례를 통해서도 좀 더 발굴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특례 발굴이라는 것은 1~2년 사이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가 있으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하고. 특례 발굴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어쩌면 정부에서 실생활과 맞지 않는 그런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체감하는 그런 규제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 발굴단 모집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발굴한 특례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포상 제도까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참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다양하게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천군이 지금 홍천강이 국가하천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축제라든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하천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 또한 특례로 우리가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양한 특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홍천군에서 발굴한 특례를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발굴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은 특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국가 하천과 관련해서는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거를 입안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좀 더 열어놓고 지역의 특색을 살펴서 어떤 일시에 지장이... 범위가 없는 한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건설과라든가 하천과라든가 기타 부서에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지원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수도권에는 급수의 원천은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홍천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서울에. 그 부분들도 한번 특례로 발굴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번 주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지인을 만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상태로 규제는 많은데 우리 강원도 춘천, 홍천, 인제, 양구 등에는 그런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여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배당 금액이 더 커야 하지 않느냐.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12개 부대의 군인만 1만 2,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에 있어서 군사 접경지역이 아닌 주둔 지역으로서의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군사 접경지역 특별법에 대한 것을 변형을 통해서 군사 유휴지가 지금 우리는 군 급식과 수의계약 관련된 것만 적용을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다른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것도 어떤 양여 방식으로 우리가 부지를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다양한 특례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가장 근본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 그 목표에 적용되는 많은 규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생각하는 관념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당장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어떤 특례를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강변이나 임야에 무슨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치면 그거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목표 설정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목표 없이 막연하게 규제를, 무슨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특례를 발굴할까. 이러한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발굴하는 특례가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생활에서 느끼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단순하게...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천군이 강원특자도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뭘 할 것인가가 아니라 홍천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특례를 우리가 발굴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차이라고 보여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무튼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일례로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제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요.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특례발굴단을 다양화해서 연령대별을 그다음에 직업군별, 계층별로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조금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서 암만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또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이제 소통이 안 되면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떤 방식이 좋을지, 또 이제 미래형 소통 채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을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전에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도 완주톡하고 그다음에 해남소통넷을 좀 살펴봤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물론 그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완주톡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한 주에 한 30건 정도 문자도 발송을 하고 이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문자 발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효과성이 좀 미비하고 또 정보가 많이 또 하다 보니까 좀 민원도 있어서 조금 이제 보류를 하지... 보류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해남소통넷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기능이 실시간 민원 해결 창구라든가 그다음에 자유 게시판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지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 문자 발송이라든가 알림 기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략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해남을 좀 선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축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성의 대표적인 것이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각종 군정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문제로 된 완도...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너무 소식이 자주... 너무 잦은 그런 알림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운영하면서 운영 방법만 조금 달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수시로 우리 군에서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군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알리는 알림 서비스를 중요도나 아니면 또 그 시기, 또 이렇게 계층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해서 알리는 방법을 더 이렇게 확대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할 때 알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해남소통넷 같은 경우는 그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알리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난번 업무 추진 때 주셨던 지역 언론 대응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도 받았었지만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지역 신문 보도 내용과 잘못된 점, 또 군에서 의지와 다른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바로잡는 역할 이런 것도 다 그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 어플에 올려주면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문자처럼 또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소통넷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이제 군민들께서 내가 궁금할 때는 내가 필요한 분야만 열어서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더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타깃층 알림을 보낼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 계층별, 성별, 그다음에 이제 농촌과 도시, 또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 위치 서비스나 아니면 그 지역 민원, 또 가까운 데 안전 대피소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재난이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 상황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다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 홍천 소식 알리는 것도 옛날에 이제 신문 형태로 하다가 지금 책자 형태로 바꿨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점점 이제 스마트화되고 디지털화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예산 조금 더 보태서 스마트 기능을 더한 이런 소통 방법을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더 편해질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받아보는 군민들은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반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 방법은 저는 스마트화라고 보여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계층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게 다 이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든가 이장 스마트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 여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어쨌든 운영에 따른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자료 제출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또 인력적인 문제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할 때 큰 글씨 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의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으면 계층에 관계없이 그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런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민원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웬만한 기업들, 그다음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이런 데는 다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실시간 챗봇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민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정 서비스 어떤 기준에 딱 갖춰져 있는 거라면 기본적인 안내 같은 거는 우리가 챗봇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순한 신청이나 연장 같은 민원 같은 것도 그렇게 안내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수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행정이 좀 더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아직 이제 우리 군은 우리 홈페이지도, 홍천군청 홈페이지도 PC 버전, 지금 이제 모바일로 연동은 되고 또 열릴 수 있지만 완벽한 모바일 버전이 아직 없어서 좀 더 속도감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 지역을 비교 검토를 해 봤고 지금 이제 해남소통넷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일부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해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거기는 그 지역 내 시설 이용 예약까지도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품권,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 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고팔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지역 내에서 이렇게 군민들끼리도 좀 더 소통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저희들이 잘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응용을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실장님 계획으로라면 언제쯤 저희가 스마트폰 어플로 된 홍천군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쳐야 되고 검토도 기존 거하고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내부적으로도 인력 문제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이제 행정 서비스도 물론이지만 이제 우리 행정 서비스 중에 이제 민원 해결하는 방법, 잘 활용하면 훨씬 우리가 굳이 이제 군청 방문하지 않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민원이 담당자 PC에 이렇게 우리 내부 이렇게 소통망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게 하면 즉석에서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군민들도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꼭 했으면,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채널 이런 것들은 다 군민의 의지 없이 그냥 다 보내주는 거잖아요, 일방. 일방적인 홍보 방식인데 양방향 소통형 채널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지역에 혹시 통화나 아니면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실무 팀장이 그쪽 어떤 전화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담당자하고 한번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 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좋은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현장에서 저희... 전화상으로 듣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갈 계획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잘 배워서 그거보다 좀 더 편리하고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다만 이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인력적인 거라든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행정과라든가 기존에 이제 행정팀이라든가 정보화팀에서 있는 거랑 어떻게 호환이라든가 합병, 이걸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인력 문제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인력 문제는 우리 실장님 고민 안 하셔도 사업으로 해서 외주 주면 되죠,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죠.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려면...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분야가 외주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실과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챙기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군청 내 전체 전산 시스템을 저는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어느 과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 자동으로 거기에 연동되게 하면 되는 방법도 있고 이제 OK만 하면 우리 소통 채널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거는 뭐 요즘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추가로 더 많은 그런 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처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우리가 사업 계획 다 세워서 어떤 공고나 아니면 알림톡을 위해서도 서류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 어플에다 올릴 수 있는 방법만 해주면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하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런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의지가 정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군민들께 더 빨리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이러한 소통 채널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번 군정질문 시간에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응용하는 거는 그다음에는 한번 구축해 놓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전체 분야에서...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거기 농산물 판매, 지역 판매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 시네마 예약도 가능하고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면 다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제 큰 글씨 기능도 넣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어플도 이렇게 좀 바탕 화면에서 찾기 쉽도록, 스마트 바탕 화면에 찾기 쉽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면 저는 당연히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과 우리 청 내 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잘 돼서 우리 군에서 이제 계획하는 그런 사업들, 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소통 채널에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늦어도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여튼 궁금하시면 또 내려오세요. 저하고 한참 소통하다 보면, 또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실장님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해보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해남을 한번 저랑 같이 가시든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한번 같이 가셔서 배워서 한번 해봅시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이제 질문을 저출산 및 고령화 세대별 인구의 큰 변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정책의 방향과 저출산 위기 극복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구 정책 방향에 있어 그동안 홍천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만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활력 회복 전략을 살펴보면 용문 철도 조기 착공, 널미재 터널 조기 착공, 국지도 86호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홍천 온천 활성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온천이 활성화되면 생활 인구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은 물론이고 인구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그게 98년도 이후에 지금 이제 휴장된 상태인데 그와 같은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사도를 건설과에서 이제 하고는 있지만 앞서도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지만 스파지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누가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온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트렌드가 많이 변화는 했지만 여기만큼 조건이 좋은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가 있어서 또 어떤 분은 군에서 좀 매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정말로 그러한 훌륭한 자원들을 갖다가 가장 좋은 거는 제3자가 매입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지역의 정말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왜 드리냐면 거기가 이제 굉장히 온천수는 좋다고 해서 많이 이제 원탕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는 많이 찾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는 가장 이제 큰 사업이 지금 용문~홍천 철도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기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생활 인구가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면 이제 기차 타고 와서 서울에서 어르신들이 내려와서 온천도 하고 또 다시 시장도 보고 이러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다른 그 어느 사업보다도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데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잘 준비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또 우리 민선 8기에 대해서 이제 공약 사항 중에 일부 사업이 부진하거나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미착수, 보류를 살펴보면 영상테마파크 유치를 추진 중이며 산림이용진흥지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류 있는 데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온천이 여기에서도 또 온천이 나오는데 온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온천이고 저쪽으로 가도 온천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팔봉산 개발에 대대적으로 관광지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팔봉산 개발을 이제 거기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온천을 관광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고 보면 우리 홍천의 관광지는 더 이상 개발을 안 해도 생활 인구도 늘어나고 모든 게 돼서 홍천에 가면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명 비발디부터 시작돼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가장 예전부터도 우리 대명 비발디파크, 소노랑 연계해서 팔봉산으로 해서 그 강변을 따라서 우리 온천 쪽으로 해서 이런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온천을 누가 기존 거를 갖다가 스파지움이라든가 이걸 좀 개발을 해서 좀 돌파구가 돼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관광벨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런데 이제 민간 투자자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가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 자원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관광지 자원이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물색해서 직접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일단은 그 실타래부터 풀어놔야지만 민간 투자자가 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상을 주고 그것이 좀 개설이 되면 조금 실마리가 기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황경화의원

네. 지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역대 군수님들도 다 공약으로도 했던 건데도 안 됐고 지금 민선 8기도 지금 대대적인 관광지 활성화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관광지 활성화라고 하면 이제 팔봉산하고 우리 온천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과감한 투자와 이렇게 활성화를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다자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자녀 이제 가족 여행 사업을 홍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자녀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가구 수가 올해 이제 이렇게 사업을 살펴보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신청한 가구가 33가구인데 실제로 이제 지원받아서 갈 수 있는 가구는 7가구라고 하면서 40명밖에 못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26가구 정도에 대해서는 가지 못하고 탈락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민원이나 이렇게 이의 제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또 이게 지금 올해는 미흡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우리가 다자녀를 2자녀를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도 뭐 상당히 다 해드렸으면 정말 좋은데 예산 반영이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까지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 인원은 162명인데 다... 물론 이제 작년도보다는... 작년도에 이제 갔다 오셨으니까 경쟁률은 조금 낮은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잠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핑계 같지만 저희가 현지에 가서 어떤 이동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짐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예산상에도 이제 그거는 뭐 큰 저거는 아닙니다만 이제 5,000만 원이 넘었을 때에는 수의 계약을 이제 관외로 푼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1,000만 원밖에 못 올렸지만 이런 다가구에 대해서 혜택도 있습니다마는 참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구 중에 다자녀 중에서 18세 꼭 이하여야 되고 넘어가면 다자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8세가 되면 못 받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예산 반영 잘 좀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명확하게 해서 많이 좀 늘려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올릴 테니까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국가에서 어차피 같이 해서 다자녀를 2자녀로 만들었지만 그분들을 올리면서 혜택을 못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3자녀인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거기 신청자들 보면 다양한 그런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현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두 건에 대해서 행정질문... 아니, 군정질문을 준비했는데 제대군인, 홍천군에서 1년에 제대군인들이... 간부분들 통계 낸 거 있나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제대군인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현재 군 장병은 한 1만여 명가량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급히 나가느라고 놓고 나왔습니다. 군 장병이 한 1만여 명 정도 되시죠. 사병이 한 6,000명 정도 있고 나머지 4,000은 간부이신 것 같은데 간부 비중이 되게 높아요, 보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기갑사단이 되면서 사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이 됐나 봐요, 군 개편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 있는데 전부 위수지역을 옛날 같은 경우는 못 벗어나서 홍천 지역에 외박·외출뿐만 아니라 다 홍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생활하면서 숙박비라든지 기타 경제... 홍천 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셨는데 위수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분들이 2시간 내에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2시간 내에서 올 수 있는 지역엔 다 위수지역 해제가 돼서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 경제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2시간 내로 위수지역이 이제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1야수교 같은 경우는 위수지역을, 홍천을 못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홍천 지역에 주말뿐만이 아니라 기타 평일에도 외박·외출 군인들이 많지 않고 헌병분들도 많이 안 보이고 요즘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군인분들이 사병이든 간부든 홍천 지역에 나와서 많이 생활을 하면서 돈도 쓰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많은 보탬이 됐어요. 국방부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수지역 이거는 국방부에서 사단장님 권한으로 주셨는데 2시간 이내에는 아마 큰 불편 없이 아마 집에도 다녀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7사단에 있었는데 7사단에서는 화천에서 여기까지 2시간이 안 되는데도 화천 지역을 못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전방 지역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시간 이내에는 아마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외박·외출을 다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대책은 없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규정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각 부대별로 만들고 그다음에 국방부 훈령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저기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제대군인들에 대한 우리 복지 혜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군인 지원 사업해 가지고 제대군인 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연봉리 쪽에다가 이제 부지를 선정해 갖고 이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선정이 됐나요, 아직 이게 매입이 안 됐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매입은 안 했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보니까 매입하려던 우리한테 공유재산에 올라온 지역이 안 돼서 제3의 부지를 좀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재향군인회관 바로 옆에.

김광수의원

거기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기 주차장 부지까지 하면 한 600평 정도.

김광수의원

600평 정도 되면 그 시설 들어오는데 충분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분, 토지주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의향서라든지 다 마무리된 상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럼 언제 착공하게 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이제 토지 매입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김광수의원

설계 들어가야 되겠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고요.

김광수의원

공유재산도 다시 올려야 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해마다 하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제대하신 분들이 각 대한민국에서 헤어져 이렇게 이제 살다가 만남의 날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의원

출신 부대하면 11사단이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사단인데 11사단 위주로 행사를 하고 계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1사단, 3기갑, 20기갑.

김광수의원

다 자기 부대 방문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행정적 지원은 있을 것 같은데, 예산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거. 아니면 방문하신 그분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산을 이제 세워서요. 그다음에 이제 식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하고.

김광수의원

여기 86쪽 보면 상생 급식비용 해 가지고 3억 6,000 정도 이렇게 지급해 주시는데 1인당 1만 3,000원이에요. 이게 그 비용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별도 다른 비용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별도로 군하고 민하고 이제 상생 급식 해 갖고요. 1인당 1만 3,000원씩 해서 연 4회를 지급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인근에서 이렇게 생필품을 구입하든지 이렇게...

김광수의원

그러면 홍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아니면 현금 지급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금. 관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현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의원

군부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홍천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다든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부대에서 이제 단체로 하다 보니까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위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김광수의원

음식을 시켜 드시는 거면 상품권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그러면 관내 식당 내지는 관내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 아니면 홍천군 상가분들,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시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상당히 도움 된다고...

김광수의원

3억 6,000인데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위수지역 해 가지고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자꾸 홍천 지역을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군 장병이 다 서울로 간다든지 기타 지역을 벗어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뜻에서 올렸는데 큰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우리 국방부에서 훈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단장님 만나서 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 이제 주임원사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회동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 갖고 군 장병들이 홍천에서 좀 머무를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휴게소라든지... 군 장병들 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광수의원

군 장병들이 외박·외출 나오면 PC방에 좀 많이 가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다음에 군 장병 할인업소 이렇게 가고 나라사랑페이 가맹점에 가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홍천군에 큰 도움은 많이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방 지역 사단이... 뭐라고 그럴까. 사단이 폐지가 됐다고 그래야 하나. 없어지는 바람에 양구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천군에는 먼저 11사단을 폐지하고 좀 국방부가 조직 개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건의를 드려서 11사단은 존재하는 걸로 했어요.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진짜 농업군이지만은 군인 상대로 하는 업소들도 많고 군인이 나와서 그분들이 소비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도시지만은 군 장병이 많이 있는 전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씀씀이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홍천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이제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행감인가 군정질문 때 군, 도 행사할 때 의전에 대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행정에서 의전 관계에 대해서 좀 보완할 걸 보완하라고 해 가지고 보완 결과 2022년도에 각계 단체 분들한테 행사 때 의전을 이렇게 하라 해 가지고 아마 공문이 발송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행사장에 가면 어차피 기관단체 행사 때 해당 단체에 준해서 하지만 보훈단체 행사를 가더라도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 때 안내지, 행사 진행 상황 있는 거 보면 평균적으로 오른손으로 거수경례하는데 왼쪽으로 거수경례하는 사진을 거기다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행정에서 그런 걸 좀 섬세하게 좀 의정 관계라든지 행사를 하더라도 좀 촘촘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차근차근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2024년도부터 정부 의전 편람이라든지 홍천군 의전 매뉴얼을 각 사회단체에다가 다 배포하고 좀 그거에 준해서 해달라고 이제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김광수의원

부분도 있고 2022년도에 공문을 발송해서 좀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 와서 좀 공직 기강도 좀 해이해졌고 행사장 가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 의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걸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행사장에 가면 군민을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가는 건데 어느 정도 편의성을 행정뿐만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 기관 단체장들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게 아쉬운 점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번 저희가요. 다시 공문이라든지 편람 책자 같은 거를 배포를 해 갖고...

김광수의원

그러면 군 행사일 경우에는 군 의원들을 먼저 소개시키는 게 맞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의전 순서 보면요. 군수님이 먼저 되고요. 우리 군의회 의장님이 두 번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도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군의원님, 그다음에 기타 유관 기관장님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김광수의원

군 행사지만... 군 행사일 경우에는 군의원이 우선인가요, 도의원님이 우선인가요? 저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통상적으로 이제 도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먼저 군정할 때는 군의원님 먼저 소개시키고 도의원님 이렇게 소개시키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군의원이 먼저인지, 도 행사인지 아니면 군 행사인지를 좀 경우를 따져서 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군의원 먼저 소개시키고 도의원님 소개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도 행사뿐만 아니라 기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전 매뉴얼에 의해 갖고...

김광수의원

제가 말씀하면서도 저도 이게 맞는 건가 좀 그래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전 관계 순서가 맞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참 인사 운영과 관련돼서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인사는 일단 방향이라기보다는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공평성은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인사가 공평하다고 볼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이제 여러 분이 느낄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근평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각 제도를 도입해 갖고 최대한 이제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런 거를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평은 각 과장님께서 내리시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과장님들이 1차 근평 내리면 2차 근평을 이제 국과장님들이 하고 모여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평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승진과 관련된 것이고 인사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홍천군 공무원 수가 한 860여 분 계시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분들이 각 직렬별로 이렇게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어떤 업무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옛말에도 전시에 백전백승 장군은 나의 병력을 어떤 곳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전백승을 거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의 인사는 과연 그렇게 각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각 업무에 맞게끔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직렬별 있잖아요. 직렬별 배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요. 요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군수님 하실 때인가 환경 직렬 같은 경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제 내면에 되게 또 복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렬에 안 맞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인사, 그다음에 승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군정질의 때 어떤 것을 여쭤볼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이제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사를 통해서 최소한 많은 공무원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사와 승진을 통해서 남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공정하고 형평성, 합리적인 인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직원들이 인사와 승진에서 배제되는 순간 그 모든 책임감과 사명감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사와 승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5급 사무관 중에 한 분이 필리핀으로 파견 근무를 가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파견 근무 가는 그 사유는 뭐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 지금 6급 팀장급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5급으로 직제를 좀 바꾸면서요. 필리핀이라든지 외국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교류 강화 차원에서 좀 강화한 겁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필리핀 한국어학당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6급 공무원은 복귀를 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거기 6급도 있고요, 5급도 나가고.

용준순의원

그럼 기존에 6급이 파견 나가 있는데 5급 사무관을 다시 1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5급 파견을 통해서 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필리핀과의 교류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계절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홍천이 어떻게 보면 계절 근로자 도입하는 거는 거의 전국에서 선두적으로 계속 움직여 왔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어학당까지 다 운영해 갖고 1차적으로 한국어도 좀 가르치고 이래 갖고 이제 선발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5급 사무관이 파견 나가는 근무 장소가 한국어학당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뭐 위치는 모르는데 거기 사무실이 필리핀 무슨 주에 거기 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용준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급 사무관은 마닐라에서 근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어학당은 산후안시에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산후안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한국어학당에서는 사실은 한국어학당에 파견 나가 있는 6급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계절 근로자에 대한 관리나 필리핀 산후안시, 산호세시, 로사리오와의 교류 협력, 그런 업무는 아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무가 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5급 주무관의 담당 업무도 그거와 똑같은 업무라는 말씀이에요, 근무지도 같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6급이 있고 5급이 있고 이제 그런 직제로 움직이는...

용준순의원

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 5급 파견 근무 직원의 업무가 과다해서 5급을 다시 파견을 보내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뭐 근무가 좀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화를 이제 시켜 갖고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용준순의원

뭘 강화시켜서 뭘 활성화시키려고 그러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필리핀하고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강화를 시켜 갖고...

용준순의원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하는 단적인 파견 근무 아닌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필리핀 파견 근무자의 근무가 그렇게 과도한 업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이제 과다하다고 보기보다는요. 일단은 이제 모든 게 이제 근무 체계가 혼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준순의원

그러면 왜 굳이 5급을 파견 보내세요? 홍천군에서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을 사무관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6급, 7급, 8급도 있는데 왜 5급의 유능한 공무원들을 외부로다가 파견을 보내시냐는 얘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인사 적체 해소 차원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좀...

용준순의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런 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서두에 홍천군 인사위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5급 사무관에 대해서 필리핀으로 파견을 교대로 보내시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6급도 계속 한국어학당에 파견을 보내시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말씀을 보면 한국어학당에 파견 간 직원의 업무는 계절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한국어학당에서요. 한국어학당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보이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한국어학당은 이제 우리나라 언어라든지 문화 그런 걸 가르치는 데고요.

용준순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 6급 직원이 그런 업무를 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업무도 해오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왔습니다.

용준순의원

전보 있지 않습니까, 전보. 전보의 기준은 뭔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보 제한은 평균 이제 1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1년 미만은 전보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보는 5급 이상 부서장들 순환 보직을 하기 위해서 전보를 수시로 인사 이동을 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평균 한 2년 정도는 잡고 있거든요. 2년 미만을 자꾸 인사 이동하면 업무의 숙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전보를 잡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전보와 파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파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소속과 좀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괜히 인사를 통해서, 승진을 통해서 실망감을 주게 되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을 통해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능력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장님을 통해서건 아니면 인사의 모든, 승진의 모든 것은 군수님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와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아무튼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저로서도 어렵고 제가 뭐 이런 것을 모든 관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로 인해서 보는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성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앞으로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그다음에 승진 제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스마트 경로당을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시행하면서 뭐 거기서 얻는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55개 경로당에서 이제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가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 헬스 위주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되게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더 이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갈 거고요. 하반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해 갖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프로그램 관리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어차피 이제 프로그램을 발굴해 갖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야죠.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강사랑 뭐 이런 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것도 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실과별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제 건강 체크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이 경로당 나와 갖고 혈압이라든지 체온 이런 걸 잰다고요. 그러면...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인바디부터 해서... 그런 거를 체크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이제 1,646명이 가입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 갖고 혈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그 데이터 구축해 갖고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관리 업체가 있거든요. 관리 업체에서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장님, 저희가 어르신들 건강 관리 체크를, 그러니까 건강 체크를 해서 용이하게 어르신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유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혈압이 어떻게 개개인의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혈압 변화가 어떤지, 또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떻게 호전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악화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얻지 않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혈압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최고 혈압이 150이었다, 그리고 어제는 140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개인별 그런 혈압의 변화는 체크가 돼서 이렇게 데이터로 쌓일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데이터는 쌓이는데요. 아직까지 그걸 의료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걸 왜 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점차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죠, 저희가.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더 발전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더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서 우리 기감실은 소통 어플 만드는 데 한 2, 3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예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검사를 하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더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검사를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나도 안 하면 무슨 의미로 그걸 하는 걸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데이터 관리는 하는데 의료 체계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어느 경로당에 어떤 어르신 관련된 그런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다 구축돼 있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어르신 성함 해서 이렇게 하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출력까지 가능한지 몰라도 데이터는 보존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 서버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요구가 보건소하고 연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건강 관리 상태가 전문 기관으로 연결이 돼서 또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런 병의원과 또 같이 이제 정보를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지역 의료기관들이 좀 관리하시도록 하는 데 그러한 평소 스마트 경로당에서 축적된 그분의 건강 상태를 전달해 주고, 그럼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역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는 정보를 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연계 도입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든... 보건소는 지역 병의원과 이렇게 소통 체계를 갖춰야 돼요. 갖춰서 이런 건강 정보가 수시로 이렇게 좀 관리가 되고 그런 어떤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질환, 또 고혈압 환자가 많다든가 아니면 고혈압 환자 추이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 드려서 좀 줄어들고 있다든가 뭐 이런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보건 정책을 세워야 맞지 않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냥 정부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설만 해놓고 그 시설을 어떤 우리가 뭐 스마트 기기 하나 놓고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스마트 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 좋은 시설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도 연계가 가능한지...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다른 기기를 연동해서 더 많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또 그런 결과를... 건강에 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는지도 좀 더 찾아보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본체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연결 기기 같은 것도 좀 더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이렇게 만든 경로당 사업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도시나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일률 표준화돼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과 도시와 농촌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인구 분포가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앓고 있는 질병도 아무래도 다를 테고,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어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관절이나 퇴행성 질환 같은 걸 앓고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실 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체크가 가능한 그런 기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지도 좀 찾아봐 주시고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기기 같은 것도 연결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런 걸 거기다 자꾸 갖다 연결 연결해서 더 많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도 행정과에서 한다고 보여요. 관리를 행정과가 주로 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점은 한번 충분히 저걸 해 갖고요. 연계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금년도에도 하면 거의 한 반 정도는 그러면 구축이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경로당 180개소를 구축할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다 구축하면 81개소 정도 구축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또 그다음에 이게 농번기 때와 그렇지 않은 때, 농한기 때 경로당에 모이시는 비율도 좀 다르고 그래서 또 일정한 프로그램을 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촌과 도시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이제 많이 나오시는 데는 또 이렇게 매니저분들이 잘 이렇게 지도하시고 그래서 잘 참여를 하시는데 아직도 그런 디지털 기기에 서먹서먹하신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걸로 좀 만들어서 평소에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된 그런 경로당에는 한 100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우리가 영상을 보내드려서 평소에 좀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경로당도 스마트 기기,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아닌가요? 행정과장님, 스마트 교육, 스마트폰 교육은 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기호

나기호의원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좀 이렇게 연동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같이 협력해서 보급을 하면 훨씬 더 아마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다루시는 그런 방법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이제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또 키오스크로 다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습을 하거나 또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는 체험 비용도 앞으로는 예산에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론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면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서 말씀드린 헬스 케어나 아니면 복지 프로그램도 이제 대부분이 다 건강 관련된 체조, 요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강사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모니터로만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것과 직접 강사가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강사도 넉넉하게 채용을 해서 모니터로 보고 배운 그런 동작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좀 지도할 수 있게 한 번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뭔가 조금씩 알아야 재미도 있거든요. 알지 못하면 그만큼 참여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참여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꼭 좀 우리 강사 선생님들 더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모니터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한 번 더 이렇게 찾아가서 한 번 더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건강 체크나 이런 것들은 꼭 우리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연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신속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매일매일 체크되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그런 걸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내 건강 상태를 내가 이렇게 스스로 알면서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좀 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이제 건강이 염려될 때 이렇게 좀 우리 행정의 도움을 더 가까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국장님께 저는 군민화 사업 현황과 장병들을 활용한 지역 경제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군부대가 많고 이에 따라 군민화 사업을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장병 소비력과 지역경제 연계 방안을 살펴보면 병사 월급 인상으로 소비 여력이 커진 만큼 이를 지역 경제에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홍천군 농특산물 선물 세트를 장병들이 가족에게 보낼 수 있도록 택배비를 지원하고 부대 내에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장병 면회 시 유입되는 인구를 활용해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나 팝업스토어를 주요 면회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홍보 공간이 있다면 그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말씀하시는 군 홍보관 같은 경우는 야수교라든지 11사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사단 군수처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3기갑 해 갖고 여러 군데... 철정병원 그런 데에 홍보관을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군 병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외출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확 유인해 갖고 이렇게 만족을 줄 만한 거는 크게 없어요, 현재는. 그래 갖고 나라사랑페이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홍천 농특산물을 가족에게 보낸다고 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택배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한 10% DC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좀 안 된 게 군 장병 휴게시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관광 안내소 옆에 이제 11사단 장병들 약간 쉬어서 가는 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이용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군 장병 전용 휴게 공간을 또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 휴게 공간을 그럼 어디에다가 설치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홍천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 있잖아요.

황경화의원

터미널 지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이 또 공간이 지금 잘 활용이 안 되나 봐요.

황경화의원

거기 공간이 작지 않을까요? 너무 좀 이렇게 공기가 탁하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하기가, 휴게 공간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지역을 완전히 확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거기가 일단 버스가 많고 택시가 많은 지역이니까 일단은 이제 그쪽을 재향군인회에서도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다 좀 한번 이런 걸 구축해 보면 어떻겠나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갖고 하여튼 뭐 그 장소를 떠나서라도 한번 여러 장소를 콘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어쨌든 이제 군 장병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라고 하다 보면 지금 공기 탁하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곳보다는 환하게 트여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군 장병들한테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면서 우리는 또 홍천군에서는 그 인력을 위해서 그분들한테서 홍천 주민들한테 이끌어 내는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마냥 군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군인한테 베풀고 나면 그 군인이 또 우리한테,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우수 대원들 이렇게 했을 때는 추석 때 인센티브 줘 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추석 명절 등에. 이렇게 특산물 보내기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특산물 보내기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거는 뭘 지원해 준다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갖고요. 400명에 대해서 2만 5,000원짜리 선물을 보낼 수 있게끔 일단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 생일 때라든지 선물을 보낼 수 있게끔 그거는 이제 자기네 장병들 돈으로 보내야죠, 그런 부분은.

황경화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군 장병들한테 이렇게 많이 우리 지역에 있는 레포츠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군인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어렵고 할 때 농산물을 이제 특산물을 보낸다고 하면 생일 선물이라든가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본인들이 사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택배비 지원만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연계를 좀 해주십사 해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적극 도입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젊은 장병들이 우리 홍천군에서의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고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홍천을 사랑하고 추억하고 나중에 제대해서라도 가족과 함께 홍천을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병들도 격려하고요. 저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시책을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힘내시고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기에 앞서 저도 이번에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이제 처음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강원도 내에서 홍천군이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실시한 거 맞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외국어 지원 서비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게 맞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자료를 내주신 거 보니까 되게 상당히 좀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 13개 외부 기관에 10개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역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적절히 배치가 돼 있는지, 형평성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 이 자료에는 이제 23대로 나왔는데요. 추가로 이제 축협, 갈마곡리 축협에 이제 신규 하나를 설치해 갖고 총 24대인데 저희가 이제 거리라든지 인구수 대비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고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니까 무인 발급기를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구수나 거리, 접근성, 교통 인프라,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현재 그러면 저희가 민원 발급기로 뗄 수 있는 종류가 총 몇 가지죠, 무료로 떼고 있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발급 민원 가짓수는 정확하게 좀 지금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한 대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지금 우리 민원 발급기 그거 한 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대당 설치 비용. 나중에 한번 좀 가르쳐 주시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별도로.

준식

용준식의원

혹시 그러면 고장이 나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접수된 거가 혹시 많은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2024년도에 이제 전체 보면 한 62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담당자가 농협이면 농협에도 다 이제 있거든요. 그래 갖고 망가지면 바로 신고를 해 갖고 수리 업체에서 바로 출동을 해 갖고 이렇게...

준식

용준식의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제 고치는 시간이 최소 5분에서 많게는 1시간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가시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은 이제 고령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시려면 지문 인식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렵거든요, 어르신들. 젊으신 분들이야 잘하고 있고 또 온라인 정부24로 다 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도우미 같은 부분을 혹시 배치하실 계획 같은 건 따로 없으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읍면 민원실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그걸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설치된 데가 농협이거든요. 이제 농협 같은 경우도 이제 담당자를 다 지정을 해 갖고요. 모르시면 가 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혹시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도 좀 배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면 관공서하고 농협에 주로 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병원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대신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어르신 신분증하고 본인 신분증하고 같이 가져가면 어르신들이 이동을 못 했을 경우에 대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받아서 가져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떼려고 병원에서 가까운 읍사무소나 군청이나 이제 지금 동부농협이나, 아산병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밟다 보면 어쨌든 민원서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추후에 혹시 농협이나 이런 금융 계통 아니면 관공서 빼고 홍천에 아산병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례식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아산병원 같은 경우 어차피 긴급성도 있고 또 고령자라든지 환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갖고 한번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 어차피 홍천에서 24시간 운영해서 잘되고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시간 단축이나 좀 긴급성을 요할 때는 우리 홍천군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도 좀 설치... 그래서 제가 설치 비용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산병원과 잘 협조를 하셔서 꼭 설치되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제가 민원과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민원 통합 인허가 서비스 지원 및 원스톱 민원 처리 잘 되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IPSS는 좀 잘 되고 있는데요. 원스톱 민원 처리는 조금 부진한 점이...

김광수의원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우리 민원 쪽에서 개발이든 농지든 산지든 건축 허가든 민원이 빗발치는 민원이 좀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데 좀 처리 기간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왜 자꾸 보완 내지는 연장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보완이나 이제 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가 좀 이제 증빙 서류, 증명 서류 이런 게 이제 좀 부족하게 들어왔다든지 그다음에 설계도면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완 조치 같은 거를 내리거든요.

김광수의원

보완 건수를 보니까 좀 많아요.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705건이 있고,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농지는 5건, 건축 허가는 633건이 있는데 건마다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 부서에서도 아마 농지든 산지든 건축이든 아마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방대한 양이 들어와서 그러나요, 접수가 많이 돼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민원 건수도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게 좀 미흡하게 들어오는 게 많아서.

김광수의원

대행업체 보니까 건축사 사무실 아니면 측량 회사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행을 하다 보니까 대행하는데 그분들이 행정에서 원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행정에서도 접수 시간에 따라서, 접수 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허가 사항을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원인이 뭐예요? 아니면 측량 회사 아니면... 뭐랄까. 건축 사무소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너무 빡세게 행정에서 FM대로 서류를 검토해서 그러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서류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적합하지 않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보완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총 664건인데요. 거기는 이제 복잡한 것도 있을 테고요. 간편하게 증빙 자료 하나 빠진 것도 있고...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통합 허가 지원 서비스 해 가지고 IPSS 해 가지고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적합하게 운영하는 측량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원칙대로 안 해서라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IPSS...

김광수의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IPSS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자격이 본인하고 건축사, 행정사,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거쳐서 오는 게 측량 회사 많이 거쳐서 오잖아요. 측량 회사에서 서류를 IPSS로 신청을 못...

김광수의원

그러면 신청자 자격 제한을 좀 본인 내지는 건축사, 행정사, 변호사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것도 국토부 프로그램이라...

김광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아무나 또 접속을 못 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행정에서 측량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대행으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접수되고 빨리...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측량 업체에서 좀 이렇게 위임할 수 있게끔 행정사라든지 이렇게...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에서 만약에 이걸 안 해 갖고 오면 반려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행정 제재를 취하면 이분들도 접수를 안 시켜주네 하고 이거를 빨리 건축사 사무실이 하든지 본인이 하든지 행정사가 하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맡겨서 하면 빨리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종이 문서를 갖고 올 때는...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스캔을 했는데 내가 못 하니까 제3자 업체에서 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접수도 빠르고 이 설계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행정에서도 보고 빨리 허가를 제 시간 내에 해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행정에 좀 뭐라 그럴까, 스피드가 생길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게 방법을 알면서도 행정에서 건축사 사무실 내지는 측량 사무실에 그런 거를 요구를 안 하는지. 방법을 알면서 그거는 직무 유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기 IPSS는 좀 빨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움터를 활용한 통합 인허가 시스템은...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도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충격요법을 줘야지 건축사 사무실이든 측량이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데 왜 돈 들여서 해야 돼, 왜 접속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길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업무 보는 공무원 분들도 업무 처리를 빨라서 좋고 이게 딱 서류 들어오면 여기 다 있으니까 보고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 시간, 기간도 짧아질 거고 일석이조인데 왜 그걸 안 하세요?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왜 안 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올해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을 제가 신청해서 건축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다가 잔디를 깔았어요. 아니면 조그마한 잡석을 깔았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변경해야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김광수의원

홍천군에서는 도면 변경해서 들어오라고 한답니다. 근데 타 시군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준공 허가를 내주는데 홍천군만 유독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마당에다 그냥 맨흙이면 상관이 없는데 준공 검사받을 때 거기다 잔디를 심는다든지 잡석을 했을 경우에는 도면 변경해 갖고 들어 오라고 행정에서 요구를 한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석축을 쌓습니다. 집을 제가 지었어요. 그랬는데 석축을 두 단 쌓아 가지고 무릎까지 쌓았는데 그것도 안전 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에는 규정에 안전...

김광수의원

그것도 안전 진단을 해 갖고 오라면 안전 진단을 해 갖고 와야 되는데 비용이 최대 3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여느 시군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몇 미터 이상은 안전 진단하는 건 맞습니다, 위험 때문에. 토사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위험 때문에 행정에서 자기 회피식으로 회피하려고 안전 진단을 갖고 와서 그거를 첨부해야지 되는데 두 단 내지는 한 단 쌓을 경우에도 안전 진단을 해오라는, 건축부서에서 그런 요구를 한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기 의원님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집을 짓고 준공 허가를 냅니다. 냈는데 거기 준공 허가 서류에 어차피 개발행위 심의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증까지 들어가는데 그거 갖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준공 검사 심의하는 게 아니라 또 개발행위 부서에 또 개발행위 협의 요청을 한답니다.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하는데 이거 처리 기간이 며칠인 줄 알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처리 기한은 정확하게...

김광수의원

처리 기간이 있는데 20일인가 15일인가 있는데 갖고 있다가 그래서 협조 요청하면 그 개발행위 허가증을 보고서 이상 없으면 건축부서에 넘겨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주민들이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왜 허가 안 됐냐고 전화하면 그제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면 시간 지났으면 보완 때리고 연장시킨다는 겁니다, 홍천군에서는. 그러니까 민원에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는 겁니다.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서랍에 넣어놓고 보지 않는 거예요. 넣고 있다가 협조 요청해서 건축부서에 넘겨준다는데 그거를 실행 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이 FM대로 하는 건 맞지만 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홍천군만 유독 FM대로 한답니다. 모르셨죠, 이 상황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몇 가지 확인해 보고요.

김광수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보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홍천군... 이런 말씀도 한 번 업무보고 때 한 적 있어요. 홍천군에 살려고 귀농귀촌 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든 기타 등등 신청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홍천에서는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양평으로 갔답니다. 양평으로 갔는데 양평으로 간 지,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홍천에 살고 싶어서 온, 귀농귀촌 오고 싶다는데 규제, 아니면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화딱지가 나서 다른 시군으로 다 가는 거예요, 횡성 아니면 인제로 가든지 양평으로 가는 겁니다. 홍천군에 진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일은 FM대로 하는 건 좋지만은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있습니까? 공무원,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행정력을 진짜 갑질 아닌 갑질한다는 소리 듣지 말고 여느 시군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하냐고 한번 여쭤보든지. 홍천군은 FM대로 한다, 안전 진단받으러 오라 그런다, 서로 공유도 하면 홍천군에서 빠르게 좀 업무 처리도 되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지도 않고 민원인들은 빨리 처리되니까 빨리 신속하게 집을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해서 준공을 해서 빨리 입주해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박탈하는 거예요,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제가 국장님을 쫓아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군수님한테 오니까, 군수님한테 모든 욕은 돌아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군수님이 욕을 먹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잘하면 군수님한테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진짜 고생고생하면서 진짜 열심히 고생한 거 알고 있어요. 그분들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돌려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게 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건의합니다, 좀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이게 다 홍천군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좀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갈수록 군민들의 욕구와 충족은... 아, 욕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또 욕구 또한 다양한 그런 요즘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서 욕구 충족을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홍천군 행정에 대한 불만, 불평들을 위해서 홍천군에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모바일이나 PC 이런 것들 활용을 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더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단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금년 사이에 보면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 접수된 민원들이 한 해에 한 2,000건 이상이 늘었어요. 실례로 보면 23년도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6,200건이고 그리고 24년도 기준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8,227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23년도와 24년도 1년 사이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2,000건 이상이 늘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원 제기하는 게 좀 편리성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좀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고 의식도 투철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불법 주차 이런 거는 많이들 신고를 하더라고요.

용준순의원

그러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통계나 데이터를 내보신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유형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 그다음에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이런 사례에 대한 유형.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자료는.

용준순의원

가장 많은 민원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불법 주정차라든지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생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하면 도로 주정차와 관련된 것도 특정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횡단보도에다가 같이 이렇게 많이들 대잖아요, 요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많이 신고들 하시더라고요.

용준순의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건 단적인 예란 말이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급증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중복 민원, 반복 민원들이 있어요. 중복 민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홍천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감사원, 그다음에 홍천군 감사팀, 국민권익위, 감사원 이런 데다가 중복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원을 넣으신 후에 이것이 우리 군이 14일 이내에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죠, 처리 기간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처리 답변에 대한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땐 다시 또 중복 민원을 넣어요. 아, 반복 민원을 넣죠. 반복해서 또 민원을 넣고 또 민원을 넣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횟수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민원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국장님이나 아니면 그동안 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는 뭐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용준순의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면 민원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민원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할 수 없는 민원, 처리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어느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고,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지역에는 주정차를 못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그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겠구나.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실례로 불법 쓰레기 투기에 있어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민원부터 차츰차츰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8,200건이 1년 동안 민원이 발생이 되면 1년 공무원 근무 일수가 240일, 5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에 30건 이상을 우리가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법령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행정력 낭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각 실무 부서에서. 가뜩이나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해서 상당히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확인 통해서 민원인 만나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 기간 내에 계속해서 답변서를 준다고 하면 또 그거 답변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불만이 있다고 하면 또 민원을 제기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군에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이 안 되면 도에다 민원을 넣고 권익위에다 민원을 넣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편할 거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홍천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이 꼭 실현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 같으면 관련 법에 어떤 근거에서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도 납득을 안 하고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일정 민원인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이거 처리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다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또 민원을 넣거든요. 그럴 경우에 홍천군은 그럼 소송 제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상담관, 이음터. 이음터가 있고 민원 건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 견문 보고제라는 사업도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현장 견문 보고제라는 게 뭐냐 하면 군민들의 생활과 불편 사항을 민원이 발생되는 그 현장을 직접 공무원이 사전에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23년 8월에 현장 견문 보고제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군수님 찾아가는 상담관제, 이음터. 그로 인해서 민원이 줄어들거나 해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원 건수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우리가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여러 민원들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 해결할 수 없는 민원,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 민원 부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한다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홍천군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민원이 점차 줄어든다고 하면 홍천군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행정, 자기가 맡은 업무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개인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 각종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안을 이제라도 좀 찾아서 실천할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민원 발생 최소화하도록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내촌면 물걸리 석산 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내촌면 물걸리 석산 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통보를 받았고 올해 6월 다시 심의가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과 7월로 예정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아울러 향후 군의 처리 계획과 주민 의견 반영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내촌면 물걸리 석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촌면 물걸리 산281 외 2필지에 이제 신청된 토석 채취 허가인데요.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2025년 6월에 강원도 산지관리위원회에다가 재심의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아직 재심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8월 중에 심의가 마무리돼 갖고 통보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여기에 심의 예정이 7월로 돼 있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조금 자료 작성한 다음에 그쪽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니까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요? 그러면 심의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군의 의지는 어떻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산지 관련은 재심의 결과가 오면요. 그걸 따라 갖고 이제 허가 기준이라든지 주민 피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우리 자체 심의 기구,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데다가 한번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촌 주민분들은 바쁜데도 여기 나와서 데모하고 이제 반대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물걸리 주민분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석산 개발 여부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군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이 군민을 지켜주지 않으면 군민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황경화의원

공정하게 이제 심의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 잘 부탁드리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복지국장, 경제진흥과 소관 경제진흥국장 군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