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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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 친환경과, 건설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교육가족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친환경과

먼저 친환경 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친환경과장 고재홍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입니다. 고만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병산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정정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남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 팀장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평가 심사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홍기수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친환경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소 이동통로 설치공사가 지금 소방서 있는 데 그 인근에 차량 대기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보훈회관 인근에 설치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정인교위원

이동통로라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대기소가 위에 지금 설치돼 있고요. 지금 새로 조성된 주차장이 그 밑에 하단부에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환경공무관 분들이 그 이동통로에 대한 건의 민원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 통로 설치사업을 지금 4,000만 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통로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거기다 뭐 계단을 놓으신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최초 보고하셨을 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닙니다. 계단이 아니고 그냥 캐노피 시설, 비가림 시설로 해서 약간 사선 형태로 해서 그 주차장에서 위에 있는 대기소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비가림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에 비가 왔을 때 비를 맞지 않도록 위에 비가림 시설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통로를 설치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기존 그 언덕, 차 올라가는 데 한쪽에다가 비가림 시설로 해서 이렇게 캐노피 시설을 해서 이렇게 연결 인도를 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위에 대기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주차장이 그 높이가 한 7m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선 형태로 해서 그 옆에 올라가는 길 쪽으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지금 이동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위에서 그 차량 있는 데 사선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위에 그 대기소에서요. 대기소에서 옆쪽 통행하는 통로 쪽으로 길로 올라가는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바로 이제 그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바로는 못 잡을 것 같고요. 약간 경사지게끔 이렇게 좀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제가 지금 100%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도면 나오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도면이 있으신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2억 계상된 거는 황톳길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그 위에 700만 원은 그 기존에 화장실 철거 비용이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에 있는 700만 원은 (구)소방서 쪽에 있는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는 데에 지금 기존의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게 좀... 그거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그거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밑에 2억 계상된 거는 이제 철거비랑 새로 신규 설치비랑 다 포함해서 2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인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민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여기 위치 아시나요? 여기 신포마을. 이 신포마을 화장실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쪽에 아시다시피 많은 음식점, 상가들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을 제가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기존에 화장실에서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 추가되면서 공간이 좀 줄었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남자 화장실입니다. 남자 화장실이 지금 소변기 두 개에다가 양변기가 하나인데 이게 과거에 두 개였거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관광과 근무할 때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시설이 좀 더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지금 그럼 담당 소관 부서는 어디인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변기가 2개였는데 아마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 신설이 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마 하나로 줄어든 것 같아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여자 화장실입니다. 제가 여기 그때 주위 분들 동반하에 여기 들어가서 촬영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지금 기존에 두 칸에다가 장애인 화장실 한 칸. 그리고 이 장애인 화장실 한 칸에는 시설, 그러니까 유아칸이랑 그 뭐죠? 청소용품이랑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있었는데, 비품 창고. 그게 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장애인 화장실이 원래 장애인 전용인가요? 일반인들이 사용이 안 되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붙여 있는 게 장애인 외 출입금지로 돼 있으니까...

정인교위원

보통 기존에 청소도구함이 한쪽에 있고요. 여자 화장실 두 칸에다가 화장실 이제 장애인 전용으로 했는데 이제 장애인 외 출입금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출입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 화장실은?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좀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남자화장실도 지금 상점가가 많은 데에 비해서 지금 공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쪽 인근 식당, 식당들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증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2쪽에 태양광 접이식 집하장 설치. 7대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올해 지금 추가로 설치한 거는 삼환아파트 동해대로 그 부분에 지금 2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5대에 대한 예산...

이명애위원

5대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조양동 더클래스300 그 건너편에 그쪽에도 지금 바람이 불면 좀 약간 쓰레기들이 좀 날린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요.

이명애위원

이조냉면인가 그 라인이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그쪽 인도변 쪽에 지금 저희가 좀 추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명애위원

또.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태양광 접이식은 약간 보행통로가 확보되는 구간이어야지만 지금 설치가 가능해서요.

이명애위원

그렇죠, 크기 때문에.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저희가 좀 검토해서 지금...

이명애위원

아직 위치 선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5대 정도를 더 하실 생각인 건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지금 그런 쪽에 걸 좀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이명애위원

그럼 5대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은 어떻게 도출해 내신 거예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잠깐만요.

이명애위원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뭐 팀장님이라도,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관련 팀장님 연시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명애위원

5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준비했으면 어느 장소에 왜 필요한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팀장님.

정렬

정정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정정렬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에 지금 설치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했던 삼환아파트 밑쪽으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태양광 접이식 집하장은 약간 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걸로 좀 설치를...

이명애위원

아니요, 저 의미도 다 알고 압니다.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를 어느 곳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렸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냥 5대 정도는 올해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이제부터 장소를 섭외를 하는 건지.

정렬

정정렬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클래스 맞은편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명애위원

네. 거기에 몇 대? 2대?

정렬

정정렬생활환경팀장

예. 거기도 2대 설치할 예정이고. 삼환아파트 지금 설치한 데 그 밑쪽으로도...

이명애위원

아래쪽으로도 더 설치할 예정이다.

정렬

정정렬생활환경팀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인가요?

정렬

정정렬생활환경팀장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영랑호 황톳길에 기존에 화장실 있던 자리에... 공원녹지과에 제가 황톳길 만들어지기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제 친환경과에서 화장실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업비가 지금 넘어온 것 같아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 또 요청을 해서 1억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친환경과에서 영랑호 주변에 화장실은 다 관리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화장실 악취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곳에도 설치할 때부터 방향, 그렇죠? 방향을... 황톳길하고 너무 가까울 필요도 없다. 조금, 1분이라도 더 걸어가더라도 안쪽에 설치할 것인가, 또 방향은 어떻게 틀 것인가를 전문가들하고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시작하기 전부터 좀 회의를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서 악취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또 해결하겠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 사업체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악취가 제대로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녀 이 비율은 몇 칸씩 하는 거죠? 두 칸, 두 칸인가요? 아니면...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그쪽 토지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다 보니까 많은 면적은 차지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옆에 또 스토리자전거가 지금 또 같이 영업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저희가 설계를 어차피 또 해서 지금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단계에서 좀 별도로 따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어제 타 부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척산온천장 황톳길에 그 화장실 1식, 1식은 물론 이것에 비하면 아주 미비합니다. 800만 원의 돈을 맨발인들이 서로가 돈을 내서 만든 화장실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은 절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충분히 이 상황을 인지하셔서 시작부터 이 업체와 잘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20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철거는 자율방재단 그 옆에 있는 화장실 철거라고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철거하고 나서 새로 그 자리에 뭘 갖다 놓습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니, 따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방재단에서는 그쪽 화장실 이용률도 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적고 그다음에 그쪽에 자율방재단에 출입하는 통행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아예 철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된 지가 몇 년도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교부세 사업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된 지 이제 2년 됐잖아요, 그러면.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소모품비가 뭐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13군데 지금 저희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소모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13군데? 204페이지.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원래 이제 당초예산에는 그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 이제 계약부서에서는 유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소모품 비용이 별도의 부기를 좀 달아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추후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소모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그래 주시고. 요즘에 이제 자주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RFID 말씀이신가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RFID 음식물처리기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 RFID 음식물처리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이 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다 돼 있진 않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다 돼 있진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같은 회사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지는 않을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같은 제품은 아닌데 그러면은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렇죠. 그 방식, RFID 방식은 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문의를 하거든요. 지금 카드 사용을... 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도 음식물 배출이 가능합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카드 방식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카드를 충전하셔서 지금 쓰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하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저희가 그 버스 카드 충전하듯이 그렇게 현금 지불하고 거기에다가 충전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편의점 가서?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편의점 가서 현금으로만 저기 충전이 됩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화면 보시면... 이게 모 기관의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시죠? 이래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버릴 시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음식물 버린 만큼 요금을 결제합니다. 문제는 카드 충전을 하려면 편의점 가서 해야 되는데 꼭 현금만 결제 가능합니다. 뭐 핸드폰 결제라든지 기타 그 외에 방법으로도 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민원 요지예요. 지금 첫 번째 이제 현금만 충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요즘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카드 결제라든지 핸드폰 결제로 많이 한다는 거죠.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민원 요지가. 그렇죠? 이거 좀 담당 팀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서울시 동대문구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 사례가 올라온 건데 23년도 자료인데 여기도 이제 카드로 있지만... 카드로 있고 이제 RFID 사용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민W&P 제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한테크, 콘포테크 이렇게 해서 이제 동대문구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 회사 이름들이 종류별로 사용법이랑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카드만 되잖아요. RFID 음식물종량기 사용 방법. 카드로 배출하는 방법 있죠. 비밀번호로 배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비밀번호로, 카드 없이. 모든 회사가 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해요. 카드 배출, 비밀번호 배출. 일월정밀도 그렇고, 정한테크도 비밀번호랑 카드 배출, 콘포테크도 비밀번호·카드 배출, 키움라인도 비밀번호·카드 배출, 트라이에스라는 업체도 비밀번호·카드 배출. 23년도에 벌써 수도권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속초는 카드만 되는 건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카드만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기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부민. 잠깐만요.

염하나위원장

최근민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부민W&P 이 회사죠, 이거.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최근민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회사라는 거죠?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비밀번호 배출 방법이 있는데, 이 기종은.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제가 지금...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카드만 된다고 민원이 한 번 왔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민원이죠.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카드 없이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그래서 저희가 부민 회사 측이랑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민원인한테는 알려드리기로 했고요. 한번 지금 회사 측하고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종현

최종현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 처리를 좀 해 주셔서 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외옹치 소류지 관리가 사실... 관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소류지가 있는지를 시민들께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행감 끝나자마자부터 이 조치가 들어가신 부분들을, 이 적극행정을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말씀드려요. 지금 관리할 곳도 사실 이곳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부터 해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팀장님들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겁니다. 이 소류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잡풀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리를 계속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저희 기간제 분이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이제 데크 관련돼서 말입니다. 그 보완을 해야 될 건 없던가요? 데크.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시설이 지금 2021년도에...

명길

김명길위원

노후화가 많이 됐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데크 쪽에 그 페인트칠이나 이런 건 저희가 또 기간제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아직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 지역의 생태습지,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곳인데... 습지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앞으로 이제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체험공간으로도 상당히 좀 필요한 곳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혐오시설이 인근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습지를 보존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존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려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여기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위험 부담이 좀 있단 말이에요, 도로상에. 이런 부분은 친환경과에서 지금 정비를 잘하고 계시는데 교통과하고도 좀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차량 진입에 원만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직선으로 달리다가 우회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RFID 카드 이용해서...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주말... 주말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 되다 보면 외부에서 이 방문객들이 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마다 이 RFID 칩을 내장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꽉 차요. 이런 상태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게 수거할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주민들께서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인근 다른 동에 가서 또 버리게 되면 그 동에 계시는 주민들도 서로 불편을 끼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의 양도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점차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출장에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저도 거기 눈여겨 본 게 하나 있었어요. 일본에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놨어요. 아침 새벽에 이제 인근에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놓고 플라스틱까지 다 수거를 해서 가시더라고요, 한 차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수거는 분리수거를 하게끔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한 차에 다 집어넣고 가시더라고요. 나름 처리 방식이 있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분리를 해놓고 실어갈 때는 다 수거를 해서 가는데 그런 나름의 방식이 노하우가 있는 건지, 현장에서 분리가 또 가능한 건지.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선진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데 거기 시스템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좀 궁금해서 영상을 좀 찍어 왔었습니다마는 남의 나라 영상을 함부로 올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리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종이박스도 같이 수거를 해서 가는 거예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혹시 선별시설이 따로 갖춰져 있어서 그게...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한 번에... 그런데 시민들은 분리를 원칙으로 준비를 해 놓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수거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걸 한 번에 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이런 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름에 이제 시즌 들어가면 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을 텐데 한 3일만 이게 방치가 돼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우리 속초시인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RFID칩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용량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저기 금회 추경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사항이 없고요. 이제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가 척산온천 휴양촌에 사업자 측에서 나름대로 솔밭에다가 황톳길 맨발 체험장 조성해서 이제 이제 누구에게나 다 제공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뭐 그게 사유지라서 어렵다라고... 몇 번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현장까지 가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고 지적도도 제출하도록 하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유지라서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최근에 아마 이용하시는 단체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예산을 마련해서 아마 화장실을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치했다고 해요.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니, 제가 따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신고가 들어왔어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은 이제 그 설치하면서 혹시 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저희 부서로 따로 뭐 그런 민원 접수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다른 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다? 요청도 없었고, 개방화장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동안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또 주로 이용하시는 단체,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걸 화장실 설치도 요구했었고 여러 가지 뭐 했었... 그런 걸로 봐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행정에서 부응해 주지 못하니까 자력으로다가 이제 이걸 설치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나름대로... 다 공중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객들도 사용하고 시민들도 사용하고. 그쪽에 나름대로 사업자 측에서는 또 자기 고객들도 사용하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나름대로 자비로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뭐 그러려면 천상 개방화장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정을 해서... 그래서 뭐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은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다가 나름대로 소통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방안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은 설치 못했지만 그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또 해줘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가 제안을 한 거고요. 한번, 그쪽에 운영자 측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 봐서 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기 우리 영랑호 북측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북측 주차장.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대형주차장에 있는 거 말씀...

선익

신선익위원

예. 장사동에 있는 대형주차장. 거기에도 화장실을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그때...

선익

신선익위원

그건 사유지 아닌가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신세계 사유지에다가 지금...

선익

신선익위원

사유지인데 저기는 이제 척산온천 휴양촌 사유지라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신세계 사유지인데 거기는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형 주차장 공중화장실에 이동식 화장실,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 문제가 좀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설치하고도 그런 악취 문제 이런 게 또 발생되는...

악취 문제 그건 둘째 치고 안 된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거기는 사유지라서 했는데 시에서 필요하고 시에서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부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거기는 하고 이쪽에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사유지라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영랑호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에서 그 당시에 영랑호 그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거를 저희가 직접 시에서 이제 발주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속초시가 신세계에 토지 사용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그분들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유지를... 이제 이 부분이 나와 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할 때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고루하게 그것만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하죠.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해법을 찾으려고 안 하고... 내가 저번에 한번 찾아보니 법에 안 되게 돼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고루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맞게 나름대로 어떤 해법을 찾아서 어떻게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모색하는 부분이 없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노력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저쪽에 영랑호 주차장 부분은 혹시 거기가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내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는 시설 유원지 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유원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 시장도? 유원지 구역으로?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해석은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해법을 찾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데서 좀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재량 행위가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는 우리 행정법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법이.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척산온천 부분도...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현장에 한번 저희가 나가서...

선익

신선익위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오죽하면 자비로 했겠습니까. 거기도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현장 나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친환경과에서 지금 이제 종합경기장 내에 신설되는 수소충전소가 수소버스 포함해서 200대 가능한 거죠, 충전이.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제 관광지 수요에 맞춰서 외부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이제 친환경 수단이 관광지로 일단 진입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불편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척산온천 관련된 얘기를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본 위원장이 어제 마무리 발언을 했을 때 그 관련 영상을 보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화장실 조성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지만 이후에 운영 관리비에 있어서는 혹시나 시에서,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요청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관광객들 일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고재홍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2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10시 3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재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속초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이전에 소관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을 총괄하시는 권금선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희 건설정책팀장입니다. 함진식 토목팀장입니다. 김동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용문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정인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소야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게 사업비가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부족분이 올라온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당초에는 도비 대비해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가 강원도에서 자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비 1억 6,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합해서 2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안 내렸왔던 예산이 지금 나중에 추후 방영이 된 건가요? 도비랑?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플러스 자체 시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정인교위원

그럼 원래 당초에 최초 사업비가 이제 2억이었던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지금 2억이 추가가 돼서 총 4억짜리. 그럼 사업비가 추가가 된 거네요, 그러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원래 사업계획은 있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부분이 안 내려와서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업이 내용이 뭐였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소야교 사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교동성당에 했던 그런 거기에 같이 묶여 있는 사업인데 교동성당에서는 이제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 소야교는 강원도에서 자체 삭감이 돼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체 시비를 투입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합쳐서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교동성당이랑 묶여서 있던 사업이었던 거네요, 총 사업비 자체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255페이지 보시면 대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교위원

2024년도에 교육청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학교 주변에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다 하고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포초등학교 주변 내려오는 정문 쪽하고 남쪽하고 해서 위험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여기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펜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 펜스는 좀 한번 현장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버스 승강장 이전에 그때 당초에 설계를 보면 거기에 인도 추가 설치랑 펜스도 그때 처음에 당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반영돼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비로 그거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건지 해서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저기 안전시설... 거기가 경사가 좀 있는 데라서 미끄럼 방지하고.

정인교위원

차량 미끄럼 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거 하고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가드레일이라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5,000만 원가량 예산, 사업예산비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서 5,000만 원이 잡혔을 텐데 이 예산이 그럼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5,000만 원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게 1회 추경.

정인교위원

과장님 혹시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염하나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연시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도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김동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포초교 이 사업은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산출된 사업비고요. 작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측에서 아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도로교통공단이랑 합동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사업 자체는 미끄럼 방지만 지금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인교위원

그 내리막길이요.

동현

김동현도로관리팀장

내리막길이랑 이제 올라가는 길. 되게 조그만 길이... 지금 설악산로인지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골목길 같은 데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2억씩 미끄럼 방지 포장이랑 동해대로로 진출되는 곳에 미끄럼 방지 전면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위원

미끄럼 방지만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동현

김동현도로관리팀장

그게 도로 정비까지 같이 포함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지금 도로 포장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구간들이 있어서 포장 정비도 같이 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도 하게 되고요. 하고 나서 만약에 혹시나 사업비가 남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도랑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정인교위원

예.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55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 공사가 돼 있어요. 이 과속방지턱 속초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속고 앞에, 우리 속초고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은 거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아서 차량들이... 거기 아파트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차량들이 다니면서 이 바닥 긁히는 소리가 너무 날 정도로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그에 반해서 제가 일전에 도로방지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장사어린이집. 그 동네 자체가 굉장히 골목골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들 다니세요. 그러면 자전거만 다녀야 되느냐. 차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그래서 작년에도 할아버지 한 분이 다치셔서...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과속방지턱을 좀 높여주면 이 차들이... 그렇잖아요,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조금 준비를 해서 속도를 줄이는데 거기는 그분들이 느끼기에 분명히 과속방지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밋밋한 방지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장사어린이집 그 근처에. 그러면 제가 그때 담당 부서장님한테 여쭸을 때 과속방지턱은 규격이 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도로 폭에 따라서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도로가 넓으면 높아집니까, 과속방지턱이?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높이는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가 이제...

이명애위원

높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넓기 때문에 진입... 과속방지턱 폭이 더 길기 때문에 낮아...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무슨 소리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넘어가는 이 길이가 뭐 좁은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m인 경우가 있고 도로가 넓은 데는 이 길이 폭이 한 3m 이상 되면 이게 차가 지나가면서 느끼는 높이가 낮아... 낮게 느껴지는 거죠.

이명애위원

그래서 운전자들이 부주의로 급하게 넘어가다 이 긁히는 소리가 난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넓은 데서는 오히려 운전자가 이게 낮게 보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넓은 데에서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차가 유하게 넘어가는데 좁은 데에서는 이게...

이명애위원

지금 저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폭이 좁기 때문에 덜컹 이렇게...

이명애위원

아니요. 속고 앞은 이 도로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를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 주변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앞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주의를 하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차들이 항상 바닥이 긁히는 이런 민원이 있는가 하면 장사어린이집 그 마을 안쪽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골목골목입니다. 굉장히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은 이 도로방지턱이 의외로 낫다는 얘기예요. 꼭 색깔만 칠한... 칠해가지고 여기는 도로방지턱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알린 것처럼 유난히 낮다. 그래서 이 방지턱 설치 정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할 데는 사실은 이 조밀조밀한 마을 안길에 도로방지턱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제가 그 동네 사람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합리한 거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불합리하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로 폭이 사이즈가 있고 뭐 다 있는 거 다 좋은데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표현하는, 흔히 좁디 좁은 골목에서는 이 도로 이게 방지턱이 조금 더 높게 돼 있어서 운전자들도 조심하고. 그렇죠.? 이게 줄이지 않으면 항상 거기서 더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운전자는 경각심에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방지턱 정비를 할 때 마을 안길을 조금 유의해서 조금 봐달라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포초등학교 작년에 세븐펜션 아시죠, 거기 인도 만든 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펜스도 치려고 했지만 상가분들의 반대로 펜스는 아직까지 안 쳐 있는 걸 보면 펜스는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펜스를 차후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토목팀장 할 때 옆에서 들었는데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 인도를 만들고... 그게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서 인도도 만들고 안전펜스까지도 해야 한다고 교육청... 그렇죠? 우리 교육감님도 다 내려오셔서 하셨는데 그 상가분들의 민원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쪽이. 주차하는 데도 부족... 불편함이 많고. 그래서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곳이 불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하지 않아서, 안전이 확보되느냐, 그 점 때문에도 마을 상가분들이 하루 종일 지켜가면서 학생이 몇 명이, 과연 사람들 몇 명이 그 앞에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 조사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 부서에 묻겠습니다. 우리 인도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이명애위원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명애위원

거기 학생들이 지금 어느 만큼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많이 지나다닐 것 같지는 않고요.

이명애위원

예. 많이는 안 지나다녀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펜스를 설치했을 때 상가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요. 설치할 예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때는 설치를 할 예정이었지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는 이건 어떠냐는 얘기예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그 인도만으로도 안전이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이건 반드시 차후라도 안전펜스를 설치가 필요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차후에라도 펜스를 쳐서 안전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묻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안전펜스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도만으로도 우리 안전이 지켜진다면 상가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던 안전펜스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아니면 차후에도 이게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차후에라도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된다. 그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상황은 제가 지금 나가보지 않아서 판단을 좀 여기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상가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안전펜스가 없는 이 상황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측과도 상의를 하셔서 펜스가 없는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것도 이렇게 좀 조사를 하셔서 차후에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 해결에...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꺼주세요. 이게 왜 방송이... 이게 왜 방송 에러가 나죠? 일단 먼저 질의부터 드릴게요. 이게 왜 방송이 자꾸 에러가 납니까? 사진 올려주십시오. 다시 올려주세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변에 이제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우리 이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께서 대기하고 계시는 공간이 좀 위험스러운 곳이 많다. 그래서 볼라드로 좀 안전장치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많은 업무, 또 민원이 있으실 텐데 즉각즉각 해소해 주심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보형 팀장님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이보형 팀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보형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이보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도문 설악산로 최초에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지금 야자매트로 이제 구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야자매트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걷어내는 공사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또 현장 나가 보니까 친환경적인 것 같고 좀 좋은 여건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그 사진에 보면... 사진이 어디 있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로등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야간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마을청년회에서 본인들 사비를 들여서 이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이것까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려스러워하는 게 이 설치물로 인해서 혹여나 이제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이 다쳤을 때 영조물배상 책임의 주체가 본인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께서 공원녹지과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녹지 공간에, 또 이 상수도보호사업 구간에 이분들이 이걸 설치했던 건 시민들과 노약자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할까,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어떤 나름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못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사비로 했는데 쉬어갈 수 있는 벤치 공간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 현장에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까요, 건설과에서?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일단 야자매트 철거 건을 진행하고 지금 현재 토사로 지금 남겨둔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저희도 이제 제방, 둑마루라고 합니다. 제방길을 주민분들하고 관광객분들이 이용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 구조로 봤을 때는 하천을 관리해야 할 길로 이제 사용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부터 해서 장비도 지금 저희가 여러 이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장비도 다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네. 포클레인도 들어가더라고요, 현장 보니까 작업하실 때.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벤치... 이 폭이 지금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폭이 넓다고 하면 벤치 놓고 해서 장비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 설치도 고려를 할 텐데 지금 여기가 장비 하나, 06 장비 하나 지나다니기도 빡빡한 폭이라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 지금 이제 사진을 또다시 보여드리면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도 공간이 좀 확보가 되는 데가 있으면 이동식 벤치라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관광객, 주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도, 정작 하도문의 어르신들께서도 운동 삼아 지금 나오시는 공간인데 어디 사실 기대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건의를 드려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형

이보형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제가 마무리, 한 3분 주시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염하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예산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가짜, 소위 말해서 가짜 방지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짜 방지턱을 만든 이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일단은 일시정지 그리고 이제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하우스토리 공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회전. 아침 시간에 우회전하는... 이곳이 상당히 좀 위험한 곳이라서 가짜 방지턱이 좀 가능하겠는지 여부. 이걸 제가 지금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해 주시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그 과속방지턱은 도로 폭에 따라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왜냐하면 또 학교 인근이고 아이들,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로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에다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찰서 가는, 진입하는 경찰서 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농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농로로 연결됐던 곳인데 농번기 때 트랙터라든가 농업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큰 도로로 빠져나가야 돼요. 큰 도로로 빠져나가서 척산로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건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농번기 때가 아니라도 계속 트랙터가, 그리고 농업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편의성을, 우리 농업인들 편의성을 위해서 원래 사용했던 농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도 않은 곳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출퇴근 시간 그리고 학교 등교 시간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왜냐하면 설온중학교 쪽, 소야초교 쪽에 대안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많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학교도 통학도 그렇고...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은 교통과에다 전달했으니까 협의하시기가 좀 수월하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상비(일반토지 보상) 3억 5,000(만 원). 어딘지 지금 보셨죠? 그거 보상비 일반토지 지번이랑 소유자 그 내역 좀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2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응골마을 일원 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이것도 지번이랑 소유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과장님.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 2건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계수조정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이전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예산이 30만 원, 이게 뭡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3만 원인 것 같은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3만 원. 예.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등기수수료가 3만 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어디, 어느 군부대 얘기하는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군부대 이전사업이라고 그러면 청학동...

종현

최종현위원

선박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선박대 거기 최종 이제 마무리가 돼서 최종 인수인계까지 우리가 화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이전됨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보험료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그 진대감이라고 아시죠? 진대감, 갈비집.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쪽에 지금 우리 속초시 하수도사업소에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죠? 민원도 알고 계시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지 않나요? 그런 사업하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뭐... 건설과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없나요, 전혀?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가 나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도로굴착 심의 소관부서가 건설과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 전체를 다 막고 공사를 하잖아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시 막는 거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따로 득해야...

종현

최종현위원

일시가 아니고 1년 동안이에요. 공사 기간이 1년입니다. 도로 전체를 다 막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는 게 없어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를 해 주시고, 꼼꼼히 한번 확인해 갖고 좀 알려주시고, 저한테 차후에. 지금 거기가 그래서 지금 그동안 많은 우리 관내에 대형 건축물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 때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보고 해결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보상도 하고. 지금 이제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진대감 이쪽 라인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관련해서 아예 장사를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예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게 입구를 막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몇몇 업소는 아예 손님들 출입 자체를 못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공사를 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다행히 거기가 상가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한 10여 개 이상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그 부분을 인지를 좀 하고 있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 김동현 팀장님 그때 나오셨지만 우리 청대초교 등하교 관련 주차,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학부모들과 경찰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시의회 위원들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나온 얘기를 보고를 받으셨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주차포켓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뒤에 쪽문 앞에 신호,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일단 급선무가 가장 그거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도로 폭, 인도 폭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차선을 하나 좀 늘리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시급해 보이던데.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보고받은 대로는 이제 연결하는 거는 뭐 간단하다고...

종현

최종현위원

주차포켓 연결하는 건 간단해요. 금방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인도 폭 줄이는 거는 조금 좀 검토를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검토를 해요. 그거는 이제 학교 담을 약간 운동장 쪽으로 민 다음에 하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는 우리 교통심의위원회 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주차포켓 드문드문 있는 거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거는 그거는 금방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부터라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아, 본 질의하실 겁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우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요즘에 준설사업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거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된 이 큰 돌들을 타지로 반출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하상을, 이제 물가는 길대로 하상을 정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물길대로 정비한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물길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방이든 나름대로 보 설치든 하상, 만약에 준설... 통수한 면을 확보하는 게 최고 우선 과제잖아요, 하천은. 이건 재해 예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하천에 대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일 또 효과적인 게 준설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하천에 있는 지장물, 수목 제거사업 이게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제일 효과 좋은 것은 보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보. 이 비용적인 문제가 들어가지만 보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시설, 교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시설 아니면 급격하게 나름대로 경사가 있는 곳에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합니다마는 이 하천에 어떤 통수 단면을 확보하려면 여러 곳에 보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보가 설치가 되면 지금 보가 설치가 안 된 지역에는 물이 흐르는 골이 생겨서 그쪽으로만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마라든가 뭐 이렇게 호우가 발생하면 이 물의 속도에 따라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토사가 적치가 되고 물길 따라서 거기만 골이 파여서 가는... 그래서 다른 데는 임목이 자라고 물도 안 흐르고. 흐르는 곳으로만 집중해서 물이 가다 보니까 유속이 세져서 결국은 이게 제방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심,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보를 설치하는 것이다, 보를. 하천에는 이 보가 설치되면 물 흐름이 일정해서 그렇게 뭐 토사라든가 이런 것이 한쪽에 이렇게 쌓이지를 않아요, 한 번만 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쌍천과 관련한 다목적 보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게 어떤 우리 시가 물 부족 도시로써 용수 확보도 되고 또 관광지 설악산 설악동에 어떤 수변공원화로 해서 환경, 관광지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다목적 보를 설치하자고 제가 계속 제안을 했는데 뭐 어디 한 꼭지라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쌍천도 그렇고 소하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를 막아서 통수한 면을 확보하는 거다. 물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비용 조금 들여서 준설 한번 하면 몇 년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나 보를 나름대로 견고하게 설치해 놓으면 이게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쾌적한 환경에 재난예방도 되고 더 저비용으로 가성비가 높은 그런 시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하천에 필요한 부분에 보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기회에. 아무... 이게 여러 부서에 걸치다 보니까 우리 지휘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 부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지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천에 대해서는 보 중심으로 하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런 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하천의 어떤 그런 안전, 여러 가지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참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관광도시잖아요. 숲만, 하천에 물은 안 보이고 숲만 보이고 돌만 바글바글하게 보이고, 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하천 정비만 잘해도 우리 시는 이제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최고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라고 하면 여울도 있고 소도 있고 뭐 해서 물이 좀 고이고 해야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좋아할 텐데 우리 동해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연장도 짧고 그리고 급경사다 보니까 유속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이런 보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통수단면에 저해가 되는 시설물이 되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건 수상, 하상을 일정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왜, 우리가 유로가 짧고 경사면이 해서 어떻다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깊은 계곡 유럽에도 가면 그런 산악 지형에도 이걸 갖다가 아름답게 보를 막아놓으니까 이게 폭포가 되고 관광지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볼거리도 되고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 이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상을 거기에 맞춰서 계단식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경사가 급경사에서는 뭐 이렇게 토사가 유출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아름답고 안전한 시설로 만들 수가 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일단 하상 정리하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문제는 발생해요, 비용 문제는. 비용 문제는 발생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말로 우리 관광지, 우리 속초시의 어떤 그런 환경에 맞추려면 이런 항구적인 어떤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뭐 두서없지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금선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금선

권금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권금선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지금 앞서 신선익 위원님이 지난 3년 동안에 저 보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 부서에다가 매번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에도 얘기를 했고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부서 차원에서 관계된 부서가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금선

권금선도시안전국장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관계 부서 한번 협의를 해서 장단점이라든가 필요성 그리고 설치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위원이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주변의 민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얘기하신 만큼 부서 차원에서 그냥 흘려들으시지 마시고 관계된 내용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선

권금선도시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선박대요. 완전 철수가 됐나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철수는 완전히 됐고요. 지금 일부분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을 빼고는 다 철수가 됐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기존 부지는 나중에 시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이게 군부대 이전사업이 우리가 시설물을 지어서 주고 땅은 돌려받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 땅도 우리 시가 다 돌려받았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군 일부 시설이라든가 군 장비 같은 경우도 완전히 철거가, 철수를 한 상태고요?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철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지금 가림막 아직 해놨잖아요. 그것도 철거가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아니, 잔여... 남은 시설이 있어서 지금...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제가 거기 예전에 추진하던 담당 팀장이었는데 근자에 안 가봐서 정확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추후 좀 그 내용 아시면 그것 좀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그거 한번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 이제 횡단보도 우리 도색 그리고 이제 도로 차선 도색도 담당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덧씌우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황색 단선하고 황색 복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변 쪽에. 왜냐하면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된 게 있고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주차는 안 되는데 정차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주차는 금지되지만 또 정차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 등굣길에 청대초등학교 인근에...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등굣길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조양동 주민들께서 출근 시간에 청대초등학교 정문의 혼잡을 피해서 아이들을 이곳 횡단보도 인근에서 내려주는데 문제가 지금 점선이 아니고 이렇게 주정차 탄력적으로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선이 돼 있다 보니까 점선으로 해 주셔서 정차 정도는 할 수 있는 이 버스정류장 아래 이런 표시 정도는 해주셔야 나중에 충돌사고라든가 추돌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이곳에서 내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이들을. 왜냐하면 청대초등학교 정문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혼잡합니다. 7시 50분부터 8시 30분 사이는 정말 혼잡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을 피해서 이제 아이들을 하교를 시키는데 이곳에 보도블록을 줄이는 상황이 지금 현장 여건상 되지는 않는다고 하면 가장 시급한 건 차선만이라도 정차가 가능하게, 탄력적인 게 아니라 정차가 가능한 점선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블록을 줄이거나 이렇게 편의성으로 만들다 보면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차를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에 또 책임소재 때문에라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탄력적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전재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이세문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전략팀 박경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개발팀 김희준 팀장입니다. 설악동활성화팀 김호정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축제팀 송혜은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이제 잘 봤고 또 예산 관련돼서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 대책을 이제 세우고 계시는데 올여름에 열대 어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백상아리가 언제쯤 출연할지 모르는 상태인데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공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전조치 선조치 후에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또 양해를 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선조치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시민의 안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어떻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상당히 좀 무덥습니다, 저희가 7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문객들이 좀 많은 지금 상황이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여쭤보는 게 안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야간 또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면 야간에 관광객들께서도 많이 이제 나오실 텐데 안전대책 수립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수상안전요원은 작년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기에 모집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협조를 요청을 해서 개장 전에 미리 인력은 확보를 해서 준비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어라든지 해파리 관련해서 저희가 방지막을 미리 설치를 하고 좀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지금 이 예산 중에, 계속비 예산 중에 상어·해파리 방지망 설치 이제 설계 계획이 나왔는데 점점 이 설치 구조물에 대해서 금액이 상승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계속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조금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안전장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스템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선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래식 방법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차 우리가 좀 좋은 방법의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또 예산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대, 지금 구조대 그리고... 구조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부임하시기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반 마을 단위 해수욕장보다 오히려 구조대 수급 문제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마을 단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식비라든가 그리고 이제 숙식이라든가 다 제공해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구전을 통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제1의 관광도시에 또 제1의 대표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구조대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어떤 수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 인근 지자체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들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점차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무소음 우리 페스티벌도 이제 할 텐데 약 한 5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뭐 마음 같아서는 한 1000명 이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안전관리 때문에 모래사장이라든가 우리 지금 빔을 쏘는 그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축제 기간 중에는 좀 더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실 거고. 현장에 우리 배석해 주신 국장님, 팀장님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 보시면요. 크루즈 기항지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워킹투어맵 제작이 있습니다. 이 워킹투어맵 제작은 모바일 어플을 기반으로 하는 맵인가요? 아니면 인쇄물, 종이 형태의 맵인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인쇄물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인쇄물로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위원

이게 지속적인 제작의 필요성이라든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나 모바일 기반 위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또 이제 홈페이지상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홈페이지상 지금 말씀 주셔서 그 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속초시 누리집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에 속초관광 찍고 들어가시면 밑에 중간에 지도 홍보물이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속초시 내에 관광안내지도 한국어, 영어.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도 동일하게 열립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각종 지도들이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도 있고 미식 지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속초시의 각종 맵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객 수는 꾸준히 활용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하단에 다운로드나 바로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회 다운이 됐는지 그것도 데이터가 나오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관광객분들뿐만 아니라요. 아마 속초시민들 90% 이상 저는 이걸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워킹투어맵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큼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맵, 많은 맵들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그건 정말 진짜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200페이지를 보시면요. 속초항 크루즈관광 누리집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지금 1,8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크루즈관광 누리집은 속초시 홈페이지 안에 조금 전처럼 이렇게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누리집을 별도로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연계된 지금 보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크루즈와 관련돼 있는 그런 콘텐츠 등 저희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페이지를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그 누리집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뭐 속초의 날씨라든지 뭐 환전소 운영이라든지 뭐 기본 우리 관광과 관련돼 있는 그런 안내, 그리고 도보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명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인교위원

예를 들어서 뭐 워킹투어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도인가요 아니면 세부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항목들을 더 검토를 하고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래서요 지금 이게 예산이 1,800만 원인데 우리 홈페이지 안에 작은 카테고리 정도 하나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도 뭐 새로 구축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안에 그만한 비용을 주고 그만한 정보가 들어가 있나 그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 안에 다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출을 편리하게 그리고 접근을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현재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비만 10억이 넘게 지금 투자가 되고... 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말 잘 고민하셔서 단 한 건의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하나위원장

네.

정인교위원

워킹투어맵하고 크루즈관광 누리집 관련해서 세부계획서가 있다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97쪽에 우리 등대해수욕장 화장실 교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 바로 화장실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번 등대해수욕장 개장식에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갔지만 작년에는 샤워장을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샤워장이 매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샤워장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고 지금 이 예산은 이미 저희가 이제 그...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건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화장실 교체.

이명애위원

제가 무슨 아쉬움을 나타내냐면 올해 이게 성수기가 좀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샤워장도 어느 정도 개선을 좀 했으면 오는 손님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이 등대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나갔다가. 저는 작년에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개선이 됐는 줄 알았는데 화장실 교체도 이렇게 그렇죠, 성수기 이후에 지금 되는 거고. 그럼 내년에나 이제 화장실, 새로운 화장실도 우리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리고 샤워장은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동식 화장실 교체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명애위원

이미 화장실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설치가 됐고. 샤워장도 지금 운영하는 단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 밑에 타일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타일이 깨진 거는 컨테이너 위에 그 바닥에 타일을 설치하다 보니까 고정이 안 되고 컨테이너 바닥이 좀 울렁거리는 부분 때문에 자꾸 크랙이 가고...

이명애위원

그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대해수욕장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다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시공을 해서 하고 나니까 결과가...

이명애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실무팀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사실 속초는 다른 인근 이제 양양이나 고성에 비해서 해수욕장이 딱 3개죠.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등대해수욕장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성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개선이 돼서 좀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차피 돈을 쓰는 김에 시작 전에 쓰게 되면 그렇죠, 이 화장실 지금 쾌적하게 됐다는 얘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아직은 저희가 개선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화장실도 지금...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화장실은 설치가 돼 있고요.

이명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은 쾌적하게 돼 있고 샤워실은 이제 자체 단체에서 했지만 미비한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보완을 하겠다. 보완을 좀 부탁드리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우리 행사운영비로 테마해수욕장 운영. 남문에, 남문 주변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상인들 그렇죠, 상가들, 펜션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나. 그래서 이제 무소음, 소음을 내지 않는 DJ 초대해서 이제 우리 빛의 바다 거기서 이제 댄스도 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혹시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셨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예전에 한강공원에서 진행한 사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런데 올해 아마 다른 데서도 조금 이제 무소음...

이명애위원

한강에 무소음 댄스 페스티벌, 혹시 벤치마킹하러 직접 경험하신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계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아마 경험은...

이명애위원

그냥 한번 이제 찾아보고, TV에서 확인해 보고 우리도 저거를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빛의 바다와 함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서울의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서울의 한강에서 벌어지는 무소음 이 댄스 페스티벌하고 과연 속초시에서 빛의 바다를 이용해서 모래사장에서 무소음 댄스 페스티벌 하는 거 하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웃 고성에서는 계속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걸 할 때면 남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인근 펜션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가 굉장히 차는데 이게 그냥 미드나잇 피크닉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낮에는 서핑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스탠딩 클럽 파티를 열어요, DJ들이 와서. 그런데 이게 그냥 공짜로 무한정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5만 원이라는 이 티켓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럼에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방문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3년은 이게 이제 중단이 됐죠. 한 4년 정도.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23년부터 이것을 하는데 9월에 해요. 우리는 언제 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저희가 8월 1, 2, 3일은 저희 해양 페스티벌로 매년 하던 칠링 비치 페스티벌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예산에 추가로 들어오는 테마 해수욕장 운영 지원과 관련돼 있는 무소음 DJ파티, K팝 랜덤플레이댄스 그거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맥주 그런 파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치 해변에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문 쪽 그 주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남문까지 통틀어서 그날 저녁 무소음 댄스 페스티벌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낮에도 활동하고 밤에도 이런 게 있지, 밤에 따로 날 잡아서 과연 무소음 댄스 페스티벌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다른 것도 조금 같이 검토를 해서 낮에도 하고 밤에도 체류해서 이러이러한 무소음 댄스 페스티벌이 있다더라, 그래서 같이 엮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 2, 3일은 칠링 비치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주간에서 야간으로 이어지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요. 주간에 하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주간에서 야간으로 이어지는...

이명애위원

그때가 가장 방문객들이 많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렇게 3일간 하고 또 3일 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명애위원

이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그걸 연달아서 옮겨가는 거죠, 장소를. 그랬을 때 더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 2, 3 칠링 맥주 파티에 다 왔어요. 오고, 예를 들어서 4, 5, 6 방문객이 적었다. 그럼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린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고 결과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이명애위원

그게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아, 실패했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잘해야지 이런 거를 한다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이명애위원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직원분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또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부지 확보 예산이 올라왔어요, 2억 3,000(만 원)이 추가돼서. 이게 국민여가캠핑장을 지금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건 없애고 부지 확보를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게 위치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속초해수욕장 그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추가인가요? 현 부지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현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3년...

종현

최종현위원

현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도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크루즈 기항지 시찰단 운영을 해서 10명이 이번에 나가네요. 이제 9월에 나가는 거죠, 코스타세레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본 나가는 거.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매년 한 10명씩 나갔나요? 재작년부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관련 부서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위에 보면 크루즈 입출항 예·도선료가 있어요. 2억 8,600만 원.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가 북방항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 들어왔을 때 예인선 관련 예산이 올라왔길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북방항로와 관련된 예인선이랑 우리 크루즈 예인선이랑 다른가요? 같은 예인선 쓰고 있지 않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했는데 아마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199페이지 크루즈 입출항 예·도선료 세부내역서 좀 하나 주세요.

염하나위원장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신 건가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결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거 민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해수욕장 관련된 현수막 지금 게첨이 돼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내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팀장님 계시나? 팀장님들 중에?

염하나위원장

대답할 수 있는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현

최종현위원

현수막 문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염하나위원장

아니, 최종현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준

김희준관광인프라개발팀장

관광인프라개발팀장 김희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현수막 문구가 어떻게 돼 있죠?

희준

김희준관광인프라개발팀장

현수막, 어떤 현수막을 말씀하시는지.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돼서. 속초해수욕장 개장 언제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나요?

희준

김희준관광인프라개발팀장

구체적인...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야간 개장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희준

김희준관광인프라개발팀장

야간 개장에 대한 문구도 저희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넣었는데 시간대가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이게 관광객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해수욕장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자기네들한테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개장은 몇 시까지, 입욕 시간은 몇 시까지, 그 시간대가 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수막 게첨을 시청에서 할 때 야간개장 시간대, 몇 시까지 입욕 가능, 이 내용을 꼭 포함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구대나 이런 데로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그거를 참고해 주세요.

희준

김희준관광인프라개발팀장

수정해서 게첨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희준

김희준관광인프라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크루즈 기항지 관광활성화 예산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3억 3,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합이 10억이에요, 10억.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번에 나가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에 타시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처음 타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처음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처음입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23년, 24년 2번에 걸쳐서 나갔다 왔어요. 나가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일본 기항지에 가면 크루즈가 들어오는 횟수가 비교가 안 돼요, 저희랑. 걔네는 보통 50회, 50항차, 40항 차 정도고 항만 여건도 저희랑 상당히 다릅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크루즈가 들어와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크루즈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 경제 유발 효과를 갖느냐인데 이건 이제 단순한 기사인데 7월 1일자 부산에 이런 크루즈가 들어와요, 16만 톤짜리. 승객이 5000명이래요. 기사는 이제 이렇게 썼지만 여기다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야. 한 번 내리면 2000명, 속초 경제 한나절 들썩들썩. 안 그렇습니까? 속초도 들어오면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 크루즈 들어오면 속초 경제가 반나절 들썩들썩 되냐 이거예요, 2000명이 내리는데. 피부로 느끼나요, 솔직히?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제가 아직 부분은...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경험을 한번 해 보시고... 아니,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자치행정과 계실 때도 시청에서 들어온 건 보이죠? 코스타세레나가 한 15층짜리 건물 되니까, 그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런데 코스타세레나가 들어와서 속초가 들썩들썩 되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크루즈 관련 정책이 1년에 몇 항차 들어오냐, 이거에 맞춰져 있어요. 입항식하고.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내려서 어떠한 불편이 있고 어떠한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예산 배정이 없었고 지금 보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크루즈 승무원 대상 팸투어 프로그램 진행이 있습니다. 배 타보시면 알겠지만 승무원 1500명, 2000명 중에 90%가 동남아 알바생들입니다. 정규직 선원은 거의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팸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까? 그 알바생들 데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부 다 지도 만드는 거 이런 겁니다. 타보셔서 느끼시면 되겠지만 국장님도 같이 한번 나갔다 오셨잖아요. 우리랑 그렇죠?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일본의 모 기항지 도시를 갔는데 크루즈터미널 내부에 그 지역의 특산품, 숍들을 한 30개, 40개를 만들어서 그 기항지에 내릴 때 터미널에서 머무는 시간이 의외로 승객들이 많습니다. 그 숍들이 지역의 전통적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숍들이 터미널 안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관광객들이 거기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주변에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한 푸드트럭들이 또 들어와서 먹거리를 형성해줘서 거기에서 또 이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푸드트럭 투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종현

최종현위원

예, 조금만... 크루즈에서 식사를 하지만 그 많은 2000명의 관광객들이 저희 일본을 갔을 때 한 500명 이상 수용되는 식당을 갔었습니다. 크루즈가 올 때마다 절반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식사 비용이 그대로 지역에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벌써 크루즈산업이 지금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기반조차도 갖춰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부산여객터미널을 가보면 크루즈에서 터미널까지 항공기 여객터미널 가면 있는 터널 같은 거 있어요., 크루즈에 직접 갖다 대서.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안 맞고 눈 안 맞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산 크루즈 여객터미널은. 그런데 우리는 한참 캐리어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불편함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번에 나가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경험하고 갖고 와서 그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삼사십 분의 우리 공무원이 크루즈를 타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반영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자 이거죠. 특히 터미널 활성화. 국장님,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그 터미널에 숍들 들어와서 활성화하고 최소한 한 사오십 분은 머물거든요, 그 관광객들이. 그러면서 가족 우리 속초시가 갖고 오는 홍보 효과 그다음에 판매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과 현안 문제로 이제 계속 대두되고 계속 진행 중인 게 또 우리 부교하고 대관람차 아니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이거는 당면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또 과장님이 나름대로 또 추진한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 우리 속초시 재정에 막대한 그런 손실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부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도시 속초로써 북부권에는 부교, 남부권에는 해수욕장, 대관람차. 관광 인프라로 꼽으라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철거에 위기에 놓여 있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이제 부교는 우리가 이제 다 이하생략하고 의회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건 뭐 적이 판단하고 처리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대관람차 아니겠습니까? 대관람차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소송 진행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형사·민사·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몇 차례 여러 가지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소송도 조만간에 기일이 잡혀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상당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소송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빨리 끝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거를 참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슬기롭게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이게 행정조치로 해서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 시가 참 이걸 갖다가 슬기롭게 나름대로 부교를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수많은 의견은 아마 진행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행정에서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은 좀 넉넉히... 끊지 말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좀 감정적으로 처음에 대응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싸우지 않고도 나름대로 협의를 좀 잘 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게 관광, 우리 해수욕장에 오는 지금의 관광객들 상당수가 대관람차 때문에 온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뭐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서 감정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참 돌이킬 수 없는 여기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겨도 우리 시 부담이고 저도 우리 시 부담입니다. 똑같습니다. 부담 우리... 하나마나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이거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 이 부분은 진짜 이거 참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가 개입이 돼서 시작이 된 거고. 결국은 이 전임자 끌어내리려다가 애먼 공무원들만 잡고 말이지. 이런 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영랑호 부교 같은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공무원들이 또 징계받아야 될 일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그걸 뒤로 하고 앞을 보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판단해서 빨리 종결짓는 게 낫겠다. 계속 영랑호 부교도 그렇고 대관람차도 그렇고 이게 적폐시설로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너무 참 한심한 거죠, 이게. 속초에 그래도 최고의 관광 인프라인데 이게 그냥 곧 철거되는 그런 적폐시설로다가 광고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해. 곧 철거될 거라고 말만 무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민혈세를 들여가지고 결국은 하는 게 변호사 잔치나 벌여주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말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당장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관광과 부서장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속초시를 세계나 또 우리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행정에서 많은 홍보 정책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초시를 얼마나 더 전국에서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홍보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혹시 문화... 그러니까 관광대사제도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대사제도. 관광대사제도라 그래서 저희는 관광대사? 그런데 삿포로 상공회의소에서 이 관광대사제도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관광대사를 운영을 하는 걸까. 저희도 이제 네이버에서 좀 찾아서 봤지만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대사제도라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속초시에 적용만 잘 한다면 우리 속초시도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등록돼 있지만 상공인들입니다. 많은 상공인들이 회비를 내고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 속초시 상공회의소에서 따로 우리 속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대사 이런 제도를 적용했으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를 내내, 간담회 내내 1시간 반 정도를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행정에서 직원 1명, 상공회의소 자체에도 관광대사를 운영하는 또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상공인들은 거래처들이 전국 또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거래처들한테 자기가 상공인으로 있는 삿포로를 홍보하는 거예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품을 택배나 그런 걸로 보낼 때 삿포로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 또 삿포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거래처에 보낼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 상공회의소도 우리 행정에서 서로 협의,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를 해서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우리 상공회의소 상공인들 이용을 한다면 저절로 속초시가 널리널리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삿포로 상공회의소에서는요, 220여 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하겠습니다. 상공인들이 volunteer죠.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관광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삿포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시설이겠죠. 주차장이라든가 또 미술관, 박물관 모든 공공시설에 약간의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관광대사로 활용,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만큼 행정에서는 그 정도 할인을 조금씩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건 프라이드라는 겁니다. 내가 이 도시에 관광대사라는 프라이드를 이 상공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이 상공인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220여 명의 관광대사는 1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거래처에 택배나 이런 거를 보낼 때도 활용되지만 SNS를 통해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상공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장님? 어쨌거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부, 시니어부, 중년부 다양한 10개의 소그룹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동물원을 예를 들었는데 동물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유니폼을 삿포로 도시에 맞게 제작 지원을, 제작을 해서 디자인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삿포로를 방문하는 또 어느 시설에 예쁜 동물 스티커들을 만들어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이겠죠. 배부해 주는 그런 걸 상공회의소 관광대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러웠기 때문에 저도 상공인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한번 그 회의에 가면 저도 이런 멋진 제안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도 상공회의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멋진 대사제도를 조금 활성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민간에서 저희 속초 관광을 홍보 요원·대사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차후 관계된 부서에 또 제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크루즈 승무원 팸투어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 과장님께서 이제 자치행정과에 또 계셨었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크루즈 승무원 팸투어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총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첫째 기항지 투어는 선사와 제휴된 여행사에서 기획 제작을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선사의 이익구조와 연관되어 있어서 팸투어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 두 번째 승무원은 크루즈 탑승객에 대한 관광상품 권유나 관광 안내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크루즈 승무원은 단기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크루들이, 승무원들이 속초에 재입항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지속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승무원 팸투어가 크루즈 여행객에 대한 홍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사에 또 적극적인 요청도 있었고요. 또 속초시에 크루즈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1회는 이미 진행을 했고 나머지 2회가 남았는데 2회에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이제 요청을 부서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팸투어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반드시 이거에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 크루들, 승무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팸투어 3회가 모두 종료가 되면 이거에 대한 사업 결과라든가 보고서를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도 이제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199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통역 인력 양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로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를 양성하시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특정 언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염하나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이 속초를 많이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에 관련해서는 조금 그래도 안내가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외 소수언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어 부분에 있어서는 속초시 주요 관광지의 안내 표지판에도 그러한 외국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구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주요 관광지를 가도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직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녔던 통역사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초시에 통역사의 인력풀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혹시 관련된 내용을 들으셨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외국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요는 꾸준히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공간의 제한으로 해서 대표적으로는 영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를 저희가 병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일어나 중국어, 러시아어도 인력 확보 또는 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우리 속초시가 어떻게 보면 갯배가 굉장히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키오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반대편 쪽에 타기 전에 키오스크에 있는 반대쪽에서 요금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보면 몰라서 외국인들이 그 관련된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한테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안내 요금표도 없었던 것도 좀 의아했고 거기에 이제 다국어가 안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었다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게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작은 거지만 세심하게 외국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서에서 이제 현수막 같은 내용을 이제 외부에다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게첨을 하게 하는데 게첨하게끔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게첨이 되고 그 내용이, 행정에서 요구한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염하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이 이것이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운영 주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궁금해합니다. 짧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여가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당장 그걸 어떤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고 캠핑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공간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일반 시민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대의 숙박업자들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관련된 시설을 준비를 하고 또 관광객을 맞이하는 부분에 이런 캠핑장으로 인해서 또 조금의 손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자영업자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도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13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전하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채정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여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또 마무리될 때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될 때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우리 또 시민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거실나눔 냉장고 설치 사업 있잖아요, 계속 사업으로. 우리동네 거실나눔 냉장고 설치는 주요 설치 장소가 어떤 기준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시민들이 궁금해하셔서.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거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독사 우리 관련, 우리 그거를 위해서 설치한 건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내 우리 휴게공간 옆에 복도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복도에 설치하고 이제 설치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공간에,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거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식당, 1층에 식당 옆에 공간 있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이런 거예요. 어떤 설치 기준이 있어서 지역마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대축제 이제 행사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대축제 행사를 할 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대축제 할 때 보면 결국은 사회복지사님들,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축제의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건데 좀 보완해야 될 게 좀 있지 않겠어요? 뭘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없으셨어요? 매년 보면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하게 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축제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생각이 없으신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면...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는 청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를 또 누구보다 더 잘 듣고 계시잖아요. 잘 듣고 계시는데 예산 반영이 사실은 부서장 입장에서 여기만 투입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어려운 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지켜보면 우리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스 운영 같은 거 할 때 보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일찍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1시, 12시에 시작하면 한 4시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해서 좀 빨리 끝나고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일 부족하고 또 현장에 일단은 예산이 좀 더 투입됐으면... 투입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그 축제의 어떤 내수적인, 질적인 향상 차원에서도 좋은 게 있을 텐데 사실 예산 증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씀을 못하시는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투입돼야 될 곳이 많은데 이곳에 또 예산 더 투입해 달라고 어렵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쭤본 거예요. 이런 거 잘 감안하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위원님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시그니처사업 사회복지회관이요.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에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합니까, 이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 사회복지회관에 지금 5개 기관이 지금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사회복지회관이 건축물이 지금 한 37년이 이상 경과를 해서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건물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외벽 단열이라든지 창호, 냉난방비 등 이런 여기에 대한 기능 보강이 절실히 요청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환경이 매우 취약해서 이용자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용자 편의와 쾌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올 6월에 최종 국비가 16억...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용자 편의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 될...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추후에 리모델링이라는 건 리모델링 자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추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걸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활기가 넘쳐야 복지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잘 반영해서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나눔냉장고가 운영이 이제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민간에서, 종교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나눔냉장고를 설치해 놨잖아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독지가들이나 후원자들이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뭐 그러니까 식자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뭐라고 그러죠? 밀키트 같은 것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아니면 조리가 다 된 음식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무나 와서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가는 형태죠.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곳.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라 그랬죠, 아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물건은 누가 채워 넣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물건은 누가 채워 넣습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물건 말입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 냉장고에.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그...

종현

최종현위원

후원을 받습니까, 복지관... 운영은 복지관 할 거...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후원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요리 우리 도... 우리 기부금, 우리 기부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셔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냉장고 안에 음식이나 기타 등등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워 놓는다? 아니면 독지가들이 채워 놓는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독지가들이 가지고 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서 메모 장부 정리하고 기재하고 이렇게 관리...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가져가는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얘기를 하고 갖고 갑니까? 임의로 갖고 갑니까?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배달도 이렇게 좀 계획에 의해서 배달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신상공개를 안 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사실 신상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나 모르게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거죠.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혁신사례의 취지가. 그런데 그 취지를... 취지가 곡해가 돼서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갖고 가는지 공개가 된다?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뭐 공개하는 것도 완전히 공개...

종현

최종현위원

갖다주시는 분들은 공개가 돼도 돼요. 공개가 안 돼도 그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가지고 가는 사람을 이 운영기관에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냉장고 문을 잠가놔서 관리자한테 얘기하고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걸 한번 살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두 번째로 우리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시그니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 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있는 데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이죠? 아닌가요?

전하

강전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5개 기관.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제 부서에 오셨는데 복지 파트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사업이어서 이제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신축이나 증축, 증축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단열재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공사개요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건축과에다 자문을 받았어요. 이 단열재가 들어가서 건물 벽의 두께가 늘어난다. 이거 건축과에서는 증축으로 보냐, 단순 리모델링으로 보냐. 그런데 건축과에서 증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단순 리모델링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의견 자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거 사업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된다. 이런 것들...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살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육가족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가... (장내소란) 자, 조용히 해 주시고요. 교육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족지원팀 강성미 팀장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출장으로 차석인 안은하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팀 고경아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오은주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안미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40쪽에 보면 우리 육아복합지원센터 이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금하고 건축기획 용역비하고... 설계공모 입상자의 작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공모를 하는 겁니다. 설계비의 10%로 해서, 1억 해서 공모합니다.

이명애위원

예. 1억에 이제 해서 입상자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다시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또 설계기획 용역비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설계공모하고 건축기획은 별도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설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예를 들어 우리 4층에 층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상금이라는 거는, 입상자 보상금이라는 거는 1등한테 주는 보상금인가요? 아니면 1·2·3등한테 좀 나눠서 주는 보상금이에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1·2·3등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선정된 그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입상자 보상금 한 사람한테 1억을 준다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설계비 용역이 또 1억인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이제 건축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건축 분야에 대한 부분은 8%에서 이제 10%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1억이 나가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과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속초중학교 이전 문제는 잘 되고 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서 2028년 3월에는 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맞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교육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부의장님 지적한 것같이 업무보고 시에 이건 어른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한 분만 보상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이제 수용재결로 이미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늦어도 우리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기쁜 소식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속초중학교에 대한 우리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하고 또 체육센터.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도 속초중학교에 이 건물 자체는 또 아직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렇죠. 거기 그것을 우리 속초시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저희가, 위원들이 얼마 전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태양의숲 디마시오 미술관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도심에서 3시간 반이나 걸려요. 가는 길에 휴게소도 변변치 않은 그야말로 왕복 7시간이라고 하면 누가 갈까요? 안 갈 것 같죠? 그런 곳에 태양초등학교가 2008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치돼 있다, 이 디마시오 작품 가로가 27m, 세로가 9m.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오나요? 가로가 27m, 세로가 9m. 이게 초등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맞춰서 이 그림을 갖고 오게 된 계기가 굉장히 제가 신기하고 독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림을 첫눈에 반한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사서 일본에 가지고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림이에요. 세계 최대 유화 작품, 크기의 유화 작품으로... 그런데 이 소중한 그림을 어디다 전시를 하면 좋을까 해서 이분이 공모를 합니다. 이럴 때 도심에서 왕복 7시간이나 떨어진 이 작은 마을, 신칸초라는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우리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으니 여기에 미술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의 소유자가 ‘그래, 멀지만 우리가 여기 이곳에 미술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미술관을 만들었고 와서 이 그림, 이 큰 그림을 어디다 전시하면 좋을까 했더니 체육관 크기와 딱 맞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래서 이 미술관이 탄생을 했고 이 외에도 이분의 작품 200여 점 정도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에. 그리고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수영장. 비닐로, 비닐하우스로 전에 만들어져서 수영장으로 썼던 이런 수영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철골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문만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유리미술관으로 사용을 해요. 이 미술관에 전시된 이 유리 공예들은 다 유명한 작가의 100년 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 이런 폐교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세계 최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미술관을 연다? 이런 역동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속초시도 오래된 건물은 그저 철거하고 다시 활용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속초중학교가 이전이 되면 남아 있는 속초중학교의 어느 한 면을, 어느 한 곳을 이용해서라도... 속초시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실한 미술관이 없습니다. 속초시, 속초중학교 어딘가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미술관을 하나 정도는 우리 속초시도 갖고 있지 않아야 하겠나, 이런 절실... 아니, 진짜 너무나도 갖고 싶은 마음에 이곳을 가서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영하 20도입니다, 겨울에. 4개월은 문을 닫아요. 8개월만 운영을 하는데 매년 2만 명 관광객들이 여기를 보러 옵니다. 이곳에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지진이 나서 4년 전에 다, 대중교통으로 오는 부분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미술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처럼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이 유명한, 이 훌륭한 미술관을 위해서 28년도 초에 기차역이 바로 앞에 만들어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렇죠, 그 마을의 주민이 해야 할 일. 그럼 이 미술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미술관 입장료로만 운영이 될까요? 많은 기업들이 이 미술관에 지원을 하는 걸 굉장한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답니다. 세계 최대의 유화 작품이 있는 디마시오 미술관에 우리는 어떤, 어떤 지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해에 했습니다라고 본인들의 이미지 광고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민, 그렇죠, 기업, 행정에서는 교통편을 만들기 위한 기차역... 이 오래된 2008년에 폐교된 학교가 이렇게 2018년에 부활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최대 폐교 활용 5가지 중에 이 학교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제가 왜 이것을 교육가족 지원과 과장님한테, 또 팀장님들한테 얘기하냐면 우리도 이런 마인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대포초등학교도 지금 80명 정도죠? 설악초등학교 57명. 어느 날 우리가 폐교로 갖게 되는 어떤 학교나 또 속초중학교처럼 이전하는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한 과제를 안고 갈 수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염하나위원장

시간 더 필요하세요?

이명애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우리 또 국장님, 이런 것을 활용하여 우리 속초시에서도 멋진 미술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위원들이 모두 다 감탄하면서 배우고 온 자료입니다.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교육장님도 이번에 교육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 또 교육장님이 또 위에 가서 또 회의를 하시고 모든 장소는 속초 거 아닙니까. 속초에 멋진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 부서장님,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저희 어렵게 보고 왔습니다, 왕복 7시간을 가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게 아동수당하고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왜 비용 자체가 뭐 1억이 넘어가고 지금 9,000만 원이 넘어가고 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 수가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또 어떤 아동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 비용이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라가서요. 그렇게 해서 좀 잔액이 남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정인교위원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한부모가정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에는 딱 그 숫자에 맞게, 인원에 주는 게 아니라 한 해에 인원수가 또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넉넉하게... 예를 들어 뭐 120% 정도 이렇게 주고요. 모자라면 다시 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국도비를 줍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한부모 아동양육비에 한해서 한 해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총 사업비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지금 반환금 자체가 1억이 넘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35페이지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가 언제 하죠? 235페이지 하단.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대상이 누굽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아름다운 우리는 한가정은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행사 내용은, 행사 취지는 뭐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가족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좀 이렇게 시민음악회로 좀 하겠다. 전에는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행사 취지가 뭐냐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족에 대한 분야에 음악이라는 걸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시민오락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민음악회로 이렇게 좀 변경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참가 대상 범위는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여기는 지역 주민으로 지금 한 45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예산이야 세워드리는데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행사의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뚜렷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 주문 좀 드릴게요. 우리 여성일하기센터 운영비 올라왔고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성과가 있나요? 성과가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나요? 이것도 지금 운영비 계속 그 예산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성일하기센터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3년이고 이제 가장 큰 성과는 주로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

종현

최종현위원

결국에 일자리 창출인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지금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일자리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운영비 이런 것들만 중요한... 예산 올리지 마시고 이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가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별도로 여성구직활동이라고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그건 수시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컴퓨터 예산이 한 대인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한 대에 215만 원.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 여성 우리 단체협의회 컴퓨터가 1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한 대 좀 구입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어디죠, 위치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저기 종합경기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냉온수기면 냉온수기지, 또 온수기는 뭡니까, 이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두 가지 역할을 좀 같이...

종현

최종현위원

냉온수기인가요? 온수기인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같이 있습니다. 온수기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온수,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걸... 이 온수기가 어떤 개념입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이 온수기가 노후화로 인해서요, 노후화로 인해서 이 온수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온수기 1대를 좀 세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대입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2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대씩이나 있나요, 상담센터에 온수기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좀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대씩이나 있나, 거기 온수기가? 그 하단에 청소년 특별지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 청소년 특별지원은 이제 학교밖청소년들 중에서, 그중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 이제 진학에 대한 꿈을 갖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23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중에 강원 RISE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가족과가 되고.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경동대, 강원도립대. 이렇게 이제 대학들하고 산학협력사업을 해요. 농업기술센터가 관동대, 지역경제과가 원주대, 강릉원주대. 그다음에 도서체육과가 강원도립대, 문화체육과가 강원도립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번에 이제 과장님 말씀을 주셨을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별 예산 잔치가 되면 안 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한 성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한 거기에다가 지금 각 대학별로 인근 지자체랑 이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색내기식 결과물이 아닌 지역차별적 결과물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학교 측에다 주문을 해야 합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게 RISE가 이제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이라고 해서요. 지역 혁신 체계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담당하는 연구진의 교수님에게 주문을 좀 했습니다. 국비가 83, 도비가 13, 우리 시비가 3%이지만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R&D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연구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거를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사업으로 특징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성과물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성과물이 적용이 돼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논문 RISS와 KISS 쪽으로 좀 들어갔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아마 이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학술지에, 지방정부연구학술지에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라는 공동저자의 논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공통사항이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하면서 지속성으로, 또 결과물이, 산출되는 연구가 된다는 결과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이제 팀장님별로 추가경정,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설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예산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1318 댄싱가요제 지원하시잖아요. 1,300만 원 지원하시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주체가 어디입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범죄예방속초시협의회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범죄예방속초시협의회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난 한 5년 전에도 이 예산 관련해서 좀 그 부서에다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범죄예방 검찰 소속이죠, 거기가? 검찰에서 하는 거죠? 검찰청에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현장에 가보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혹시 교육청소년과, 우리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청소년들 중에 장애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공연 그리고 안 그러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가 그렇다면 특별 게스트로 해서 장애인 우리 연주단체, 또 연주인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한데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경연대회에 나가면 좀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과 같이 경연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 게스트로 해서 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을 좀 같이 펼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현장 나가면 좀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공감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 지원뿐 아니고 우리 속초시의 의견도 좀 주셔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2025년도 2회 추경 지역소멸대응기금 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가족지원과로 이제 부서 이관이 됐네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업무 이관이 돼서 이제 진행 중이신데 업무량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계획대로 진행 지금까지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걸림돌이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적극 추진하셔야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시작됐는데. 그런데 저기 뭐 특별히 부서 이관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우선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료 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지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공단 내에 같이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때 같이 이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또 관리라든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점검 내용을 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좀 애매한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건 나중에 2회 추경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요청을 할 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곳은 그쪽인데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 이제 지원을 하시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게 뭐 어느 분만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최대한 그래서 홈페이지나 현수막이나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이제 판단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도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도 저도 지금... 시민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름다운 동행 우리는 한가족 행사 지원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동행 한가족 행사라는 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참석은 어디까지 참석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정적인 참석 대상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좀 적극적인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약간 과장님 보시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어느... 한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로 이제 궁금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보안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활동하는 곳이라면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속품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부서가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혼란이 있을 거, 혼선이 있을 거 같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추경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 5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노성호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팀에 이승현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에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에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에 노종환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조성팀에 박연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 최영철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많은 축제가 또 예상되고 있는데 또 준비 과정, 또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공공 체육시설 관련돼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제가 현장에서 참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하여튼 노력해 주시리라고 당부드리고. 예산에 보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관리주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는 엑스포에, 엑스포 잔디광장에 공연시설을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만드는 예산 중에 추가로 지금 2억이 더 올라왔고, 처음에 당초에 공공 이런 공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 차원에서 좋은 안을 또 드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원녹지과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이런 사업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 같이 논의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조명시설 설치하고 이제 우리 공연자 출연 대기실에 들어오잖아요. 출연자 대기실 안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겠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안에 편의시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기획 공연들, 양질의 기획 공연들이 날씨만 허락해 주는 계절이 어느 정도 요청이, 섭외가 가능하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공연 행사로 전환이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공감하고요. 아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우리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준비하게 되면 사계절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문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이 잔디광장이 지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지 벌써 한 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잔디광장 문화와 축제와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복합적인 공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속초처럼 이렇게 부지가 많지 않은 곳에 복합적인 공간이 활용돼야 된다는 점은 본 위원도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고 지금 결실을 맺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이 시설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설 이후에 보완해야 될 점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것도 감안을 해서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게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공공형 이제 스포츠 공공 체육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초등학교 축구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초등학교 축구부는 전통이 60년입니다. 속초초등학교 출신의 축구부가 우리 공교육의 또 속초중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선수 발굴이라든가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다 골 득점왕이 또 나오는 그런 우리 인재들을 이제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축구부 관련 예산이 이제 선수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우리 체육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동문들 입장의 말씀을 제가 전달을 좀 하려고요. 이제 축구부를 해체하려는 거 아니냐. 공공에서... 공공, 공교육에서 하는 클럽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 지도자, 지도자의 지도 체계를 좀 바꿔서 시스템을 전환하게 되면 선수 수급 문제도 어려움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또 현장에서 해 주신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제 속초시 체육회가 강원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됐지만 이제 전환 절차라고 해서 이제 학교 운동부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됨에 있어가지고 지금 동문들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전체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서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공모지침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학교체육소위원회 그다음에 교무회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견 합치를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동문분들께서는 전통 60년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이제 클럽 명칭도, 축구부에 대한 명칭이 클럽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고 이제 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은 이제 개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클럽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스포츠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공과 지금 우리 클럽팀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클럽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해외 클럽 문화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소년부터 해서 클럽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 시스템을 이제 넘어서서 광범위해진 건 좋지만 공교육 내에 클럽팀과 우리 사클럽팀과 이런 공존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우려 섞인 말씀과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제 기존에 사설FC가 있고 또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탄생,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 학생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등 관계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주최 측에서 나서서 또 다자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학생들은 건들... 사설FC에 있는 학생들은 건드리지 않고 또 축구를 선호하지만 생활 여건이 안 돼서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취미반 활동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갈등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 간에, 서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경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청초호 유원지 공연시설 정비사업 출연자 대기실 및 조명무대시설 설치. 이거 공원녹지과랑 이제 갈라서 하는 사업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예전에도 이 사업이 이제 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은 이제 그 재산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음식문화복합공간 조성. 그러면 이제 위탁을 줄... 위탁입니까? 대행사업입니까,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려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운영은 재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재단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대행... 저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성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위탁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제 지금 이 순간이 추후에 자료로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우려 섞인 말씀을 좀 한마디 드리면 사업이 잘 돼서 음식문화 복합공간이 조성이 깔끔하게 돼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거리, 힐링공간으로 거듭나면 다행이지만 이 사업이 반짝 사업으로 끝나고 신문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OO지방단체 OO사업 텅 비어 있어’, 뭐 이런 식의 우려가 솔직히 된단 말이죠. 잠깐은 될 거예요. 아마 오픈하고 한 1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속초가 문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재단 혼자만의 힘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서와 우리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솔직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게 단발성 사업으로 끝난다는 사례들이 문화도시 선정된 지자체들마다 몇 건씩 터져요, 지금 슬슬.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공형 스포츠클럽은 일단 백지화 됐어요. 그렇죠? 백지화 됐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차가 체육회가 강원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백지화가 아니고 스톱.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로 이제 선행돼야 될 절차가, 전환 절차가 이제 학부모들 설문조사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과연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체육소위원회,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찬반이 결정되게 되는데 거기 결정에 저희들은 이제 재정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야 되지 않는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247페이지 운영지원 3,600만 원 예산은 그냥 가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는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지금 예산은 올라왔잖아요, 운영지원비 1,6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냐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체육회 선정이 됐지만 학교에서 찬성 여론이 나와서 공공형 시민들의 어떤 니즈가 학교에서 주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나왔다 그러면 또 행정에서도 재정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오늘까지 학부모 설문조사를 이제 마치고요. 그 건에 대해서 체육소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교무위원회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학교 찬성 여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학교 운동부를 폐지할 것이냐, 폐지하고 공공형 스포츠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학교 운동부를 폐지하고 운영 안 할 것이냐.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 사실은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이후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지금 공공형 스포츠로 갈 건지 말 건지 일단은 여론을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걸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고.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거는 좀 이른 판단이었고, 사실은 공공형 스포츠로 전환을 할 거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결정이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예산 불용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전에 최소한 연초에는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 2회 추경 7월 일정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일정하고 일정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체육회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도체육회에서는 이제 공모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은 또 7월 그리고 8월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 이후에 반영할 예산 편성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 청호동 할복장 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그렇죠? 그게 이제 속초음식 문화복합공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서 설계, 조성설계용역비 그다음에 BF인증 용역비.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되면 조성을 해야 되죠? 조성공사비까지 다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구조안전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화됐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제 건축구조물...

이명애위원

문제가 있다, 여기서 뭐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조금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새로 이제 건축, 어떤 건축 기획에 맞는 그런 골격구조를 가져가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명애위원

그때 또 바꿉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기 전에 설계용역...

이명애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과장님. 적어도 이 구조안전 진단 용역비는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반기 전에 이미 구조안전 진단 용역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쉽다. 만에 하나 이게 활용을 못하는 건물로 나온다면 그때 이렇게 올린 예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거를 이미 구조진단 용역을 미리 해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다음 예산들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어떻게 같이 올라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도 모르는데 아직... 팀장님 무슨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염하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명애위원

아니... 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게 2023년도에 이제 심사할 때 아마 건축물 등급이 이제 B등급으로 이제...

이명애위원

2023년도에 한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B등급이면 이제...

이명애위원

구조안전 진단 용역을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B등급으로 이제...

이명애위원

그랬을 때 B등급이었다.

염하나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이명애위원

2023년도에...

승현

이승현문화도시정책팀장

문화도시정책팀장 이승현입니다. 저기 2023년도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신청을 하는 당시에요. 구조진단 안전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에 D등급 나왔던 부분이...

이명애위원

D등급?

승현

이승현문화도시정책팀장

예. 그게 이제 B등급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

이명애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D등급이 나왔다고요?

승현

이승현문화도시정책팀장

아, B등급이요.

이명애위원

B등급 그러니까요. B등급은 양호하다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문화도시정책팀장

예.

이명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구조안전 진단을 또 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문화도시정책팀장

건축과, 이제 공공건축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자문을 받은 부분은 2023년도에 이제 B등급을 받은 부분이지만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추진할 때 한 번 정도 혹시나 더 필요하게 될지 모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명애위원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승현

이승현문화도시정책팀장

예. 그렇게 해서...

이명애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받아본다.

승현

이승현문화도시정책팀장

예, 그래서...

이명애위원

이 시일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보통 전문가가 구조안전 진단을 하기 때문에요.

이명애위원

그런 거 좀 알아보고 하셔야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온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달 정도 이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명애위원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네. 한 달 후에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같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명애위원

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정인교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공형 스포츠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고 있으신데요. 이 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관련된 내용의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과 위원님들의 제보로 보도 자료까지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염하나위원장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원해서 이 공공형 스포츠 관련돼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23년도에 그 관련된 자료에 있어서 교원들이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그리고 학교운영위나 그리고 또 선수를 둔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 그 자료를 체육회로부터 받았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염하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것이 사실상은 아닌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셨을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봤고요. 지금은... 그 당시 2023년도에는 이제 아마 신청을 안 했고.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부서에서 어찌 됐든 이 예산을 속초시체육회가 이거를 뭐 주관을 하든 공모를 하든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건 어디입니까? 우리 속초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자료가 진실인지 확인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신청할 당시에 저 서류가 첨부됐던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올해 6월에 공모사업이 떴고 거기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와서 전환 절차에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 관련된 내용을 여쭤봤을 때 23년도에 체육회로부터 학교운영위원의 전원 찬성, 운동부 학부모 전원 찬성이라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추진을 시작을 했고 25년도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의 공고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내용이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공모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25년도에 당시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운영위라든지 그 이해관계자들의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는 그러한 작업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로는 23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25년도에는 해당 교장선생님도 이 내용을 몰랐고요. 학교운영위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몰랐고요. 학부모님들도 전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을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염하나위원장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관련된 내용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내용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을까.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공모지원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시 지원 확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7년도 12월 30일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도교육청 공고 내용에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실상 그 공고 내용은 27년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을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스포츠,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공모사업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체육회 주관으로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수반됩니다라고 저희 사전에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검토하시겠다, 찬반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학교 측에서 모르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결정적인 잘못이지만 절차상에 하자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이시나요? 지방자치법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라고 하면 이 내용 보이시죠? 일정한 사항 발생 시에 예산으로 지원할 상황이나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협약도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방의회의 의결 요청사항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셨습니까? 이거 하셨습니까, 과장님?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의회 의결 과정은 이제 득하지 않았고요. 개별 보고만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체육회가 공모하겠다라는 하나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했을 뿐이지 학교 관계자들의 확인도 하지 않으셨고요. 의회에서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정확한 절차를 밟지도 않으셨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축구부를 없애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듣는 어떤 설명회와 공청회도 충분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예산을 추경예산 심의안건으로 올릴 수 있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 내려주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이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행정의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1회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단점에 심각한 사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냥 체육회에서 얘기하는 좋은 장점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시가, 저희 시가 제출한 건 아니었고요.

염하나위원장

아니요. 체육회에서 제출을 했다고요. 체육회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한 데 있어서 우리 시는 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객관자의 입장이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으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사실 확인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가 아니면 도 상급기관이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주체가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고 시군비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다.

염하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속초시체육회에서...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니, 그리고 지금...

염하나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속초시체육회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 본인들이 전원 찬성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동의를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염하나위원장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당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관련돼서 회의를 한 적도 없었고 관련 회의록도 없다라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대체 공모를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예전에...

염하나위원장

제일 중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르는 그러한 공모를 누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가 속초초등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수 학부모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전체적인 학부모들 의견 그리고 동문회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공모사업은 도체육회가 공공형 클럽사업이 있는데... 아, 도교육청에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체육회에서 신청하고, 다만 현재로써는 선정이 됐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일부에서 의견이 분분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의견 절차를 지금 선행을... 지금 선행이 아니고 지금 전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하나위원장

아니, 과장님 어느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그 이해관계자한테 먼저 이러이러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라고 동의를 구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것도 제가 문제를 삼고 난 이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염하나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에 있어서도 6월~8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학교 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다. 지금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을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거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사실 공모하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체육회가 신청하고 도교육청에서 공모 주체인데 공모 주체자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환절차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학교에,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포츠,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갈는지 이러한 프로세스가 돼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선후가 바뀌었다고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그 선후가 바뀌었다고요. 전이 먼저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확약서에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의결도 받지 않고 그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후에 그것을 하겠다. 이 축구부는 어떻게 보면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 관계자들만의 축구부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그 이전의 동문들의 축구부이기도 합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속초초등학교 동문들이 700여 명이 탄원서를 보낸 겁니다. 축구부에 있어서 전혀, 그 해체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내용에 있어서 들은 바가 없다라는 탄원서를 700여 장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과장님 이런 여론조사 하셨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동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동문들 700여 명이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 프로세스가 공모지침이 저희들도 체육회가 또 신청 주체지만, 따라가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아마 선정되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아마 문서가 시달된 것 같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지금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교무운영위원회의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들을...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그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관계자랑 체육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제가 앞서 여러 차례 그 절차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의회에서 치명적인 잘못에 있어서는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앞서 지적하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염하나위원장

의결사항입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보통 이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정례위원회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돼 있는 것도 이제 저희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이제 저희들이 여건상 개별 보고를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나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또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공공형 클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또 합치된 의견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돼야 된다,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공공형 운영 스포츠클럽을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측과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동문들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준 자료에 어떤 객관성을 상실한 장밋빛 미래에 관련된 내용만 보고 추진을 하시기 이전에 정말 이 사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부서 차원에서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하게 절차상 하자가 없게끔 한 이후에 예산에 올라왔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저기...

염하나위원장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심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감도 못 얻고 동의도 못 얻은 상태에서 절차상에 하자까지 있고 의회에 보고도, 의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추경 심의에 이거는 공모사업이고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 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그 예산 집행은 시에서 하지 마셔야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부담을 하셔야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염하나위원장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장이 공공형 스포츠 전환 건에 있어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공공형 스포츠클럽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 장비 조정을 위해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56분 비공개회의종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6개 부서에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