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경신
이경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개 사육 폐업 전업 지원자금이요. 고창군에 3농가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8억 4,500만 원에서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왜 증액을 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폐업전업 지원금을 산정을 했고요. 금액이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걸, 증액 분을 한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세 농가가 사육 했던 두수는 주로 몇 두나 됐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2천두 가까이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세 농가는 정식허가를 받아서 개를 사육을 했었어요. 그 여타 고창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육한 농가가 있죠? 있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시설준공이 안 되거나 신고 안 한 농가가 12농가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농가는 어떻게 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그 농가는 마리수당 보상금을, 처분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난 사람하고 차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12억 2,200만 원 이것은 세 농가 폐업전용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한 마리당 얼마정도 계산을 합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마리당 초기 1단계에서는 한 마리당 60만 원 정도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60만 원이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개 사육을 100평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0평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죠? 평수에 맞춘 사육두수로 합니까? 아니면 현지실사는 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3개 농가는 감정평가사와 개 사육농장을 가서 실측을 했고 3개 농가는 건축허가대장이 있고요. 분뇨배출시설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폐업하면 그 농가들에게 그 사람들은 생계였었는데 폐업을 해요. 보상 그만큼 해주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한 마리당 6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개 사육 개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철거는 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철거도 본인이 하는데요. 철거비를 지급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세 농가는 이렇게 정부방침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 사육을 동네 가운데에 하면 진짜 냄새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예산이 섰으면 폐업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빨리 처리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 냄새로 피해 안 보도록 해주시고, 아까 허가를 받지 않고 12농가도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보상을 안 해주면 계속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시설 부분은 법적으로 보상을 못해주고,
정호
임정호위원
시설부분은 알아요. 개 마리 수에 비해서, 나는 허가 안 됐다고 마리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요새 개 누가 사가지도 않잖아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이거 보면 일정 부분 금액이 늘어났어요. 민간이전 사업인가요? 자본적 보조.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자본보조입니다.
조규철위원
환경조절장치 이 비용이 늘어난 것 같고. 뒤에 ICT기계장비 지원은 민간보전에서 시설비로 전환 하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서 ICT 사업은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악취측정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개선사업은?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ICT,
조규철위원
환경조절장치 자동화 장비 신규구입 예산이 일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장비의 개념인데 어떤 것은 민간이전으로 하고, 악취단속하는 기계는 민간이전 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한 것이다. 지침에 의해서. 이 전에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ICT장비도 민간이 했는데요. ICT기계 측정장비를 설치하면 농림부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조규철위원
기존에는 ICT기계장비 지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준 것 있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ICT측정장비가 시설비로 자체사업으로 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악취측정이죠?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었을 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측정결과를 저희 축산관리원에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는, 민간 축사에서 자동으로 보고 가 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매뉴얼상 매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고시스템이 되어 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공기 상태하고 암모니아 수치를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시설비로 온 이유는 뭐예요? 단속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고창군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얼마나 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19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민간보조말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자체적으로는 설치 안 했습니다. 다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줬어요.
조규철위원
만약에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해. 악취문제로 신고가 들어와. 민원이 들어와. 현장 가서 단속 가서 측정을 하죠. 그 기계 아닌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축사를 담당합니다.
조규철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떤 용도,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같은 용도인데요. 저희가 축사에서도 어느 정도 축주가 환경관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민간보전으로 주는 것은 주인이 경영을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측정도 하면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시스템을 해라. 운영주체한테 줬어. 그런데 이것이 매일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보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비로 고창군에서 구입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창군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었을 때에는 이건 단속의 목적 말고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주무부에서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용도는 축산과에서 어떤 용도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축주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축사를 관리하라는 차원입니다. 자체 관리하라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축산물 관리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한테 미안해지는데, 업무보고처럼 되어서, 설명을 이것이 축산농가한테 줬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계를 보전해줄라니까 너희가 매일 체크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라고 보고를 하고 이런 관리시스템이 자가관리 시스템이었어. 그런데 민간보전에서 느닷없이 시설비로 고창군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고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민원이나 이랬을 때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려고 측정내지는 환경개선하려고 측정하는 것 말고는 없어. 단속의 개념은 환경위생과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구입해야 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착유우유 생산성 향상제 지원은 올해 23, 24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도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을 도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박성만위원
전에 23, 24년도 없었잖아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있었습니다.
박성만위원
23, 24년도 없었는데. 25년도 본예산에 안 보이는데 계속 있었던 부분이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향상제는 신규사업이고요. 세척제 지원사업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박성만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것 인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박성만위원
세척제 지원사업은 계속인데 향상제 지원사업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전에 있었다고 해서 명칭이,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착각했습니다.
박성만위원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였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도에서 착유시설 세척제를 지원하면서 농가들 의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과정인데 약간 업무를 묻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들어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농업기숙사 건립지원사업을 해요. 25억 4천만 원에 30인 규모로, 본 위원이 기숙사 건립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상하에 농업인기숙사 50인으로 계획된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41억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랬을 때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했냐면 호텔 지어주는 것 아니고 50인 실에 돈이 41억 정도 들어간다면 1인당 8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시설을 해서야 쓰겠느냐 해서 그 사업이 대산 여관을 매입해서 한 것 알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25억 정도 들어가서 예산 절감 상당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조규철 위원하고 본 위원은 상하사람들한테 상하지역에 온 것을 갖다 두 지역구 의원이 문제를 삼아서 대산으로 갔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좋은 방향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사업도 똑같이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1인당 8천만 원 이상의 건물, 돈이 들어가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처음 상하에 했던 방식 맞지 않습니까? 예산만 적어진 것은 상하는 50인실이었고 여기는 30인실 이라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하 기숙사 설립하기로 한 것을 대산면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하면서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모듈이라고 하나요? 이런 시설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라는 말씀, 그러면 흥덕에 가는 사업하고 옛날에 상하에 가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거점별로 기숙사를 하려고 하는데.
차남준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군정질의까지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애초에 대산으로 갈 때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산을 국비가 오는 예산이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50인실 41억, 여기도 똑같아요. 30인실에 25억이 들어가요. 땅 부지매입비 1억 4천정도 들어가도, 그러면 이 시설을 자꾸 시설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듈이라든지 시설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가자고 해서 상하 문제 삼았던 것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철근콘크리트 그리고 모듈형 방식 그리고 조립식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근콘크리트형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비용차이가 없다고요? 이건 업무추진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듈형도 이야기하고 8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했고 고창 고등학교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전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8대 때부터 문제니까. 기획예산실장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내용이니까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 나온 것이 콘크리트 건물로해서 예산 많이 쓰는 것보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도 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로 하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대산 여관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편리하게 갈 때는 8대 때 이야기한, 편리하게 갈 때는 대산여관으로 가서 매입을 하고, 의원들이 말한 말을 해서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으면서도 고창군 예산절감을 위해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걸 해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업무추진 보고 모듈 이야기도 하고 조립식 건물도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기숙사 건립지원사업도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뒷장에 보면 취사실 2개인데 이건 글자를 잘못 썼다고 보고, 여기에도 보면 관리실이 2개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도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해서 조립식 건물을 얹어서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차남준위원
과장님 안 계셨을 때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들 전부 직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시설, 취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취사실 또 만든다고 해. 또 관리실도 있는데 관리실도 또 만든다고 해. 관리실 2번 써진 것 한 번은 잘못 써졌다고 해도, 그러면 10명을 하는데 기본시설을 가져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 2억 4,500 예산을 하겠다고 해. 거기다 지금 시설과 식당이 있어. 기존시설에 관리실도 있어. 기존시설 세탁실도 있는데 10명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주고 관리실을 만들고 세탁실을 만든다. 그러면 그전에 업무보고 하고 계속했을 때 나서 예산절감하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시설에 다 있는 시설을 가지고 또 만들어 10명을 위해서. 그러면 의원이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과장이 아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8대 때부터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앞에서는 수긍을 해. 뒤에서 아무 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이게 행정이 의회 의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 대안을 제시했을 때 본인들 편리하면 받아드리고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바뀌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에 선산, 다 기존시설이 다 있어요. 식당이나 관리실, 세탁실이 다 있는데 10명을 위해서 만든다고 해. 이런 식이면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잘 모르고 내용을 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참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추진보고에 이 내용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설명을 하세요. 그냥.
차남준위원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선산이 30명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농촌활력과 사업을 받아서 일부를 하고 4억 5천 사업비를 일부 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2동을 리모델링 해서 30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생겼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런데 현재도 고창군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조직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이라 이해는 하는데 우리 사실 포장재를 너무 낭비해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장재를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어떻게 포장재가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쓰는 것도 포장재를 함부로 쓰니까, 돈 많이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해주는 것이니까 농가들도 잘 다듬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도에서 내려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점만 찍어서 주는데 전부 다 고창군 예산이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 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적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 행정을 하니까 이 행정이 독재 행정으로 밖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군수가 다 이렇게 했다고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사업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예산 배분 사업 선정,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적어도 한 번쯤은 의견을 나누고 하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군수 마음대로 하려면 하라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8
속개 10:5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고창 갯벌 오토캠핑장 글램핑 시설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다가. 왜 다시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오토캠핑장이 글램핑 시설 9동을 포함해서 일반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보통 오토캠핑장에서 글램핑 시설 9동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도 보면 가족단위나 연인들 올 때 캠핑장비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 안에 에어컨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9동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었을 것 아니에요. 그 민간위탁 받았던 사람이 나름대로 부대시설을 했었던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2021년도에 3억 1,500정도 들여서 플세트로 9동 글램핑을 설치했던 사안입니다.
박성만위원
아, 민간위탁한 사람이? 우리가 감정평가 나온 것을 보고 매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1억 4,600에서 운영비는 별개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운영비는 따로 책정이 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간이 언제로 끝났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2024년도 10월에 끝났습니다.
차남준위원
끝나서 비어 있습니까? 10월에?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직영을 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목적이 시설공단이 2027년도에 설립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운영하기에는 민간위탁에 한계가 있고요. 그동안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다보니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도 있었고.
차남준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3억 1,500들여서 그 사람이 설치를 했다고 해서 1억 4천을 줘서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글램핑 시설만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5년간 운영을 한 시설을, 그걸 사줘야할 의무는 없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그 시설이 보면 글램핑 시설이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 시설이 있는데 고정식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오폐수시설부터 수도시설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이동해서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걸 현재 지금 왜 이걸 박성만 위원님이 말 한 것을 제가 다시 질문하냐면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뒷장에 보면 또 운영관리해서 기간제를, 운영관리 7월 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예산을, 사업비를 들여서, 가능합니까?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기간제 인건비 포함해서 5,400만 원,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3명을 한다고 했고,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앞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뒤에 사업도 못하겠네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이렇게 행정이 신속하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매입예산도 안 되어 있어, 그런데 기간제까지 3명을 뽑아서 한다고 해. 작년 몇 월에 끝났다고 했죠? 10월에 끝났는데 그동안에는 뭐하고 있었어요? 이게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매입을 결정한 이유가 뭐고 또 7월부터 운영을, 이 시설이 시설개보수도 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위탁자 것이었잖아요. 시설 개보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서지도 않았어. 매입한다고 했어. 매입을 하고 7월 달부터 기간제 3명을 고용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예산을 올렸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사가지고 또 이걸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같이 넣었어. 그러면 이 시설이 바로 운영이 못된다고 봐요. 왜냐면 10월에 끝난 시설이면 지금까지 있었으면 시설 개보수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글램핑 시설이 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안 됐어요. 그 잘됐다는 것은 토요일하고 하루나 잘 된지 몰라도 잘 안 됐습니다. 운영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제가 듣기로는 캠핑장에 비해서 글램핑 시설은,
차남준위원
글램핑 9동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주 가요. 본 위원이. 그래서 넓은 시설 해놓고 너무나 방치되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했던 사실이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작 저는 8대 의회 때부터 한 이야기고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고. 앞으로 기간을 두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인수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9동 있으면 그것도 시설개보수도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기간을 둬서 올해 어느 정도 개보수를 통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든지, 어차피 작년 10월 달부터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보수를 통해서라든지 시설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글램핑장 9동을 사서 바로 사자마자 바로 직영을 하겠다. 또 예산 세웠어.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 글램핑장 9동에 캠핑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이거 사서 전체를 해서 거기를 갖다가 놀이터 시설을 한다든지 물놀이장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거죠. 무조건 그거 사서 글램핑장을 하겠다. 그러면 글램핑장 9동에 기간제 3명 뽑고 운영비 들어가서 가령 저녁에 글램핑장만 9동만 운영해서 타산이 맞겠는가, 해양수산과에서 충분히 강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업무보고 식으로 되어서 죄송한데 과장님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걸 좋은 복안을 갖고 있어도 뜻대로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그런 점을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우선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보수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누수시설이나 전기시설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글램핑 시설은 당장 매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에 청소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캠핑장 시설부터 활용을 하고 보통 캠핑 시절은 7월 달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글램핑 시설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바로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동호캠핑장도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캠핑장을 5분 거리에 4개도 만드는 고창군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은 나중에 기회 되면 업무보고 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인데 업무보고처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과장이 추경예산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예산이 혹시 어떤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올린 추경예산 말입니까? 아무래도 오토캠핑장 관련된 시설운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토캠핑장 부분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봤지만,
조규철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2년 동안 민간위탁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과장님 정도면 뭔가 고민스러운 것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이걸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사실 바닷가를 끼고 있었을 때 이용객이 계절적으로도 오는 계절이 있죠. 또 9월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시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산이라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 그러잖아요. 다 안 맞아요. 굳이 했다고 하면 작년 10월에 계약 만료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그나마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예산요구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할 것 같아요. 겨울에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에 넣지, 그다음에 문제는 나는 여기에서 사실 고민스러워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하는 속에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죠? 여기에는 협약사항이 들어가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는 행정절차상 심의위원회도 있고 선정위원회도 있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운영체의 과정을 해서 운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심의평가를 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 계약상, 일반적인 특약이 어떻게 들어 갔는가 본 위원이 안 봤지만, 참 미안하게 되었어. 업무보고처럼 되어서. 민간위탁 했었을 때에 우리 자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자는, 수탁자는 원형 그대로 보존 의무가 있죠? 안 했을 때에는 군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군수승인 하에 일정부분 운영에 필요한 것은 개선하거나 시설투자할 수 있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조건이 반드시 따라요. 원상복구라는.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처리하고 비용청구를 하게 되어 있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이 통념상 일반적인 조례를 가지고 운영에 따르는 것을 고창군과 수탁자의 관계 속에서 행위에요. 특약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시설보완 운영자가 시설보완, 원활한 운영 수익을 위해서 시설투자는 할 수 있어. 계약만료가 하면 철거하라고 해야 하죠? 원상복구 명령했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원상복구 명령이, 했고요. 그 이후로,
조규철위원
자, 업무보고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해서 이걸 사들이는 것 같이. 우리가 을이 되어버렸어. 우리 조례에 운영지침하고 이런 합리적인 제도적인 방법 속에서 했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처음에 우리 시설 자산으로 만들었어야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돈 주고 사서한다? 길어지니까. 계약서 요구를 할게요. 협약서, 특약이 있는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예산 수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거명령 내리고 안 되면 강제집행하고 다만, 운영자가 누구였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주노파트너스,
조규철위원
고창사람이에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광주분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더 그러네. 차라리 고창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법인이나 관계되는 갯벌 근방이단 말이에요. 어민과 관계된 사람이면 고창군 군민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정치적인 해석으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전에 군에 동의를 얻었어야 해요. 7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저는 본 의원은 과장이 적어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해서 추경 예산에 가장 고민스러움이 뭔가 했는데 다른 말만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상은 업무보고에서 하고 천일염 생산단지 현대화 시설은 이 부분은 지게차 2대에요. 지금 이 운영어가들이 지게차가 없나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202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대 구입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보존기간은? 5년이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기계설비는 5년. 5년이 안 됐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조규철위원
다시 말해서 어민들이 진짜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어민들을 고창군청 정책적으로 어민이 천일염 생산농가가 위기에 처해있었을 때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봐요. 자생능력을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주는 것보다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듯이, 필요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맞느냐,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원 해줄 거예요? 다시오. 코로나 이후에 생산농가들이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소득창출을 했다고 해요. 돈벌이 해봤다고 해요. 시기적으로 지금이 가장 피크를 치는 시기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제까지는 적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어렵다는 사람이 지금은 돈 버는 시기다고 하는 시기에요. 자발적으로 사게 해야지. 안 그래요? 보조사업 해줬어. 기간도 몇 년 되지도 않았어. 필요하다니까 또 해줘. 그럼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천일염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반절정도가 들어갔죠. 여기에 농가 어떤 민원 관계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해수과도 테마파크를 주도하는 부서는 다른 곳인지는 알아요. 여기도 같이 고민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할게요.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였어요? 이것도 고창군 땅을 계약관계로 해서 어민들이 생산을 하고 있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계약 만료가 언제였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새로 계약한 게 2025년 3월 11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조규철위원
2025년 3월이라는 것은 이건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계약만료. 왜 그러냐면 공익적 사업을 할 때에는 염전농가에 대해서 보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만료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공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으로 생산농가 어장이 없어지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보상 개념으로 해석을 해줘야 해. 그런데 계약만료가 다 끝났는데 보상을 해준다? 이거 웃기잖아요. 재계약 안 하면 운영권이 없는데. 그래서 계약만료가 언제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였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작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이었고 골프장 편입부지로 들어가는 8칸에 대해서 신활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6월 30일까지 8판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조규철위원
아니요. 이정도 하고요. 여기도 어민회가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약이 있다든지 이 2개, 아까 말한 갯벌 오토캠핑장하고 염전하고 계약서,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인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장하고 염전 관계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인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헥타르는 충족하신 것 같아요. 16.6헥타르니까. 그러면 녹지면적 40%는 충족이 되어 있어서 용역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자연마당하고 노동골 꽃 정원하고 포함해서 16.6헥타르 정도인데요. 녹지면적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방정원이 주거시설, 편의시설, 상업시설을 보면 주변에 지방정원 주변에는 솔직히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고창군이 꽃정원을 중심으로 자연마당 함께 하겠다는 것은 주변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그거까지 고려하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지방정원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면적이 충분히 충족되는 조건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임종훈 위원님이 지방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고창군에서 지방정원을 노동리 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검토 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차남준위원
그전에는 자연휴양림 운곡습지 그쪽으로 해서 지방정원을 하겠다고 8대 때에는 그랬거든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때에는 기획예산실세서 3개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지 타당성을 조사 용역을 했었고요.
차남준위원
어디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구름골 자연휴양림 주변하고 운곡습지 상류지역하고 노동골, 노동저수지 주변 해서 3개입니다.
차남준위원
노동저수지가 원래 들어가 있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의원들 입장에서 여기에서 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운곡습지라든지 자연휴양림 이런 곳만 듣다가 처음 접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여기로 확정한 것 같아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방정원을 조성하면 국도비로 해서 60억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아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6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연마당이라든지 꽃 정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더 보완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방정원 확정이 되면 예산 다른 예산도 상당히 오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재정을 하면 산림청 예산으로 합니다.
차남준위원
지방정원 하면 200억 정도 예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직 다 못봤는데, 지방정원이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는 노동골로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군수님까지는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우리 의원들은 예산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고서 아는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지방정원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방장산 거기도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행정에서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지정은 도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지만, 내부적인 검토는 그렇게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4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국장님.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건에 대해서 이걸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8,500정도 들여서 회관에다 다 액자를 만들어서 비치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회관이 2개 있는 마을은 어떻게 하나요? 마을별로, 아니, 분리된 리별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회관이 있는 곳은 다 하는 것인가,
광희
형광희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회관 수요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양은 고창군 행정분리 571곳.
정호
임정호위원
다 못하겠는데. 다해요?
광희
형광희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야지 2개 있는 마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주고 한 군데 안 해주면 마을 또 분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할 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유도리 해서 회관이 있는 곳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광희
형광희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형 제설장비 구입이 있어요. 신규로.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소형 송풍기, 제설할 때 바람으로 해서,
박성만위원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에 공문이 와서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공문이 오면서 도나 국비 없이 다 군비로만 쓰라고 왔네요. 그러면.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오는 건데 작년에 내려온 금액이라서 보조금이 교부된 거라, 작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교부 된 거라, 군비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90만 원씩 60대인데. 지역 면별로 몇 개씩 정해져 있나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만위원
읍은 지역이 크니까 많은 분배를 하겠네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재난경보시설 유지보수 사업 이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전체 읍면동에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난예경보 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무장 석동지역에 자동음성 시스템 이설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4개 지역인데 거기 한 군데만 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 근방에 다 설치가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재난경보시스템이 면에 있는 거예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면에 있습니다. 마을방송장비 면에서 전체적으로, 613대가 마을 읍면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4군데를 이설 및 설치를 4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무장 석동마을 방송해서 자연부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근방에.
정호
임정호위원
없어요? 근방에.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 일부는 이설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없는 곳은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폐자재 수거 및 처리 예산 있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본예산 대비 본예산 5,200, 추경 6,000요구했어요. 작년 예산 비교하면 작년 예산보다, 작년 최종예산이 1억 2천, 좀 작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130톤 해서 5,2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세웠고요. 현재 82톤 정도 반출이 되어서 조금 일부 50톤 정도는 남아 있고요.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조규철위원
작년에 집행잔액 있었나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따로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실 이거 예산 세워도 다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죠?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의 문제이고, 농민들이 수거 안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현장에서 나와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안 가져가면, 적극성을 안 보이면 농민들은 밭에서 갈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 제도적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최대한 많이 필요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 모든 것을 수거해주지 않는 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농민이 경작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불용액도 없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 추경에 많이 요구를 해서, 사실 현장을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입구에 적재장소가 있더만요. 거기도 꽉 찼어요. 꽉 찼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처리를 못하는 것인가요?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이제는 6개월 지났는데도 예산을 다 소진하고 적재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적재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이 예산 세워도 그거 처리하고 나면 이미 6월 달까지 소진한 것 하면 끝나버려. 그러면 7월부터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수거를 않던지 수거를 한다고 해도 적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예산요구를 하지 왜 안 했는가, 궁금해서.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에는 도비하고 매칭으로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2023년 대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줄어서,
조규철위원
매칭은 실링이지, 실링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시비를 안 걸어. 실링이 5대5인데 도에서 5주고 우리가 4를 쓰면 1을 반납하라고 하겠지 그런데 도에서 5세웠는데 우리가 100쓰면 아무 말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실링값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처리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이런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다 여러 가지 환경개선하고 좋은 말만 다 쓰잖아요. 그 목적사업에 맞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예산 수반되는 것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링이 줄어들었다고, 도에서 지원금이 줄어들었으면 발생량은 갈수록 늘어나요. 실링에 상관이 없이 전체 처리 물량에 필요한 예산을 나머지를 고창군에서 수반해줘야 하지, 실링값으로 가면 예산이 형식적인 예산이 되어버려요. 수정예산에 필요하면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창 모든 것을 아산에 적재하고 그래. 우리 동네에다가. 이거 바람 불고 하면 날리더라고요. 지금 적재장소에 가면 과부화에요. 공간이 없어서 못담은 것이지, 현장에서 쓰레기가 없어서 놔두지는 않은 것 같에.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 처리하고 현장에 있는 것을 또 거기다 처박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님. 아산인데, 우리 국장님 동네에다 가져다 놓던지, 이게 실링값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궁금해서, 도시재생 뉴딜 유지보수 모양성 마을 있죠. 이 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맞아요, 아니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하자보수기간도 끝났습니다.
차남준위원
작년에 끝났는데 벌써 끝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담장사업만 2022년에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24년에 끝났습니다.
차남준위원
업자가 틀렸다는 이야기고만요. 사업자가. 그러면 담장이 개인담장이지 않습니까? 고창군에 담장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담장이 이후로 계속적으로 유실되고 파손이 되면 전부 다 보수를 해줘야 합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전통담장으로 만들었던 황토담장에 대해서만 하자가 있어서 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차남준위원
심원에 하는 것 뭐죠? 마을정비 사업 같은 것. 담장사업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신림도 담장사업 돌담사업 많이 있어요. 비단, 도시디자인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문제가 있어요.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어떤 담장이든지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담장이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해줘야 한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계 때부터 담장의 경우에는 밑에 하단을 세멘으로 한 다음에 위에 부분만 전통담장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전통담장 사업 아까 말한 신림 같은 것도 돌담으로 하고 여러 가지 심원도 하고 담장을 많이 해요. 건설과 사업도 많이 있는데. 뒤에 들으시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사업 전체가 파손이 되어버리면 전부 다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고창군정 시외버스 옥외광고 고창에서 인천공항까지 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인천공항은 5월부터 운행을 하였습니다.
차남준위원
빨라도 너무 빠르네요. 5월에 운행을 했는데 돈 2,800만 원 들여서 차 2대에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고창군 행정이 신속행정을 합니까? 어느 정도 버스 승객이 어느 정도 되고, 차 한 대에 1,400만 원정도의 옥외광고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과연 거기까지 다니는 차가 시속 100km이상으로 달렸을 때 그 옥외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1,400만 원 가치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인가, 검토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운행시작하자마자 추경예산에 2,800만 원 차 2대에 옥외광고를 한다면, 고창군이 신속행정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드려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인천공항 버스 처음 들어올 때 그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들어올 때 조건 없이 들어왔던,
차남준위원
조건이 광고를 해주기로,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조건 없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남준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 한 대당 1,400만 원인데 이게 계약단위가 6개월로 한 것입니까? 1년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6개월 단위입니다.
차남준위원
1년이면 2,800만 원씩 광고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 궁금한 것 본 위원도 궁금한데 조금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담장이 부분준공을 해서 어쨌든지 간에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 같아요. 부분준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이게 행정자산인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개인담장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개인담장 이건 보조지원으로 했는데 유지관리는 누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관리대상자가 누구인지, 행정이냐 개인이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행정입니다.
조규철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수를 계속 해줘야겠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전통담장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개인 것이단 말이에요. 개인사유지의 담장이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해줘서 담장설치를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로연접 되어 있는 전통담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조규철위원
이건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 계속 유지관리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관에 문제도 있고 해서,
조규철위원
팩트체크이기 때문에 다른 보조를 받은, 보조사업과 상관없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공간속에서 도로가 접하면 개인담장은 고창군 전체의 주거공간에서는 다 성립이 되죠? 현장에 일어나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개인의 담장이, 우리 동네 내거 담장이 어작났어. 이것도 군에서 해줘야 해요? 도로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으로 했던 도로연접지역에 대해서만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조규철위원
모든 도로는 군에서 포장해주고 다 그래요. 마을안길도.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전통담장을 저희가 한 것이잖아요. 도로연접 지역에 있던,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하면, 업무보고 내일 모레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근거를 합리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만 자료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논리로 했을 때에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돼요. 고창군에서 어떤 사업이든 안 해야 해요. 개인소유에 대한 개인 땅에 대한 개인시설물이에요. 다만, 개인이 하는 환경개선 내지는 특성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어. 이것을 행정자산도 아닌데 유지관리를 평생 해준다는, 과장님의 논리는 평생을 해줘야 해. 아무튼 이정도 하고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봐주세요. 337쪽 있고만요. 우리가 1회 추경에 5천만 원 왜 또 세웠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비로 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5천만 원이 2024년에 인센티브로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세우지를 못해서 이번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도비로 온 것을 왜 군비로,
그때 당시에 본예산할 때 도비로 온 것을 저희 군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군비를 5천만 원 깎았던 일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럼 안 세워주면 되지 왜 세워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에서 5천만 원이 나온 목적 자체가 버스재정지원 목적으로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게 대한여객에 주는 것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대한여객 고창에다 하는 처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도 들어서 알고 있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명분은, 올해 이거 추경이니까 안 하는데, 2026년도 본예산은 대한여객 예산, 준만큼 고창군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5천만 원 주는 자체도 이것도 솔직히 합리적이지 못해요. 자기들 가져갈 것 다 가져가고 고창군에서 주는 돈 보니까 39억 1,200만 원 이런 것들은 다 가져다 자기들은 배 뚝뚝 긁으면서 먹고 고창군민들은 대산 터미널 돈 50만 원씩 줘서 운영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내가 5천만 원 군비 이 내용이 군비로 써져서 화가 나서 했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신규사업인데 이게 조사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어디에다 이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에다 저희가 실태조사비를 주고 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보호구역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3년 하면서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아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9개소 실태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호구역 자체가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그러면 면단위로 따지면 여기에 관련 예산이 상당하다는 것이네요. 지급한 예산이.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실태조사, 이번 추경에는 이거 하나 1,800만 원짜리 하나만 올라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보호구역 자체에 공단에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그거하고 임종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5년 7월 10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