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2025년도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7쪽 검토의견 중 7쪽부터 9쪽까지 예산별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10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적으로 다소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 군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과 제1회 추경예산까지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반영분을 반영하고, (회의장 내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분을 확정하는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예산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우리 군 기금예산은 고향사랑기금 등 4개 기금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표에서 보시는 기금사업 중 지정기부금 모금액 도달 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세입예산의 확보 여부 및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의 경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기준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부서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 운용 중인 기금예산 편성 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 설명 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일괄 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늦을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일괄적으로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신 국·도비 매칭사업은 서류로 생략하고 우리 군비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418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0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9억 2,100만 원 증액된 6,264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4,400만 원 증액된 15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7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입니다. 145쪽 세외수입은 수도사업소 소관 1건 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49쪽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과 소관 1건에 1,750만 원과 보건소 소관 1건에 4,800만 원 등 6,500만 원 증액된 2,796억 100만 원입니다. 153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총무과 소관 1건에 2,000만 원, 재난안전과 1건에 1억 5,000만 원, 노인아동과 1건에 4,000만 원, 건설도시과 8건에 2억 9,000만 원 등 5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보조금 사업의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 포함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3억 300만 원 증액된 2,539억 9,900만 원입니다. 157쪽부터 162쪽 상단까지는 국고 보조금 등으로 총 1,877억 6,100만 원이며, 64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문화관광실 소관 3건에 8,400만 원, 총무과 소관 1건에 2,100만 원, 인구정책과 3건에 7,600만 원, 재난안전과 3건에 2억 200만 원, 158쪽 중간쯤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8건에 5억 6,9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7건에 27억 6,100만 원, 159쪽 중간쯤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4건에 1억 4,0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2건에 20억 5,200만 원 등 4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8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6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재난안전과 1건에 3억 원, 농산유통과 1건에 1억 4,300만 원, 축산과 1건에 1억 3,500만 원, 해양수산과 1건에 5,900만 원,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건에 3억 5,700만 원 등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입니다. 161쪽부터 162쪽 상단까지로 재난안전과 1건에 8,100만 원, 농산유통과 3건에 2억 2,800만 원, 축산과 12건에 7억 2,800만 원, 환경관리과 4건에 2,600만 원, 산림휴양과 1건에 4억 원 등 14억 5,700만 원 증액된 39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162쪽 중간부터 169쪽까지입니다. 기획홍보실 3건에 1억 2,800만 원, 문화관광실 12건에 9억 5,600만 원, 163쪽 하단 재난안전과 13건에 2억 8,200만 원, 164쪽 재무과 3건에 1억 1,500만 원, 농산유통과 28건에 5억 5,100만 원, 축산과 12건에 1억 1,000만 원, 해양수산과 4건에 6,800만 원, 환경관리과 4건에 14억 1,300만 원, 산림휴양과 6건에 3억 3,700만 원, 건설도시과 6건에 6억 4,200만 원, 보건소 5건에 5,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4건에 6,500만 원 등 38억 8,400만 원 증액된 662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285억 5,600만 원 증액된 39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44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중 신규사업 또는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 또는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179쪽 중간부분에 도립대 장흥캠퍼스 군 관리계획 변경에 2억 원, 바로 아래 공직자 SNS홍보단 우수팀 포상금 지급 400만 원 편성 계상하였고, 18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천연물 소재사업의 지원사업 1억 원, K-메디푸드 개발을 위한 유황쌀의 기능성 규명사업에 5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189쪽 하단에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191쪽 중간 전남 콘텐츠페어 개최 지원 1억 원,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 9억 원, 노벨문학도시 음악회 1억 원, 193쪽 상단입니다. 장흥 미륵사 대웅전 설계비 1억 2,500만 원, 도지정유산 경관개선사업에 7,5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민박지원센터 건물 부분철거 비용에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195쪽 상단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하단부터 196쪽 역사향기숲 주민 주도형 축제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199쪽 중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68억 9,700만 원, 200쪽 중간쯤입니다. 국제 우호교류 워크숍 등 개최에 1,400만 원 편성 계상하였고, 202쪽 상단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화해권고결정에 2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상단 부분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000만 원, 바로 아래 전국 학생백일장대회 6,000만 원, 엄빠와 함께하는 초등학생 역사탐방 프로그램에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11쪽 중간에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 2억 원, 213쪽 중간 첫째아 출산장려금 3,0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2,000만 원, 민간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32쪽 하단부터 233쪽 상단 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1,0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 4,400만 원, 235쪽 상단입니다. 장평면 두봉 보성강 제방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에 6억 원, 236쪽 상단입니다. 호우 재해복구사업 1억 8,600만 원, 맨 하단 부분에 노후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4억 5,000만 원, 지역 교통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239쪽 하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재난관리기금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49쪽 중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1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산 파크골프장 확충사업 3억 원, 대덕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에 7,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9,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5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6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 중간 부분 용산면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에 2,500만 원, 275쪽 상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환경 개선에 3,1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입니다. 279쪽 기초연금에 37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2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5,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96쪽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에 풍력발전 관련 주민지원사업에 9,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8,000만 원, 310쪽 하단 부분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에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316쪽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2,5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억 4,400만 원, 318쪽 하단 친환경농업단지 생산비 절감 지원에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입니다.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16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338쪽 하단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에 9,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에 7억 1,800만 원, 그리고 342쪽 하단 부분에 살처분 가축처리 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50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에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51쪽 상단 부분 친환경 미역·다시마 양식 기자재 공급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무산김 양식 우량종묘 공급에 5,000만 원, 양식어장 채취운반선 지원에 8,000만 원, 물김 채취망 공급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공급사업 9,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에 25억 6,3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호우 재해복구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369쪽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3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9억 4,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에 6,6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77쪽 중간 부분에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에 1억 8,600만 원, 378쪽 하단 부분에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에 8억 원, 379쪽 중간 천관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4억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381쪽 중간 부분입니다. 천관산 등산학교 건립에 4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억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상단 부분에 율산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3억 원, 하단 부분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389쪽 하단 부분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3억 4,000만 원, 391쪽 상단 부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억 9,000만 원, 하단 부분에 관산 삼산지구 농업용 담수 수질개선에 13억 7,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392쪽 하단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406쪽 중간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지원에 6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414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23쪽 하단 부분입니다.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6억 9,500만 원, 424쪽 상단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억 8,500만 원, 대덕 가학·양학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2억 원, 42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에 4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입니다. 439쪽 하단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191쪽을 한번 봐보실랍니까? 이것이 (구)교도소의 개막식 행사비용입니까? 행사비 명목이 뭐예요?

어디 말씀…. 콘텐츠페어 행사 개최 말씀하십니까?

예.

개막식 행사는 아니고요. 개막식은 작년 말에 개막식을 했고요. 임시개막식을 했고, 여기는 운영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가요? 면제가 된가요?

원래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사 분야는 1억 원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확정이 지난해 6월 12일 날 확정돼가지고 우리한테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안 돼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6월 12일 날 확정이 됐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그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투자심사는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1쪽 또 보시면 노벨문학도시 음악회 1식, 예산이 여기는 1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보림사 일원에서 문학행사를 하는가요?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가을에 하죠?

예,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도비 5,000에다가 군비 5,000?

예.

문학행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음악회를 전통사찰 내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체예산으로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부담해서 규모가 있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보림사에서 하는 행사가 산사음악회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산사음악회인데 일개 절에서 하는 산사음악회를 갖다가 노벨문학을 집어넣어가지고, 물론 도비가 50% 들었기는 했는데 노벨문학에 관계있는 음악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노벨문학도시 그러면 문화예술 각종 콘텐츠가 포함되기 때문에 노벨문학도시를 붙여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쭉 산사음악회를 했다면서요?

산사음악회도 하나의 문학행사이지 않습니까? 보림사에서는 안 했는데 천관사라든지….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던가요?

보통 2,000만 원, 천관사에서 했습니다.

다른 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하면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행사를 하는데 1억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이번에는 규모 있게 유명한 예술가도 초청을 하고 관련된 음악가도 초청을 해서 보림사 주지스님께서 크게 규모를,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하실란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다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림사에서 하게 되면 민간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5:5 사업이라서.

다른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넣어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보림사 음악회만 자부담 없이 100% 군비·도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죠.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본인부담 3,000만 원, 5,000만 원….

다른 사찰에서도 산사음악회를 쭉 봤는데 도비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자부담을 넣더라고요? 자부담을 넣어서 하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자부담이 없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경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회령포, 193쪽 회령진성 가이드라인 경관 개선인데 7,500은 20억 사업에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요. 20억 사업은 우리가 도에서 한도가 20억이다, 그걸 내시해 줬고요. 서류상으로 내시를 해준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회령진성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 확정은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고….

전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7,500이?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예요?

예.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해보고 얼마 정도 투입이 될지 확정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그 후로 투자심사를 하신다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물죠?

예.

그것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촌은 심각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 걱정이 없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그래도 관리가 잘된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을 해놓고 저기를 해놓았는데 관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물론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농산과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사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두 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건설도시과장님도 와서 계시니까 꼭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까도 심천공원에 갔는데 벌써 이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관정 나온 것 없냐고. 가뭄만 들면 관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관정 좀 파주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심해서 저수지 물만 관리를 잘해도 관정 얘기는 안 나옵니다. 뒤에 같이 들으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지금 이미 추경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만큼은 예산을 건설도시과하고 농산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심각한, 농산과에서도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같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두 과에서 하셔서 하시고. 기획실장님, 연말에 퇴직하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예.

답변 들으셨죠? 두 과에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금년에 가뭄 피해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파악해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라는 말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332쪽 한번 봐주실까요? 16억 1,035만 5,000원, 이 해당 사업은 기금에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심의를 거쳤습니까? 기금에서 이 돈을 빼 쓰려면 해당 이 사업은 「장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제12조에 보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해본바 심의를 안 거치고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심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이 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작년 2024년도 쌀값이, 지금 가격은 시중 가격이 올라있는데 2024년도 말 할 때는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그때 농민단체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일정 소득 보전을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조례상에 쌀도 포함이 돼 있어서 실은 따진다면 연초에 지급해 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대상자의, 얼마만큼 금액의 이 부분을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번에 혹시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산 목을 예치금에서 저희들이 일반보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설명은 금년도 분을 내년도 대비해서 기금에서 세운 게 아니고 2024년도의 산지쌀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다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걸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몇 월 달이죠? 7월 달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7개월 동안에 당연히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으니까 심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올려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먼저 예산을 확보해놓고 심의하겠다? 행정절차를 위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한테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기왕에 늦었지 않습니까? 심의를 다시 하셔가지고 절차를 밟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나중에 정리추경 때 올리든지 그래야지, 심의도 안 거친 것을 통과시켜주면 선례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위계질서가 없게 돼요. 원칙이 무시돼버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금에 있어서 보전금으로 지급하려는 부분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더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절차를 소홀히 하고 했습니다. 혹시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이따 상의해보고, 절차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행정절차라는 것은?

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0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 해가지고 7억 1,800 예산 들어있거든요? 전문단지 품질등급이라는 것이 뭔가요?

조사료의 함량 부분과 수분 부분들을 판정해가지고 등급에 따라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등급제로. 이 부분은 금년 5월 중순쯤에 한 이틀간 100mm 넘게 비가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당초 기상청에서 5mm 정도 비가 온다고 해서 풀작업을 했었습니다, 조사료에. 그것 600㏊ 넘게 작업한 게 물에 잠겨가지고 침수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전남도하고 협의했던 부분이 경영체 피해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품질등급제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헥타르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영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농가들은 그 양대로…. 돈은 지급할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료들이 다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경영체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폐기처분 했었거든요?

작업을 해가지고 경영체에서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니까 처분을 못 하고 폐기처분을 해버렸다고요?

예, 축산농가들도 안 가져가고 농가들은 곤포 가격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오기는 왔는데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뒤로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개인이 다 공급도 하고 하는데.

그때 600㏊, 700㏊ 정도가,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조사했을 때 한 700㏊ 정도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전문단지에만 지급을 하고 이 사업을 일반단지는….

전문단지 돼 있는데 일반단지도 같이 피해 본 경영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일반단지도 들어있는가요?

예.

일반단지 재배농가들은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부 쪽은 실상 피해 부분이 없었고요. 이 앞에 장흥하고 용산, 안양 3개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쪽의 지리적인 조건이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 자체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품질등급제 사업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소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한시적으로 전남도하고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항목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했습니다, 도하고 연결해서.

품질등급제가 그냥 재해복구 비용이구먼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338쪽에 보면 종자구입비가 전문단지는 계산이 다 됐는데 일반단지는 지금도 30:70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번에 도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내년도에 일단 전남도에서도 농식품부에 건의했었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전남도에서 자기들이 5:5 부분으로 해서 할란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그때 답변으로는 추경에 이것을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없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도 확보를 못 했죠?

내년도부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준다, 그런 말씀….

예.

그런데 나중에 그때 되면 말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도….

확실해요?

예, 이번에는 그때 도의원님하고도 석상에서 같이 이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모자란 것은 우리 군비라도 해서 5:5를 맞추도록 노력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에 대해서?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정임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해양낚시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운영물품 구입비하고 공공요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하고 운영물품 구입하고 공공요금 예산 편성한 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초에 대리 어촌계에서 하다가 대리 어촌계에서 수상가옥이 파손돼가지고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JTBC에서 2번에 걸쳐서 전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또 고쳐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리 어촌계에서 안 하기 때문에 회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공모를 거쳐가지고 실은 아는 사람 통해서 운영을 일단 하자. 19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때 낚시터만 운영한 게 한 6,000만 원 수익이 났거든요, 낚시터만? 수상가옥을 제외하고? 그리고 낚시터를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예산을 한 게 아니고 낚시 인센티브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하고 3,000만 원 해서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레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9,000만 원 승인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000을 감액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운영한다, 그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직접 직영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리 그쪽이 다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2년 정도는 자기들이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극단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낚시레저 생활인구 지금 몇 분이나 오셨어요?

보통 1인당 2만 원이거든요?

1만 원 상품권이라고 안 했습니까?

낚시객이요?

낚시객들.

낚시선박.

낚시선박 그것 지금 9,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상품권 1만 원짜리요?

예, 9,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3,000 가지고 이걸 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예산도 한 4,000 정도 남아가지고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 소진했고, 가을철에 6,000만 원이면 충분히 낚시협회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정리했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는 우리가 9,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제도 낚시협회장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강진 마량에서 지금 현재 낚시객 쉽게 말하면 호객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낚시선박도 실은 마량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5년에 3,0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낚시객이 조금 침체되고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낚시협회장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홍정임 위원님도 고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강진이나 마량 이쪽에는 상품권을 얼마씩 주고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낚시객을 모집해오는 업체한테 1인당 2만 원씩 줍니다.

2만 원씩?

예.

우리도 더 많이 노력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방금 9,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 가지고 낚시 선주들한테 그것을 주면서 낚시를 오신 분들한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 원 정도 나갔다고요?

예.

지금 올해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대략적으로 올해도 한 2,500건 정도?

2,500건이요?

예.

그러면 앞으로 6,000이니까 2,500건이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 예산과 올해 남은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낚시 운영물품이라든지 이 부분을 3,000만 원 그쪽에다 운영비로 썼다, 이 말씀이죠?

쓰려고 이제….

쓰려고.

쓰려고? 옮겼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아직 쓰지는 않았고?

낚시 관련된 낚시산업 활성화 예산 9,000에서 일부 3,000을 대리 어촌계 낚시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이나 마량 이쪽으로 낚시객들이 많이 갔다는 얘기는, 낚시 선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장흥이 너무 뒤처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자주 만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좀 더 두텁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낚시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장흥을 홍보해 주고 저기하는 것도 문제고, 철새 저기라든지 배를 갑자기 댔다가 3개월 이상 지나면 가버리는 그런 낚시 호객꾼들, 또 낚싯배 호객꾼들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말들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진항이 1종 어항이지만 낚시객이나 일반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퇴적화가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배도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노력도를 차라리 낚시 전용 부두로 만들어서 낚시선단도 유치하고 낚시선단에 와서 낚시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1박을 할 수 있는 펜션단지를 위에다 지어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체류형 관광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낚시협회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다각적인 그런 어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마량보다 잘나가는, 여건 자체가 좋으니까. 그런 하나의 노력도를 낚시 전용 메카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서로 협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 응? 왕윤채 위원 하실 거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관산 등산학교 4억 예산 넣어놓았어요.

예.

이거는 투자심사를 예정으로만 기록이 되었네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예정으로 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도 담당자하고 먼저 면담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하기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늘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아직 안 내놓았거든요? 운영비에 대한 답을 내놓고 사업을 진행하자고 늘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미진하고 투자심사도 현재는 안 받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