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경제과장님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개발표 참석으로 신속민원과와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원산림과, 행정과, 경제과, 주민복지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주민복지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괴산은 산림이 넓어서 수고가 많으세요. 산림 지역으로 완전 둘러싸인 곳이 괴산인 거 같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순의원
제가 지금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면은 지금 나무심기도 하고 숲도 가꾸고 수목정비도 하고 계시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지금 제일 골칫거리가 칡넝쿨 같아요. 칡, 칡, 칡, 칡넝쿨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아, 예.
송영순의원
지금도 오면서 보니까 제일 골칫거리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칡넝쿨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지금 이걸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그 칡넝쿨이 지속적으로 이제 소나무나 이제 그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칡넝쿨 제거할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작년에도 제거하지 않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게 크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 인력 투입이 조금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르기만 해 갖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뿌리가, 뿌리에서 힘이 있잖아요, 강하잖아.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뿌리를 제거해야지만이 이제 되는데.
송영순의원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제초 작업처럼 작년에도 넝쿨만 잘랐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 뿌리에 힘이 가 뿌리가 강해져 가지고 올해는 더 세력이 강하죠.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뿌리 채취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르기만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지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인력이 문제기는 한데요.
송영순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뿌리는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때 채취를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요즘 여름에는 안 되잖아요. 차라리 덩굴 제거보다 뿌리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보리스트 교육 계속하고 있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1년에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제 68명 교육을 받았고요, 하반기에 31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송영순의원
이건 이제 2020년도 시작해 가지고 보니까 236명을 배출했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연 80명씩 지금 교육생이 있더라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다 과연 이제 우리 괴산에서는 정착을 안 하죠, 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교육생들이 한 90% 이상이 이제 타지에 계신 분들이 좀 교육을 많이 받으러 와 가지고요.
송영순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두고. 이제 관내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목관리작업단이나 또 피해우려목제거단에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전문 인력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계속 일을 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기간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농가에 보면은 이제 논 주변으로 있잖아요. 주변에 그늘이 져 가지고 진짜로 어르신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마을은 한 군데 그렇게 제거를 해 주셔 갖고 진짜로 그 어르신이 엄청 고맙다고. 그걸 제거를 하니까 수확을 뭐 전에는 반, 2분의 1 수확이었던 걸 지금은 한 80%는 수확을 볼 수 있다, 그늘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벌목을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럼 그런, 앞으로도 그런 일을 좀 많이 그 인력을 사용했으면 해서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주민 피해 부분이나 또 주택 피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주택도 보니까 감나무 제거를 또 한 군데 했더라고요. 장비를 뭐 고소사다리까지 가져와서 해 주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데, 그런 쪽으로도. 특히 이제 농가 농민들 그 전지 있잖아요. 전답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은 수확을 90%는 수확이 가능해요. 60% 수확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늘막이 없어지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쪽으로 좀 이제 시간이 날 때 겨울에 이럴 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6월, 7월에 완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6월, 7월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행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금 이게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전기 인입 관계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하고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한 8월이나 9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18페이지에도 보면 산림레포츠센터 설치 완료가 6월에, 2026년 6월인데. 이게 지금 골프장과 연계가 돼 가지고 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실내 레포츠시설은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실내 거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실외.
양재
이양재의원
실외 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실외 거는 이제 도에서 도비가 내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완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전과 8월 달이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골프장하고의 그 관계는 개선이 된 거예요? 결정이 다 됐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골프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골프장하고의 그런 관계는 아직 뭐 그런 관계까지 얘기할 단계는 저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골프장이 이제 아직 뭐 언제 이제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좀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관련돼서는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하면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이게 지금 진입로 문제가 골프장과 연결이 돼 가지고 진입로가 확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진입로 관계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진입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공사차량,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차량이 다니는 임시도로를 저희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별도 신설 진입로를 공사 완료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 신설 진입로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이제 현재 진출입로를 활용을 해서 이제 휴양림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방문자센터나 산림문화휴양관이라든지 산림문화숙소 같은 게 다 완공이 됐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건물은 완공이 거의 됐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지금 이대로 우기가, 장마철이 되면 이것을 개방을 못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입로에다가 이제 전봇대를, 지금 전봇대는 다 이제 꽂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와서 바로 이제 공사를 해서 그런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전기를 임시로다가 지금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임시로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진입로가 완전히 확보가 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전기를 새로 끌어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설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본 그 진입로에 맞게 이설을 해서 이제 저희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중으로다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좀 이제 이설을 하게 되면은 추가 비용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현재 완공된 건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현재로서, 현재 상황에서 휴양림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뭐 군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서부리 도시숲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 지금 식재는 한 80%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한창 개발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황토 흙 보이고 이렇게 보이걸랑요. 그거 비 많이 오면 쓸려나가지 않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비가 좀 왔을 때 이제 체크를 해 봤는데 큰 물줄기는 없는 듯 하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조금 이제 그 내려오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비가 지금 이제 거의 요새는 안 왔는데,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거 쓸려나갈 확률이 되게 많걸랑요. 그거에 대해서 뭐 보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보강은 좀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대비를 위해서,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근처에 앞에 있는 산을 매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앞에 건너편에 있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좀 긴데요. 그 공장부지 말씀이신지.
최경섭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너편에 뭐 주차장 뭐 한다고 그랬던 데.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도로변 건너편은 아직 매입은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직은 못했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매입 예정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매입 예정으로는 있어요. 거기 건너편에 지금 공장부지로 닦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쪽 소유자가 약간 이제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다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그러면 올해 다 만약에 식재를 다 조성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올해 저희들이 핑크뮬리하고 억새가 한 9월 중순 이후부터 한 11월 초까지 좀 볼 수가 있는데, 금년에 심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성장이 조금 더뎌서 이렇게 완벽하게는 보지 못할 거 같고요. 아무튼 그래도 금년부터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는 한 100대 정도 주차장은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제 뭐 거기 쉼터 같은 것도 다 지금. 뭐 여기 보니까 산책로, 쉼터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까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사업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렇게 하고 바로 옆에가 사실 이제 홍보가 제가 볼 때는 괴산 사람들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알지 그걸 몰라요, 그게 뭐하는 건지. ‘저게 뭐하는, 뭐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이런 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저기가 이제 아직 심은 게 안 올라와서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저 꽃이 제대로 이제 좀 보이고 필 때쯤부터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아무것도 가도 볼 게 없으니까 홍보 일단 수진리 이장님하고 동계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섭의원
완성이 다되면 홍보를 좀 잘 좀 해 주셔 갖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차피 이거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21억씩 들어가는 건데, 이건 이런 걸 많이 홍보해 갖고 널리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16페이지요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해 갖고 지금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으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3월 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주민설명회 했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큰 이견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현재 거기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그 영농에 대한 부분을 좀 대토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 수위가, 이제 그 하천 수위에 대해서 좀 염려를 좀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장님 댁이 조금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어차피 우리 이 송동리 산 주변에 우리 민가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 주민들 만나서 얘기는 하고요. 지금도 토지소유자들하고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협의 중이면서 혹시 매입한 건이 있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주변에 그 이장님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책정하는 단가와 또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의 생각이 전혀 틀리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얘기를 들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토지보상가가 이제 현재 마을회관 앞으로 지나가는 그 진입로에 편입된 금액하고 비교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보상가가 최대한 잘나오면 좋겠는데, 그 안쪽에는 농림지역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으로다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정원 하는 데는, 안쪽에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이 됐던 부분은 그 마을회관 앞으로 지나가는 진입로, 진입로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하반기 계획에는 주민설명회 같은 게 또 없어요. 이게 이거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면 주민설명회를 뭐 자주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그냥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나 심의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일단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필요하면 주민설명회 추가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어차피 30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하시려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잘돼야 되고 진입로 문제나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마을에 뭔가 좀 수익이 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사업도 주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30페이지 서부리 맨발 숲길 조성사업해서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7월이면 다 준공이 되네요? 이번 달에는 되는 겁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1.2km 왕복이고. 이거 지금 조명시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명은 몇 개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한 5m 정도에 하나씩 지금 조명을 설치를 한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러면 저녁때는 계속 몇 시간, 뭐 시간대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타임으로다가 한 10시 정도까지 저희들이 타이머를 설정해서 켜 놓을 생각으로 있거든요.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 뭐 서부리 주민들이나 그 아파트 주민들 그런 분들 괴산 읍내 분들이 이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생김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거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명시설을 갖다가 진짜 잘 해 놔야지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기 할 수 있게끔, 저녁때도 다닐 수 있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60개소에 4억5,000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을 업무 보고를 보면 상반기에 8개소 5,000만원 했고, 추후에 27개소 1억6,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58%밖에 안 되는데 이게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뭐 예산이 모자라는 건가, 아니면.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60개소에서 지금 하반기까지 합쳐도 35개소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개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들이.
김주성의원
주민지원사업이니만큼 계획대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13페이지요. 13페이지 보면 산림분야 일자리 확충이 있습니다. 그 9개 사업중에 피해우려목 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5명 기준 예산이 1억2,200만원이 섰는데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보니까 명수는 그대로인데 예산은 3억500만원인 1억8,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당초예산 대비 말씀인가요?
김주성의원
예, 당초예산에는 긴축 재정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당초에 5명이 1억2,200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1억8,300이 늘은 3억500만원에 5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그 피해우려목 제거를 5명을 운영을 해서 이제 장비까지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산팀에서 당초에 이제 2분의 1만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할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세우느라고 이렇게 잡은 것이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9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9개 사업이 당초에는 246명에 38억5,800만원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당초 계획에 17명이 감이 된 사항에서 예산은 3억500만원이 늘었어요. 그거도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바람에 그런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단가가 조금 늘어난 그 사업도 좀 있고요. 이제 사업 포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25페이지 산촌청년 창업 지원해서 당초에는 8건에 6억을 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똑같은 8건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은 이제 3억3,300만원으로 55% 내지 45%정도 예산이 절감 됐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위탁을 하기 전에 보조금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위탁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8개월은 이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이 됐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제 거꾸로 17페이지로 와서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있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그 계획에 보면 7월에 개장을 하는 걸로 됐는데 그 진입로가 확보가 제대로 되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초 이제 본 진입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진입로가 준공될 때 까지 저희들이 그 휴양림 조성해 놓은 거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 진입로를 활용해서 최대한 이제 홍보도 하고. 또 나머지 사업도 진행을 해서 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기라든지 소방 관련 인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 전기나 소방 시설에 관련된 인허가 기준에 부합이 돼야지 그게 허가가 날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거기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게 하여튼 건설교통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거와 연계해서 28페이지 설우산 자연휴양림 있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것도 당초 86억에서 92억으로 6억이 증이 된 반면에 거기도 진입로가 지금 이 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라 별도로 25억이 투자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도 그 진입로 사업은 본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진입로 사업은 별도로다 저희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게 박달산자연휴양림 하면서 진입로하고 관계가 잘 상충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설우산 자연휴양림도 할 때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진입로랑 휴양림 건설이랑 같이 병행해서 맞춰가야지 나중에 개장할 때도 문제가 없고 인허가 관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달산 휴양림을 해 봤으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설우산 자연휴양림을 잘 추진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지방정원조성사업 한번 봐 주세요. 그동안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용도지역결정변경 그래서 관계 기관에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나. 그리고 일명 첫 삽은 언제쯤 뜰 계획에 있는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토지보상 문제, 그러니까 수용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 지금 저희들 지방정원조성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좀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이제 좀 이제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보상 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이제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을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용도지역을 이제 변경을 해야 돼서 충청북도에 용도지역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다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본 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내년 6월 좀 넘어서 착공을 좀 할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첫 삽을 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첫 삽은 내년 6월경이면 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아까 이제 좀전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점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일단은 협의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관리계획 변경하고 나면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좀 권한이 있기는 한데 그 수용 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사업 부지중에 수용을 해야 되는 토지가 한 몇 %정도 현재 확보가 돼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수용해야 될 토지는 한 25% 정도가 되지 않을끼 싶어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국유림이 거의 이제 많이 있거든요. 국유림은 이제 일부 교환을 하고 일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국유림 빼고 25%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25%중에는 현재까지 수용된 토지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까지 매수된 거는 한 그중에서 사유지 중에서 한 10% 정도는 지금 이제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동안에 추진 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셨겠는데 하여튼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은 빨리 어쨌든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서부리 맨발숲길 조성 사업.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우리 신진우 팀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본 봐도 있고 본 의원도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한번 해 봤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해 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가 지금 황토숲길, 황토길, 맨발길 해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또 현재도 조성하고 있는 데가 우리군 말고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이제 맨발숲길, 황토길 해 가지고 현재 잘 되고 또 명소가 된 곳도 타 인근 지자체에도 현재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준공도 7월에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이다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한번 답사를 해 본 상태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현재 거의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난 상태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 지금 답사 했을 때 보면 트레킹 코스로만 딱 봤을 때는 최적의 코스다라고 또 보여지고 노면 디자인, 곡선 같은 디자인도 참 잘 조성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조명 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5m의 간격을 두고서 이제 또 해 주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 뙤약볕에 너무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해가 떨어졌을 때만 트레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간 중간에 그 이적거리도 많고 공간도 많고 그리고 사방이 그냥 탁 트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 뙤약볕에서 트레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함으로써 빨리 개장을 하고 빨리 준공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이렇게 선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아주 뭐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준공을 서두르지 마시고 더 뭐 예산이 3억2,000만원 가지고 그 정도로 까지 한 거는 큰 성과라고는 솔직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추경에 또 뭐 하셔서라도 저는 이거를 빨리 빠른 시일내에 그늘이나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정쩡하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정쩡하게 개장을 서둘러 봐야 오히려 주민들한테 언성만 얻지. ‘돈 들여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말만 맨발 숲길이지 뙤약볕에서 누구 뭐 열사병 걸리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오히려 그렇게 또 반발이 생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가 한번 살펴봐 주셔 갖고 주민들에게 진짜로다가 도움되는 서부리 맨발숲길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의원님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제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서부리 그러니까 황토길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 지역에 봐도 황토길은 같은 경우는 그 관리나 안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마사토길로 해서 맨발숲길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2,000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다가 보였는데 저녁때 까지 좀 이용하자 해서 가로등을 좀 신설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이제 좀 본사업만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해 놓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조경이나 또 쉼터나 또 이제 황토길은 아니지만 황토볼이나 황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제일 정말 괴산읍 주민들이 너무 쉼터공간으로서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좀 제공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추경에 좀 올려서 나머지 좀 나머지 부분도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다 나뭇가지 심고 거기를 걷게 하려고 하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걷게는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 할 때만 잠깐 이렇게 통행금지를 해서 공사를 얼른 하고 이렇게 개장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추후 예산이 확보 되면은 주민들이 정말 이제 좋아하는 숲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좀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황토볼길 기타 등등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황토볼 길도 좋지만 자갈길도 괜찮죠, 자갈길.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런 다양한 거를 좀.
김영희의원
그런 다양한 거로다가 해서 또 조형물도 설치를 해서 지역에 뭐 특산품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좀 연관된 조형물을 좀 설치해서 포토존 까지도 해 주시고 하면은 좋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은 추가를 해 주시면 좋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예산을 확보를 좀.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개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입구나 끝에 즈음 아니면 뭐 중간에라도 현수막을 붙여서 추가 어떠어떠한 미흡한 사업을 추가로 다가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 놓으시면은 주민들이 ‘아, 이것으로 끝날게 아니구나’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미 원성을 산 다음에 추가로 할 거예요 하는 거보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대처를 해 놓으면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 좀 보실래요. 3쪽에 보면 이제 상반기에 산불감시가 있고 산불진화 체계가 있고, 3개 사업, 5개 사업. 또 이제 하반기에 산불방지가 있고 산불진화 체계 구축 해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2025년도 3월달에 경북지역에 산불난 거 아시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사망자가 28명중에 26명이 60세 이상이고, 영덕 사망자 8명이 모두 80대 이상이에요. 이 분들이 문자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문자 확인도 못하고 또 높은 지역에 있으면은 산간지역에는 통신이 또 불안정하고. 또 이제 그렇다고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돼서 일일이 그 분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고. 또 이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불이 이제 날아다닌다고 그러죠? 날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데 인명피해까지 입었는데 괴산군에도 지금 산림이 몇 %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약 76% 됩니다.
신송규의원
76%죠. 만약에 경북 마냥 또 강원도 마냥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주민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지. 대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내는 또 누가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경북에 산불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산불 감시와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다행히 금년도에 괴산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산불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산사태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곳까지 다 지정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지정을 했는데 이 산불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체계적인 계획은 또 다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산불 대응 계획을 좀 더 보완해서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다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까지, 특히 이제 이장들에게까지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좋은 말씀 잘하셨고요. 내년도에 임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임도 계획은 내년에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백양 임도, 감물 백양 임도하고 지금 설우산 임도 그렇게 이제 계속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해서 올려도 도에서 또 이제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송규의원
지금 임도가 괴산군에는 몇 %나, 어느 정도나 지금 임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임도는 지금 괴산군에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29개 노선에 거리로다가는 한 13km 정도 거리로다, 130km 정도 돼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괴산군 그 산림 면적에 비하면 130km면은 뭐 얼마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이 산불 예방에 최고 효자가 임도예요, 임도, 그죠? 임도.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초동 진화에.
신송규의원
초동 진화에 지금 뭐 최고 효자가 임도인데 임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를 더 확대를 해서 또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의 실정, 괴산군의 실정을, 실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임도를 좀 더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송규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대피소도 이제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데. 괴산군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도 지금 민방위훈련 같은 걸 1년에 한두 번씩은 하죠? 민방위훈련을, 그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민방위훈련은 이제 매월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매월하고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신송규의원
뭐 민방위훈련 같이 동네 이장님들, 아니면 면 단위라도 이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로 대피해야 하고, 어떻게 뭐 좀 이장님들도, 동네 이장님들이 하든, 아니면 지도자 분들이 하든, 그분들이 좀 선두가 돼서 피해를 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도 또 예행연습도 한두 번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주민들이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럼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마을 동계 때 홍보를 좀 하도록 하고요. 연초나 3월 전에 이제 뭐 많이는 못하지만 1개소씩이라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산불에 대한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필요합니다. 그 인명은 진짜로 언제 산불이 날지 모르는데 인명 그 저기가 진짜 중요한데 이런 그 시설이나, 시설이나 장소나 또 훈련이나 모든 게 좀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좀 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만약에 인근 지역, 인근 지역 뭐 연풍이나 사리나 청안이나 이런 데는 다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또 강풍이 불면 또 뭐 보통 뭐 몇 km씩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도시가 있으면 도시로 피할 수 있는, 그 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산림과에 보면은 많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좌우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요 군유림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군유림게 목표치가 4,000㏊인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저희들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딱 목표치라기보다도 최대한 군유림을 확보를 하는 게 이제 뭐 사업 추진도 그렇지만은 탄소중립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군유림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사업 기간은 이제 2022년부터 20년간 이게 2041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 동안만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잡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사업 추진이나 또 요즘 이제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보니까 사유림 가지고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유림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필요한 것도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지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반기 계획에도 보면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그 42필지 188㏊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주변 보면 그쪽 주변에 혹시 군유지가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여기 서부리 산.
안미선의원
예, 매입할 계획이 있나.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이거는 아까 이제 최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핑크뮬리, 서부리 도시숲 이제 맞은편에 공장부지를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부지로다가 가장 적합한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필지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정원 필지, 또 설우산 휴양림 진입 필지, 이런 지금 사업 필지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매입은 해 놓았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요 서부리 도시숲 그라스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식재를 80%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핑크뮬리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식재가 된 건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거의 한 80% 정도 식재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유해식물 2급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그렇다면 굳이 지정이 된 거를 왜 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환경부에서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다가 지금은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냥 해제한 거예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건지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그거 밝혀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핑크뮬리가 이게 이제 확대가 확 돼 가지고 다른 식물들을 이제 잠식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거 같은데. 그 후에 이제 그런 일이, 핑크뮬리가 그런 사항이 발생 안하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다시 이제 유해종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지를,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유해식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외래종이거든요. 그럼 우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토종, 토종 그런 식물로 심어야 되는데 이거 핑크뮬리 말고 대체할 식물은 없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토종이다, 외래종이다, 이거를 먼저 따지기보다 이제 어떤 관광객 유입이나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외래종 말고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수종이 있으면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다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게 번식력이 강하고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위해서 뭐 예쁜 색깔이라고 해서 하는데, 전 국토가 붉거나 아니면 금계국으로 노랗게 물들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뭐 예쁘지만 나중에 전국이 다 이런 색깔로 덮인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서. 우리 재래종 내지는 지금 토종 중에서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그 숲교육체험단지를 사리면에서 하려다가 소수면으로 이제 부지를 변경을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언론보도도 됐고 지금 국토부랑 뭐 장소 변경에 대한 협의가 안돼서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있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도하고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확한 거를 지금 뭐 제가 담당을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장소가 거기가 맞다 그러면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조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부지를 변경한다든가 그럴 때는 변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물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어떤 뭐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변경을 해야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옮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민 의견인데 주민 의견도 그 사업부지가 적당하다 하면 거기에 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거나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이 시행을 처음부터 할 때 계획부터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부지 변경은 하다가 안 되면 저쪽으로 가고 옮기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칠성 쪽에, 송동리 쪽이죠. 그쪽에 산림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현재 산림자원순환센터는 장연 장암리의 에너지자립마을에 그 목재칩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건조된 목재칩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공사는 거의 95% 이상 진행이 됐고요. 현재 그 목재칩을 말리는 열풍기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면 8월～9월부터 정상적으로다가 목재칩을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목재가 수분 함량이 15%인가요? 그게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거기에 공급하는, 뭐 예를 들어 잡목을 이용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게 수분 함량이 부족하다고 이제 지난번에도 자료를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 일반 민간에서 하는 걸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목적하고는 원래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죄송한데 질의를 다시 한번만.
안미선의원
예?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 목재 관련해서 목재칩을 제공을 해야지 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 보일러라든가. 그러면 지금 수분 함량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급해야 되고 할 게 잡목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수분 함량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민간에서 하는 걸 사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경제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자립마을에 마을을 만든 이유도 아닌 거고 굳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목재 공급.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지금 이제 그 목재칩 보일러에서 가능한 함수량은 한 35%가 되고요.
안미선의원
35%.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그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15%에서 20% 정도가 가능한 수량이고, 현재 이제 그냥 나무를 베면 한 45% 정도의 이제 수분이 함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자원순환센터에서 45% 된 그 목재칩을 순환센터에서 35% 이내로다가 말려서, 그래서 에너지자립마을로다가 판매하는 형태로다가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는 거기서 공급하는 거를 우리가 벌채를 하든 이렇게 해서 생긴 잡목으로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그러면 그 잡목이 그 수분 함량이 맞아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잡목이나 일단 산에서 바로 벤 나무들은 한 45%가 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잡목이 됐든 이제 큰 나무가 됐든 이제 칩의 형태로다가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칩. 그러니까 아무튼 그 잡목이나 이제 그 부분이 45% 정도 수분이 되니까 그거를 35% 이하로다가 건조를 시켜서 그 부분을 이제 에너지자립마을로다가 공급하는 그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이게 벌목을 해서 그런 공정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자립마을로 공급이 됐을 때 과연 투자 대비 그 이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시거나 이런 거 조사한 게 있나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할 때는 그 산림자원순환센터에 많은 물량을 해서 에너지자립마을에도 공급을 하고 판매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당초 계획에는 계획에 수립이 돼서. 당초에는 이제 수익구조가 뭐 많이 나지는 않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이제 맞았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좀 처음 단계라 일단은 에너지자립마을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 산림자원순환센터에서 그 수익구조가 이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다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시 면밀히 좀 따져서 위탁 경영이나 아니면 사용수익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수입이 돼야지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그거는 이제.
안미선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건 최소한의 우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우리가 효과는 효과대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익구조라든가 이게 지금 현재도 뭐 사전에 생각을 해도 안 날 거 같고. 이렇다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이제 41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한번 이거 시행하기 전에도 충분히 거기에 관련해서 좀 논의나 이게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익원
우익원정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하반기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사가 예측 가능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충분히 그걸 습득을 해서 언제쯤이면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 기획홍보과에 청렴컨설팅 용역보고서를 보면 인사 운영의 불공정성이 문제점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안타깝게도 제가 저기, 그 인사 운영에 거기 좀 부적절하다는 거는 제가 좀 못 들어 봤고요.
안미선의원
아, 그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인사를 9명 했는데 그래도 연공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직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은 왜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다고 이렇게 전부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미선의원
일단 뭐 컨설팅 용역 할 때는 보면 이제 직원들 의견도 수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인사발령을 최소한 한 일주일 전 아니면 뭐 최소 2, 3일 전에 좀 나서 서로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도 7월 1일 시행인데 6월 30일자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번 그 인사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무관 인사를 9명하고 직원들 한 211명입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저희가 좀 깊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지연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인사 발령할 그 시기에는 거기에 집중하면 또 직원들도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나서 여기 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읍면으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 뭐 최소한 일주일 전이면 더 좋겠고. 아니면 최소 3, 4일 전이라도 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또 그래야지 또 그 다음 업무가 순환적으로 잘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시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요. 이반장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적 체계 구축이 있는데 여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자녀들이 등록금을 내거나 이랬을 때는 지원하면 맞는데 지금은 이제 고교까지 거의 무상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복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국공립은 맞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사립학교만 지원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든가 이거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하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사회보장협의 회.
안미선의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상이 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잘 안 하셨다면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장님들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다들 아이폰을 가질 수도 있고 안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한번 저희가 구조적인 사항을 전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파악한다기보다는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이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휴대폰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번 보시고 지금 아이폰은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장님께서도 좀 불편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마을 방송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목적은 이장님이 어디에 계시든 휴대폰으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025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 건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패널티를 35억 이렇게 재정공시 상으로는 일단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인 그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해서 패널티 먹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팀들이 괴산읍은 5개 팀 그리고 칠성, 청천, 청안, 불정 같은 경우는 4개 팀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주로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팀 또 복지민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민복지나 복지민원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나 이게 전문성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행정직도 똑같이 이게 직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행정직, 복지직 상관없이 이렇게 하실 건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읍면에 이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직이 뭐 팀장이 됐든 팀원이 됐든 1명 정도 이상은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일반 행정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전문 직렬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하여튼 그거 참고 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거는 전문성을 가진 자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어떤 서비스도 더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직종에 물론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관련한 직종이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이거 이제 노후 방범용 CCTV교체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CCTV 교체를 하시는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내구연한.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이게 7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7년으로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소수 소암리에 이거 CCTV를 해 놨는데 오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쓰레기 폐기물을 자주 갖다 놓는데요. 그거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CCTV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후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사각지역인지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CCTV가 아마 약간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노후가 되면 교체가 가능한 건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뭐냐 하면 노후가 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우리가 CCTV를 놓는 목적은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범이나 안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CCTV를 놓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원할 때 그걸 봐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럴 때 못 보면은 이게 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CCTV가 한 1,300대 정도가 이거 돌아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노후 방범용 CCTV 교체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7년마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8페이지요. 괴산군 공직자 힐링 특별교육 워크숍, 이거 매년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매년마다 하는데 이거 보통 거의 관내는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 관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내륙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닷가 쪽으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바닷가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거를 뭐 혹시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그냥 뭐 어떻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95% 정도가 거기 그 프로그램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가는 장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가는 장소까지도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하고 있다고요. 저도 이제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이제 만족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문조사가 가능한 건지. 또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이거를 저희가 갔다 와서 항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페이지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도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장중 민원인과 통화시 행정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은 공무원 751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나갔을 때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이게 그 핸드폰에 사무실 전화번호가 찍히게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직원들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751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260명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걸 핸드폰을 각, 자기가 핸드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찍힌다는 거죠, 행정전화 번호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그러면 일반 행정, 우리가 핸드폰을 쓰게 되면은 우리 번호가 찍히는데 행정전화 번호가 찍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출장을 가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사무실을 출장을 가고 그럴 때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민원인 전화에 뭐냐 하면 핸드폰 그 사무실 전화가 찍혀서, 찍혀가지고 어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좀 약간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쓰게 되면 그 핸드폰 번호가 찍히는데 이거는 사무실 번호가 찍힌다는 거 아니에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걸 뜻하는 거죠? ○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래서 이제 751명을 전체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75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6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에 여기 보면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6개 단체인데 작년에는 7개 단체인데 1개 단체가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여기 보면 대한적십자 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대한적십자 봉사활동 차량 지원이 한 단체입니다.
송영순의원
한 단체인데 이제 작년에는 그럼. 아, 이거를 갖다 2개 단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게 가지 수는 7개인데 대한적십자사 그게 차량 지원이랑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같이 묶어서 나갔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작년보다는 40% 증액 시켰네요, 활동지원비를 올해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40% 증액시켰다고요?
송영순의원
예, 활동 지원비를.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렇다면 이게 차량 지원이 적십자봉사회에 차량 지원을 올해 3월달에 그거를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차를 사면서?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 문제가 있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9페이지에는 자원봉사 확산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여기에는 사업비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왜? 사업비 봉사활동이라서 그런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적십자봉사회고요,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송영순의원
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왜냐 하면 그 단체가 틀린 겁니다.
송영순의원
아니, 단체는 틀린데 여기 사업비가 전혀 여기 기재가 안 돼 가지고, 사업비 없이 운영을 하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건 사업비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건 다음부터 해서 사업비를 같이 해서 기재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기재를 해 주세요. 자료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줬으면 싶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2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만큼이라도 일찍 가서 또 가족과 함께 지내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당시에는 수요일마다 한 5시 50분쯤 해서 멘트를 해서 오늘은 가족사랑의 날이니까 일찍 퇴청하시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수요일날은 야근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성의원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잘 운영되어 가지고 가족하고 하루만이라도 잘 하도록 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9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3억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지금 5월말 현재 목표액의 35.6%밖에 지금 진행이 안됐는데 이게 금년도에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요. 왜냐 하면 작년에 보다는 기부가 이렇게, 작년에는 한도가 5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11월 달, 12월 달에 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3월 목표로 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어차피 그 한도액도 늘었고 또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다음 연도에도 하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1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다가 50세 이상 직원 예방 접종이 있는데 이제 50세 이상 기준은 뭐 어떻게 해서 50세입니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게 50세 이상 대상포진이 질병청에서 권고 사항이 5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 대상포진을 맞으려면 한 15만원 드는데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8만원 정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조금 이거를 다른 데 좀 지금 40세까지 지금 추진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게 지금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만인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대상포진이랑 그 대상포진 맞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폐렴구균이라고 이것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뭐 5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이 많이 저기 한다는데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은 없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하고 남은 금액이 거의 한 3,500 가까이 돼서, 3,500 가까이 돼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직원들도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50세 이상도 예산액이 한 5,200 정도 되는데 지금 다 해야 1억 정도인데, 그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 정도 예산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했는데 이거 쓰다 남은 금액이 한, 50세 이상 하고 남은 금액이 한 3,500만원 돼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3,500만원을 가지고 여하튼 직원들이 그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래서 전 직원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발급하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저희도 그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 관련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상표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그 업무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구해보고 또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를 뭐 사용 여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사용 여부를 뭐 따지는 게.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사용 여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발급 여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연특별시 주민증 발급 여부를 이거 괴산군 기조, 괴산군 그 기조와 맞게 그거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상반기에도 이미 뭐 실적이 있고 하반기에도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뭐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신규 가입도 시키고 뭐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브랜드라면 우리 군만의 고유성과 창의성이 뭔가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주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무주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대번에 자연특별시 무주라고 딱 정면에 나와 있고, 우리 괴산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연울림이라고 상단에, 좌측 상단에 이렇게 딱 찍혀 있고. 그런데 뭔가가 이게 좀 전혀 맞지를 않고. 현재 그리고 상표법 여러 가지 뭐 소송에 대해서도 사용하지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 같은데요? 그냥 자연특별시가 그냥 좋아서 그냥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괴산군에서도, 또 왜냐하면 이거와 관련돼서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기조에 맞게, 각 기조에 맞게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은 같이 뭐 계속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한번 자연특별시를 한번 계속 한번.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그거는 그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면밀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거를 왜냐하면 그 자연특별시 그 주민증의 발급 여부를 그거를 거기에 맞추어서 기조에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그 법률적으로다가 자연특별시를 쓰는데, 주민증을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주군이랑 같이 계속 쓰겠다 그런 뜻이냐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만약에 그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범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쓸 수도 있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계속 쓰시겠다? 그러면은 전혀 저희가.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계속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지금 법률자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자연특별시를 계속적으로다가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이게 검토하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 그 기조에 맞추어서.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뜻이 뭐냐 하면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괴산군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되는데 행정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특별시 주민증을 발급해도 되냐, 안 되냐, 법률자문을 얻는다는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만의 고유의, 괴산군만의 고유의 브랜드가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중복돼서 타 시군과도 지금 논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몇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시고 알겠다, 수정하겠다, 뭐 놓치고 있었다, 지금 와서는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계속 지금 그 고의성이 지금 과장님이 전혀 지금 신뢰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괴산군만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법률적으로다 해석을 했을 때 써도 된다, 뭐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럼 무주군에서 쓰거나, 말거나, 우리도 그냥 같이 쓴다라는 얘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저희가 서둘러서 우리 군만의 고유 브랜드를 다시 고민을 해 봐서 빨리 이걸 원점으로다가 지금 세워 놔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률적인 걸 논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하여튼 면밀히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경제기반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여기 보면은 괴산시장 다목적광장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각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거기에도 500평 규모에 지금 18억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규모 공연장과 쉼터로서는 자리가 좋다고 보고 있는데, 괴산에서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한 1년 동안 봐도 그렇게 활동 사항이 많이 안 보여요. 저조한 거 같아요. 그럼 장날마다 하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장날 운영을 했고요.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공연이나 아니면은 작은 뭐 플리마켓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앞으로 지금 거기 장소를 봐서는 지역의 뭐 랜드마크라고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역할이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송영순의원
문화공연이라든가 오가닉마켓 행사 이런 걸 다양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공연에 대한 부분도 인근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송영순의원
아,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저희 공연에 대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협의를 잘해야 되겠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플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오가닉마켓을 운영하는데 가봤어요, 장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건 또 사람들이 여기 지역 사람들도 구경거리도 되고 볼만하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럼 공연이 아닌 마켓 쪽으로도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검토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그쪽에 공연장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18억 투자해 가지고는 때로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다음에 또 1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게 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2년차입니다.
송영순의원
2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여기가 지금 이미용부터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 이미용부터 지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미용 업체도. 예, 지금 어쨌든.
송영순의원
이미용 처음 시작할 때가 이미용 점포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500만원씩 지금 사업을 계속 나가고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202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 가게는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좀 많이 쾌적하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아요.
송영순의원
미용실도 가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가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현재는 계속 하겠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참여 가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 가게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제 관내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송영순의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사업 내용은 뭐 영업장 내부․외부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장판, 도배, 조명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지금 3년째 했으면 지금 몇 %나 지금 주민들 거기 상인들이 참여를 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전체적으로 지금 얼추 돌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가게가. 그걸 또.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량은 70개소입니다.
송영순의원
70개소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환경을 깨끗하고 점포가 깨끗하게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게 그러면 몇 %인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이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의 숙지 시간이 좀 짧으시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아직 일주일밖에 안돼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좀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그 전통시장.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나름대로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규칙 중에서도 유독 아주 고질적인 현안 문제가 있죠, 전통시장 내에. 그러니까 노상 적치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노상 적치라고 봐야 되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도로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그리고 또 잘 지키시는 분들은 잘 지키는데 유독 안 지키는 분들은 뭐 시작과 지금까지도 뭐 여전히 지키지 않고, 그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아직 안 해 봤는데.
김영희의원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저희가 상인회나 뭐 이렇게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같은 방식으로다가 하시면은, 하시면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더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김영희의원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또 같이 도울 테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본 의원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상인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비좁아서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상 적치를 한다라면이야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미 개선을 한 상태에서도 고질적으로다가 아주 노상 적치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저희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젊음의 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다가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인근 상가 주변에 젊음의 거리 주변의 상가 분들이나 그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다가 방향을 한번 다시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흉물에 지금, 일부 구간은 흉물에 가까우니까. 쓰레기장 뭐 방치해 놓고요. 개인 뭐 앞마당처럼 화단에다 뭐다 해서 아주 뭐. 또 그 데크 깔아놓은 것도 일부는 파손된 자리도 있고 엄청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다 한번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도 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주차장 문제도 지금 한쪽에 지금 치우쳤다라는, 편중됐다 한쪽으로만 지금 돼 있고. 저 위쪽으로다가는 좀 어디로 젊음의 거리 끝나는 쪽에서 저기 향군회관까지 그쪽 라인에는 뭐 없다. 그런데 우체국 앞에는 있는데 그쪽으로다가 비교를 해 드렸더니 그 전통시장 옆에 우리 또 주차장 있잖아요, 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쪽에는 뭐 가깝게, 상가 주변에는 가깝게 있는데 이쪽에는 없다. 그리고 신협 앞에도 있고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데 이쪽에는 전혀 없다라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향군식당까지의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사회적기업 점검을 하신다라고 하시던데, 계획이 있던데, 그죠? 7페이지네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7페이지요?
김영희의원
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 지원 및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점검이 그 인증 요건 기준을 준수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는 거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지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 인증 요건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느냐, 안하느냐를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이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노동법이나 수행사업 관련 준수나, 아니면 뭐 교육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사업장도 점검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일반기업 제조나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준수, 인증 요건 기준에 준수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다가 이제 거의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가공이 됐든 농수산물이 됐든 식품가공이 됐든.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모순점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점검하는 차원도 그렇고. 상시 근로자를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이런 데도 한번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불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불시 점검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업한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도 싶고. 어쨌든 그 기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속적으로다가 뭐 마케팅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경영지원이 됐든,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59.8%고 자연드림이 27.7%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보면은 첨단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
신송규의원
2024년도는 100%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2025년도에는 59.8%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이거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그렇잖아요? 2024년도는 100%고, 첨단산업단지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2025년도에는 50. 그러면 뭐 부지가 더 늘어났나, 어떻게 됐나, 이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 건데,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단지에 이제 네패스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분양. 지금 이제 59.8%고, 자연드림이 이제 27.7%인데. 자연드림도 전년도에도 27.7%고, 현재도 27.7%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저조하다는 얘기지. 아무런 노력을 안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신송규의원
예, 됐고요. 그 첨단산업단지에서 이제 네패스에서 청안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숙사 부지를 지금 짓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네패스 기업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아예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시장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네패스랑 또 계속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네패스에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건 계열사가 그 기숙사를 뭐 진행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18쪽 보십시오. 가칭 괴산일반산업단지조성. 뭐 어느 지역이라고, 어느 지역은 지금 뭐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어느 지역요?
신송규의원
예, 18페이지 가칭 괴산일반산업단지조성 괴산군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어느 지역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노출을 못하게 돼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송규의원
시행자가 민간개발이네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민간개발입니다. 지금 신규로 개발된 게 민간기업이고 이제 본인들이 투자 의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7월중에 충청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분양도 안됐고, 자연드림파크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됐는데. 괴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여기 분양 계획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공영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어쨌든 민간개발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송규의원
공영개발도 잘 안 나가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의원
분양이 안 되는데 민간개발을 해 갖고 분양이 잘 될까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 투자를 하겠다는, 조성하겠다는 쪽에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신송규의원
예, 지금 질의에 대한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좀 힘드실 거 같아요, 느낌에. 2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사업하고 또 하반기에도 이제 공공요금 등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괴산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22개 있나요? 여기는 26개 있고 지원하는 거는 22개, 공공요금 지원하는 건 또 26개인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기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기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이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위생이나 청결,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 그러니까 총점이 55점으로 배점 돼 있어서 요식업 계통이 따로 있고, 비요식업 계통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최경섭의원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하반기 계획 보니까 신규 모집 및 일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26개소, 이게 그러면 다시 신규 모집을 하고 매년마다 신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사업량이, 도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26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24개소이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추가 신규를 받으려고 하고, 기존에 24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점검을 해서 또 뭐 다시 취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기준이 또 못 미치면은 또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규하면서 나머지 24개소도 점검해서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착한가격을 해서 이렇게 업소를 늘리고 그것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제도 같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걸 잘 좀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7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6번 보니까 맨 아래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이거는 뭐 처음하시는 건가요, 이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최경섭의원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처음 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 관내의 사업장에 지금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는 거는 지금 뭐 산업안전기사나 안전보건담당 3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로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2명 정도 지금 현재 모집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업체를 방문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좀 잘할 수 있게 좀 지도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신규로 이제 처음 하시는 거네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3페이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이게 청년창업거점센터를 조성을 하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철거한지가 좀 꽤 됐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철거를 한지가 좀 된 거 같은데, 지금 이제 건물을 실시설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철거에 대한 부분을 철거했다고 보셨던 부분은 철거가 됐는데, 그 땅속에 있는 부분이 다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폐기물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이제 기초가 들어가고 이제 건물이 올라갈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철거가 된지가 꽤 된 거 같은데 아무런 저기가 없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땅속에 남아 있는 부분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에 폐기물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올해 이게 준공이 가능해요, 그럼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맞춰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밑에가 다 되면은 건물 올라가는 건 그리 많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좀 가능할 거 같긴 한데, 최대한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의원
다음 이제 18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칭 괴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게 처음에 송인헌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푸드테크단지를 조성한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미래 신성장 동력해서 이렇게 한다고 공약을 해서 이게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걸랑요.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푸드테크 산업단지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사실은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90만원 이상 뭐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들어올 업체들이 없을 거 같고. 만약에 그래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하면은 군 재정에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좀 전환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향이 잡힌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하반기 계획 보니까 투자의향서 제출을 하고 지정계획 제출, 또 승인고시 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직 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푸드테크랑 별개로 이거는 민간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민간에서 하겠다고. 그거와 별개로 같이?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 이제 푸드테크 산업단지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류에 있는 내용은 지금 푸드테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겠다는 업체가 나와서 지금 투자의향서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당초예산은 그 보급사업을 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추진한 거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그 41개소하는데 8,500씩 1억7,000만원만 지금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6,1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추가로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주성의원
어차피 그 태양광 보급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 뭐 일반 주택가에서 신청한다고 그래도 지역별로 나눠서 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예산 남길 거 없이 사업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0페이지 100년 먹거리 경제기반 구축에 이제 과장님은 뭐 이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공업용수 이설작업을 하는데 그 구간 내에 목도, 지장리에서 목도까지 그 지방도가 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를 몇 년 내내 추진하고 있다. 그거와 병행해서 공업용수를 이설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반영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뭐 1년에 요만큼씩 요만큼씩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 이설도 이게 하다 말고 또 공사 중지되고, 중지되고. 원래 이게 공사가 2024년 6월에 끝나는 공사예요, 원래는. 계획에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지방도 개설해서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라 공사 중지가 되면서 자꾸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를 빨리 해 달라고 뭐 몇 번씩 건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완벽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도 도하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해서 이 지방도 선형개량 공사를 빨리 추진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수반되게. 그래야지 공업용수가 바로 이어져서 되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주성의원
지금 공업용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공업용수 공급이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명분을 삼아서 이게 빨리 금년 말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가서 협의하고 또 금년 말까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쪽에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괴산읍 정용마을하고 사리면 수암마을이 있는데 이건 아마 지난번에 LPG 관로 증설 관련해서 아마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마을이 집중이 되어 있거나 인구가 많거나 이게 소형저장 탱크를 보급할 수 있는 마을이 혹시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제가 그 현황 파악이 안됐는데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왜냐 하면 도 비 지원이다 그래서 1년에 뭐 2곳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더 가능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보급을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제가 지금 소형저장탱크 지원해 달라는 마을 한 곳 아는 것은 사리면에 한 곳이 지금 신청해 달라는 곳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제가 자료 찾아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요, 기업지원 시설구축 사업. 이게 2021년도부터 한 건데 그 동안에 꽤 늦어진 건데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의원님, 이게 저는 이게 늦어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올해 일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 시설이 완성, 완공이 되면은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것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거 같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그거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거기 산업단지내에 들어온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산단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편의점이나 세탁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민간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여기도 1인실이 60호, 2인 40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사실은 의원님이게 지금 LH와의 충분한 협의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LH가 지금 괴산에 짓고 있는 거뿐만 아니라 본인들 일정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협의가 좀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국토부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선정해 줬는데 국토부에서도 아직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안돼 상황이어서 우선은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LH랑도 바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직?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게 미비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1인 하고 2인이 따로 있는데 요즘은 단체로 같이 쓰거나 아무리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이제 같이 쓰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다 1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평수가 조금 좁든, 어떻게 아니면 가족형으로 하든지간에 좀 1인이나 단독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 부분은 협의하는 중에서 저희가 또 이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참고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신 거 같은데 과장님 서면보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김낙영의장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건 이해를 해 드리겠는데 이 서면보고 부분을 질의하신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전체 의원님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영윤입니다. 군민 모두가 감동하는 평생복지 실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우리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민복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쪽에 보시면 읍면 지역특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5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는 그냥 뭐 이렇게 11개 읍면에 적혀 있고 하반기에는 11개 읍면 57개 사업 2억 4,600만원 이렇게 돼 있걸랑요. 이게 어떤 거를 뜻하는 거예요, 지역특화사업이면.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읍면에 지역사회보장체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제 읍면에 있을 때 보니까 소고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읍면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11개 읍면에 대상자를 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게 보면은 이제 명절이나 이런 쪽에 하반기 연말, 연말이나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등 있게 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또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 하고 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지원이 있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상반기 때도 있고 하반기 때도 있는데 상반기 실적에는 59명 8,000만원, 하반기 거에 보면 137명에 1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조금씩 틀린 거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게 이 사업을 보니까.
최경섭의원
명수에 따라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매칭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맞춤형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생계 의료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좀 최빈약층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되고. 주거 교육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계 의료는 자기가 10만원을 내면 30만원 정도 이렇게 매칭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거 교육은 이렇게 다르고.
최경섭의원
아, 사람마다 이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최경섭의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계층마다 이렇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매칭 하는 비율이.
최경섭의원
비율 자체가 이제 틀리다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자기가 이제 10만원 내면 그거에 대해서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공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사업은 되게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자산 형성을 될 수 있게끔, 쉽게 생각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내면 더 추가로 더 주고 그러는 건데, 금액이 명수가 많아졌는데도 크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런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적극 홍보해 주시면 되겠고요. 15페이지 괴산보훈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문제점이 있네요,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문제점이 수목 제거하는 거 하고 토공지연 그리고 또 체불민원 제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훈테마공원은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자를 잘못 만나서. 사업자가 지금 부실사업자라서 압류도 한 4건 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으로 오면서 지금 그 대표자를 제가 좀 소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오는데. 대표자가 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더 이상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멈춰 있는 거네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주 이제 시공사는 그렇고요, 이제 관급자재 데크나 이런 부분은 납품 업자가 자기들이 이제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주 사업자가 재무 상태나 이런 거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의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자를 소환해 가지고 이 방향성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하는 분야별 복지실현. 여기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축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3페이지 말씀하셔요?
송영순의원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3페이지?
송영순의원
3페이지.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3페이지에.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들어서.
송영순의원
3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군민이 체감하는 분야별 복지실현.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돌아가신지 상당 기간 지나고 발견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군에서 뭐 음료배달 서비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음료수가 이렇게 했는데 뭐 다음 날 것도 안 드시고 그냥 있으면 그거를 연계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출동을 한다든가.
송영순의원
독거노인들을 다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해 놓은 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송영순의원
지금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읍면 단위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동네 별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살아보지만은 자식들이 전화 안하면 몰라요. 어디 간 줄도 주위에서는. 그러면 진짜로 위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송영순의원
예, 앞으로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있다, 뭐 두 달 있다 이렇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더 체제나 이런 거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거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 고독사가 오래되지 않도록 주위에서도 보면은 뭐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겨울인데 어르신이 경로당에 놀러 가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안받으니까 경로당에 가셨구나 이랬는데 이제 친구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경로당에도 안오시고 그럴 때 발견했는데 뭐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모른다는 거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동네 사정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들하고 연결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경찰서보다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 식으로 어떤 체계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여기에 보면 이제 취약 계층인 장애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나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우리 괴산에서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일반형일자리하고 이제 복지일자리하고 좀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 일반형일자리는 24명 정도 하고 복지일자리는 한 26명 정도 이렇게 참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참여 인원이 그러면 50명인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50명.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더 많지 않나 요, 장애인들이 구석구석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죠, 아직?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여기는 참여를 인원은 원하는, 그거를 원하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하고 싶은데 못하고 뭐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송영순의원
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다 그래도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 보면 되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가능한 한 저희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리고 면 단위로 보면은 장애인들이 여기를 그러면 오지 못해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차편이 안되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진짜 일할 만한 장애인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 이제 복지센터를 가라 그랬더니 차편이 안 된데요.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이제 운전을 못하고 이러니까 오고는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근로능력 이 있으신데 교통이 안 따라서?
송영순의원
예, 교통이 안 따라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장애인들이 진짜로 할 일이 없이 시골에서도 빈둥빈둥, 농사일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농사일은 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좀 발굴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읍면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참여 시키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15쪽 보시고요, 17쪽. 15쪽, 17쪽, 19쪽. 이 공기 기간이 1년씩 보통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보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여기 사업 기간을 이렇게 좀 명시해서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발주를 한 공사기간은 의원님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뭐 사실 늦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행정 하면서 얘기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노력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뭐 한 가지만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공모사업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특별교부세, 뭐 군비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보면은 2024년 하반기에 업무 계획 보면은 몇 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런데 상반기 또 지금 이제 2025년도 하반기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보면은 1년씩 다 늦춰지는 거예요, 공기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시기를 뭐 한 가지만 그렇다면 몰라도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중간에 뭐 행정 절차나 인허가 같은 그런 절차를 최대한 그렇게 긴급하게 단축해서 적기에 저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뭐 우리 저희 주민복지과뿐이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16쪽 좀 한번 보십시오, 16쪽요. 기본계획안하고 야경구상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뭘 보라고 이게 갖다, 여기다 이게 사진을 갖다놓은 거죠? 이게 뭘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냥 저희가 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항공사진 이렇게 붙였는데, 전체 이제 그 배치 안을 좀 참고하라고 그냥 저희가 붙여드렸습니다.
신송규의원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도대체 의원님들이 이걸 보고서, 뭘 그냥 뭐 그냥 새까만 그림만 보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2024년도 주요 현안 해 갖고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이거 잘 해 갖고 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그냥, 그냥 새까만 그림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뭐를 설명하고 뭐를 의원님들이 보고 뭐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3가구에 100만원. 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비용도 물론 적지만 이 주거 취약계층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계속 이삿짐 자체를 옮겨 주거나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그 일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사비용은 지급을 하지만 지급만 하고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뭐 출동반장이라든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이 이사를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공공임대 이주 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공공임대로. 전체에 다 해당, 이사 갈 때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군에는 뭐 크게 이렇게 좀 해당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마 직원이나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자원봉사도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삿짐 뭐 큰 가구라든가 이런 거 옮기는 게 약간 전문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또 혹시라도 뭐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랬을 때는 약간 전문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뭐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오는 대로 또 재정이 얼마가 예상되는지 봐서 이거 간담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농아인협회 차량 구입비 지원. 지난번에 소형차량으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아마 차가 뭐 곧 나올 모양인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원래는 이게 그 소형차량이 아니라 승합차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농아인 분들 뭐 운송할 때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뭐 해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괴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제 작은 차량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된 거 같은데. 실제 필요한 거는 승합차라든가 조금 차가 커야 되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아마 레이차라고 아마 그 레이, 그 차가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출고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미리 이제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한 거 같은데.
안미선의원
아니, 협의라기보다는, 물론 협의는 하기는 한 건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원래는 큰 승합차가 필요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군수님께서도 뭐 장애인연합회 거기 갔을 때 행사 때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때 했었는데 마사회 게 지원이 우리 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아무튼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우선 작은 차가 그거라도 그냥 쓰겠다는 차원에서 협의가 된 거 같은데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차가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22쪽에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교육. 이게 사실 일반직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복지에 관련한 게 상당히 업무 자체가 많고 좀 어렵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님한테도 본 의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일반 읍면에 보면 주민복지팀장님 또 복지팀장님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사회복지직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직 직원이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좀 전문성을 기르려면 사회복지직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최대한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 조금 참고를 해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사회복지 업무를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사실 제가 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 보고한다고 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너무 체계도 복잡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도 최소한 팀장 정도는 전문직이 갈 수 있도록 행정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본 의원도 사회복지 전공이라 사실은 이게 복지직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용어든 이런 일반 행정직에서 뭐 아무 어디 가든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최선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에요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이게 지난번에 우리 복지팀에 팀장님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이게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 분들을 많이 발굴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신청을 해 드리려고 보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전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당이라든가 이게 소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게 개정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보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이런 거를 빨리 건의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중앙부처에.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도 다행히 뭐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지원하게 돼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팀장님께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계속 경쟁적으로 이런 뭐 지원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아마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뭔가 달라질 거 같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이렇게 국가유공자 분들이 좀 예우를 받고 또 지원받아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장님도 적극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제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