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총괄 부분입니다. 2025년 행정자치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으로 구정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였으며, 지방세수 확보 노력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납세자 편의 세정 운영을 하였으며, 구민 편의 맞춤형행정서비스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탄력을 주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지를 제고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확대 강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상생형 자치행정을 구현하며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공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운영지원과 소관 일상에 활력을 주는 즐거운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편사항 적극 개선, 당직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일상이 활기찬 직장을 구현하였고, 복무제도 개선, 국외정책연수 등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하여 쉼과 재충전이 있는 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52쪽 열정과 성과, 소통과 배려로 능력과 상생의 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였고, 소통과 배려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균형 인사를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53쪽 수요자 중심 직원복지로 즐거운 조직 생활 확산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확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금액 인상,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등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제도를 확대 추진하였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천적이고 진취적인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AI 교육 및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재정지출, 회계업무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고, 공무용차량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55쪽 새로운 청사로의 밑거름,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정기 수시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하여 청사환경 개선 및 하자 발생 시 수리‧수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 중심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구정 현안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신속히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구, 동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 및 동향 관리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57쪽 공감과 협력으로 주민이 행복한 대덕 실현입니다. 구청장 현장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상생활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행정만족도를 높였으며, 민관 협력 확대로 민간단체 활동을 증진하고,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및 치안 방범 사업을 육성‧지원하였습니다. 58쪽 지방 실내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역량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활동과 지역특산 답례품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정과 소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202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18억원으로 4월 말 현재 56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세정과는 16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사후관리 강화,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0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공정한 과표 운영입니다. 연간 8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탈루, 은닉 세금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게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객관적인 과표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1쪽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자송달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안내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해 세제 지원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원관리과 소관 완벽한 세입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898억 5,500만원으로 4월 말 현재 397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 말 구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하나은행을 차기 구 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63쪽 독자신고 정착 및 쌍방향 공감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4월 말 현재 298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전안내문 발송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납세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64쪽 현장 중심 활동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행하여 4월 말 현재 31억 6,4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에게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액을 안내하여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5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주력입니다.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8억 7,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CMS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공감민원과 소관 친절과 신뢰의 구민 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등 민원 행정제도를 운영하여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및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7쪽 공정하고 충실한 정보 공개와 가치있는 기록관리 구현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와 사전정보 공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록물의 단계적 관리 이행과 지속적인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가치 보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8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원스톱서비스 업무로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무 점검 및 직무 교육으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대덕구 답례품 추가 발굴을 통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아이디어 공모 및 보고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간 상호기부, 지역 업체 방문‧홍보 등을 통하여 기부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71쪽 완벽한 정기분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7월, 8월, 9월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부과 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과세자료 확인과 오류 자료 정비 및 세액 검증을 통해 완벽한 정기분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를 통해 신뢰세정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구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세입보호관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행정자치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1쪽 1번에 보시면 마음 편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직자 직원들의 불편함과 피로감에 대해서 고충은 늘 듣고 계시죠?

예, 예.

장기적으로 당직 근무 개선을 위해서 우리도 지금 인력 재배치라든지 또 외부 인력,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저희 구 공무원 조직의 인력 구성이 그 전보다는 좀 바뀌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MZ세대들, 우리 여성공무원 공직자 비율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직보다는 당직, 밤을 새워야 되는 업무에 좀 불편함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배제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라든지 또 다양한 쪽에서도 저희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당직 인원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집중력 있게 근무를 하지 못하는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고요. 지금 편의시설로는 많이 해 주겠지만 당직 순서가 많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향후 항구적으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통해 책임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우리 청사 관리와 관련된 야간 루틴화 돼 있는 업무 흐름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체제도 점진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예. 현재 광주시에서 2024년 작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민 행정의 질과 공무원들의 여가 활동, 복지 등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되어져서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56쪽 1번입니다. 올해 명예구청장을 재위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명예구청장 제도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뭐죠?

당초 22년도에 명예구청장 제도를 조례로써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았고요.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통해서 그전에 이제 많은 간혹적으로 이제 그와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예구청장을 저희가 위촉하면서 그전에 이제 정책 제안에 플러스해서 주민들과의 옴부즈맨 관계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 창구,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을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4개 분야에 대해서 열 분을 위촉해서 1년 플러스, 연임으로서 1년까지고, 내년 2월에 아마 임기가 모두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사진 자료 보여주며) 그런데 국장님 이거, 이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

정책 결정과는...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칫 정치적 성격의 협의체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과의 소통 통로로써의 옴부즈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도 있지만, 구정의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대표성도 있어서 꼭 구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그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명예구청장 협의회가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의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구청장께서 이제 연초에 연두방문을 하시는데 연두방문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63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아, 지금 보면 청장님 연두방문 때 12개 동에서 63건 정도 이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확실하게 이제 수치는 아닌데 6월 상반기 제가 보고될 때 보면은 처리를 못하고서 이제 해 주지 못하는 건으로 5건이 있었고요. 완결된 게 17건이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진행이나 장기 과제로 가는 게 그 나머지 숫자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저도 제안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타 시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기부를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모금액을 보고서 상당히 놀랐는데 올해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방금 김기흥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역에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채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먼저 좀 홍보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김기흥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이제 부연해서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위탁 관련한 실적도 있지만 저도 이제 개인으로서 기부를 할 때 타 자치구를 보다 보면 사람인지라 답례품에 좀 많이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선택의 자치구가 이렇게 정해지는 게 선례로 중구 같은 경우는 성심당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플랫폼 이용, 민간단체에 주기도 했지만, 성심당이 전국적으로 조금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저희 4개 자치구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효과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가장 선호도 있는 건 성경김하고 이제 몽심이라는 이제 창업기업에서 만든 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전국적으로 답례품이 조금 홍보가 많이 돼서 젊은 층이라든지 선호도를 조금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예구청장 제도 아까 박효서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명예구청장 제도가 명예구청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분야. 그전에 이제 저희 행정안전 쪽이나 복지, 그리고 이제 경제환경, 도시국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야로 전문화해서 명예구청장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각국별로 해당 당면 업무들이 있고, 정책보고회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정책 제안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정하고 주민들하고의 의사소통 통로로써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단계이고요. 올 1월 초에 저희 신년에 명예구청장들께서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한테 이렇게 떡을 또 해서 신년 기념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돌리면서 직원들하고 또 유대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그럼 명예구청장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구청장의 역할을 좀 나눠서 하고 있고, 구청장과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는 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이라는 현수막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케 하는 그런 내용을 게첩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플래카드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저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 사실관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구정의 핵심 명예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정의 핵심 축으로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거 혹시 오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필하고자 했던 거지 아마 정치적인 기울기는 없었다고...박효서의원님,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수막 게첩 건을 보고서 굉장히 유감이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들, 명예구청장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명예를 좀 훼손까지는 그렇고 좀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없기를 또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64쪽 4번 스마트폰 전자고지 발송입니다.

예.

종이고지서랑 병행해서 발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고지 발송 대상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그전에 이제 종이고지서로 전달되던 것들이 개인정보가 과세 과정에서 확보가 되면은 체납까지도 연계해서 체납액 내역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 징수율이 4.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제가 미루어서 볼 때 4월 말 기준이다 보면 통상적으로 세무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5월, 6월인데 이제 4월이다 보면 세무과에서 고액체납자 기준이 건당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4월에는 아마 30만원 이상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조금 저조했고, 5월, 6월에 일제 정리기간에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건당 30만원 미만 전체적인 거를 보내서 아마 제가 볼 때 6월 말에 이 건 관련해서 보고받기로는 한 25%까지 조금 징수율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에 발송된 거는 30만원,

예, 건당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 발송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나타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4월 말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향후에 조금 보고 되면 그것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은 있나요?

지금 체납액 관련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법들보다 주민,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시대에 맞게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걸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알고서도 못 내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제재의 단계적인 수순을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전자고지 발송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예산의 절감 효과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편의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도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징수율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실적에 대해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가 659명인데 20억 2,400만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징수액이 2억 1,000만원이에요.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당 3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로 보는데 100만원 이상 대의 체납 구조를 보면은 사실상 원인이 좀 쉽게 납부...일반 납부하지 않고 장기 고질체납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낮은데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낮은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특별한 기법보다 체납에 대응하는 체납팀에 단계가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 봉급 압류, 예금 압류.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또 다른 어떤 채권 압류를 통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거기에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 2억 1,00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반드시 적은 금액이라고 또 말하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감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68쪽에 보시면 혼인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태극기를 주시나요?

혼인신고요?

예, 예.

예.

국적취득하고. 좀 약한 것 같아 가지고요, 선물이. 제가 제안드리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 구에 맞는 특색 있는 기념품 같은 걸로 좀 바꿔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이게 가장 저희가 태극기 제공을 하는 건 좀 저희도 고심해서 선택한 게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기념품이나 선물 증정하는 게 또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상품을 구체적으로 좀 더 표시하지 못하고 태극기 나눠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아기 신발이라든지 밥솥 같은 것도 주고 있고,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태극기에다가 방짜수저 세트 같은 것도 주고 있거든요. 그거 선거법...

저희도 한번 그거 이제 한번 벤치마킹...

선거법에 좀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라도 특색 있는 기념품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5쪽 총괄 부분입니다. 복지돌봄국은 2025년 상반기에 돌봄건강학교,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 협력에 기반한 돌봄체계 활성화 및 통합돌봄이 지역특화 복지 모델을 정착시켰으며, 고위험 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2024~2025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과 만남에서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저출산 대응 3단계 프로젝트 추진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돌봄 지원 체계 고도화,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노인 및 장애취약계층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여성, 가족,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모두를 위한 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7쪽부터 79쪽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민‧관 이음으로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고자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보장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하여 위문품 전달 및 보훈단체 재정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노인의료돌봄 전국화를 위한 사업 안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돌봄건강학교 운영과 대전 최초로 방문의료지원사업 추진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의회 실행단 운영을 통한 주민 참여로 지속가능한 대덕형 마을돌봄을 실현시켜 왔습니다. 79쪽입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 만들기! 지역사회 대덕돌봄 ON(溫) 실현을 위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일상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일시재가, 방문목욕 등 지역사회 내 통합 돌봄을 맞춤 지원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대전 최초로 케어안심주택인 ‘늘봄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어르신들의 정서 지원을 위하여 AI스피커 ‘아리아’와 인공지능 돌봄로봇 인형을 설치 지원하여 스마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의료지원센터 확대 운영, 늘봄채 입주자 건강관리 향상 등에 매진할 것이며,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 80쪽부터 84쪽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8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급여 지원과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주거복지 사업을 통한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주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희망복지 지원을 위하여 복지안전망 및 긴급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82쪽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복지 강화와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등 가정 내 의료 돌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자활공동체를 통한 삶의 전환을 위하여 자활 일자리 창출 및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관리로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신속한 조사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관리와 사회보장급여 보장 제외 및 중지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격 변동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상시 관리 체계 운영으로 효율적인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간 마련, 경로당 맞춤형 문화 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돌봄 강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리모델링 추진으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통합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과 수당 지급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88쪽 노인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을 위하여 노인시설 운영 지원과 시설 기능 보강,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9쪽부터 93쪽 가족친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89쪽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덕구를 위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실현,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립 기반 조성 및 아동‧여성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 육아를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영유아 발달 및 성장을 위한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아동의 꿈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방과후 돌봄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보호대상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 수요별 맞춤 지원으로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다음 92쪽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아동보호 구축망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통한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으로 아동 보호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93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화와 아동돌봄시설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지원하여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을 돕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영유아, 아동, 가족 등 모두가 행복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당면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25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돌봄국 전 직원은 2025년 하반기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 2번에 보시면 늘봄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11가구가 임대하고 계시죠? 11가구를?

예, 맞습니다. 11가구 1인 가구가 6가구고, 2인 가구 5가구 해 갖고 총 11가구가 지금 입주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대전시 최초로 우리 대덕구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르신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만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에 입주하신 분들이 평균 4.7점 정도로 아주 만족해 하시고요. 누군가 곁에 있어서 든든하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운영하는 팀이 한 호에 입주해서 그 간호사분들하고 간호사분, 그다음에 복지사분들이 거기서 뭐 운동도 이렇게 같이 해 주시고, 건강 관리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4.7이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올해 어버이날 때도 가서 입주하신 어르신들을 보니까 정서적 안정이나 이런 심리 상태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혹시 복지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현재 구성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이랑 해서 계속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리복지관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혹시 초기 사업으로써 겪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시범하는 단계라 현재는 이렇게 복지관이랑 연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 없고, 이제 한번 운영하면서 또 입주자분들 또 의견 한번 총 들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확대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게 이제 LH랑 협약을 해서 주택을 이제 한 동을 한 건데 저희 생각은 청장님도 그러시고 조금 권역별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데 북부 신탄진 쪽 이쪽 취약한 부분에 LH랑 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협약을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권역별로 좀 확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좀 많이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인 가구가 보증금 1,100만원에 월세는 11만원 정도 되고, 2인 가구가 보증금 1,8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8만원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입주하고 계시고, 건강관리까지 체크해 주시니까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주택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최초 모델인 만큼 향후 타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년의 삶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대덕형 주거복지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조금 저희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조금 자랑삼아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대전 최초인데 전국적인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 갖고 오늘도 사실은 부산 영도구에서 벤치마킹이 오고, 금년만 지금 13군데 자치구하고 중앙 부처 이제 복지부에서도 계속 벤치마킹 오시고, 저희 담당 팀장이 여기서 일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자치구에서 특강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이 와갖고, 지금까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총 타 자치구 벤치마킹이 온 게 총 33회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아무튼 대덕구가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96쪽입니다.

아, 예. 현안 업무보고 2번 말씀...예, 예. 찾았습니다.

예, 현안 보고 2번 맞고요. 추진상황을 보시면 발굴 추진에는 1,033명이고, 그 밑에 청년 19명, 중장년 160명으로 해서 총 179명이 발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발굴 추진과 최종 선정을 보면 오차가 굉장히 큰 편인데 혹시 선정의 기준이 있나요?

일단 유승연의원님 질의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표현 방법이 지금 1,033명을 저희가 정확히 표현할 때는 조사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발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조금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2월달에서 한 3개월 동안 5월달까지 이제 관내에 있는 청장년 19세하고 64세까지 취약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대상이 1,033명이고, 그렇게 그 대상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어떤 위험군에 들어가는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청년 19세~39세가 은둔형이 19명이 나온 거고, 중장년 이제 160명이 나와서 이제 대상자가 179명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조사대상자가 1,033명이고, 조사대상자 중에 이제 비대상자 빼고, 또 설문 거부하신 분 빼고 이제 대상자가 179명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책자를 봤을 때 오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청년은 가족센터, 그리고 중장년은 복지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의 이원화나 사례 관리에 어려움이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다른 기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장년은 이제 전년도서부터 해 갖고 이제 여태 2년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복지관에 하려고 했는데 복지관에서 청년들까지 하면 너무 업무가 부하가 걸린다, 이런 이제 좀 고충을 얘기하고, 또 복지관에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이제 하는 청년들 19세에서 이제 39세까지는 또 가는 걸 꺼려하는 그런 이제 수요자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해 갖고 좀 가족센터에 이렇게 하고 청년들 가족센터로 이원화해서 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계속 연관성을 갖고 조금 연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괄부서인 생활보장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일원화하고 통합관리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청년가족센터에서 그쪽이 이제 어떤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업무상 맞고 이제 나이 드신 중장년은 복지관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리가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4번에 보면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으로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예.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관련된 장제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렇게 이제 장제비 같은 거 하고 시신 처리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덕구 수급자인데 서울에서 사망할 경우에 저희 대덕구로 이제 시신 처리 위임하고, 장제비 지급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대덕구에서 주소지에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 사망자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일반 행정사망자는 사망장소 거주지에서 대덕구가 주소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서 돌아가시면 서울. 돌아가신 자치단체에서 시신 위임 처리하고 장제비를 지급하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인데도 그렇게 하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일반 행정사망자가 이렇게 조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상주 역할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해 주시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로 할 때까지 그분들이 다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책자보고 91쪽. 91쪽에 보시면은 아동의 꿈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이 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부산에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잠자던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밤중 급하게 아기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돌봄 사각지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는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 3개소...

3개소요?

1개소, 1개소로.

아, 1개소.

어린이집에서 조금 잘 안 하시려고 해갖고 저희들 하는데 아무튼 지금 1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현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도 계속 이제 신규아파트 들어서면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돼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한 24개 관내에 있는데 또 이제 그걸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정 저기 하면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자꾸만 좀 폐쇄하는 그런 조금 이원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염려해 주신 바대로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런 행정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꼼꼼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지원 체제도 그렇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덕구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 있지만 아무튼 말씀해 주신 대로 더 한번 찾아보고,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랑 계속 협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돌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총괄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국은 경제과를 비롯한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환경, 자원농생명, 위생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 침체 대응,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도왔습니다. 환경 감시 체계를 다중화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 대응, 상수원 보호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주력하였으며, 쓰레기 없는 청정 대덕 구현과 식품안전사고의 위해 요소를 신속히 차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주민 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축제 다회용기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축, 수요자 중심의 외식‧뷰티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체감형, 생활밀착형, 산업맞춤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마트하고 차별화된 상권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오정동과 평촌동의 스마트플랫폼 장비 활성화 방안 마련과 대덕경제재단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근로자상담센터를 통한 노동약자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통해 골목형상점과 구역을 확대하고,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고객의 즐겁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LP가스 시설 개선 및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스안전 도시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까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대덕 지역 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환경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 및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환경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중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 약수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정한 수질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및 폐기물 처리업 관리를 통해 불법방치 폐기물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7쪽까지 자원농생명과 소관 업무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쓰레기 없는 청정 대덕 구현을 위해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 등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자원선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AI 기반 재활용 무인회수기 운영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률 제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힘썼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축산산업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축산산업을 확대하였으며,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며, 책임감 있는 동물보호‧관리를 통해 동물 복지 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1쪽까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용업 종사자 대상 전문기술교육을 운영하고, 뷰티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뷰티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관리‧운영하고,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배달음식점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과 동물이 함께 교감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의 사업비로 덕암야구장 부근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약 454평 규모로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대상지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조성공사와 준공을 거쳐 25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25년도 하반기에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일상이 즐거워지는 행복한 대덕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사항 중 궁금하신 점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6쪽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예.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지금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6쪽 한남대...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악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입주를 통해 산‧학‧민‧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현황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예, 조대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스마트혁신지구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께 질의한 게 있는데 혹시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으로 107페이지 보시면, 중리‧법동시장 아케이드 보조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2번인데요. 국비가 좀 지원이 됐고, 국비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법동시장이 반절밖에 안 된다는 상황인 거 지금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법동시장 상인회장께서 연락이 왔는데 좀 많이 분노도 하시고, 또 요청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거기 상인분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좀 오해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짓겠다 라는 내용도 같이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김기흥의원님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로 인해서 지정절차가 간소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점포 수가 30개에서 15개로 줄은 것만 제가 사실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절차가 좀 간소화됐다는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세부적인 건 제가 이제 못해서 죄송합니다.

30개에서 15개?

15개로.

반으로 줄었다고요?

예, 기준이.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절차 간소화가 실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골목형상권의 활성화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준비해 준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두 번째 보시면, 실내공기 관리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실내공기 개선 예방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했는데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보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하고 그리고 오염도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올해 24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염도 검사가 8건. 그 8건이 이제 뭐지, 자가로 해서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 대상이 178개소거든요.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복합건축물까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실내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뭐가 있나요?

검사 항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아시죠?

예.

거기 공기질 검사와 더불어 각 시설의 환경 장치라든지 이런 적정성, 필터 이런 게 주기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우리 구도 좀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환기 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1쪽 1번입니다. 좀전에 김기흥의원님이 말씀하신 24시 악취상황실에 관련된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지금 보통은 이제 대덕산단이나 대전산단은 지금 4차산업으로 많이 없어졌는데 대덕산단이 이번에 이제 보호환경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슈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산단이어도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악취가...

예, 우성사료였죠.

예, 예. 많이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일회성 민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 조치 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첨단장비로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인력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매일, 매주 나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범위가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대신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반복적인 곳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더 자주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인 만큼 어렵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입니다. 113쪽 1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건축물 범위가 어디까지죠?

슬레이트, 슬레이트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 지붕. 지금 아직 이제 노후된 그러니까 조금 영세한 가구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에...아,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상가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예.

예, 상가 지원이 안 되고 주택, 창고, 축사.

주택...

뭐, 이런 데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붕.

예, 그런데 당시 국장님께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타지역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상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현재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아직 진행사항이 있었으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은 거 보니까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농생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의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자원농생명과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죠?

예.

혹시 국장님 자원순환센터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죠?

예, 와서 아직 하다 보니까 못가봤습니다.

예,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못가보셨을 텐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이오성 시의원하고 한번 같이 방문을 해서 거기 계신 요원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좀 들었어요. 그 당시 함께 배석했던 팀장님을 비롯한 그 분 계셨는데 팀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 병가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다고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 못 받으셨을 텐데 거기 가보면 일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 대형차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주차를 비롯해서 도는 공간마저 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눈이 좀 약간 경사진 곳이 있어서 큰 차량이 드나들기에 위험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도 차량을 매일 사용하는데 차량수리비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타이어 마모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타이어 교체도 좀 자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위험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휴게소 관련해서도 휴게공간이 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구비로써...구비로 들여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들인데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는 가장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처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 좀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저희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상방수공사하고 파쇄시설, 셔터가 고장이 나서 그건 일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좀 그런 고충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115쪽에 1번 보시면 무인회수기 네프론 운영이 있어요. 12대인데 대덕구에 현재 12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동별로 있습니다.

동별로요?

예.

아, 덕암동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참. 거기는 없고 덕암동은 덕암공원에...아니아니, 죄송합니다. 아, 덕암동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탄진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네프론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활용에 있어서 호응도 좋고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프론 설치를 많이 하셔서,

예.

예, 예.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응도 좋고.

예,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석봉동에 있었는데 인기가 되게 좋아서 오전에 벌써 꽉 차서 못하고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쪽을 또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덕암동은 없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요거 지금 현재 대덕구에 몇 프로 정도?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신탄진에 대우새여울아파트하고 송촌동에 지금...

거기밖에 없나요?

예.

우리 대덕구에는요? 이게 처음?

예,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여울아파트 같은 경우는 4대, 송촌동 선비마을에는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게...그래요?

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다른 데도 설치하고 설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음식물 처리기 말씀...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개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개인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이런 데.

예, 공동주택은 2개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설치도 잘 설치하셔서 이게...아무래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치를 확대하셔서 대덕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있고, 개인이 또 가정용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올해는 47대 정도 되고, 저희가 그 기계 값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7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혹시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농생명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