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종류, 등록, 사용, 보존,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인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인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 폐기 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 환경에 발맞추어 전자이미지 공인을 도입하고 공인의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보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공인의 등록 폐기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인영의 보존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9조와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공인의 사고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책임있는 관리 체계를 통해 공문서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