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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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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평훈 의원님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안평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평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감소 및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개선사업 지원 범위에 간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정의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 소규모시설 개선사업 지원 범위에 간판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간판 교체비용 지원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 및 보행자 안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안평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절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음주 청정구역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 장애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더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후관리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