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산불방지및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 또는 하는 경우 사전 고지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사전 고지 대상 시설,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사전 고지 담당 부서의 지정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사전 고지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전 고지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용입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구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직근에서 모시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국정 과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에 대한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재해보상 청구 시 관행적으로 요구되었던 인감증명 요구 절차를 폐지하여 보상 청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 청구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맞춤법 오류 등 현행 조례 표기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 제2조, 제7조, 제16조와 별지 제5호 서식에 표기상 오류를 바로 잡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 하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