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1회 제3차 본회의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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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 질문 내용을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중 홍보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대비 가장 기여도가 높은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을 보면 3개 정도 대회를 선정하셨어요. 우리 홍천군에서 전국 단위, 도 단위 대회 개최하는 대회가 몇 개 종목이나, 그다음에 몇 개의 대회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회 숫자가 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도 단위 전국대회가 40여 개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게 5가지에 대한 종목과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장애인까지 하면 45개에서 55까지 이렇게 추산되는 걸로...

용준순의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나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체육회에서 대회 개최하는 예산이 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한 40억 정도 되겠죠, 추경에도 반영된 것까지 하면. 우리가 이렇게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40개를 개최하는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었나요, 그동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 경제 분석한 결과는 소요된 예산보다는 더 많이 경제 효과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홍천군을 홍보하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중에서 이렇게 지역경제 효과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대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지금 23년 기준으로 보면 펜싱 전국 남녀 선수권 대회에 참가 규모가 6,3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런 6,300명 정도의 대회 참가 인원이 참가하게 되면 이분들이 홍천군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가장 불편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가장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위생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 대회 개최하면서 선수단, 임원, 가족, 친지들이 같이 방문하실 텐데 그동안 우리가 40개 대회를 개최하면서 숙박시설이 이렇게 노후되고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뭐가 있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위생업소 지원 사업으로 해서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지원을 계속하려고 해도 지금 워낙 이제... 나이도 드시고 이러니까 투자를 기피하고요. 그다음 모텔 같은 건 규모가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피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숙박업소를 못 구하는 선수단이나 임원이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배분을 약간 해 주거든요. 어느 어느 숙박업소가 있다라고 가르쳐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먼 데까지 나가는 분들은 있어도 숙박업소 못 구해서 난리 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숙박업소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잘못된 얘기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근접한 데가 부족하고요. 멀리들 나가시죠. 쉽게 얘기하면 홍천읍에서 경기를 하는데 두촌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용준순의원

홍천읍과 두촌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장에서 반경 10km, 20km, 30km까지 숙박업소는 구할 수 있는데 관외로 가는 사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관외도 간혹 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수단과 임원들이 오셨을 때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숙박업소를 구하지 못하고. 물론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숙박업소를 사전에 미리 예약해서 배정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숙박업소가 없어서 숙박업소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우리가 경제 효과도 공식에 의해서 대략 산출을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숙박비는 얼마, 식비는 얼마, 일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해서 경제 효과를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숙박이 진짜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지, 진짜 뭐가 부족한지 정확한 분석에 대한 게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고요.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막연하게 숙박업소가 부족합니다라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숙박업소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 호수와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몇 명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숙박업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런 분들에 대한 선수, 임원단들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원을 경청해서 숙박업소를 못 구했을 경우에 관내 펜션 업체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관내 여러 가지 민박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박업소가 부족할 때는 항상 숙박업소들이 바가지요금을 매기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선수단과 임원진들에게 좀 더 편안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수익금을 보면, 자료에 보면 24년도 제3회 홍천 무궁화배 유소년 클럽 최강자전 야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이런 것들은 대회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길다 보니까 예산 대비 수익금에 대한 추정치는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대신 반면 어떤 체육 종목 같은 경우는 2~3일에 끝나는 체육 종목도 있다 보니까 그런 대회는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수익치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금에 대한 수익 추정치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식당 8,000원, 숙박비는 얼마 해서 추정 인원이 있잖아요, 대당. 이 정도면 몇 퍼센트가 식사를 할 거다, 숙박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잠정치를 산출하는.

용준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선수단, 임원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리고 그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에 대한 홍보 효과나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 체육대회를,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이렇게 예산 대비 경제 유발 효과가 적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적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인가, 아니면 일몰을 시키고 다른 대회를 개최하는 데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몇 년 전에 한 복싱대회 같은 경우는 개최해 보니까 눈에 보일 정도 경제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폐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도 몇 가지 종목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사실상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난해부터 개최하는 FIBA 3×3 농구대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이제 좀 효과는 국제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대회 내내 이점으로 비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원 자체가 국비도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예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거기에 대회 개최하는데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마 그 대회 개최하는데 40개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국비 사업하고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홍천 군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가 과연 있을까. 홍천군 홍보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체육 종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이 경제 유발 효과. 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용적인 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적은 대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규모 있는 대회는 한번 분석 방법을 좀 달리하고요. 해서 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대규모 선수단과 임원이 방문했을 때 숙박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고민해 보셔야 해요. 선수단과 임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숙박시설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해결해야 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전체 체육회 도 단위, 전국 단위 개최가 40개 종목을... 아니, 40개의 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도 5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홍천군에서 전국 단위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종목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자료에 대한 것은 태권도 대회를 해서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러니까 태권도 대회를 떠나서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홍천군에서 뛰어나게 선수가 발굴됐던 경우는 역도 같은 경우거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연구해서 대표 종목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세계태권도연맹과 협업을 통해서 태권도 회관도 건립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민속대회, 의성 씨름대회라든지 TV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대표하는 종목을 육성해서 TV 중계까지 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홍천군은 사실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을 집중... 물론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각 종목이 대한체육회와 어느 정도 연맹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재원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 종목을 개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에서 그러한 전국 단위 대회로의 그런 종목을 개최하려고 하면 적합한 종목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께서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역도 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홍천군에서 개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의 역도인들이 홍천군에 와서 대회, 시합에 참여를 하고 그것이 전국 방송에도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스케일을 업시켜서. 물론 제 나름대로의 종목이지만, 생각하는 종목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서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특정 한 개, 두 개 종목 정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확실한 경제 효과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학습 환경에 관해서 일반 우리 업무 보고받을 때나 예산을 다룰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에 비해서 홍천군이 학습 환경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감하시죠,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홍천이 농산촌이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 환경이라든지 사교육 같은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또 이제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학생 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도시보다 환경이 좋다고 그러세요, 귀촌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이런 사교육 문제에 부딪혀서 홍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교육비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보편적인 지원이라 그러죠. 일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봐도 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 대도시들은 오히려 서울, 경기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꿈나라통장이라고 해서 학원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교육 복지 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 여건이 그 지역보다 못한 홍천군에는 아직 이렇게 사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이 너무 전무해서 우리 지역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좋은 홍천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도 어느 분야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왜 농산촌이 자꾸 쇠퇴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하지 않는 지원 사업 같은 것들. 우리 홍천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 이런 게 이제 교육 말고 다른 분야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광범위한 그런 법을 기준으로 하든, 우리 지역,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값 지원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 지역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다른 분야는 되는데 왜 교육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 분야에도 학교 교육 말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그런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저희가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홍천이 교육 때문에 홍천을 떠나야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과 방과후 수업 외에 추가로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는 학원과 함께 협력하는 방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으로 부족한 것을 학원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은 우리 홍천군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사교육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 사례는 없거든요. 하여튼 한번 선행 사례를 찾아서... 쉽게 얘기해서 한 학생당 1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학교 교육에 대입하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 조건이 있잖아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남들, 도시 쪽 아이들이 다 받고 있는 교육 관련 복지 혜택을 홍천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 사각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교육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근한 예로 저희가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이상에게는 저희가 학원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전학원비 5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을 학원비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환경이 있을 테고, 또 이제 학교 수업만 기본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수요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부족할 테고.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학원비나 그런 비용을 좀 바우처 형태라도 지원해 주기 시작을 하면 지금보다 학원도, 더 아마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재능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우리 지역에도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을 오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각오를 갖고 만들면 저는 그 혜택을 우선 우리 지역 아이들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홍천의 학습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훨씬 달라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교육도 교육지원청, 교육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복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도권에서 가능한지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를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우리 홍천군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나 비슷하겠지만, 공무원 세계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먼저 이렇게 살피게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 됐는지 평가해 보게 되고. 그래서 잘 됐으면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우리 지역의 열약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홍천군에서 전국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 개선이 돼서 효과로 나타나면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려서는 우리 지역처럼 열악한 지역에서는 항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하건 말건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군수님도 국장님도 마음만 먹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절대 될 수 없는 방법은 아닐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가능하면 하는 방법으로 찾아 나가야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안 되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교육은 어차피 우리 교육지원청에 맡겨서 거기에서 전국의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또래 아이들을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서 방과후 수업도 하지만 일반 사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해외 유학도 나가서 배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인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가장 첫 시작의 단계를 우리 홍천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그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홍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더 시급함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우리 초등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해서 자기 능력 개발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학교에만 맡겨서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학교에 맡기는 것은 학교, 공교육의 한계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장점에 사교육의 장점을 다 포함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어른들도 가끔 좋은 시설 이렇게 가보면 내가 어릴 때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처럼은 안 살았을 텐데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전 세계인들이 경쟁하는 세계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우리 지역의 학원들. 학원도 아마 연합회나 단체가 있을 텐데 지역의 학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학원에서 할 역할. 우리 지자체에서 못 하는 역할들. 그렇지만 우리 학원들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서로 분담해서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저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홍천이 교육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 관련해서 특히 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서 운동하는 아이들, 예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미래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날개 깃털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양분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커서 이다음에 아주 화려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래도 우리 홍천군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보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원주나 춘천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이 없도록 좀 더 우리가... 원주, 춘천에 있는 학원보다 더 유능한 강사가 홍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요. 의지가 문제지. 그렇죠. 의지만 있다면 강사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학교 방과후 수업하고 이럴 때는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 학원 같은 사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능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래서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말고 성년, 어른들도, 노인 이렇게.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런 데는 아직 투자를 잘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고 강사 지원도 잘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학교에만 맡겨놓고 한참 흡수성이 상당히 높을 때잖아요. 그 아이들 그 시기 중요한 시기인데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아주 좋은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은 우리 지자체의 노력 없이는 우리 홍천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학원 원장님들하고 한번 만나셔서 의견도 같이 나눠보고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담해 보고 우리 지역에 없는 종목이나 과목에 대해서도 한번 유치해서 우리가 원주, 서울까지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학원도 생겨나게 해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금년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들하고의 미팅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번 가능 여부부터 하고요. 그다음 단계로 학원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면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원장님들하고 우선 만나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생각들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생각들을, 고민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찾아보시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교육... 체육시설, 우리 지역에 상당히 읍면마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한두 번 사용하고 마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면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요즘 파크골프도 많이 하시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이 배드민턴, 테니스 그런 것들인데 우리 체육시설에는 별도로 이렇게 지도자를 순회하면서 간단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있습니다. 종목이 몇 가지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체육회에서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면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면 지역도 돌아가면서 교실이라 그러나요. 학교 다니면서...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학교가 아니라 일반인들 상대로. 우리가 관내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대부분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들이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반인까지 지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기본 폼이나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 그 운동에, 종목에 맞는 그런 폼으로 운동을 하게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개인 레슨을 받거나 이래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추가 질문 3분만...

영록

박영록의장

보충 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충 질문.

영록

박영록의장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간이 돼서 이거는 보충 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 생활과 직결된 몇 가지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 게이트볼장이 72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 설치된 곳은 37개소가, 미설치된 곳이 35곳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인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실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설치된 곳.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이제 게이트볼장의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현재까지는 매년마다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규격이 이상인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달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 단계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신축 건물 하는 데는 다 태양광이 들어가니까 웬만큼 다 설치를 애초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가보면 전기세 때문에 계속 이제 하시는데 다른 곳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어, 우리는 언제 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고 게이트볼장 하나에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1개소마다. 그랬을 때 35개라 그러면 3억 5,00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추경에도 관심을 기울여보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좀 더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게이트볼장 태양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홍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금년도 내에 착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오늘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태학리 파크골프장 실시 설계 용역 발주하는 걸 결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시 설계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마 일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설계 끝나고 그러다 보면 내년 3월 정도면 공사 착공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공사 착공이 3월까지 간다 그러면 내년 말이나 돼야 하겠네요, 그러면. 착공식이 올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 안에... 지금 동호인들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체육 종목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중에서는 가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 물어보고 언제 될 거냐. 그게 이게 크게 하나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실감이 안 오니까 면 단위에 자꾸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조속하게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언제까지 기다리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면 단위에 여러 곳에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태학리 파크골프장 일정에 대해서는 파크골프협회에 언제 뭐가 가고 그다음에 뭐가 진행되고 뭐가 진행돼서 언제쯤 완공되겠다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것도 공지도 해 주시고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빨리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다목적 체육 광장 건립 마련하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에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도에 국비 전환 사업. 도비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음 달 정도면 어지간히 지원이 가능한지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거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체육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신속함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면 국민센터 사업 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영장 중심으로 계획되었던 내면 국민센터 사업이 주변 의견을 반영해서 목욕탕과 실내 체육관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바뀐 만큼 초기 건립 비용이 89억 원이었고 연간 10억 원 이상 운영비가 예상되었던 게 많이 절감되는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사업이 됐는데 지금 이 주민들은 이 사업이 변경되는데 이게 진짜 추진이 되고 있나 많은 의문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남면 권역?

황경화의원

내면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내면이요. 내면... 당초 수영장 들었갔었잖아요.

황경화의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데. 지금 목욕탕하고 실내 체육관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니까. 목욕탕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다 해서 착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황경화의원

하고 있고. 그러면 연말에는 그게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죠? 겨울에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준공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황경화의원

어쨌든 지금 먼저 업무 보고 때 받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 받았을 때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챙겨서 주민들이 어려움 안 겪고 겨울에는... 내면분들 여름에 많이 일들을 하시고 시내까지 나오시려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빨리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내면 체육관하고 내면 목욕탕 건립 사업도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실내 체육관도 내면분들이 본인들이 변경했을 당시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실내 체육관에서 이용하기를 바라고 변경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을 많이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군비가 45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라도 추진할 수 있니까. 착공 시기라도 먼저 해놓고 할 수 있는지 그거 챙겨서 조속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것도 조금씩만 미뤄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을 테니까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도 내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라든지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렇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수고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홍천군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는 참 잘 받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서 답변하시기가 그럴 것 같아서 큰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홍천에는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체육시설이 되게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전국에 내놔도 홍천이 잘하고 있다, 좋은 체육시설이다라고 자랑하실만한 체육시설이 몇 개 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어디 내놔도 달리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우려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1 읍면 1 생활체육시설이 다 있잖아요. 사실상 일부에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규격된 운동장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저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홍천군이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일단 저는 궁도장을 뽑습니다. 다른 시군 다녀봐도 다른 시도에 비해 진짜 잘한 게 궁도장을 진짜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또 하나 뽑자면 야구장. 최근에 이제 하시고 지금 실내 야구 연습장이 마지막 공사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봐도 전국에 내놔도 조그마한 부족함이 없는 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해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종합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한 연도를 찾다 못 찾았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문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홍천읍이나 다른 데서 이제 접근하는 접근성도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안전진단이라든지 체육시설별 노후 정도를 생각해서 교체 주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0년 정도면 교체하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라도 체육시설 노후된 걸 개선 내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개선하고 안전 점검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종목에 대한. 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홍천군민이 쓰실 거고. 일단 체육관 하나를 예를 들으면 문화 행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동호인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 도 단위 전국대회도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체육인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시설 개보수하면서 앞으로는 거기에 동호인, 체육인, 민간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문단을 구성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동아리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자문단 같은 걸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도입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빼고는 앞으로 저희도 27년 되면 도민체전도 해야 하고 전체적인 진행되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에 대한 것이.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정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단순히 앞으로 모든 게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체육시설 하나만 놓고 체육만 하는 그런 시설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거기에 문화, 휴식 공간 이런 부분이 아마 같이 복합 시설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천군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종합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 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크게 가서 휴식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휴식이나 문화나 체험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복합시설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 쪽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건데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체육 이쪽에 정부가 1조 6,000억 원에 대한 투자 선언을 했습니다. 체육 인프라. 어떻게 보면 체육 복지, 체육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천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좀 더 빠르게 대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새 정부 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서 나름 우리 시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5대 문화강국 시작을 위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향후 5년간 총 51조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그중에서 생활체육 기반 강화를 위해서 1조 6,000억. 이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체육 시설에 투입이 될 거고 체육 환경을 위해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에 대한 마인드랑 같이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실제 예산 확보가 체육 시설에 대한 게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예산 확보 문제도 해결을 빨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앞으로 다른 시군보다 홍천군이 체육 복지나 체육 환경에 대해서 가장 멋있는 도시, 가장 잘하는 도시로 재탄생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군정질문이실 텐데. 저는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상 홍천 관내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홍천의 어떤 인재 양성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실상 처음에는 2조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라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 강원도 라이즈 사업에 16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924억 정도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발표된 부분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잘하면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지를 드렸고 또 홍천군에서도 이렇게 현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라이즈 사업은 홍천군이 공모해서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3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 2개 사업, 교육체육과가 1개 사업 해서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보면 관동대가 1개 사업, 강원대 1개, 그다음에 한림대 1개, 한림성심대가 3개 사업 해서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부...

이광재의원

그렇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광재의원

5년 정도 사업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죠, 5년 정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미래성장추진단에서 3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멘탈 웰니스를 위한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지역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 기여, 그다음에 지반 기반... 실증 테스트 베드 기반의 스마트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에 대한 사업들을 다 미래성장추진단에서 3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상의해 본 적 없으세요? 이게 다 1개 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개 과에 해당하니까 세부적으로 알지 못해서요.

이광재의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이렇게 3개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한림대가 비슷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내용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이름 때문에 3개 대학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닌지 이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1개 과에서 이 3개의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인재를 만들 것인지 연구 결과를 대학을 통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고 못 할 수도,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사실상 군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23억 5,400만 원. 가톨릭관동대 보면 바이오 헬스 플랫폼 구축하는 데 23억 5,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홍천군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넘어요. 그다음에 강원대 같은 경우도 의료 바이오 해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4,1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홍천군은 대단히 많은 큰 기회를 받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에 어떻게 한 대학하고 집중돼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 라이즈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뭘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지역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시켜서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우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어떤 면이 우려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쉽게 얘기해서 대학이 연구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해서 상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엄청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광재의원

저도 비슷해요. 저도 비슷한데 대학이 신입생 모집하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도 살기 위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홍천군은 잘 이용을 해야죠. 상생을 하는 대신 우리도 사실상 연구 용역을 줘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몇억씩 들어갈 수도 있고 몇천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연구 용역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체 부담해서 대학한테 그런 연구 용역을 줄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학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잘만 이용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고 해는 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또한 대학에서도 사실 전화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그분들도 영업을 뛰러 다니는 거겠죠. 홍천군에 오셔서 담당 부서서 방문해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 봐요. 잘 받아들이는 부서가 있는 반면 귀찮아서 내미는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전에 계속 보면 대학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 같은 거 하면 나중에 연구 과제물이 나오는 거 보면 뜬구름 잡는 게 많거든요.

이광재의원

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뜬구름 잡는 게 많거든요.

이광재의원

아, 뜬구름 잡는 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번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연구 과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대학 왔을 때 사업 신청할 때 지역 현황과 맞는 사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한림성심대 보면 홍천 특화형 생활 플러스 관광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림성심대 위에 보면 웰니스 케어 특화 전문 인재 양성, 또 뒤에 보면 한림성심대 보면 홍천 로컬푸드 산업 고도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각자 경제진흥과와 교육체육과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잘 이용하면 되겠다. 우리가 전통 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 너무 쇠퇴화됐다는 건 어제 군수님하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연 관광에 대한 관광이 앞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꼭 굴뚝에서 연기 나는 제조업이 아니라 녹색 성장을 위해서 이런 자연 관광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게 강원도의 특징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강원대라든지 아니면 한림성심대라든지 여러 16개 대학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아직까지... 다 이게 사업이 5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다 안 될 수 있거든요.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홍천군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먼저 과제를 던져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우리하고 진짜 원주 상지대하고 같이해 봅시다. 산림, 관광이라든지 웰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같이하면 어떻겠냐 먼저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여기 세부 내역적으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같이 의논하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목적이 지역 인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축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그만큼 성숙하게 키워서, 또 이런 기획자로 키워서 그 지역마다 그런 축제를 먼저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5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두촌면에 만약에 옥수수 축제를 간다고 하면 두촌면에 있는 청년이나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받아서 인재가 양성이 되면 그런 옥수수 축제를 가져가지 말라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 또 영귀미면에 있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영귀미면 사과 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 역량 강화시켜서 사과 축제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행정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사실상 홍천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쇠퇴하고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기회에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사실상 이게 교육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걸 잘만 이용하면 홍천군이 한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 시간 때문에 다 못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면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면마다 테니스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또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이 있는 데는 배드민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도자가 필요해 보여요.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순회하면서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건 시도해 보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일부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게 호응이 좋으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 초빙해서 읍면 한 바퀴 돌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운동에 대한 자세나 운동 방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하면 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놓고 이용 안 하는 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체육시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을 더 강화해서 부족한 게 뭔지, 또 이렇게 그 시설과 연관 지어서 한 가지 더 하면 더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저희 체육 시설만을 경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의 체육시설이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아직 교통 노선은 바뀐 게 없고, 그리고 서석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셔틀버스 예산을 본예산에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스를 구매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사업을 해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덜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석 같은 경우 지금 수영장 인구가 꽤 많지만 요즘 농번기라서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도 꽤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특히 내면에 사업이 없어지면서 내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침 7시 전에 갔는데 내면 명개리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열의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내면에 그런 사업을 포기했으면 셔틀버스라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제공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버스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버스가 제가 구입 결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버스는 주문을 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입 결의는 안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금년 안에는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게 금방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왜요?

영록

박영록의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게 환경과에서 신청하고 그래서 보면 국민체육센터 구입하는 것도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환경과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게 환경과로 넘어가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국비 보조 이렇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국비 보조가 아니라 예산을 2억을 세웠잖아요. 그 예산으로 사면 되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바로 구입 결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왜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드렸으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전기차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 받는 게 있고요. 보통 제작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기차로 운영하려고 하세요? 전기 버스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내면. 대개 서석, 내면에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전기차를 하면 버스 충전하는 걸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장애인 체육센터 내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일반 그걸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작은 버스예요? 몇 인승 버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서석면 같은 경우도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용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교통버스 노선이나 이런 게 겹치면 민원 소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본인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 이렇게 희망을 해요. 그런 거 노선 같은 걸 조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버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버스는 정류장을 집 앞으로 경유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존 노선을 만들어야죠. 셔틀버스 기존 노선을 만들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장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모이면 이렇게 이렇게...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래야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동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게 벌써 일곱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예산이 서면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또 제작 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희가 관련 예산을 세웠다는 건 우리 군민들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버스는 언제 되는지 볼 때마다 궁금하시거든요, 군민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아니면 언제까지 어떤 형태의 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라는 건 미리 알려서 이용하실 분들도 미리 알고 기다릴 수 있게 해 주는 노력도 해야 하고, 우리 수영장에 그런 상황을 알리는 알림판 같은 걸 하나 크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추진 현황은 서석면 그 센터에 비치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국민센터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게 작년 예산으로 얼마 전에 구입을... 아니, 버스가 나왔거든요.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왜 그렇게. 제작사 때문이에요, 아니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작 기간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다르게 변형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버스 만드는 데 2년씩 걸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서둘러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도로에 표지... 교통표지판처럼 우리가 우리 지역 시설을 알리는 표지도 더 크게 해서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체육관이면 체육관이 있고, 다른 지역 가면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도로에도 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좌회전하면 무슨 체육관, 우회전하면 씨름장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표지를 더 이렇게 강화... 많이 해놔서 자세하게 해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을 수 있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용객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그 시설을 경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력하셔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시내버스가 우리 체육시설들을 경유하고 복지 시설 같은 것도 같이 경유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15%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금년도 우리 홍천군이 교육경비 예산이 66억 정도 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급식 관련 친환경 급식, 우수 농산물 구입비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홍천군에 신청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 사업의 세부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면 홍천군은 교육지원청에 예산 배정을 해 주죠. 그래서 교육경비의 지출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급식이나 급식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학교 기숙사. 기숙형 기숙사에 대한 기숙사 비용. 그다음에 교육 정보화 사업이나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들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66억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천군이 교육경비를,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이 추구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나 시책과 연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외국어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외국어 프로그램은 화상용하고 국제문화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디 초등학교나 어디 학교에 그런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학교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교육청이 주관해서... 올해는 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걸 해서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 학급별로 원하는,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요청하지만 홍천군의 교육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이 아이들이 어떤 인재 양성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홍천군은 교육경지 비원을 통해서 어떤 교육 정책을 갖고 있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용준순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군의 교육 정책은 이런 것이다. 이런 교육 방향을 통해서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학교에서 이 사업 할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방향이 있어야 하고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성인이 돼서라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때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평생 이 교육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장, 그다음에 학습 능력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평생 갈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다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실례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횡성군 모 초등학교에 보면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서 총동문회와 지역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는 골프 전문 학교로 양성을 해 보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골프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하고 실내 골프연습장을 짓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서울 시내에서 막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골프 레슨을 받는 학생들이 시골 학교로 전학을 오고 전학을 옴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도 그 지역으로 귀촌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학교의 학생 수도 늘어나고 지역 주민들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교육 방향이나 정책을 어떤 방향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나 그 마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공교육이 선행이 되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 전제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죠? 평창에 예전에 어떤 학교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영어 특화 초등학교로 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전국 영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한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66억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군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1인 1악기 연주하고 있는 악기동아리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음악과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외에는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양성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 내에 유일한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안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현장 체험 학습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 수도 늘어나고 지역 주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허투루 쓰기보다는 중심을 갖고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별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용준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 세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시설비나 설비, 봉사비 같은 것은 지양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경비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지출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일부 트랙 교체 공사를 하는데 교육경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시설비 투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앞으로 지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피곤하시죠,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지막 군정질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꿀 거 있으면 다 바꾸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들어올 생각 하시고. 우리 보존부적합 토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제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주위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그런 분은 많으신데 군에서는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매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려서 딱 놓고 신청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존부적합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지금도 여기 답변을 보면 준비는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보통 이제 재산은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으로 나눠서 행정 재산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재산은 세무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행정 재산도 보면 자투리 재산 같은 게 많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실과에서 보면 그런 걸 용도 폐지해서 세무회계과로 일반 재산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용도 폐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리해서 매각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토지에 있는 우리 군의 재산, 건물. 그다음에 군유지 내에 지어진 건물주와 이렇게 서로 좀 의사 타진을 해서 정리할 건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또 그래야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실제로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관리하시기에도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상오안리 산을 매각하는 걸 보면 군에서 매각 의지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하시더라고요, 결정을.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될까요, 국장님? 그때는 쉽게 결정하셨잖아요. 수의계약으로도 하려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역 보면 자투리 조그마한 것들 이런 거 마당 부지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진입 도로로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경작하고 있는 건데 토지에 걸쳐 있는 그런 군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매각해서 더 좋은 데에 투자하는 게 우리 군에 봐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산 가치 구실을 못 하는 그런 토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군유지가 보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보존부적합 재산 같은 경우는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검토를 해서 수시로 모아서 팔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매각은 하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건건이 신청이 들어오는 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조금 절차라든지 해서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용역을 주든... 그래서 팔 것과 안 팔 걸 가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결정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팔 것인데 다른 과에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러다 보면 순수 팔아도 되는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봐도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들 이런 땅들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토지를 이용해서 이것 지역에 어떠한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매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해서 우리가 이제 군에서 가져봐야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매각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편의가 도모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유지 속에 있는 맹지, 조그마한 몇백 평짜리, 몇십 평짜리 이런 것들이 꽤 많잖아요, 쪼가리 땅들이. 그런 것들은 매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부 재산 같은 경우는 개인 주택이 있다든지 걸친다든지 그런 재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각을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유지를 지난번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정하게 주최하기 위해서 매각 계획을 세웠다가 여의치 않아서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을 했는데 그 후로 매각을 한 게 잘했는지, 잘못한 건 아닌지 되려 점검해 본 그런 시간도 있습니까? 그런 기회는 안 갖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기회는 갖지 않고요. 나름대로 세간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판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너무 성급하게 팔았나 이런 건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매각 계획을 할 때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때 공장 유치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매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장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군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큰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공장 유치를 해서 매각을 하면 거기에 특약 등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환수할 수도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또 이제 저희 지역에서 농공단지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농공단지 같은 것도 북방 농공단지 이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수막을 서석면에도 갖다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농공단지 분양 공고 현수막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많이 주민들이 알라고 홍보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공장 부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대도시 아니면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 갖다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분양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호

나기호의원

잘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문의를 많이 받았고요. 그 부분을 언제 하냐고 자꾸 알아봐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많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그러한 친환경 기업이 들어오면 좋겠죠. 제가 세무회계과는 보존부적합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수 신청이 되는 그런 토지,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보존이 진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분류해 놨다가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쾌적한 청사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 내 흡연실이 현재 남녀 구분 없이 한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성별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남녀 직원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흡연실을 남녀 또는 부서별로 분리하거나 혹은 실외에 쾌적하고 안전한 흡연 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한 가지 현재 군청 내에는 직원 전용 휴게 공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이나 몸이 불편할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여건 개선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간단한 휴게 공간이라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먼저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흡연 공간은 일단 1개소밖에 없습니다. 군청 청사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면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흡연하는 사람은 많은데 흡연실은 한 군데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흡연을 하려면 별관 4층에 있는 분은 거기까지 걸어 나가야 가능합니다, 이게. 건물 내에서는 절대 흡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흡연의 장소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불법 흡연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청사 우측에 1개소를 더 설치하든지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휴게 공간이 보면 우리 본관 2층에 여성 휴게실이라고 조그마한 것도 하나 있고요. 모유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본관 옥상 거기에 보면 파고라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조그마한 게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휴게실은 저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카페라고 있어 봐야 10명 들어가면 등을 맞대야 할 정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데 현재 청사가 좁다 보니까 교육체육과라든지 관광문화과 이런 게 잿골 체육센터로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 복지를 위한 휴게실 마련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최대한의 공간을 찾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먼저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군청에 볼일이 있어 올라가다 보면 직원분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가면 바로 물었는데 바로 그냥 발로 끄고 손으로 잡고 막 이러한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카페가 있다고 해도 거기도 들어가 보면 민원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군청 직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보이지 않고 4층에 올라가 봐도 날씨가 덥고 해서 쉴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흡연실이나 쉴 공간이 우리 직원분들 휴게 공간도 제대로 복지 차원에서 잘해 주고 일을 제대로 잘하라고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천온천 관광지 내 농산물 판매장 노후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보면 98년도에 준공해서 2008년도에 용도 폐지하고 16년간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지에 대해서 활성화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홍천온천 관광지가 가장 지역 사업 중에서 가장 이슈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1998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고 나서... 아, 8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지정되고 나서 여태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천 관광지 내 농산물 판매장을 1998년도인가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사용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다음에 균열이라든지 누수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의 가치는 잃은 지 오래됐고요. 그 과정에서 건물을 매각하고자 두 차례 정도 매각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은 계속 이제 존재 가치를 잃은 지 오래됐고, 그리고 매각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그쪽 온천 쪽을 많이 들어가다 보면 온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판매장이라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홍천에 왔을 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로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든, 철거를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적 감사합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군 소유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관상 볼 때 안 좋으니까 일단 농산물 판매장부터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소화는 잘 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복지, 우리 홍천군에도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본예산에... 1차, 2차 추경해 가지고... 1차 추경해 가지고 한 8,000억 정도. 아니, 2,000억 정도 되는데 참 우리 주민분들, 복지 예산 많이 필요로 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광수의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만약에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1순위를 어디로 쳐야 될까요? 차상위 계층도 있고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있고 장애인, 기타 등등 사회단체도 있는데 굳이 1순위로 하겠다면 어디를 1순위로 해야 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은 가장 긴급하게 복지를 요구하는 분들이 가장 급하지 않을까요?

김광수의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갑자기 생활을 하시다가 뭐 쉽게 얘기해서 아주 궁핍하게 돼 갖고 끼니도 거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저거 하지 않을까.

김광수의원

끼니를 챙기지 못할 분들이면 갑자기 거동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됐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이제 파산된다든지 이래 갖고 진짜 돈 한 푼도 없고...

김광수의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용준순 의원님하고 공통 자료인데 해마다 이게 발굴 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2023년도에는 1,575명이었는데 2025년에 이제 한 반 정도 됐지만 한 500명, 600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 긴급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홍천군에서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거 갖고 충족할까, 부족할까. 부족하겠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 데이터 나온 건 6월 말 현재까지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김광수의원

면 단위 복지, 면사무소 가면은 복지팀이 두 팀이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릴레이 후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후원받아 가지고 그 돈이 다시 면으로 가서 그거 가지고 어르신들 보행기를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불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름 잘 보내시라고 선풍기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연료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고 계신데 알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1년에 그 통계는 없으시죠? 얼마 정도 이렇게 릴레이 후원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지원해 주시는지, 그런 통계는 아직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그거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게 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국장님, 우리 「국민생활기초보장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령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최고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료가 아닐까요.

김광수의원

의료도 요즘에 하도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고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의료 쪽? 아니면 먹고 사는 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긴급하게 갑자기 아파 갖고 저거 할 때는...

김광수의원

근데 의료 쪽에는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 복지... 우리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어서 복지 쪽에는 아마 1년에 건강 검사를 거의 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받으실 거예요.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진짜 차상위 계층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기초 수급 그분들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이런 거 유튜브에 많이 뜨는데 홍천군에 계신 분들 임플란트 뭐 몇 프로 싸게 해 준다 그런 거 보셨죠?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유튜브에 분명히 떠요. 유튜브 하면 항상 홍천군에 계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몇 프로 DC해 주고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저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서 여쭤봤는데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홍천군에 6만 7,000 정도 중에 3분의 1 이상이 65세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한 7, 8년 정도 되면 다 우리 경로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그분들, 65세 어르신들은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 정도는 거의 다 65세 어르신들이 있고 남면 지역에는 한 10명 중에 4분 정도 안 되게 65세 어르신들인데 65세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광범위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복지 쪽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접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동 수당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수당, 어르신들도 기초연금도 있고, 기타 등등 수당이... 효도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 수당도 있는데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한테 경제적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중복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중복해서 받는다? 그러면 중복해서 만약 기초연금을 수령해요. 수령하는데 내가 차상위 계층이야. 그리고 어려운... 차상위 계층뿐만이 아니라 긴급복지 대상자도 되고 기초 수급자면 그 경우에는 다 혜택을 받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기초급여를 받으면... 아니, 기초 수급자면 거기에 맞는 이제 또 주거라든지 의료 그런 혜택이 따로 있죠.

김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긴급 의료 복지에서 1인당 여기 자료를 보니까 300이에요, 그렇죠. 3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부담도 필요하고 어차피 의료보험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300 정도 현금 지급한다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군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몇 번 정도 대상군이 됩니까? 통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의료급여 혜택 받는...

김광수의원

여기 있네요, 60명이라고 지원 나와 있네요. 60명인데 그럼 1인당 300씩 하면 60명이면 이게 금액이... 보통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질병이 치매도 있을 거고 풍 걸리신 분들 있을 것이고 당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불치병 암 내지는 당뇨도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어느 질병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셔요? 없습니까, 통계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일단 병원 가면.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틀니라든지 이런 것도...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양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김광수의원

요양비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거기 기타 뭐 하겠지만 그 요양보호사. 아니, 뭐라 그러죠. 요양 보조해 주는 그분을 뭐라 그래. 요양보호사 아니면 간병인?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하시는 분들.

김광수의원

그분들 지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요양원에 가는 거는 이제 등급별로 해 갖고...

김광수의원

등급별로 가는데 7인실도 있고 8인실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단독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도우미들을 이렇게 해서 가는데 3인실, 5인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간병인을 쓰거든요.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그것까지 도움을 주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거 참 궁금했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공동 간병인 그런 거는 이제 병원에 해당되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공동 간병인 제도는 없고요. 이제 요양보호사가 있으면서 등급별로 해 갖고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자부담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주민들이 다 계시지만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긴급복지를 요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재정이 투입이 돼요, 홍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만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나도 65세 어르신 돼서 노인정에 가는데 왜 나도 어렵고 생활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복지 예산은 이분들 위주로 편중이 됐을까. 이분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분들 위주로 두텁게 지원을 해 주실까, 그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간간이 계셔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는 행정에서도 우리 국민은, 모든 국민은 다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진짜 두텁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근로 노동력이 되고 노동력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일을 안 하면서 통장에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든지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통장에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는 동시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일을 안 하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중년층도 그렇고 노년층도 그런데 그거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육신, 몸 튼튼하신 분들이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안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노동 행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재산 같은 경우를 은닉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찾아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김광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많지 않지만 진짜 차상위 계층들,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두텁게 지원이 되는 건 맞습니다. 두텁게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의, 국가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내 생활 수준에 맞춰서 어르신들 아니면 청소년들, 중년층, 노년층 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서 수준에 맞게끔 행정에서 다 예산 가지고 해 줄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걸러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얘기 드릴 건 아니지만 행복주택 우리 헌병대 옆에 있잖아요. 무슨 고개죠. 거기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주소를 다 옮겨놓고 자식들 옮겨놓고 세대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신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어르신들은 자식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신청했는데 난 떨어졌어, 탈락됐는데 저분들은 주변에 홍천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상 아무 재산이랑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만 아닌 불만이 쌓이고 나도 신청했는데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주택 입주 조건도 자식의... 뭐랄까. 경제력을 좀 봐서 좀 선택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 행정에서...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잖아요.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행정에서, 군에서 예산 가지고 국가든 많은 도움을 받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한쪽에는 그늘에서 소외된 분들도 계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치단체에서 또 하는 역할에도 좀 한계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어차피 복지 예산도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또 오를 수 있고요.

김광수의원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또 새로...

김광수의원

내년에 또 지선이 있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지 않을까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새로운 복지 제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김광수의원

행정에서... 기획실이든 행정이든 우리 실과에서 내년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 필요한 분들, 도와주실 분들도 다 두텁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그 자유의 대한민국을 찾아서 목숨을 불사하고 이렇게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매년 늘어난다고 보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래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의 수 많이 늘었어요. 현재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몇 명이나 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약 48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48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도 상당히 많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22명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수는 48분이 계시는데 지금 주소지가 확인되는 분은 26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22분이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어디에 계시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시는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의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이분들 주소라든지 행동 이런 거는 경찰 쪽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는 소재지를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계속 확인하고...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쪽 경찰 쪽에 그분들의 소재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경찰 쪽에서 답변을 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거의 안 주지...

용준순의원

예. 아무튼 그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실제 거주는 홍천군에 안 하고 계시는지, 또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도 연락이 두절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홍천 관내에 거주하고 연락이 다 되고 있는 26분에 대해서 과연 홍천군이 어떤 지원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은 없었고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학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긴급복지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좀 요구하는 분들은 센터에서 이렇게 또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한 18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분들이고 그중에 홍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지금 지원 기관이라든지 지원 주체를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느 정도 좀 통일화시켜갖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통일부 주관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통일부나 아니면 남북하나재단이나 강원하나센터 같은 데서 이제 주거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업 훈련과 관련된, 그다음에 정착 지원금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지원 사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긴급복지라든지 기타 이제 우리 복지 제도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태까지는 이분들 신상 아는 것도 공개가 잘 안됐었어요. 그래 갖고 지금 통일부 권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올해부터 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지금 이제 접속하는 권한 부여 절차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해 갖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분들을 좀 찾아가고 좀 얘기를 나눠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하는 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준순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북한 이탈 주민들 간의 상호 교류 활동이나 자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이탈 주민들에 대한 교류와 자조 단체 구성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서로 상호 모여서 어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 문화 체육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조금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한 이분들이 지금 홍천군에 와서 무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취업 알선에 대한 것도 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 거주 시설에 대한 편의 시설이나 아니면 보건 의료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이분들을 관심을 갖고 좀 보살펴 갖고요. 우리 제도권 안에서 빨리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홍천 군민의 한 구성원이란 말이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장님, 죄송한데 자료 좀 잠깐 갖고 오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어르신들이 34.4%예요, 홍천군에. 그러다 보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은 어르신들인데 노인통합돌봄 정책을 홍천군에서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호응도, 반응도는 좋으시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만족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만족도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좀 길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족도는 아마 최상위급인 것 같은데 홍천군이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들면서 질병도 여러 가지로 질병도 생기고 구조적 여건이 전환되다 보니까 여러 행정에서는 아마 그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의료, 돌봄, 주거, 생활 다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돌봄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돌봄 서비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춤형 돌봄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네, 전체적인 거 맥락을 폭넓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를 하잖아요, 고령화 쪽을 해 갖고요.

김광수의원

노인성 질환이라고 그러면 당뇨 아니면 뭐 정신질환, 풍, 기타 뇌질환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부모 모시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압박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가족 구성원 간에도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엄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좀 세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홍천군에서는 노인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자료 보니까 IT, AI·IoT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돌봄 서비스 구축을 한 것 같은데 이거 AI... 모르겠어요. AI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군이 1순위 보니까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상군 중에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이분들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네, 145쪽입니다. 사업 내용 보면 거기 1순위 사업 대상 중에서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재가급여자라는 그분들 대상군은 누군지 여쭙고 싶어서. 저도 생소한 단어라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기 요양이 필요한데 집에서 돌봄이라든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김광수의원

집에서 그러면 도우미들이 오셔 가지고 집에서 케어라든지 모든 거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요양원 같은 데 안 가시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김광수의원

2순위는 병원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데 홍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프로 정도나 돼요? 병원에 가서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든지 기타 등등 하는 분들이 100으로 계산... 100명을 계산했을 때 몇 명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대상분들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좀...

김광수의원

그래요? 제가 너무 이상한 걸 여쭙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못 드린...

김광수의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숙지한 예상 밖의 질문을 하니까 좀 난감해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3순위를 보니까 만성 질환자가 1순위가 되는 것 같고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만성질환자가 어르신들 중에 비율이 몇 프로... 많이 계신가요? 만성질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관절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분들도 다 만성질환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도 의료 쪽에는 지식이 좀 없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뭐 당뇨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당뇨, 고혈압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사업 내용 보니까 서비스 논스톱 연계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는데 생활, 주거, 보건 이렇게 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돌봄통합 정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상군이 아까... 홍천군에 대상군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 외에 더... 이 서비스 말고 다른 거를 좀 추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 4순위 밖에 있는 분들은 이제 보통 실비로 해 갖고.

김광수의원

실비는 보험에서 주는 게 실비가 아닌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교통 약자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실비로 이용을...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보니까 일상생활 지원이 있고 의료 보건 요양 지원이 있고 주거 이렇게 지원이 있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돌봄 조끼가 있습니다. 돌봄 조끼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잠깐 진짜 좋은 선양 사업으로 해서 좋은 실적 사업으로 이렇게 해 준 것 같은데 그때도 단점이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아팠을 경우에 생체 신호가 이렇게 모니터링 되면서 경찰서에 신고되고 그다음에 119가 이렇게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조끼를 착용했을 때는 이게 감지가 되지만 주무실 때까지 조끼를 착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세우고 계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조끼를 벗었을 때...

김광수의원

주무실 때는 이게 생체 리듬을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찾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조끼 벗을 때는 이제 감지가 가능할 텐데요. 조끼가 벗으면 이제...

김광수의원

주무실 때는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AI 시스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집에 CCTV 같은 거 비슷한 거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렇게 장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돌봄 조끼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거기 조끼에는 그런 장비는 없고...

김광수의원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겠죠.

김광수의원

그랬을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감지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행정에서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여쭙고 싶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조끼에다가도 뭐 카메라 시스템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발달하면 그렇게 해 갖고 기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방 과장님 대책을 세우셨나요?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주무실 때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

영록

박영록의장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답변드립니다.

김광수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 조끼를 이제 착용하지 않고 주무실 경우에는 그 센서가 탈착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아, 탈착이 가능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탈착이 가능해서 이제 그거를 옆에다 두고 주무시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신체 리듬상 뭐 좀...

김광수의원

아니, 옆에다 두면 그게 감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그걸 누를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런 기능이 탑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끼를 밤에도, 야간에도 착용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방법은 주무실 때도 24시간 착용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그 업체랑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조금 이제 조끼를 좀 가볍고 여름에 좀 열이 좀 안 나고 그런 소재로 개발을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옆에 두고 이렇게 감지하면 내 몸이 이상하면 그거를 몸에 가까이 대든지 누르면 작동이 되는데 급성일 경우에는 그걸 누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진짜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입고 주무시는 거고.

김광수의원

불편하잖아요, 입고 자면 불편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광수의원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보건·요양·의료 쪽에 보니까, 9번 보니까 건강 안마 서비스를 하고 계셔요. 아직도 시행하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아마 연장은 안 되는 거죠? 단 1회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안마 시술소 이용하는.

김광수의원

1인당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어느 정도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횟수까지는 좀 이제...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인 중에 어머님이 아마 이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항상 한 달에 두세 번인가 이렇게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은 안 되는데 서비스 받으면서 몸도 좀 부드러워지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노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쭉쭉 보면 치매 조기 진단 및 등록 관리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진단 검사, 원격 치료 클리닉, 인지 능력, 치매 환자 사례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홍천군에도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통계 갖고 계시죠? 치매 환자분들, 어르신들 중 아니더라도 통계가 없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좀 첨부해서 답변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밑에 주거 쪽을 보겠습니다. 주거 쪽을 보니까 주거 급여, 그다음에 주거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개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1년에 어느 정도,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있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요즘에는 노후주택 개량 사업보다는 신규 주택 건립 사업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신규 신축.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신축 주거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드린 답변과... 질문 요지와 질문 답변하고 좀 어폐되는 내용인데. 신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기존의 진짜 노후주택이라든지 그거를 리모델링 내지는 어느 정도 개량을 해 주는 것만 되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토지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번 사업량하고 이런 거를...

김광수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신축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진단 지원 사업 현황 및 향후 대책 돼 있는데 저소득층도 계시고 기초수급자도 계시고 차상위 계층도 계시고 긴급복지 계층도 있는데 이거 분류를 행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해야 될 텐데 거의 그분들이 대동소이 비슷비슷하시거든요, 생활 수준이라든지 연세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사업 같은 경우는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기초,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 중에 희망자를 이렇게...

김광수의원

기초 수급 장애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뭐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있잖아요. 그 두 분에 해당되는...

김광수의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자폐아들, 태어날 때부터 좀 불편하신 분들이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가 케어하고 부모가 이렇게 보살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부모가 세상을 먼저 뜨셨을 때 혼자 남을 수 있는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어렵거든요.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보살펴주면 그 생활이 유지가 되겠지만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경우에 내 스스로 생활도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드시고 기타 기초적인 생활을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행정에서 그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금 시책이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애인이 이제 혼자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외로. 그분들을 다 찾아가고 선택형 복지 지원이라 그럴까요? 해 갖고 낮에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복지를...

김광수의원

이분들은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몇 시부터 몇 시가 아니고 어차피 내가 스스로 생활이 안 되니까 누워서 다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면 의미가 없죠. 24시간 진짜 같이 생활하면서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의 보살핌을 받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행정에서 방법 내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주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그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죄송한데 보조 사업명은 생각 안 나는데요. 국비 보조 사업으로 그런 거 하는 게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계층이든 기초 수급자분들이든 차상위든 긴급복지를 요하시는 분들 다 도와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폐아라든지 선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다 도와드리는 건 맞고요.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아니면 좀 더 정상인들보다 더 생활 수준 내지는 복지 혜택, 주거라든지 식사량 같은 것들도 행정에서 어차피 복지 예산 예산 많이 있으니까 더 늘려서라도 이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론은. 챙겨봐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수가 총 5,074명입니다. 그중에서 취업이 가능한 연령대. 즉, 19세에서 64세의 장애인 수는 2,000명 가까이 됩니다. 1,957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가능한 장애인 수. 즉,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는 대략 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인 수가, 근로 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수는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장애인 채용률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장애인 채용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실은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부모들의 그런 자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확대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군 차원에서의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보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신청률이 좀 적습니다, 10명 정도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장애인 부모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이 어디에 가서 돌봄 서비스를 받든지 집에서 받든지 아니면 취업 같은 거를 좀 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좀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자체도 일자리 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는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또 기업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이렇게 저걸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체감을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봐요.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병으로 장애를 앓고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가족 내에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 가족 전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활 자체가. 개인 생활을 갖기도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장애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케어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인 자유 시간을 좀 제한을 받고 또 그분들을 케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그런 관심과 생각으로다가 일자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군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분들을 발굴해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정 보조 업무 같은 것들, 재활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갖고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맞춤형 재활복지 프로그램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PC 활용법이나 엑셀 사용법,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기업에 대해서, 기업도 특히 지체장애인분들, 발달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런 재활 프로그램을 습득을 통해서 사회 현장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에 맞춤형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 복지관이나 단체하고 좀 상호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애인분들이 생각 외로 우수한 점이 많거든요, 능력이. 감춰진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직업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강화시켜 갖고요. 그분들의 우수한 장점을 좀 끌어내 갖고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좁고 일자리도 적은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더 협소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는 시설들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물론 민간이 운영을 하는 그런 작업장이고 업체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취업과 고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군에서도 지금 장애인 근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위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좀 소규모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작업장 정도 하나쯤은 좀 더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장애인 작업장이 한 3개소 있는데요. 그래 갖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라도 좀 분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 갖고 장애인 작업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용준순의원

답변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장애인을 30명 이상 고용을 하면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고 그 이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도 하나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장애인들 취업과 그다음에 지원 사업에 있어서 경제진흥과하고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상당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 사업 중에 장애인 채용률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자료를 보니까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이고 경제진흥국과의 국이 다르다고 해서 국과 국 간 협력 체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장애인 일자리건 일반 정상인의 일자리건 간에 구분을 두지 마시고 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에 있어서는 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디딤돌 일자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 보조 업무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249명의 정원이 있지만 실제 193명밖에 지금 디딤돌 일자리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장애인 채용률은 과연 몇 프로나 되느냐는 얘기거든요.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행정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디딤돌 일자리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그 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모들에게도 충분히 자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배치되어 있는, 물론 이제 도비와 군비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같은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수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일자리 안심 공제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물론 일자리 안심 공제는 기업주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업주에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군 정책 사업들에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취업을 할 경우에 청년 주인수당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게 다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지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주고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일 경험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많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지금 10명 정도 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도 장애인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시스템도 같이 경제진흥과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먼저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일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읍사무소에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력을 통해서 정보 제공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먼저 발굴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각 기관별 협업 체계를 좀 하고요. 부서별로 해 갖고 좀 장애인 일자리가 좀 확대되고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한다고 보면 장애인 수는 상당히 관내에도 많고, 하지만 실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45명, 그다음에 근속 장려금 대상자까지 하면 한 55명 되나요? 아마 대략 그 정도일 것으로 보여요. 장애인 수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대략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55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을 통해서 군에서 직접 취업을 알선할 수 있고 취업하고 나면 경제진흥과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도 군 자체 군비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래야지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가족분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그다음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군 행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요, 국장님.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다 보니까 인도가 설치된 경로당은 그나마 좀 덜한데 인도가 없는 경로당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당을 오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위험이 있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저희 군도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국도, 대부분 국도변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싶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테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때는 안전지대에 위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도변을 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우리 지역이 그렇게 좀 안전지대에 들어가 짓도록 이렇게 밀집해서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는 데가 뭐 이 홍천읍 같은 데는 가능하겠지만 면 단위에는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경로당을 오가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뭔가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노인보호구역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서 차량 속도를 줄이게 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게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행기를 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경로당 통행길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경로당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정밀 진단이라든지 용역을 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제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호구역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과속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한 205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안전에 대한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정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위험성이라든지 건물 자체에 또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들도 가능하면 정류장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경로당 근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덜 위험한 지역, 또 이제 경로당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좀 위치하게 해서 어차피 노인들 이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시니까 그렇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근처에 정류장이 없는 곳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을 좀 더 늘리든가 아니면 위치를 좀 조정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오가실 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차 간격을 가지고 또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시거든요. 타고 싶어도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타시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이제 노선 교통 조사를 할 때 참고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하고 연계해 갖고 그중에서 건강하시고 차 운전 가능한 분들을 좀 활용해 갖고 경로당을 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보면 TV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노래방 기계가 다 이제 경로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신곡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신곡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못 쓰는 기계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곡만 업데이트 해 드리면 최신곡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에 관련 업체가 있다 그러면 한번 상의하셔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신곡을 업데이트해 드려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노래방이라든지 전자기기 같은 경우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장 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로당에서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으시는 게 요즘은 이제 식탁, 테이블을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넓은 경로당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좁은 경로당에 이제 테이블을 놓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리가 접히는 접이식 테이블을 놨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접히지 않는 고정형 다리를 가진 테이블을 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청소하시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책상 다리가 너무 많아서, 테이블 다리가 너무 많고 또 좁은 경로당에 한쪽으로 밀어놓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도 쌓거나 옮겨야 돼서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접이식을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접이식은 접어서 이렇게 밀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한쪽으로 밀어놓고 청소하기도 쉽고 또 넓은 공간으로 이용할 때도 좀 용이하거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 참여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국도변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또 행락철이라 외지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국도변에서 이렇게 일자리에 참여하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내서 어르신들이 품위도 지키시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를 이렇게 전수하거나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배우면서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되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노인 일자리는 가급적 위험성 있는 일자리는 배제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젊었을 때 배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이제 잘하시는 걸 또 하니까 재미도 있으실 테고 보람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날씨가 엄청 덥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덥지 않을 때 좀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 어르신들 이제 하시는 말씀 몇 분들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1만 원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데 최저시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하시든 또 이제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 정도는 채워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국고 보조 지침으로 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민원을 위로 좀, 복지부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갖고요. 조금이라도 더 시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1, 2만 원만 더 해 드려도 사실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 나눔 빨래방이 지금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인력은 많이 이제 투입이 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과 건조기 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어차피 많이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빨래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가구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우리가 해소가 되는 비율은 얼마나 정도나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사전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요. 예약한 분들은 다 100% 해소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 되고 있어요, 원하는 시기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호

나기호의원

예약제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빨래방 기계 운영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기계 운영 시간이라든지 용량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세탁기가 가동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갖고 예약제로.

기호

나기호의원

빨래방 운영하고 또 빨래방에서 빨래를 대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 빨래방 사업 주목적은, 원래 목적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빨래방을 노인 일자리로만 보기에는 그 빨래방 하는 사업의 성격이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위생, 또 주거 환경, 그다음에 이제 복지, 또 주거복지 이런 게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있는 예산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려서 좀 자주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라는 틀에다 묶어놓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 운영 방식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이 부분 확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차후에는 검토...

기호

나기호의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것을 운영 주체를 노인 일자리에다 묶어놓으니까 능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 일자리가 아니면 이 빨래방 사업이 불가능한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래방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을 상대로 무료로 빨래 서비스를 하는 게 노인 일자리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조금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빨래방 사업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홀로 계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빨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고 또 이불 같은 것, 이제 큰 것들은 집에서 세탁이 불가능하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이렇게 해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보다 노인 일자리가 우선해서 주가 돼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주가 돼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는 노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다 보면 실제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목적이라든지 방식, 그다음에 대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여기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스물여덟 분보다 이 빨래 세탁 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비용으로 따지면 지금 28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하루... 제가 보니까 세탁, 건조 2시간 정도 걸려요, 하나가. 그러면 한 10시간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한 10건, 세탁, 건조 나눠 놓으면 20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세탁, 건조가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1건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방식을 바꿔서 기존에 홍천읍 지역은 홍천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빨래방 세탁기를 한두 대 더 설치해서라도 좀 회전율을 좀 높여서 우리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이 그만한 혜택을 좀 더 받도록 하는 방법, 지금 있는 인력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세탁기 한두 대 더 놔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면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내면 한 대 갖고 글쎄요. 하루에 몇 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시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면 단위는. 그래서 이런 인력, 전체 이제 경제적 논리로 보면 기존의 일반 개인 사업자용 세탁소를 이용해서 빨아다 드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빠르고 더 많이 할 수 있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 남면 같은 경우는 남면 쪽에 이제 또 빨래방이, 개인 사업자가 하는 빨래방이 있잖아요. 그런 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는 빨래 세탁기 보통 한 3개씩은 있으니까 원하는 때 가서 콜이 들어오면 해다가 바로 말려다 드리면 되니까 거기에 뭐 휴식 공간이 큰 게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따로 별도로 큰 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공공에서 하는 게 그런 게 너무 이제... 그런 공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돼서 능률도 떨어지지만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사업 목적을 어디에 둘 건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수요자가 얼마큼 정도 되는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그래서 그런 남면, 서면 같은 경우는 개인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대명에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서면은 또 대명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서 이렇게 바로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또 그쪽 지역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도 좀 해 보시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방법이라든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양육 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도 육아 휴직이 끝난 후 0세부터 2세의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좀 부족하고 현실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조금만 열이 나도 바로 어린이집에서 부모한테 데려가라고 해서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결국 돌봄 공백을 감당하지 못해 부모, 특히 엄마가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홍천군 차원에서 적어도 2세까지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와 유사한 형태로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도입 또는 추가 양육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이 키우기 쉬운 홍천을 만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우리가 이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주 국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산을 왜 기피하고 결혼을 기피하냐 이제 그런 걸 보면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수반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사실상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거라든지 예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현실에 바로 직면해 있지 않으니까 그걸 피부로 못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0세에서 2세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보육비 이제 좀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개선해 갖고 하는 게 이제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이제 할머니가 돼 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딸이 6개월까지는 이제 육아 휴직을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1월에 아이를 낳고 이제 8월에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도 안 되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가,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출근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간다 그랬는데 12월에도 또 갈지 안 갈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유치원에서 빨리 데려가라 그런대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근무하다 말고 또 휴가를 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어쨌든 육아 휴직이 6개월씩 이제 주어지잖아요, 국가에서도 같이 인정하는 게. 그리고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도 보면 지금 육아 휴직 들어간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54명이 결원이 돼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산후조리원을 포함해서 이제 한 달간은 또 도우미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6개월까지는 부모가 있을 수 있으니까 6개월 이후, 7개월서부터 24개월 될 때까지. 24개월 될 때까지만 지원을 지금 집안에서도 와서 해 주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할 기회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 같은 경우를 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강화를 시켜달라는 말씀 같은데.

황경화의원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 이제 집에 이제 오면 반은 이제 부모가 내고 반은 국가에서,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 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하고 같이 합해서 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반을 우리가 내더라도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집에다 놓으면 요즘은 다 시설이 잘 돼 있고 집에서 키우기가 되고 다 CCTV 같은 거 다 놓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돌봄을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100만 원씩은 아마 주고 있을 거예요.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서, 홍천군에서 별도로 교육비를, 양육비를 좀 세워서 해 주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군비를 추가 부담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제도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많이 낳았고 길러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인구도 많이 줄어가고 젊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근데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당장은 가사에 가서, 가정에 가서 방문해서 보면 어린이집이 좀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잠깐 사이에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아이를 좀 더 우리 홍천군에서 많이 낳고 한다면, 아이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첫 번에 1, 2년만 그게 어린이집에서 부족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도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황경화의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많이 우리 홍천군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전통시장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전통시장이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나 이렇게 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죠.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 전통시장이라 하면은 홍천시장이 있고 또 홍천 중앙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의 건물들이 상당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투자되는 어떤 전통시장과 관련되는, 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이 이제 상당히 빈약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조금씩 그 환경 개선에 투자를 해도 특별히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변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시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천시장의 남문을 정비하고 또 시장 내에 좌판을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서 홍천시장을 좀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완공이 돼도 획기적인 티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시장 내 점포라든지 또 좌판이 나오면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군이 직접 주관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시장을 보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서 시장이라고 하면 좀 왁자지껄하고 뭔가 활력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너무 조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 상인들이 시장 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규제나 제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꾸미고 또 다양하게 진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렬되지도 않았지만 뭔가 시장이 시장답지 않게 너무 침체돼 있고 조용해서 이것을 좀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야시장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도 장날 같은 분위기는 안 난단 말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지만 장날은 그래도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통시장이 장날 같은 모습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진열하고, 진열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물건이 진열이 돼서 구색도 맞아야 되겠지만 기존의 시장 시설이 요즘 현대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 또 그러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결제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용하고자 할 때 예약 제도나 아니면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게 우리 일반 요즘 소비자들한테 맞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차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우리 주차장은 잘 만들어 놨지만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걸어서 쉬면서 즐기면서 시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시장에도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전부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됐으면 기존의 노면에 있는 주차장 일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 시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우리가 투자를 해도 우리 시장이 자꾸 외면을 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야시장 1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야시장이 잘 되어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춘천에 후평동 시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갔을 때 그 시장의 형태가 저희 홍천 중앙시장하고 상당히 어떤 규모 면이나 이런 시장의 형태들이, 내부 점포들의 형태들이 비슷한 부분을 띠고 있었는데 저희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홍천 중앙시장의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르신들이었었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후평동 야시장의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들은 원점포주의 2세대,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포의 어떤 시설 면이라든지 운영 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결제 부분도 키오스크를 통한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그 상당한 소비자들이 방문을 해서 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천 중앙시장 내에도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좀 활기를 띠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홍천시장 안에 저희가 군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광장 내 주변 점포들을 하나하나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놔서 지금 깔끔하게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쪽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매물이 나는, 홍천시장 내에 매물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시장 내에 공영 주차 타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주차 타워 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장 내에 어떤 소비자들이 쉴 수 있는 시설들을 지금 홍천시장 내 광장 일원을 좀 이렇게 산뜻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시설도 점차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저희 주차 타워에서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보고 카트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실. 시장 내도 그렇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시장 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 청년 카페나 또 청년들이 하는 칼국숫집이나 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대에 맞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이렇게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좀 연령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변화를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걸림돌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또 어르신들도 연세가 있어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리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중앙시장과 홍천시장의 어르신들께서 연령이 높으신데도 그 어떤 상품 판매 전략이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홍천 중앙시장 2층에 보면 중앙시장 사무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라이브 커머스, 이커머스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 내 스튜디오를 오픈해 놨는데 그쪽에다가 활용을 해서 홍천시장과 홍천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라이브 커머스, 이커머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판매 전략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취급하는 홍총떡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 방송에 올리는 그런 방법도 배우시는 걸 보고 우리 홍천시장과 홍천 중앙시장의 어르신들이 그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전략적인 부분과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좀 홍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도록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좀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해서 이제 상가 밖에서도 장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군수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동 이렇게 가 보니까, 연무장길이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별 맛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줄 서 있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대표 음식들을 거기에서 팔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잘 홍보해서 외지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홍보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개개인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막 투자하는 것보다 요즘은 그렇게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온라인 홍보 쪽을 좀 더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자기가 개발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판매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거를 소비하는 과정까지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좀 같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방앗간도 들기름 같은 것도 이렇게 짜서 담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맛을 보면서 사 갈 수 있는 것, 100% 국산 들기름 이런 게 인증만 되면 요즘은 놀러도 오지만 일부러 이렇게 구경하면서 현지에 와서 이렇게 사 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지나가면서 들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주차하기 편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덤으로 더욱 이렇게 볼 게 있어야 되고 또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곳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완을 해도 늘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을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지도록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의 연무장 거리는 예전에 6.25 때 미군이 탄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 부분들, 또 쇠를 만들어서 깎고 다듬는 그런 공장들, 정비 공장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유휴 공간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문화 예술의 멋을 입혀서 핫한 거리로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 때 저희 홍천읍 결운리에 탄약 공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미술관으로 재생을 시켜서 아트 트리엔날레라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특히 기자단들 이런 분들이 저희가 역대 홍천군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광객들을 잘 끌어들이고 홍천다운 그런 정책을 기획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홍천시장이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 안에도 지금 방앗간이 있고 기름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스토리를 입힌다면 저희도 그런 핫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가장 적기가 홍천시장에 좌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80이 다 넘으셔서 90으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는데 이제는 장사를 못하겠어,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이제는 다 이제는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놓을 때는 홍천군에다가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나오는 매물 하나하나를 매입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방앗간이라든지 기름집이라든지 밀가루 가게라든지 새우젓 가게를 스토리를 입혀서 한번 그렇게 핫한 거리를 만들고...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기름집 말씀을 하셨으니까 똑같은 들기름 한 병 이렇게 파는 거는 슈퍼에 가도 있고 어느 지역이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름을 깨가 볶아져서 기름이 나오는 과정, 그 뒤쪽으로 아마 오픈해 놓으면 우리 맨 앞에 들기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뒤쪽을 이렇게 한 번 더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아마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더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성수동 보니까 소금빵을 만드는 집이 있는데 앞에 소금을 끓여요, 큰 가마솥에다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그러면서 소금빵 위에 뿌리는 소금이 일반 소금이 아니고 좀 정제되고 비싼 소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직접 하면서 이렇게 팔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고 또 이렇게 소비자들 관심을 끄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완제품만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요즘 기계로 찍어내는 것에 못 당하잖아요. 아무래도 모양도 그렇고 그런데 완제품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늘 고민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는 안 나서 이제 좀 속도 타고 그러실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시 한번 잘 찾아서 우리 전통시장이, 또 우리 홍천시장이 그래도 이제 우리 홍천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일장을 보러 오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봉평장 한번 가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가운데 조그마한 무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공간을 좀 더 소비자들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터미널과 우리 시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표시나 아니면 우리가 도색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선 우리 지역에서라도 저기 상오안리부터 결운리까지 이렇게 왕복하는, 시장을, 시내를 경유하는 그런 버스 노선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시장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내를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버스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좀 줄여드리는 노력을 같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야 뭐 불편하면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이제 공동 시설, 공동이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접근성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도 좀 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 발표가 금년도 4사분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에 철도가 들어오는 지역을 보면 서울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는데 그분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문~홍천 철도가 들어오면 홍천역이 어느 지역에 생길지 모르겠는데 홍천역에서 우리 홍천시장을 들어오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노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교통과랑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기호

나기호의원

당장 우리 시장을 위해서라도 시내에서 우리 시장을 경유하는, 또 순회하는. 경유하는 게 순회하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우리 그 시장 버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홍천 전통시장 빈 상가 현황과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천읍 시장 내에 빈 상가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경제도 침체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읍 전통시장 및 구도심 내 빈 상가를 군에서 매입 또는 임대하여 보육원 퇴소 청년을 포함한 일반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창업 컨설팅, 초기 창업 비용 일부 지원, 멘토링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계획이 있는지. 타 지자체에서 보면 유사한 청년 창업 공간 및 시장 연계 활성화 사업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홍천군도 홍천형 청년 창업 공간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좀 전에 저희 나기호 의원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홍천 전통시장, 그러니까 홍천시장 내에 저희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5개 정도의 점포에 토지 지분과 점포를 이제 매입을 해놨는데요. 특히 홍천시장 광장 일원에 지금 3개 점포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유 주거 공방과 또 홍천시장의 방송실 활용, 그리고 홍천시장의 창고로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놨는데요. 앞으로 홍천... 이렇게 점포가 나거나 토지가 매물로 나는 부분은 매입을 통해서 지금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들이 홍천시장에 창업을 할 때는 저희가 홍천군에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는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 창업 지원 사업을 먼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청년이 창업을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교육, 시설 지원도 후속 지원 사업으로다가 우선적으로다가 넣을 수 있도록 좀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타 시군을 보니까 제천시를 보면 청년 창업 공간으로 해 갖고 조성 및 운영 조례, 공실 점포를 활용하고 창업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빈 상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하는데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물론 우리 홍천군에서 빈 점포를 매입하고 있고 방송실 쓰고 있다는 걸 이미 주요 업무보고에서 받아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뭐라 그럴까. 음식이 다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황경화의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없다 보니까 시장을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주할 곳이 사실상은 마땅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나갈 때 지금 5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500만 원 지원하는 거 갖고는 그 청년들이 홍천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정착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거도 지금 우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 갖고 어디 주거를 할 수 없으니 이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기숙사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곳을 찾아서 또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홍천시장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다 보면 시장에 빈 점포도 많이 사 갖고 하고 나중에 결국은 홍천군에서 재개발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오면 지금 차차 나오는 점포를 다 매입을 해서 청년들이 홍천에 남아서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보면 인구도 유출이 안 될 것이고 앞으로의 점포 매입과 동시에 재개발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먹거리가 있다고 보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지금 많은 아마 청년들 보면 밖에서 지금 살아보기 이렇게 생활 인구 만든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천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이제 끌어오는 것보다는 내 지역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식구부터 지키고 떠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이라는 거 5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기 정말 아이템이 좋은 게 있고 어떠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홍천을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보육원을 관리하는 우리 복지 부서랑 협의를 해서 거기서 졸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그런 청년들에게 먼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저희 청년지원팀이랑 청년 창업지원센터랑 깊게,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하루아침에 이게 금방 쉽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적극적인 젊은 인재를 우리 홍천군에서 유출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어느 지역 질의를 드리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준식

용준식의원

북방면 하화계리 170-2번지 일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면 일단 홍천지방산업단지로 나오고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 부를 때는 일반 공업지역인데 이런 명칭에 대한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쪽 지금 우리 용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방 하화계리 170-2번지 일원이 저희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리 향토 기업인 삼광 레미콘서부터 국제 스틸에서부터 상당한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 공업지역인데요. 이 일반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 활동을 위해 지정되어 있는 비공해성 제조업과 물류 그리고 판매 연구 시설의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이제 본질문 들어가서 일단 거기 공업지역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일반 이제 공업지역인데 조성된 시기가 언제죠? 제일 처음 조성돼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 이쪽 일대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지만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 계획을 확정할 때 예전에 이제 일반 공업지역으로다가 이제 그 당시에도 삼광 레미콘서부터 최초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때부터 삼광 레미콘이 있고 그쪽에 예전에 이제 연탄을 제조하는 공장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할 때 그쪽 일대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당히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제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앞으로 그럼 계속 그 지역에 대한 확대에 대한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쪽 지역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일반 공업지역이지 저희가 계획적으로 계획하는 계획 입지인 일반 산업단지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농공단지도 아닌데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저희 군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 입지를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곳인데 일반 공업지역은 오로지 민간 투자가 돼서 확장이 되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민간 투자의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민간 투자가 계속 늘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시다? 확장 계획은 있으시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계속 확대되는 건, 이제 확장되는 거는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면적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지금 근로자에 대한 부분, 복지 환경 부분, 우리 주변 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천군에서 미처 대비를 못 했다, 미처 쫓아가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홍천군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자 복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에서 좀 살피거나 실태 파악된 상황이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북방 하화계리 일반 공업지역 일원에 지금 저희가 토지주택과에서 공공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금 우리 이제 구 홍천가든 건너편에 지금 공공임대주택,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그 위치는 하화계리 27-14번지 일원인데 구 홍천가든 바로 맞은편입니다. 우리 무궁화 테마파크와 구 홍천가든 사이의 솔밭 근처 일원에 이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80세대가 지하 1층에 지상 13층 규모로 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한번 완공이 되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반 공업지역과 불과 자가용으로다가 한 5분 거리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정주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일례로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북방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터화계21 조성 사업을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나서서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복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 이 일반 공업지역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도 홍천 군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주 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후에 짚더라도 일단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당이나 일단 문화시설 이런 게 일절 없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식당에서 직접 해결을 하시지만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체에서 식당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식사,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해서 드시거나 이렇게 나가서 드시는 불편함을 초래를 하거든요. 일단 제일 근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부분, 식당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휴게소, 문화시설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쪽에는. 추후에 계획은 어떠신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 입지인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위주로다가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공업지역은 민간이 투자되는, 투자되어서 만들어지는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요. 지금 용준식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갖고 지금 저희가 인지를 했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일반 공업지역에도... 그분들도 다 같이 군민 근로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계획 입지 내에 있는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근로자 복지 시설을 지금서부터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홍천군에서 지원되는 부분, 기반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이 이제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 이건 이제 도시교통과에서 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놓치지 않았나.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 정비나 아스콘 씌우기를 이렇게 좀 해놓으셨는데 실제 거기를 이제 국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장기 주차 문제로 또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제 근로자분들께서도 이제 말씀 좀 해 주시고 불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관리도 안 돼 있고. 관리 주체가 도시교통과에서 할지 경제진흥과에서 할지 그 부분은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주셔서 근로자들께서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 없이 다 같은 홍천 군민인데 여건을 좀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일단은 삼광 레미콘과 국제 스틸이 있는 그 섹터에, 그 도로변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건너편 쪽으로다가 일반 공업지역도 그쪽도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의 기업 입주를 위해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이제 설계가 돼서 지금 현재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반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지금 주차장 이런 부분도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서부터 도시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모든 사업이 한 번에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쪽에도 이제 근로 환경이 좀 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거기 업체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입점 업체가 25개라고 주셨거든요. 일단 여기 대표자분들하고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가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의체라든가 같이 소통하고 대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그런 간담회 정도는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관내 경제인 단체 협의회 월례회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수렴을 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장 내의 부지, 공장 부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오수관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공장 내에는 했는데 지금 추가로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그때 여론 수렴을 통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차기 우리 경제단체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제 홍천군 전체에 있는 경제인 연합회라 경제단체도 좋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 제가 말씀드린 25개 업체, 일단 그쪽 대표자분들의 협의체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나올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군의 생각이나 군의 사업 방향을 좀 정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쪽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근무 여건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홍천군이 경제 으뜸 도시 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경제 도시보다도 나중에는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살기 좋은 도시로 가다 보면 어쨌든 일단 근로자들께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군에서는 이제는 중장기 계획,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셔서 미래 비전을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협의체 구성은 일단은 그분들을 먼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질문이 끝나는 대로 바로 다음 주라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가면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제안들을 우리 종합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홍천은 이제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농업군이라서 농사에 이제 생산자가 있고 또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들을 또 이렇게 잘 팔아줘야 되는데 사실상 내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나와서, 고랭지 채소류가 많이 나와서 큰 걱정은 사실 안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은 부분들은 괜찮겠지만 생산량이 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팔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홍천군에서도 어떻게 많이 이제 팔아줄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사업단이라는 거를 아마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통사업단이 이제 여기 2023년도 1월달 이제 TF팀이 신설이 됐다가 다시 이제 2024년도에 다시 경제진흥국장님 소속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이유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유통사업단 TF팀은 이제 처음은 저희 부군수님 직속으로다가 TF팀 체제로 해서 지금 6급 한 분이 부군수님 직속으로다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6급 한 명을 갖고 제대로 된 어떤 유통사업단의 업무를 추진하기가 너무 곤란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저희 경제진흥국 산하에 유통사업단이라는 팀제 조직으로 해서 지금 팀장 한 분과 정규직 직원 한 분, 그리고 계약직 직원 한 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유통사업팀으로다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유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이제 작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소노 대명에 우리 홍천군 명품 농특산물 판매관인, 홍보 판매관인 마르쉐라는 그런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사실상 군수님이 이제 야심 차게 이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유통사업단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이름이 커요, 사실은. 근데 유통이라고,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 그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능력이 출중한 거는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셨을 거예요.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이제 몇 년씩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분들이 이걸 다 유지해 나가기는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생산자와 또 이렇게 판매를 하는... 유통을 맡아주는 분들은 면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중에 홍천의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통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으셔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2024년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이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판매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유통사업단을 홍천 농특산물 유통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만 해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드렸고, 또 결과로는 이제 완료가 된 게 기능 및 사업 내용의 점진적인 조정, 현재 사업 초기로 일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개선 중입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또 그게 또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유통사업단이 국장님 이제 이쪽으로 오셨겠지만 너무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조정들을 해서 진짜 전문가한테 민간단체를 준다든지 민간 쪽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저희 의원님께서 유통의 전문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협과 축협과 강원 인삼조합과 산림조합에 유통을 담당하는 전문 상무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전서부터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홍천군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분기별로다가 각종 농·축협, 산림조합, 인삼조합의 유통 상무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거를 저희 지금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 있는 유통 조직에 전달을 한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예.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온라인 판매라든지 TV 홈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물품들을 사실상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이제 단기간, 단기적으로 홍보하는 매체들은 사실상 많지만 지속적으로 홍천에 있는 농특산물이 이만큼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대시장에, 대규모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한번 좀 걱정이 좀 돼서 그쪽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광재의원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이제 농특산물 유통 실태조사 용역 실시도 이제 하셨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광재의원

여기에 대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다가 농특산물 유통 실태조사와 관련되는 그 흐름, 지금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의 유통의 흐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고요. 지금 정부의 추세는 이 유통의 구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농협, 축협, 수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을 가고 가락동 시장에서 대형 도매상을 통해서 중도소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의 6단계가 있다 보니까 생산 현지 가격이 소비자한테 갈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2배, 3배 뛰는 그런 유통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다가 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특히 이 용역 내용에는 현지 농산물 산지 수집 유통 가공 센터를 지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다가 한 200개 정도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사업 계획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유통 단계의 디지털화, 그리고 또 이 산지 유통 시설 공모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홍보관 우리 마르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실적은 이제 작년에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미한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 마르쉐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좀 전에도...

이광재의원

판매가 목적이에요, 홍보가 목적이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보가 목적인 거죠.

이광재의원

홍보가 목적이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에 이제 판매되고 고구마 팔고 옥수수 팔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은 유통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노 대명 숙박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숙박객이 저희 마르쉐를 방문했을 때는 할인 쿠폰까지 드려서 말 그대로 홍보...

이광재의원

그렇죠. 우리 농특산물을 좀 소개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보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홍천 휴게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상 얘기를 하는 건데 홍천 휴게소가 지금 화촌농협에서 이제 행복장터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행선, 하행선 하고 있고 거기에 매출이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청년 4-H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거기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키다리 식품 들어가는 입구 통로에다가 사과도 판매도 하고 하는 경우 혹시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올해도 이제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번 지적을 해 드렸지만 사실상 잘 되는 곳은 잘 되게끔 일단 좀 판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똑같이 홍천의 농산물이 다시 이제 들어가서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하는 거죠. 조금 그거는 전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한쪽에서 잘 되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상 복숭아도 나올 것이고 옥수수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판매대를 외부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행복장터 앞에 외판대라 그럴까요?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 판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홍천의 농산물, 홍천의 똑같이 농산물, 농사하시는 분들끼리 경쟁을 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몇 번 지적을 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4-H 청년들한테도 거기에 또 장터를 또 만들어서 똑같이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차라리 진짜 우리 군수님이랑 우리 국장님이랑 해서 아주 키다리 식품 그쪽에다가 매장을 아주 크게 내서 홍천에 있는 그런 농특산물 같은 경우를 판매하는 아주 큰 부스를 만들기 전에는 서로 그렇게 경쟁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 저희 휴게소 내의 행복장터는 이제 의원님도 알다시피 하행선이 있고 상행선이 있는데 상행선 행복장터의 로컬푸드 판매 금액은 전국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매출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 400개 농가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4-H 단체에서 저희 행복장터의 농산물과 중복 판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관내 군부대 대상 군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홍천에도 쌀이 이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쌀 같은 것이 사실상 이제 판매되는 곳이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홍천 내에서 소비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되고 또 재고가 남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방부하고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역에 있는 이 쌀 생산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 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비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소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홍천 쌀은 지금 이제 우리 공공 급식에 들어가는, 일단은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70개 학교 급식에 홍천 쌀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광재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부대 급식에는 이제 그쪽도 저희처럼 조달청 등록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성비가 좋은 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군부대 11사단, 3기갑, 20여단, 제1수송교육대랑 이제 지휘관들하고 군수님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 체결 내용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지역에서 쌀 생산이 되면 여기서 좀 소비가 돼야 농민들이 마음 놓고 쌀농사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부에서부터 이걸 쌀 수확량을 줄이겠다고 8만ha 줄이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홍천에 있는 농산물들은 홍천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장님이시잖아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많이 좀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이경입니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그리고 진흥국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시된 것을 보니까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이... 이건 나중에 하고 추진 배경 보니까요. 고물가,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생 부담 가중, 원도심 상권 침체 및 빈 상가 증가, 소비 위축 및 자영업 생계 불안정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를 해 주셨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금 홍천 군민의 가계와 자영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저희들이 데이터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데이터는 없고요. 이제 먼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래전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어떤 국제적인 분쟁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물가, 고금리,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인건비가 폭등하다 보니 지금 그 밀가루나 또 설탕을 구입해서 빵이나 음식을 만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저희 지역, 전국적으로다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희 홍천군의 식당과 카페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비상 경제 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건 이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열해 주셨어요. 지난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사실은 세무서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이제 좀 취합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 소득 감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 몇 년 이렇게 하셔 갖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또 이게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오픈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계 부채율이 얼마나 증가됐는가. 또 폐업률이라든가 빈 상가 증가율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매출액이 감소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민생 경제 지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가 참 어렵거나 힘들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경제 정책 근본 바탕 베이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지금 이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경제 전문가들에게 어떤 이런 지역의 경제 위축 상황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늘어나고 어떤 것들은 폐업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이런 리듬이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지 아니면 좋아지는지, 이런 꼼꼼한 것이 없이 저희들이 정책을 이것이 마냥 좋을 것 같아라고 한다고 하면 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좀 실질적으로 만들고 성과 목표도 딱 정하셔 갖고 추진을 좀 하셔 갖고 좀 공개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되는 그런 지표 같은 거는 사실은 늘 해오는 일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9월 추경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한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 예산을 좀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원형 전략 우리 기업 유치 및 지원 추진 실적을 봤더니 강원형 전략 산업 투자 펀드 조성, 또 신규 북방농공단지 조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강원형 전략 산업 투자 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600억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600억을 지자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펀드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전략 산업 투자 펀드인데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중앙부처, 개별 부처대로다가 펀드 조성을 통해서 막중한 그런 경제 상황, 위중한 경제 상황을 살리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정부 부처 중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이 전략 산업 투자 펀드를 공모를 했어요. 600억이라는 펀드를 공모를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 펀드 공모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600억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저희 홍천군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이 주요 투자 분야 중에서, 강원형 전략 산업 투자 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 중에서 그럼 홍천군 산업 구조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서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산업이고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강원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의 600억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게 벤처 투자 펀드...

이경

최이경의원

저희 군에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저는 저희 군에서가 아니라 이 펀드를 우리 18개 시군에서 유용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근데 우리 군이 어떤 분야에서, 우리 군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분야에서 받을 수 있고 얼마 정도를 확보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가 투자받기 위해서는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대신 투자하지만 우리도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이제 준비해 갖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이 펀드... 모태펀드를 조성하면서 자펀드를 조성하는데 자펀드 내에 그 지금 바이오산업이라든지 푸드테크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는 다섯 꼭지가 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식품 바이오산업들이 많습니다. 식품 바이오산업 그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바이오하고 푸드테크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마련해 주시고요. 전략 산업 투자 펀드를 성공적으로다가 이제 받으려면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다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이제 이게 펀드가 조성이 되면 강원도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받게 되면 주로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 또 바이오, 어떻게 보면 철강과 관련되는 산업들도 있는데 그쪽 부분은 또 방위 산업 쪽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투자를 받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펀드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펀드 운영위원회로다가 저도 좀 들어가서 우리 군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좀 제안을 해볼게요. 펀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의견들도 주셔야 되고 또 상황도 파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펀드라는 게 기업 성장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금이 이제 어떤 자극제 역할은 하겠죠. 자극제 역할이 되고 그런데 이 선별을 할 때 잘 하시겠지만 투자될 그 기업이 정말 기술력이 충분한가, 아니면 시장성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서 가능성 있는 곳이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고요. 또 초기 스타트업 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간에 그거보다 한 단계 나가서 성장으로다가 도입하려고 하는 단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각각 다른 기업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홍천군의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시네요, 펀드 운영회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원책, 이거 이외에도... 펀드 이외에도 지원책이 사실은 마련돼야 되는데 R&D 예산에 대한 확충 지원 방법이라든가. 근데 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 홍천군이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좀 약간 고지식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일하기 쉬운 규제 완화 방법을 좀 찾아서 타 지자체가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제시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이경

최이경의원

선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시군 지자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 지자체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이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지금 규제를...

이경

최이경의원

행정적 절차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원책은 많은데 규제라 하면, 행정 절차라고 하면...

이경

최이경의원

절차가 좀 까다롭다, 고지식하다 이런 거를 아마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업 쪽에서도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선제적으로다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면 오픈 개념으로다가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좀 짧게 짧게 합시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24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보니까요. 7개소에 1억 1,900만 원을 했어요. 집중되어 있는 게 홍천중공업 콘크리트 포장서부터 아스콘 덧씌우기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나 경쟁력 강화에 이것이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이경

최이경의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말 그대로다가 공장 내의 어떤 기반 시설들을...

이경

최이경의원

편의를 좀 해 주신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수혜도나 기여도 부분에 있어 갖고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별 매출 증대를 볼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고용 증가 효과라든가 아니면 경영 개선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좀 통해서 아까 전자에 하신 말씀... 아,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런 분석 자료가 같이 동반돼 갖고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다가 그냥 아스콘도 덧씌우기, 이런 인프라 개선 사업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우리 홍천군이 왜 이런 입장에서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어떤 기업의 매출을 분석한다는 자체가, 지자체에서 주관이 돼서 분석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의 기반 시설 지원되는 부분을 우선시하지만 그거 이외에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수출 활성화 사업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개선 사업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좀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술 개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로 개척 지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다가 기여하는 그런 지원 방안책, 업체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 갖고 새로운 신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내 경제단체 협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세 번째 질의는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신장대리 맥주 테마 거리, 전통시장 환경 개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여러 가지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런 방안들이 참 구체적으로다가 많이 고심을 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정말 마음을 많이 쓰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빈 상가 증가, 지금 고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인데요. 이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이런 빈 상가 증가라든가 소비 위축 원인을 해결할 방안이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원도심은 공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상권 활성화 구간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서부터,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이제 구간은 지금 홍천 중앙시장 끝에 있는 남성 크로커다일 건물서부터 터미널 구간, 그 통로 일대 0.5km 정도 구간이 돼 있거든요. 그 거리에 공실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맥주와, 수제 맥주 테마를 입혀서 그 공실에 맥주 스토어를 하고 그리고 중간 거점에 맥주 체험관, 맥주 박물관, 그리고 또 공실로 나와 있는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을 하고 해서 그쪽 일대를 맥주 테마 거리로 만들어서 강릉에 커피 거리가 있듯이 저희 홍천군은 맥주 테마 거리로 만들어서 한번 그 일대를 도시 재생화시키는 게 그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강릉 커피 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 문화라든가 상권 융합해 갖고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민들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 다각적으로 발생이 돼 갖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공모로 선정이 됐으니까. 준비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전환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도시재생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다가 지금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돌렸습니다. 지역에서 수제 맥주를 제조하시고 전통주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도시재생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받고 맥주와 특화된 거리를 벤치마킹을 하고 맥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래서 그분들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2026년도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 도전을 했고 그분들도 발표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서 발표를 해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한 점수를 득해서 총사업비 66억이라는 자율 사업을 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초기 단계인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잘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저희 홍천군에서 하는 많은 테마 사업들이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 갖고 언론 플레이는 잘 되고 있는데 실제 주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외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여태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으셔도 여태까지 저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나 도시재생이나 이거랑 완벽하게 같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다가 경험 삼아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냥 언론 플레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뭔가를 이루는 최종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정말 반복적으로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토의하고 소통하면서 고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총사업비 66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3년 후면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추가로다가 더 줄지 아니면 배정된 사업비를 삭감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관련되는 단체 상인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사업을 좀 한번...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디딤돌 일자리하고 행복 일자리,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뭐 이런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안심 공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지난해에 이제 군수님하고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근본적인 어떤 방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디딤돌 일자리나 이런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로 전환되는 전환율 같은 것은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지. 어디 답변서 보니까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답변을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몇 명을 어떻게 전환시켰고 그 전환율이 몇 명이고 전환 퍼센티지도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공공 일자리에서 민간형 일자리로다가, 경제형 일자리로다가 전환이 된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전혀 알 수 없나요? 그러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공형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이 민간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거를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민간 일자리라 하면은...

이경

최이경의원

일반인들이 여기서 배워서 그쪽으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경제형 일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경제형 일자리로다가 이직을 한 부분은 파악을 못한 게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갖고 다음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을까?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질의 민간 일자리 매칭 건수랑 또 성공률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의 작년도 일자리 매칭 알선 목표를 연간 32명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시킨... 구인과 구직을 매칭시켜서 한 실적이 22명을 해서 한 70%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좀 더 늘려주시고요. 인센티브 강화 정책도 좀 만들어주셔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케팅 홍보에 편중된 지원이 많았어요. 기업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라든가 경영난 해소, 이런 직접적으로다가 기여하는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수요자 맞춤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어떻게 파악하고 준비를 하셨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다가 연간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지원, 또 국내 인증 지원 이런 성장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는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어떤 제품 판로와 관련되는 사업은 이렇게 금액은 적지만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예산 배정해서 지금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마도 소비자,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다가 원하다 보니까 이런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신 것도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주로 원하는 것들이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또 해외수출을 위한 어떤 수출 교육과 해외 인증 수수료, 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쪽을 많이 원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쭉 해 갖고 저기 뒤에 질의까지 같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서부터 보니까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차 보전, 특례 보증,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외에 다른 직업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쪽의 지원이 아주 열악하다라고 늘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농업이나 축산에 나가는 비중에 비해서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비중은 정말 너무나 낮고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으로서 경제진흥국 산하에 경제과와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미래성장추진단이 있지만 그래서 압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쪽에 지원되는 규모와 농가,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어떻게 보면 저희 홍천군은 농촌 군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8,000여 농가가 되는데 그런 자영업자 수와 농가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은 아무래도 비율상 농가, 축산 농가 쪽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좀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생산 공정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 그다음에 이제 고물가, 뭐라 그래. 고금리, 이런 상황 속에서 지원 규모나 이자율 우대 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기금에서 융자 지원도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이차 보전 사업, 또 사업의 우수성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소상공인들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또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벌써 다 소진이 돼서... 다 신청이 완료돼서 소진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네. 너무 조금이라서 빨리 끝난 건 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혹시 추경에, 9월 추경에 또 감안해서 혹시 더 지원이 된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그 보증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자율이 갑자기 또 많아져 가지고 정말 이걸 내가 왜 빌렸나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 모든 직업군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지만 또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직업군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애로점을 경제국에서 대변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질문 안 드릴까 하다가 국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그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천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22년 10월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천군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역 상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금년만 해도 벌써 한 1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련 지역 상품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과 관련된 물품, 공사 그다음에 용역 금액만 포함된 것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품 구매 실적이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3%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이제 표에 보시다시피 2023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금년도 통계에는 이제 6월 말까지 통계가 이제 13%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다면 전년도 지역 상품 구매 비율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의 어떤 공사라든지 용역에 지역 물품이 반영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관내 물품들을 이제 거의 다 구매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주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외지 업체들이 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외지 업체들이 자기네 구미에 맞는 그런 물품들을 설계 내역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부서 공무원들은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설계 내역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하고요. 저희 계약 관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홍천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는... 아, 상충되기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조례가 뭐가 있냐 하면 홍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 제품과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조례가 우선이라는 그 항목을 삭제를 하고 생산 제품과 장비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조례에서는 경쟁 제한 사항의 문구를 삭제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건설산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 생산 제품은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권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 지역의 건설 업체나 장비 업체 아니면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양수발전소가 앞으로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양수발전소 총 공사 금액이 1조 5,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보면 양수발전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설 업체, 인력, 장비 이런 부분들을 관내에서 채용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 군은 권장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권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마 기존 조례에는 우선 구매라는, 우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위반이다, 이게 우선이다라는, 지역 상품의 우선 구매, 우선 반영이다 이런 부분. 우선 자는 아마도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저 밑에 지방도 아마 우선이라는 단어를 조례에서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양수발전소 사업에 1조 5,600억 규모의 총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지금 관내 지역의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은 지금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국도 56호선 이설 도로 공사가 공정률 8%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저희 지역의 업체가, 2개 업체가 국도 56호선 이설 도로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도급이라는, 원도급 밑에 하도급이라는 제도를 적극 권장해서 지금 국도 56호선 이설 공사 총사업비의 한 20%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원공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원공사에 진입을 해서 저희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하도급이라는 부분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에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만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 지자체와 양수발전소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랑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현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 건설 업체 관계자분들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양수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업체나 장비 업체들이 큰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러한 상위법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또 지역 생산 제품,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수발전소 수자원공사하고 홍천군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이라기보다는 먼저 사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관내의 자재와 물품과 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 지금 강원특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경제진흥원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관내 업체, 그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나라 수출 물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감소하고 외국의 어떤 업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서 유사 업체나 그 업체가 수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경제진흥원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도 우리 업체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어느 국가에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솔직히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이제 예산이... 예산도 이렇게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있는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예산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 경제진흥원에 배정하는 금액이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일단은 수출 물류비, 해외 인증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미미한 금액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금액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죠. 경제진흥원에 우리 위탁하는 위탁금이 3억인데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세분화되다 보니까요.

용준순의원

네. 홍천몰에 대한 위탁금도 마찬가지예요. 홍천몰에 대한 위탁금도 홍천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두 번째인가 많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춘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위탁금이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금액은 우리 군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입점 업체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경제연구원하고 해서...

영록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사업에 대한 판매 계획이나 판매량,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좀 충분히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기업체와 강원연구원과 우리 군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어떤 국가가 선호하고 판매량이 어떤 제품이 많이 늘어나는지, 감소했는지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호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수출이나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경진원과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경제진흥국장 군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