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14일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오늘은 인구가족담당관,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 보고내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 행사로 인해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를 먼저 보고를 받은 후 희망복지국 보고가 끝나면 인구가족담당관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국장 오 혜 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 연 화 복지정책 과장입니다. 홍 기 정 으뜸효정책 과장입니다. 신 연 심 복지지원 과장입니다. 김 순 희 아동청소년 과장입니다. 강미진 통합돌봄과장, 박남식 장애인복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별 이웃지기단 활동으로 위험 가구에 대해 주기적 안부살핌을 시행하였고,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돌봄이웃 초등학생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산타 모집을 완료하였고, 7월 15일 산타 출범식 후, 8월까지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복지 소외지역에 거점형 이동복지관인 ‘남구 히어로 복지관’ 3개소를 출범하여 복지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7979센터의 ‘우리동네 맥가이버’ 실습교육을 진행하여 소규모 수선 전문가를 양성해, 7979 봉사단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으뜸효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행복경로당 만들기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와 물품 등의 지원 및 개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으뜸효 남구TV’ 유튜브 채널를 통해 ‘찾아가는 남구 노래자랑’과 ‘경로당아 놀자’를 진행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가 자랑스러운 으뜸효 남구 효행 장려를 위해 장수 효도수당과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였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탈수급을 도모하였고,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하여 탈빈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장애와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의료와 요양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남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있으며,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운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로의료급여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였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뜸효효 어르신 안심돌봄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사례관리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해 기초생계급여와 정부관리양곡을 지원하였고,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남구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복지제도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남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와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신속·정확한 보장을 연계하였으며, 수급자 변동자료를 상시 정비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자격 중지자에 대해 타 제도 연계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장애연금과 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익 보장을 위해 무장애남구 WE편한세상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로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작년 6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이후, 아동 구정참여단 회의, 아동 권리교육, 정책추진단의 점검을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틈새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신규 백일ㆍ돌상 사업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 완화와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사업, 아동수당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6월에 개관한 따숲 청소년 자율공간을 통해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오락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 구축으로 공공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를 추진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위원장님, 그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6∼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건이 충족된 분들의 이야기고. 충족되지 않는 분들도 접수됐다든지 처리된 것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한테 기초수급자 무연고로 신고된 분들이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기초수급자 외에 일반인들 무연고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도 4∼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건은 어떻게 처리하죠?

일반 건은 그것도 무연고 처리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서로 소홀해져서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장례 절차라든가 모시는 것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연고 장례는 사후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생전에 고독사 예방과 직결돼 있거든요. 희망복지국의 업무 관장을 보면 고독사도 일반이냐 또 수급자냐에 따라서 과가 나뉘어져 있고, 무연고 사망관리도 다른 과가 분리돼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후냐 사전이냐가 함께 연동된 부분이어서, 특히 희망복지국은 남구의 복지를 총괄하는 국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각 부서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국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국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언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부서가 흩어져 있어서 복지 체크를 하다 보면 소홀해질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복지국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국에 소속돼 있는 모든 과들이 고독사라든지 1인가구, 무연고를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내 과, 네 과를 따지기 전에 희망복지국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 과가 합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과장님들끼리 회의도 하시죠? (예) 그때 같이 정보 공유를 해서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공유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으뜸효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경로당의 양곡 활용 실용성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경로당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양곡이 남게 되고 남는 양곡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부서에는 매달 신청서를 받아서 수량을 조절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알림이를 통해서 실시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림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한테 말씀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에서도 혹시 쌀이 남으면 저희가 조절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곡이 남느냐에 그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끼리 어떤 불신이 서로 쌓이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것이야 저희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환영할 일이겠지만 그걸 어떻게 소비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 있어서 빠른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법령 개정이 됐어요. 냉ㆍ난방비하고 양곡비 잔액이 남으면 그걸 부식비로 전환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었죠,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렇죠?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후로 우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법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부분은 10월경에 전체 안내문을 보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경로당 회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임기 또 운영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좀 사정을 해서 이것을 제가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경로당 운영에 관한 그 시행규칙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반영하세요. 하시면 될 일이지 규제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질의를 잘하셨어요. 경로당 가보십시오. 갑질예방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갑질 심해요. 경로당 한번 가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차별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한 경로당에서 6명, 7명이서는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지내시면서 다른 노약자,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가시려고 하면 회원이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하시고. 진짜 피눈물 나게 자기들이 호소하고 그런 것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규제하셔서 더 그렇게 관리하셔야지 “이것은 규제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그것은 그렇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교육을 상반기·하반기 하시죠? (예) 상반기에 1회·하반기에 1회 그렇게 하시는데,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신가요?

3시간 정도입니다.

3시간이면 어르신들을 3시간을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3시간 앉아 있으려면 힘든데, 1시간 반 하시고 3시간 한다고 하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 한 30∼40분 해서 쉬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문화교류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이 18개 기관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약 8000명 정도 되신가요?

현재 저희가 7844명이고요.

7840명? (예) 그러면 이것을, 문의에 관해서 교육을 하시게 되면 그 수용인원이 한 500명이라고 한다면 한 12회, 10회 이 정도에 걸쳐서 하시겠네요?

거의 한 20번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가끔 아침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8시부터 9시까지 노인일자리 수행을 하세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우리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폭염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공감을 했어요. 제가 목도한 광경인데 자기 몸도 가누기도 힘든 분이 그 여름 뙤약볕에서 지금 그 일자리라고 하고 계셔요. 숨이 팍팍 차오른다고 하시면서 도로에 풀썩 앉아서 막 힘들어하셔요. 무슨 물 한 모금도 없어요. 무슨 물병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얼른 물 한 병을 주면서 마시라고 했더니 그 한 병을 다 들이마시면서 “아이고, 살겠네.” 그러더라고요. 질문의 요지, 이렇게 지금 폭염경보 때문에 온열질환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매일 주민센터에서 방송해요. “바깥 외출을 삼가십시오.” 그런데 노인일자리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침 8시에도 숨이 팍팍 차오릅니다. 찌든 더위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어르신들이 노출되어서 그 일자리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대를 시원한 시간에 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가,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간대는 기관하고 조율해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고.

예, 한번 조율해 보고……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지도 않은 것, 시원한 생수 1병씩 그렇게 드리시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좀 필수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수를 저희가 매일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생수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매일 드릴 수 없다면 어르신들한테 안내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도 보면 안전교육을 하고 또 응급처치교육을 하잖습니까. 사실 우리 노인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 온열질환에 우리 어르신들이 대비하는 그런 교육도 약간, 한 10분이라든지 15분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들도 좀 반영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하반기 때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김광수 위원님께서 온열질환 이야기도 하셨고. 안전총괄과에 폭염대책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시에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에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안전폭염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선풍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금방 제가 듣다가 생각나는 게, 노인일자리 7824명 중에 야외에서 일하신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통학로, 그리고 거리 미화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다 조끼 입고 하시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따로 없다면 냉감, 요새 냉감셔츠들 많이 입잖아요. 품질 좋은 것들도 많고 저렴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이 사업비 중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비가 있잖아요, 인건비 빼고도.

예, 있습니다.

집게라든가 그런 필요물품들을 사는 것들, 그렇다면 조끼를 샀으니까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냉감 티셔츠를 살 수 있는 방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 같이. 그래서 요새 빨리하시더라고요. 보면 막 7시 반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갑질교육 여러 번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 아까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노래자랑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한방병원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갑질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 경로당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경로당 앞에다가 남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가입하고 싶으시다거나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구청 으뜸효정책과 몇 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우리 남구에 어르신들이 21.8%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런데 경로당 수는 느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는, 실질적인 회원 수는 늘지 않아요, 해마다 노인들 인구는 느는데.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실까?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거죠. 진입장벽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경로당에 지금 가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에어컨 못 트는데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이라도 저는 모든 경로당 입구에다가 경로당에 가입하고 싶은, 그리고 특히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가입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남구청 으뜸효정책과에 연락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앞에다가 쓰시고요.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인지하실 거예요, ‘아, 우리가 안 받으면 안되겠구나. 우리의 특혜가 아니구나, 특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야기,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노인일자리가 요새 조금, 저는 정치인인데 저희가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민감한 때인데, 지금 정치적인 행위에 동원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전화 온 분들이 계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18개 기관에다가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정치활동에 동원된다면 경고도 내리셔야 되고요. 갑질해도 경고를 내리셔야 돼요. 경고 내려서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하는 10%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갑질을 당하시면 신고하세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것은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잘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하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노년이 아름다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를 보면 ‘경로당아 놀자’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에 가서 본 건데, 이동노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구 노인지회에서 시 사업을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을 하세요. 노래교실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 지역구인 모아아파트 경로당에 금요일마다 2시 반에 하시는데 기존에 한 열 분이, 한 열에서 스무 분이 계셨다면 경로당에 오시지 않는 분도 그 노래교실을 이용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교실을 이용하시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흥이 많긴 하지만 그 노래하는 곳에서 같이 서서 박수도 치고 적게나마 율동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운동이고 정서적인 힐링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너무 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우리가 100세 수당도 주고 1000세 수당도 주고 하는데 경로당에 가서 보면 정말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그분들은 아까 말한 노인일자리도 못가.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100세 수당, 1000세 수당 준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딱히 저희가 금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홍보실에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홍보실의 우리 남구 구정소식지에다가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동 자랑을 17개 동이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한 컷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번에 올해 7월에 남구청장상 수상하신 분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추천하셔서 월산동에 날마다 마을을 위해서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 이번에 감사패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경로당에 올해 그 마을에서 남구를 지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정도, 아니면 홍보실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 예전에는 그것도 있죠? 자소서 쓰기도 했지만 ― ‘그런 것 정도는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제언 한 가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료급식 관련해서, 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을 남구에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1식 4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저보다 행정에 계신 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 ― 이 3군데 급식수준이 다릅니다. 똑같이 4000원을 지원하는데 4000원을 가지고 재료를 사서 급식 제공하고 있는데 음식의 질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여름이라 정말 힘드실 때잖아요. 어르신이 아니어도 힘든데 양질의 급식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자활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이야기 중에 세차사업 이야기, 남구청 구)보훈병원 부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해 주신 것을 수용하셔서 사업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팝업스토어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남구청에서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축제나 행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파악을 해주셔서, 이건 우리 자활에서 파악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리스트도 주고 부스에 연계할 수 있도록, 두부 같은 것은 4000원이면 일반 두부보다 국산이면 충분히 저렴해요. 품질도 좋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활이 활성화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 보고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제6기를 저희가 계획 수립 해야 되죠? (예) 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간의 중기계획입니다. 남구의 지역복지 전반을 다 다루는 총괄 계획인데요. 6기를 27년부터 시행합니다. 27년부터 30년까지 4년. 26년에 6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특히 4개년 사업, 5개년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구의 정책을 5년 전에, 지금 25년이기 때문에 6년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며 청사진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밑거름돼서, 이게 기초 초안이 돼서 거기에 건물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반공사예요.

예, 맞습니다.

이 기반공사가 처음부터 흐트러진다든지 잘못 계획을 짜게 되면, 앞으로 2년 또 그 후의 4년 사업, 고로 6년 동안에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균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매년 계속사업 이런 것들을 신경쓰지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년 사업, 5개년 사업 이런 사업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기업체를 보면 중장기사업 이런 데에 있어서는 거의 흔히 말하는 용역도 맡길 정도로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해당 과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실릴 것이라고 봐요. 심도있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예) 푸드뱅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이용 대상이 어떻게 되죠?

기초수급자, 차상위,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의 어떤 한 분이 행정센터를 방문했나 봐요. 푸드뱅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분이 신청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분께서 무안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에 대한 상처를 받고 접수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 내용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안 그래도 그분들이 힘든 상황이고 노출되는 것도 꺼려하는데 어찌 됐든 혜택을 받아보고자 혜택보다 도움을 받아보고자 어렵게 행정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다음에는 신청을 할 만한 엄두를 내지 못했다. 너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매뉴얼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매뉴얼 중에 나는 1번도, 2번도, 3번도 약자의 편에 서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한 입장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 분, 천 분의 혜택을 드리는 것보다 또 한 분의 상처를 안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 않겠나.’ 안타까운 말씀을 전달합니다. 청년 고독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8800만 원이었죠? 그렇죠? (예) 어때요? 따순 주먹밥 쉼터가 3호점까지 개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어요. 1ㆍ2ㆍ3호점 실적이 어때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양지에서 하고 있는 와락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주변에 청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주변에서 청년들이 많이 있는 동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호응이 좋습니다.

4호점은 어디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1인가구가 많은 곳이 진월ㆍ효덕ㆍ송암동이거든요. 그 근처나 아니면 양림동이라든가 청년밥상하고 있는 곳, LH임대아파트 공유냉장고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1인가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청년 1인가구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각지대에 계신 청년 1인가구이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청년 1인가구, 남구의 만 45명, 작년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올해 조사한 겁니다.

올해 2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올 2월에 조사를 했는데, 만 45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청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년 1인가구가 지금……

전체 1인가구. 작년에는 복지대상자 40세에서 80세 복지1인가구라 해가지고 15078명……

그럼 청년 1인가구는 올해 첫? (예) 그렇게 해서 만 45명이 나온 건가요? (예) 그래요, 좀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 약자 이분들에게는 접근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하고 비대면을 하든 좀 전같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든 어떻게 접촉을 하든 간에 그분들께 상처를 주지 않고, 한 분 한 분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 힘든 곳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해당 과가 됐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주먹밥도 좋지만 거기에 토핑이라든가 다양하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다음에 계획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입니다. 남구의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찾아가는 8월의 크리스마스, 작년 대비 올해는 모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중에 1인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도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청년밥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3호점 선정할 때는……

4호점.

예, 4호점 선정할 때는 월산동에 있는 달뫼가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파악하실 때 잘 하시기는 했겠지만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편성할 때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밥도 좋지만 1인가구를 하다 보면 과일을 사기가 힘들고 워낙에 물가가 비싸니까 참외 하나 정도라든가 복숭아 하나 정도, 수박 조그마한 통 하나 정도도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 청년센터에 가서 보면 공유주방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도 분명히 주먹밥을 만들 때 공유주방은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레트로식품이 되더라도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8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4월에서 5월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20군데.

20개, 예.

여기 혹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상황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20개 해서 양호가 4군데이고, 단순 지도했던 건수가 9건이고 행정처분이 7건인데요. 행정처분도 전체 경고에 불구하고 한 군데만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행정지도가 많았던 것은 그만큼 위반을 했다기 보다는 지도를 해준 차원으로, 어찌 보면 좀 열심히 일했다는 차원도 되기는 하거든요? 위반사실을 공표하라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위반사실 공표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6개월 위반행위, 처분내용, 제공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조건에 해당되는 500만 원 이상 또는 청구금액 10%가 넘는 경우 이런 것만 공표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점검이 끝나면 이 공표사실과 맞춰서 그런 제공기관은 이용자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공기관을 아까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 그 제공기관이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일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수요자, 서비스대상자들이……

예, 이용자.

이용자들이 제대로 이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알권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예) 그리고 누적돼서 자꾸 이렇게 지적이 되고 한다면 분명히 그 기관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조금 저기한 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하셔야 한 군데에라도 ‘아, 남구에서는 이렇게 투자사업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만 되는 거구나.’라는 일벌백계의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가운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어요. “타 단체보다도 이 지사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기억나시죠? (예)

동에서 받은 종합감사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거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이런 조치라든지 감사 지적 같은 것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당연히 복지정책과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았냐고요.

저희한테 온 것은 따로……

감사실에서는 그 감사 결과를 우리 복지정책과에 통보해 주지 않나요?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2025년도 동 감사가 8개 동 정도 감사를 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동에서도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또 저희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차원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 구에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와서 회의도 하시고 그 내용을 공유하시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동 지사협 지도 관리, 운영체계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인 것은 구가, 구 지사협이 있기 때문에 구 지사협에서 동 지사협에 지원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하고, 저희가 직접 감사는 안 하고.

예산 편성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동 지사협도 예산 편성해서 우리한테 올라오잖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정산, 이런 것은 저희가 정산……

그러면 이것 지도 관리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구 지사협이 있고 동 지사협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 종합감사에서 동 지사협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보조금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어요.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물품에 예산을 사용했고 또 보조금 예산변경 사전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감사지적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아해요.

감사실에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내가 잘 모르는 바를 이야기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 주시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자가 있죠, 동마다? 그 운영담당자가 있죠?

예, 위원장, 동, 원래 그 위원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이 합니까?

예, 별도의……

위원장 말고 그 담당……

아니요,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 있죠?

예, 지사협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은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서도 이 업무분장을 관리하지 않는가요?

예, 자발적으로, 지사협은 지사협에 대한 위원장이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럼 동 지사협을 운영할 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은 좀 맹점이 있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소에 느낀 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회계나 집행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 감사 결과도 다 알고 계시구먼요. 그럼 그 지적사항이 있는지 알면서 왜 관리하지 않으셨는가요?

그것을 직접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요. 원래 구가 있고 동이 있거든요, 지사협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가, 구 협의체가 동으로 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보게 되어있어요. 물론, 저희도 보조금이니까 보죠. 그렇지만 원래 체계는 구 지사협 밑에 동 지사협이 있어서 서로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바를 파악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 지사협에서 관리할 문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모든 시스템은, 지사협에 대한 그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장애인시설이 됐든 장애인분들을……

아, 자동문이……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BF 기준이잖아요. BF 기준은 법이 강화돼서 지금 어느 일정 연도 이후에 건립이 된다든지 건축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BF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고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애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30년 넘은 기관인데, 복지관인데. 편의시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자동문 설치.

자동문. 그래요, 그런 것이겠죠.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년 관련해서 고독사 위험 전수조사를 하고 다하셨는데 저는 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립 위험군 청년을 선정하고 개입해서 도와주는 방법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또 스스로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기반사업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 와락에 오신 청년 한 분이 민원을, 본인의 힘듦을 이야기하셔서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청년정책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거기하고도 사업 연계를, 좀 같이해서 그러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또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아까 고독사, 1인가구 대면조사하시는 분한테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보낸다든가 그런 것까지 좀 같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과장님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1인가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제언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가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하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1인가구라고 하면 물론 그중에서 히키코모리 같은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상 자발적인 1인가구, 특히 혼자 따로 나와서 일하는 1인가구들도 많이 있고 1인가구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1인가구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청년정책팀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변형해서 거기 니즈에 맞는 다른 사업들을 개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런 청년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인 것이지. 그렇다면 이 중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떤 가구들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개인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1인가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고독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아까 보니까 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만 세대가 고독사 위험군은 아닌 거잖아요. 이 중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그렇다면 그 극히 일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핀셋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만 세대가 청년 1인가구니까 이 만 세대를 다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찌 됐든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합돌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 참 안타깝네요. 통합돌봄과의 탄생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합돌봄과 사업을 유심히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보니까 으뜸효정책과 것, 아동청소년과 것, 복지지원과 사업들이 이쪽으로 이관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9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9개 사업을 이번에 펼치는데 그중에 8개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그것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통합돌봄과에 특화된 사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야죠, 그렇죠? 어차피 통합돌봄과가 탄생됐는데 어디에 묻혀있고 다른 과의 사업을 하나씩 당겨와서 말 그대로 처음엔 사업이 통합된 것이고 이후에는 통합돌봄과에서 특화된 사업, 그리고 우리 말 그대로 돌봄에 관한 그 사업을 매일 해야 되고 리드해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감이 드러나야 될 부서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돌봄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중위소득 90% 이하 대상자에게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그렇죠? (예) 90% 초과자는 전액 자부담,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이 두 집단, 90% 이하와 초과되는 이 두 그룹의 실제 서비스 이용 비율은 좀 어때요?

현재 주가 90% 이하이고, 자부담으로 한 케이스가……

중위소득 90% 이상인 비율하고 이하인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은 어떻게 되고 사업 진행이 됐잖아요. 해보니까 90%는 몇 %에 해당되고, 나머지 10%는 몇 %가 해당되나요?

그 사업이 토털 광주플러스통합돌봄인데 실 인원이 1083명 중에서 4명만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자부담으로 받으신 분은 네 분이죠? (예) 1083분 중에 네 분만 자부담을 냈어요.

90% 이상이죠.

아이고, 99%죠. 그렇죠? (예) 자, 복지를 선택할 때 항상 어디에서 딜레마에 빠집니까? 선택적 복지를 펼칠 것인가, 보편적 복지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항상 빠져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어요. 지금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대상자 1083명 중에 4명만 이 10%에 해당하고, 나머지 90%는 전액 무료에 99% 이상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부담 내신 분들의 불만은 없던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본인 부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매뉴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변입니까? 중위소득 90% 이상ㆍ이하로 나누어지는 것은?

예, 소득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지원사업을 보면 중위소득 50%이하라든지 60, 최고 70%로 나뉘는데 90%와 10%로 나뉘는 곳은 드물지 않습니까?

중위소득 90%는 상당히 소득 기준이 높거든요?

일방적이죠.

1인가구가 215만 3000원이 기준이니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여기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인데 나머지 10%를 제가 곰곰이 고민해 보고 또 주위에 들어 봤어요. 이분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내 재산이 다 거기에 속해있는 거죠.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자녀분들로 인해서, 자녀분들도 포함이 되죠, 여기 평가 기준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광주형 통합돌봄은 이런 식으로 소득 기준이 있는데, 내년 3월부터 실시 예정인 보건복지부 사업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개선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다 보니까 다행히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제가 아끼는 마음과 함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이제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통합돌봄과가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대신해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영순입니다. 중위소득 90% 기준 4인가족 기준 609만 원이네요? (예) 609만 원이면 제가 중위소득 90% 이하 4인가족 소득이 609만 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50만 원 한도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주거편의, 대청소, 방역ㆍ방충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돌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다 하지는 않고 이중에서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지만 정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을 한다면 서비스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거든요.

1차 자격은 중위소득 90% 이하이고.

돌봄이 필요한가.

2차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 판단은 담당 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나는 중위소득 90%라고 해서 우리도 되나 해서 ‘나도 방역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인당 150만 원이면 4인 가족에 600만 원이면 서비스 받을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보편적 복지가 된다는 생각에, 제가 좀 순진했네요?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니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 남구형 중에 아픈 아이 긴급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는 했는데,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이용률이 너무 적지요? 너무 적은 이유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해봤거든요. 아이키움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밖에 안 해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럼 저녁시간에 혹시 필요할 때는 어디에 이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만약에 신청률이 좋고 이용률이 많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으나 아직 하반기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여성재단과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근무하는데 9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500만 원이에요. 그럼 80%가 인건비예요. 그 80%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서비스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 하고 싶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임금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좌불안석이거든요.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신청 시간.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에 특근매식비가 있더라고요. ‘언제 특근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에요. 그리고 주 5일이에요. 빨간 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특근일까? 9만 원×2=11개월, 예산 집행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여비, 병원 동행 서비스 관내여비 5만 원×10일, 업무 자체가 병원 동행 서비스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여비를 또 주냐, 아무리 5만 원이지만, 두 명으로 나누면 25000원이지만. 이게 저는 합당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9000만 원에 55만 원이면 엄청 작은 금액이에요. ‘예산편성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 세차도 25번 하겠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용하니까 차량 내부 세차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년에 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바꿀 수 있는 것, 시간이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사용이 너무 안 나와요.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일하시지는 않잖아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왜 복지직만 오면 웃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업무 과중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외부에서 우리 위탁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근무하시지 않느냐, 그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 가서 홍보를 했어요. 제 지역구를 보면 아남프라자, 라인효친 1차ㆍ2차 이런 데는…… 제가 사직동으로 말씀드리는데 35%가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35%가 사는 아파트에 와서 아픈 아이들 동행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아파트에 홍보물 부착을 해요. 누가 얼마나 보겠냐는 거예요. 홍보물도 관내 어린이집이 됐든 남구청의 우리 직원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남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가장 먼저 홍보돼야 돼요. 가장 먼저 홍보가 되면 남구청이라든가 5개 구청, 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엄마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광주시 관내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있는 그 업소에, 사업장에 홍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잖아요. 이게, 이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년은 남았지만 반년 동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성가족재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합쳐서 3만 원」) 합쳐서 3만 원? 3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중위소득 90% 이하라고 한다면 그 3만 원을 다시 되돌려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3만 원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으뜸효남구 통합돌봄서비스가, 서비스 비용이 ‘중위소득 90% 이하 전액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3만 원은 무조건, 전액 지원은 아닌 거네요? (

예, 차량 지원하고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이에요.

진료비는 따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료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본인 부담이에요.

다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 운영,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정창수 위원 지금 현장상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상담을 지금 우리 누가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당직제로 일하나요?

예, 대부분, 다른 3개 팀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누구예요?

이태기 팀장님입니다.

그러세요?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아주 우수해요. 지금 보니까 짧은 기간에 63건의 상담 중에서 많은 건수가 서비스로 직접 연결이 되고 또 하반기에도 보니까 매월 2회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팀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또 이게 예산도 지금 안 잡혀 있어요, 현재 보니까. 그런데 비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정말 우리 기초생활보장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현재는 우리가 남구 노인복지관하고 남구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어차피 말 그대로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이잖아요. 이동식,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종교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게 또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런 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같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요. 아까 우리가 찾아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네 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홍보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동에 방문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원을 신청하면 이 민원, 여기에 보면 22건이거든요. 동 방문 신청 안내, 그래서 민원을 22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업무를 한가요? 다시 복지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처리해야 될 민원이 늘었다는, 일이 좀, 업무가 느신 거잖아요. 업무가 느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업무가 좀 많이 더 늘었는데 지금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신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다가 내가 사회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민원접수 30일 안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일차적으로 신청인한테 보고해 줘야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리기간이, 이 30일 안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원이 몇 분이 계세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신청 후에 이 신청 자격요건을 심사하시는 업무를 몇 분이 하고 계세요?

4명……

네 분이죠? (예) 네 분, 팀장님까지 합쳐서 네 분인가요?

포함해서 5명입니다.

포함해서는 다섯 분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근무자가 세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하고 팀장하고 다섯명이 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발굴 후에 이것이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사회복지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대상자들한테 주고 싶은 것, 줘야 될 것도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워라벨도 저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력 구조, 또 법정 인력, 현원이 합당한가 이것도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를 하는 팀이, 복지지원과가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부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표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들은 ― 제 생각이에요 ―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서인데 그런데 또 정말 이것을 안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복지지원과 직원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여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경계를, 임계점을,방향성을 선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 17개 동 중에 1인당 3개 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기준이, 폭이 재산폭이라든가 조금 더 상향됐어요. 옛날 같은 경우 차량은 10년 이상 1500㏄였는데 지금은 2000㏄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양 의무자도 834만 원 중에서 1084만 원으로 근 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다는 사람들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업무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늘었다는 거예요, 대상자 자체가.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국장님께서도 조금, 하반기가 됐든 지금은 끝나버렸으니까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그리고 우리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움직이는 행복한 복지상담실도 확대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한테 상담해서 “여러분, 신청해 보세요.” 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개인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면 금융자산까지 쫙 뜨는데 누군가를 사회복무요원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정말로 이것은 책임감 갖고 해주셔야 하는데 표도 안 나는 일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실은 클릭을 해서 금융자산이라든가 다 컴퓨터가 도와주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현장이 있는데 현장을 갈 수가 없잖아요, 현장을.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정말 이게 눈으로 보이는, 서류상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 작년에 긴급복지, 혹시 반납금 있으셨는가요?

예년에 좀 많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는데 작년에 좀 많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이 점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올 안에, 올해 예산은 충분한가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럼 부족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산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솔직히 긴급복지지원금이 저희가 좀 지출을 많이 못한 부분이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시에서 반영을 해서 10억을 또 다른 구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시에 설명하고 다시 이번에 10억을, 다시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가 정말 필요한 건데 모르신 분들이 있고, 긴급복지의료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 안에 있었을 때만 주는 거예요. 퇴원하면 안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복지가 신청주의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사업 중에 복지멤버십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34%잖아요. 충분히 좀 더 가입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복지멤버십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분들의 워라벨도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4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 사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이 2023년, 2024년, 2025년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2025년에 5월 31일 기준이긴 하나 부과건수가 700건이에요. 2024년에 비하면 3분의 1이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주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아파트에도 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식지나 이런 것들도 하고 관리실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내방송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계도나 홍보가 일단은 돼서 좀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셔서 이 과태료를, 위반한 차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 및 이동권 확보를 해 주셨네요.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인데 그에 반해 주차방해 이 부분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미납하고 그게 과태료 체납까지 이어지면서 나중에 법적인 부분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게 시발점이 되더라, 너무 부담이 가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다는 데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봤더니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54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수행기관이 아닌 우리 남구에서도 채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저희 과에서 그걸 구 사무실로 부서에 배치해서 보조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요? (예) 몇 분, 아홉 분?

아니요, 구 수행은 복지에 아홉 분 아니고 45명, 35명 해서 45명……

우리 남구청 안에요? (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수고, 올해 신규채용은 아홉 분이 채용되신 거죠?

신규채용까지 해서 45명.

올해 신규채용은 아홉 분이 되셨나요? 누적이 45명 아니에요? 올해 신규만.

1년 단위로 이걸 저희가 모집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채용만 45명이신가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무장애남구 WE-편한세상 만들기를 봐보면 장애편의시설 조사단 모집 및 양성교육에 관련해서 스무 분을 모집하셨더라고요. 이분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장애남구 WE-편한세상 만들기는 무장애남구 단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남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나 복지시설이 가입돼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나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20명을 모집하셨고 20명 중에 10명은 일반인이고 10명은 장애인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인 열 분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군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이분들이 하신가요?

법적인 것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법적 외의 것을 저희가 남구에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떤지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을 10개 정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스무 분이 현장 실태조사에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는 거죠?

예, 이 스무 분이 6개 조로 나눠서 권역별로 거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하면 법적 기준이라든지 현장에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법률의 대상을 받는 거는 저희가 허가할 때 이거를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단’이라고 했어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단’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분들을, 또 이분들 대상자들도 그렇고 그 대상자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그 현장도 그렇고 굳이 ‘조사단’이란 명칭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혹시 좀 적절한 표현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렇게 유화적인 단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조사단’이라는 그런 명칭을 굳이 거기에 쓸 필요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조사단’이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나갔을 때는 매뉴얼을 갖추고 인사ㆍ안내하고 그렇게 충분히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순화하는 용어로 단체하고 얘기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 양성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현장 실태조사 할 때도 서로 부딪치지 않게끔, 원활하게 잘하실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이 잠깐 나와서 저도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 있지요? 6월 17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날 제가 거기를 참석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에요. 1일 평균 55명 이용을 하고 있다. 그게 개업빨은 아니겠죠. 계속적으로 잘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설을 보면 그때 당시에 행사 때 배포했던 것을 갖고 있는데요. 다락방, 라운지, 포토부스, 노래방, 게임존, 야외테라스 이렇게 즐기는 곳이에요. 스트레스 받았던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풀고 제2의 충전을 하라는 차원에서 뜻깊게 준비를 한 공간인데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집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이다, 그러면 관리하기 쉽지 않죠? 그때는 아이들이 뜨거울 때고 거칠 때죠.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리자 배치돼 있죠? (예) 관리자는 어떻게 배치돼 있죠?

평일 개소는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그분들은 8시간 근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11시에 나오십니다. 저희가 7월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한 분을 넣어드렸고 토요일ㆍ일요일은 단체에 말을 해가지고 교육공동체 통해서 말을 해서 아이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어차피 그 단체가 엄마들이 많아서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라고 하면 복수를 뜻하는데, S를 뜻하는데, 지금 두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두 명은 아니고 저희가……

여성 한 분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제가 그것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면 한창 거칠 때예요. 그런데 여성 한 분이 거기를 관리한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재 신규사업이잖아요. 시행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고 인력배치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좋은 뜻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소한 경찰과 공조를 할 수 있는 벨을 설치 해놓는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누르게 되면 바로 옆이에요, 지구대가. 그럼 거기에서 곧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남구청에도 청원경찰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산구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런 데도 그런 분들이 배치돼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예산투입이 충분히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미리 이런 부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습니까?

혹시나 모를 사각지대가 있을까봐 사실은 아이들이 있는 곳곳에 CCTV 17대를 설치해놨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상황 시에 벨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CCTV나 이런 것들은 예방차원이라기보다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후, 예를 들어서 범인을 찾는다. 요즘엔 경찰들도 앉아서 범인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예방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사람이 보여야 되거든요. 덩치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한 명이라도 서 있으면 훨씬 그러한 것들이 경계되는 것이지 CCTV는 그 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올리지만 일단은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짧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16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아동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지원대상 아동이 179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1904개소, 맞죠? (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 이겁니다. 남구에서 파악하고 있을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우리 아동들이 어디에서 사용을 많이 하던가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편의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7개소가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일식ㆍ양식ㆍ중식ㆍ편의점까지 7개가 자동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편의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파악을 했으면 몇 % 정도의 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 %가 이용하던가요?

퍼센트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고 그쪽에서 제일 많이……

아니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2023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무려 43%의 지역 아동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남구도 그에 못지않는 43% 아동들은 편의점에 쉽게 가서 컵라면을 먹고 빵 사 먹고 이러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급식카드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밥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급식카드인데, 이 아이들이 단순히 쉽다고 해서 편의점을 가서 빵 사 먹고 삼각김밥 사 먹고 컵라면을 사 먹는다면 이런 급식카드 지원의 목적이 무색하지 않느냐는 취지예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동급식카드가 좋은 점이 아이들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의 불균형 날 수 있고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러한 것들이 편의점을 너무나 아동들이 쉽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아이들이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어디 동의 아이가 편의점을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라든지 홍보를 해서라든지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고, 따뜻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전에 1식에 8500원인데 한 끼 지원입니까? 아니면……

한 끼 석식입니다.

석식 한 끼 지원이죠? (예) 1인당 8500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0명이 먹고 15명이 먹게 되면 조리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음식을 누가 조리합니까?

자활분들이 나가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배달로 하시는 곳도 있고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현장지도점검 말씀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할 때 불시에, “언제 점검하러 갑니다.”라고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가셔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셔서 식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해줄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제로 나가서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같이 먹어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개선하고 이래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월 식단표를 지역아동센터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식단표가 잘 되는지를 사후점검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편의점 이용보다는 가맹점,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가맹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도시락 배달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락 배달에서 오색빛협동조합이 어디에 있나요?

방림동에 있습니다.

방림동에? 여기 보면 집행실적이 1억에 가까운 9600만 원인데, 1개소에 47명의 아이에게 지원을 합니까?

하루 조식과 석식 365일 지원합니다.

아침과 저녁.

예, 365일 여기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는 하루 한 끼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아침과 저녁을 같이 줍니까?

아이들이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찬만 줍니까, 밥까지 줍니까?

밥까지 다 줍니다. 1회 3찬으로.

그럼 아침 주고 저녁 주면 여기에 신청을……

그런데 아이들은 의외로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좀 잘해 주셔서 “아이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급식카드가 아닌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제 구정질문 이후에 의해 바뀐 것들이 많이 있고, 구정질문을 할 때 제언한 것들이 사업으로 실행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시범운영은 시간 변경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선은 12월 말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수요일까지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저희가 보고 내년 1월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데 저녁 9시부터 6시까지를 10시부터 7시까지로만 변경을 하셨다? (예) 그래요? 두 분 근무하시잖아요.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을 저는, 두 분이 다 같은 시간에 계속 안 계셔도 되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관 관장님과 전문 인력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방젯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주취자들도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껏 6시까지 문을 열어놨었는데 주취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이제……

해보지도 않고, 장 담그기 전에 구더기 핀다고 생각하고 장을 안 담그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겨울에 “좀 있으면 여기 주택가니까 방림1동에 못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올 거예요.”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본인들이 할 때 가끔씩 겨울에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6시 이후에 하면, 안 해봤잖아요.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변경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담회를 하셨어요. 여기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우리한테 A안이, 현안이 좋은데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강하게 일하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에요. 수요자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왜 장난감도서관이 있고 왜 장난감도서관에서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무자 중심의 시간표를 만들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잘해 주신 것,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여러 가지 중에, 왜 그전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못했냐는 이야기예요. 본인들은 스스로 누가 장난감을 도서관에서 빌려가든 돌상 대여를 하든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빌려 간다고 해서 적게 빌려 간다고 해서 인건비를 적게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빌려 가든 안 빌려 가든 난 날마다 출근하면 당연히 임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일을 좀 추가해야 되고 시간을 좀 바꿔야 하는데?” 당연히 싫다고 하죠.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있었으니까 끝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좀 변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남구 청소년 자율공간 관련해서요. 이게 저는 남구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보호법상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은, 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고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기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을 운영하면서 대상을 너무 한정으로, 12세부터 16세로 대상을 한정지었어요. 이게 아까도 똑같은 말이에요. 운영자 중심이에요. 수탁자 중심, 수탁자들이 일하기 편하게. 장난감도서관도 수탁자들이 일하기 편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북구 같은 경우는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창수 위원님이 이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사전에,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19세하고 16세하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형들이 좀 더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또래만 있는 것보다. 아니면 정반대의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청소년 자율공간이라고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19세도 아니고 16세, 그것도 12세부터 16세로 한정지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타 자치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율공간이 아이들이 저렴하게 100원씩 아니면 무료로 게임을 이용하고 닌텐도를 이용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자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로 자율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낸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구 따숲은 말 그대로 놀이시설이에요. 무료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렇게 12세부터 16세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는 자치기구도 없어요, 6월에 하긴 했지만. 6월에 하더라도 자치기구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라는 계획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분들은 그냥 단순한 여가공간이고 내가 공간 유지만, ‘잘 관리하겠어. 아이들이 자율공간에서 노는 것까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놀이를 대행할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오락실이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노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공간만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 북구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 zip’을 보면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저는 계획서를 아직 안 봤지만, 6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픈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픈하면서, 저는 이것을 위탁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평점에 의해서 이 위탁기관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공동체, 그리고 자율성을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위탁됐는지 실로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이 말 그대로 기울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담당과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언하고 제안하는 것은 그들은 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가족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가족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 병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기 수 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 명 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내실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의 개최, 2025년 남구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평가하며,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공유하여 부서별 인구정책 시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으로 리플릿 제작 배부, 캠페인 추진, 설문조사 실시, 미디어월 홍보영상 송출 등 인구정책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구정책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인구위기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남구 IN 인구정책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관심제고, 인구위기 극복 대응을 위해 공직자 인구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27일에 가족 행복 육아용품 플리마켓을 남구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가족축제와 연계·운영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우리동네 출생가정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생축하금은 151명에게 18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은 322명에게 7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태아 출생축하금은 7세대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1,484명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으로 1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입소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엔젤하우스 등 3개 시설에 운영비, 입소자 상담 치료비, 아이돌봄서비스연계 등으로 7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남구가족센터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 대해 민간위탁기간 4개월을 연장하여 만료일이 ＇25.12.31.로 변경하는 재계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25.12.31.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구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 주요사업으로는 가족센터 운영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 정서 지원 등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유도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변경된 위원을 위촉하였고, 결혼이주여성 10명에게 초등교과 이수 및 검정고시 응시지원, 자녀학습지도 등을 위한 다문화부모학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2명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원어민강사로 파견하여 아동들에게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운전면허를 취득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ITQ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남구가족축제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하나되는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실시, 여성일자리·안전 실무협의체 개최, 여성친화서포터즈 신규 위원 추가 위촉, 여성친화서포터즈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여성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 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남구형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5인 이상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통해 3개 단체를 선정하여 6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공모를 통해 3개 단체가 선정되어 하반기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최종 선정전 후 5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멘토 멘티 연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송원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남구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멘티를 모집하였으며, 복지관,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등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취업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양성평등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권익보호 및 폭력 근절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5년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수립, 제ㆍ개정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16건, 성별영향평가 역량강화 실무 교육 및 대상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30개 사업을 선정하여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상담시설 4개소, 보호시설 4개소 등 8개소의 여성권익시설 운영을 위해 1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와 성희롱 신고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상반기 성매매방지 민·관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폭력예방 캠페인을 통하여 4대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흥골드어린이집은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어 25.7.1.일자로 인가되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확충 3개소에 대해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현재 수탁기관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고 공정한심사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는 심의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 4개소는 수탁기관 모집·심의 및 재위탁 심의를 통해 7월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변경, 휴·폐지 등 어린이집 19개소를 인가하였고, 어린이집 99개소에 23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 등 4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2025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영·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 보조·연장교사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3개소 기능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중 입찰대행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여건에 맞춰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통합반 4개소 4개반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를 재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가족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내실화」관련입니다. 다태아 출생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태아 출생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는 중앙부처와 협의지연으로 2024년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으며, 향후 중앙부처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협의 완료 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연계하고 있는 2024년 인구정책 추진전략 실적을 토대로 남구만의 인구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과와 연계 협력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2025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수립하였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연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교육을 20∼30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가족 패러다임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6월 17일에 MZ세대들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부부·양육 부모 등이 공감할 수 있는 출산, 육아와 가족 소통 강연을 7월과 9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인구 패러다임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토론회 추진 시 현실적인 대안을 발굴하며 좌장 선정 시 인구 분야에 조예가 있는 인사로 선정하기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에 개최된 토론회는 주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남구지역 인구감소 특징과 인구정책 방향의 주제 발표와 청년일자리분야, 저출생 양육 분야, 고령화 돌봄분야, 다문화 외국인분야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좌장과 토론자는 분야별 전문성과 우리 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인사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서울시 공공키즈카페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양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기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타 지차제의 다양한 인구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구위기대응 용역 및 남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사업을 부서별 검토 의견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관련입니다. 시설입소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기 바라며, 부자가족의 경우 시설 입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 상담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시설입소자 자립을 위하여 상담·치료 및 한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시설점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시설은 모자가족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복지사가지대에 있는 부자가족은 가족센터의 한부모가족가사서비스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운영」관련입니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중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남구가족한마당 축제 지원 행사 등 일회성 행사비에 과다한 사업비 편성을 지양하고,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문화부모학교 운영,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파견사업, 컴퓨터 교육 등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7일에 노대물빛근린공원에서 남구가족한마당 축제와 노대에코축제, 육아용품 플리마켓을 연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축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유도」관련입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선발 시 교육수준 등 기준을 통해 선발하기 바라며, 범죄사실 확인 등 신원파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원어민강사 2명을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배치하였고, 범죄사실 확인 등 신원 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서포터즈 민간개방 화장실」관련입니다. 안전점검을 1년에 1번 형식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분기별 점검 실시를 검토하기를 바라며, 구민이 안전한 화장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민간개방화장실 안전점검은 환경관리과 요청에 의해 여성친화서포터즈를 활용하여 1년에 1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기별 실시할 예산은 확보가 어려우며, 2026년도부터는 최대 2회까지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점검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점검결과를 구보, SNS 등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화장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멘토-멘티연계사업」관련입니다. 2024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미진했던 사업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피드백하여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2024년까지는 소수 인원에게 장기적인 멘토링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였으나, 2025년은 다양한 분야의 멘티를 모집하여 맞춤형 멘토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송원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센터, 일자리정책과, 평생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멘티·멘토 발굴 추진에 적즉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관련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상담건수, 상담내용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해당 시설의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해당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회계분야 등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관련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 운행이 필수이므로 도로교통법 준수 등의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어린이집 104개소에 통학버스 안전운행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운전면허 효력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통학버스 안전교육 정기적 이수 확인 및 매분기 차량 안전운행기록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련입니다. 한 개의 단체가 여러 어린이집을 수탁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탁기관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여러 자격 있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적인 절차 및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시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반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조례에서 법정 회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서면회의는 지양하고 대면회의로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민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외주를 주는 것은 지방보조금법 상 위법 사항이며,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바라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소모임 마을활동지원 사업 정산서에 외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PPT 제작 비용으로, ‘외주’는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민간 보조사업 추진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관련입니다. 자료 제출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으로 변화가 된 조치사항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감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이 있죠? 현재 지금 어때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인가요?

한부모가족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은 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통해서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남구에 일곱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때요. 이분들은 대상자들이 확인이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다든지 본인들이 노출을 꺼려서 신청을 기피한다든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7명이면 우리 인구 대비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다 보니 저희가 복지지원과라든가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을 해서 넘어오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중위소득 65%. 그런 대상들이라 보통 요즘은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노출된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럼 우리가 굳이 산부인과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성 관련 시설과 협조 의뢰나 공유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한부모는, 예.

아까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수급자 기준이고 그 안에 63%까지 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다 걸러지는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과거의 전쟁은 식량전쟁이었고 산업전쟁이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인구전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각 국가별로, 특히 우리같이 저출산 위기 국가로 지정된 곳은 정말 더 시급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전쟁 속에 함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12월 중 5개년 남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시죠? (예) 미래 남구의 인구정책을 총 망라하는 청사진이 담겨야 할 건데 주무 부서로서 어떻게 방향성과 각오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10개 부서에 25개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실행 여부라든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확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에 검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검토요청이 오면 청장님 주재로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에요. 보고회 개최하고 그 뒤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 9월, 10월 되면 내년도 신규시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11월, 12월까지 26년부터 30년까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다고요?

예, 저희 예산……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나요?

용역은 4월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기에는 인구정책의 비전이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겠네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도, 실무부서랑 해당부서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시 인구정책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는,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회사에서도 추진하는 것과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메워가고 채워가는 것이 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5년에 다자녀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7개 부서에서 13개 사업, 감면사업 및 지원사업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챙기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 협조를 의뢰해서 7개 부서, 13개 사업을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노력해주신 담당관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그건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한번 봐보면 우리 남구의 인구가 2025년 4월 말부터 2025년 6월까지 6개월 사이에 한 400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증가한 요인을 봤더니 신규아파트 입주에 의해서 391명, 400명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발굴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산율, 당연히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시급하다고 느끼고 과제라고 느끼죠. 하지만 그건 나랏님도 못하고 국가에서도 못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다면 저라도 아기 한 명 더 낳았겠죠. 그 부분은 한계성이 있으니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한 과에서만 처리할 것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 39개 과, 남구청 1200명 직원, 우리 의회 11명 의원 모두, 그 다음에 21만 남구민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은. 이건 어느 특정단체, 특정인들의 아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식량전쟁이었고 산업전쟁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구전쟁이다, 이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7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도 각 과에서 필요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마치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한 개 담당관실이 아닌 39개 전체, 남구 가족 전체가 함께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를 통해서라도 다른 과, 다른 국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 너, 나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이상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방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총 7명인가요?

청소년 한부모, 예, 만 24세 이하.

7명? (예)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지원하지 않는 소득기준이 65% 이상 되는 그런 청소년부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지원하는 대상만.

그리고 위에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1477명? (예) 그럼 38쪽을 봐주실래요? 이상해서 제가 잘못 본 건가 해서. 38쪽 제일 위쪽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있잖아요.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모자가정이 5가구에 13명, 부자가정이 2가구에 인원 4명 하면 총 인원은 17명. 그런데 모자가정 5명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앞에도 지원대상이 1477명인데, 여기서 보면 1485가구에 인원이 3518명. 뭐가 맞습니까? ‘가구’입니까, ‘명’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구로 해서 저희가 한 가정에 부부가 같이 있어도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가정에 37만 원 지원 이런 기준으로 세대당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대라고 하면 49쪽에 지원대상이 7명으로 돼야 되나요, 7가구로 돼야 되나요?

가구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시면 저희는 모자가족에는 5명밖에 없고, 부자가족은 2명밖에 없고, 우리 남구에 지원대상이 총 7명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는 17명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 가구 안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나갑니다. 순간 제가 이것과 왜 틀린지만 집중했는데 청소년 한부모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23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모자가정 5가구에 13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청소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49쪽에 지원한 것은 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고요. 이 한부모가정 현황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인 것 같은데, 전출입이 발생하기도 하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일단 인원하고 가구가 안 맞아서요. 38쪽을 봤을 때 5가구에 13명이면 모자가정이면 어머니가 다섯 분이고 그 밑 아이들이 8명일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 8명 이상은 지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자가정도 최소 2명은 받아야 되고. 그럼 최소 9명 이상은 지원받아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일단 3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내용하고, 49쪽 지원현황하고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구가족담당관, 희망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