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이 2025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시고, 7월 14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과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어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마이크 꺼짐) 예.
박용화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남구도 기획실이 있어요. 우리 김동선 실장님은 능력이 출중하니까 기대도 하면서,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셨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대통령 공약 중에서 우리가 8건을 발굴했네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마이크 켜짐) 예.
박용화위원
제가 옛날에 대선 전에 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님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내가 눈에 들어오는 게, 푸른길 브릿지가 푸른길 공원을 잇는 그 역할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때 발표된 것을 보니까, 반쪽을 다시 만들어서 원형으로 육교가 됐을 때 제가 딱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은 푸른길을 잇지만 또 반쪽에 다시 그런 브릿지가 형성이 된다면 그쪽에는 우리 주민들의 놀이공간이랄까, 행사랄까 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면 완벽한 원형 육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청장님과 집행부에도 잘 보고를 하셔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산 확보는 예산의 달인, 안도걸 의원님도 계시고 정진욱 의원도 이번에 예결위 의원님 되셨거든요. 두 분 다 예결위 의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좋은 대선 공약을, 우리 남구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육교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구성, 공개모집 어떻게 되시고 있나요.
웃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사장 임용후보자 위원회에서 최종 세 분, 월요일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앞으로 의회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아니 청장님께서 먼저 후보자를 결정하고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경아
황경아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세 분만 지금 그대로.
경아
황경아위원
재공고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청장님 사인만 남아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그래서 최종 결정되면 의회 청문 절차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선 관련해서 지역 공약 발굴하셨잖아요. 그 공약 안에 백운광장 원형 육교도 들어가 있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가지로 알고 있는데.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8가지인데 별도, 안도걸 의원님과 협의 때 안건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그때 제가 봤어요. 그때 멋지게 발표하던데.)
박상길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도와주시고, 이야기 하셔도 돼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세 번째 공약으로 민주평화통일 문화광장 조성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역공약을 발굴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으면 이것은 어차피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경아
황경아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아직은 공약 제출해 놓고, 지금 진도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일단 올린 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서문대로, 봉선동 대화아파트 그 구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교통 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저희 국회의원이 안도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진욱 의원님께서 최근에 저희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진욱 의원님실과도 잘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공약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그것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25년도에 26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내용을 보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등산로, 통학로, 맨발 걷기, 공원, 산책로, 도로, 주민들의 작은 마을에 있는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 주민참여예산이 뭐랄까. 이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꼭 그것이어야만 되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이게 저희가 일단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립하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제 예산학교에도 참여하고 그분들이 제안한 건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건이 들어와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온라인 투표, 그다음에 공모, 심사위원회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심사 기준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요? 아니면, 80건에서 저희가 몇 건으로 축소한다고 했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38건이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아, 판단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심사해서 한……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런데 38건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한도가 11억인데, 다 모아도 6억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서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다 반영해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사업 자체도 조금 더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종혁 의원님이 청년위원회 설치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청년을 확대해 달라는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올해는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년에도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청년 멘토 운영 관련해서 제안을 한 분이 하셨는데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복성으로 부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 안 됐더라도 부서에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경아
황경아위원
저는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담당 부서라든지 일자리 정책에 관련해서 청년들 많이 있고, 저희 청년네트워크도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강화해서 청년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방향성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홍보를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오후 2시예요. 청년이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저녁에 운영할 수 있으면 오후 시간대 해서 청년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학교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역량이 탁월하신 김동선 과장님, 실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 제가 전반적인 것 질문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웃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 심의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예산안과 어떤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상에서 세부사업명을 먼저 제목으로 해서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노소영위원
제가 예시로 뽑아왔는데, 보면 가령 올해 기준으로 기획실에서 먼저 연번 1번에 구정 주요 역점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먼저 내세우고 그다음에 제일 첫 포인트가 사업개요, 사업 필요성, 그다음에 2025년 사업계획, 소요재원, 기대효과 순으로 처음에 보고가 됐었는데요. 그다음에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연번 1번, 연번 2번 이렇게 보면 연번 1번에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전략·시책 관리 강화를 제목으로 해서 4개의 소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사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타 세부사업인데 한데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와 업무보고가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구정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고 또 더 구정의 종합적인 업무를 더 잘해 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에 조언을 드리는 걸까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먼저 반영을 했고, 계획대로 보고했던 것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얼마가 되었는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점검하고자 하는 게 상반기 보고의 업무 취지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게 업무 취지가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대전 쪽 예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장님과 공유를 하겠지만 대전 쪽에 사업설명서를 제가 샘플을 한번 얻어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항상 사업설명서 받아볼 때마다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받았는데, 다른 그쪽에서는 ㅡ이 자료는 제가 기획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ㅡ 그런데 세입 개요라든지 산출기초 및 부과내역이라든지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기가 예산의 증액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왜 필요한지. 예산편성의 사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중간에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것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아, 예.
노소영위원
우리도 이 정도의 어떤 업무 보고라든지 사업설명에 대해서 프레임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볼 어떤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이 물론 더 두꺼워지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해서 저희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가 느꼈던 것이거든요. 항상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다 달라요. 이때 요구할 때, 이때 요구할 때, 이때 요구할 때. 하지만 저희가 이 책 한 권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획실에서 그 정도의 관리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기획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50페이지, ‘함께 누리는 공약, 소통의 약속행정 실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노소영위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셨습니다. 7년 연속 달성, 일단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격려드리고, 일단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신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기본적으로 공약을 만들어 놓고 그 공약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얻은 성과라고 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한 결과와 주민배심원단이 평가한 결과를 몇 대 몇으로 반영해서 지금 추상하고 계십니까? 비율은?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소영위원
담당, 염혁 팀장님.
박상길위원장
알고 계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정책평가팀장 염혁입니다. 주민배심원단 평가 같은 경우는 25년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가, SA 등급과 상관없이 배심원단들이 매년 저희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평가를 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개선점을 찾고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 결과는 배심원단 평가와 별개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 평가, 주민배심원단 평가가 들어가는 비율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주민배심원단 평가는 저희가 매 분기마다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배심원단 회의를 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배심원단분들이 주신 의견을 권고사항이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주로 이용하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제 매년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지표는 어떻게 됩니까?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지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공약, 전체적인 공약 이행률과 24년도 그리고 23년도 매년마다 달성했던 공약 진행률, 그 2가지와 주민 소통 분야와 나머지 하나는 체계라든지 정보 같은 게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공약 이행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부분에 맞춰서 지금 실천본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주민배심원단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담당자시니까 사업 이행현황, 예산 현황 적정성, 지금 거기 보시면, 목표 달성 노력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거기에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에너지밸리에 관련된 것 질문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배심원단에서 경제도시 남구에 대해서 평가가 최하로 나왔습니다. 자료 있으시죠?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혹시, 이번 1분기?
노소영위원
예, 이번에. 4.21, 그다음에 4.1, 4.1로 그 부분이 최하로 나온 것은 기억나시죠?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밸리산단에 분양대상 필지에서 유보용지, 경제자유구역청이 보유하기로 한 필지를 뺀 분양대상 필지를 보면 도시첨단산단 필지가 8필지, 에너지밸리산단 필지가 40필지로 분양은 모두 됐습니다. 됐죠?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노소영위원
됐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일단 이것은 주민배심원단이 평가를 한 것이지만 객관적인 것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5개 기업이 착공을 했지, 준공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한 것을 봤더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96.7%로 나왔습니다.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이것을 다 완벽하게 준공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해서 96.7%가 올라가서 96.7%가 된 건가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96.7%가, 저희 실천과제가 64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노소영위원
미래산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남구로.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아, 추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공사라든가 공약 진행률이지, 실천본부에서는 그것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천 본부에서는 공약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이 된 거지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준공이라는 것은 완료 아닙니까?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그 세부 과제별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64개 중에, 약속 중의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세부 실천 과제마다 저희가 마무리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그 부분을 실천본부에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여기서 5개 기업은 착공이 됐지 완공이 아닌데, 완공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저희 세부 실천 과제 중에 그 기업의 유치라든가 그 기업이 얼마나 입주했는지에 대한, 과제에 대한, 그 과제는 없거든요.
노소영위원
그러면 그 판단 기준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에 대한 것이 판단 지표지, 거기에 대해서 착공이나 준공에 대한 그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아니요, 분양 여부는 저희 실천 과제랑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밸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지식산업센터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천 과제가 마무리됐는지 아닌지 이 부분만 지금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분들께서 평가를 주신 부분들은 개별 의견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에너지밸리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본부 측에서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이해가 안 되셨으면, 에너지밸리 조성이란 것이 착공인지 준공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셨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약간 다르실 수도 있겠네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아니요, 저희 실천본부 측에서는 저희 2-2-1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고요. 에너지밸리 전체가 조성됐는지 아닌지는, 실천본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저희 공약 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거기에 분양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면 입주율은 지금, 착공이 5개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면?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그 사실 여부는 담당 부서랑 얘기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산단에서 입주가 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과에 확인을 했거든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네, 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민배심원단이 공약 이행 평가를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하셨잖아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한 분기는 모여서 종합회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보니까 네이버폼으로 하셨더라고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원래……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봤더니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회의에 참석하는, 온라인입니까?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조례상에는 온라인인지 여부는 따로 명시를 하고 있지……
노소영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주민배심원단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아니요, 4분기 중의 1분기는 대면 회의를 하고요. 나머지 3개 분기는 온라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들한테 지급하는 수당도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진행할 때는 서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실장님?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각 위원회요?
노소영위원
예.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 주민배심원단만 온라인으로 할 때도 수당을 지급하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회의수당이 아니라 평가……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평가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평가수당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 거죠?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바꿨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저희가 공약이행 상황에 대해서 배심원단분들 한 분 한 분이 평가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의 의견을 저희도 좀 소중히 생각하고 같이 개선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약간 어감이 달라서 제가 다른 의미로 봤습니다. 평가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 수당은 수당인데 평가가 들어가서 좀 다르게 됐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제가 형식을 보니까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있던데 제가 주관식 별첨을 찾아봐도 내용이 안 보이던데 그 네이버폼에 주관식 별첨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저희도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네이버폼을 개설을 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거든요. 주민 의견, 그러니까 배심원단들 의견이 주관적인지 의견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온라인상에 ‘별첨 첨부’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별첨 첨부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단 부분을 봤더니 별첨 첨부된 서류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매니페스토, 저희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배심원단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또 그 배심원단분들 중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공유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고 배심원단들한테 요청을 하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주관식으로 적은 것도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첨부서류도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서류가……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저희가 네이버폼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배심원단들한테 별도로 사전에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공약과 직접 연관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관식에 관련된 게.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노소영위원
그 부분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주관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나와 있는 건데.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어떤?
노소영위원
사이트상에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저희는 판단할 때 배심원단들에 대한 주요 의견들을 좀 모아서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세부 개개인의 의견까지 해서 공개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된 정량적인 의견 공개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원래는 주민배심원단 35명인데, 이번에 32명이 모집됐잖아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아니요, 35명이 민선 8기 재임기간 동안, 배심원단 임기도 그 4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 여기에는 전체 3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그 35명 중에 지금 주소지를 옮겼다거나 아니면 개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사퇴 의사를 보이신 분들이 세 분 계셔서 3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전체 32명에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19명입니다.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럼 몇 %죠? 그래도 50%가 넘긴 넘네요? 그래서 59.4%가 참여했다고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나중에 이 3명의 결원이 생기면 더 모집하진 않는 건가요?
염혁
염혁정책평가팀장
예, 이번 임기 때까지는. 저희 조례상에 “3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배심원단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노소영위원
예, 명수는 봤습니다. 30명 내외로 모집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53페이지, ‘공공시설물, 시설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아까 인력에 관한 것은 황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넘어가고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캠코 소속 직원들이 정년은 65세입니다. 파악됐을 걸로 믿고요. 시설공단 정년 기준은 60세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고용승계를 할 것인지 정년을 65세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정년이 초과됐지만 근무 중인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인가 나간 걸로 아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는 기본적으로 고용승계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장이든지 승계가 원칙인데,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60세, 정년 기준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임금 기준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진행되면 그때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까 그러면…… 이게 지금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니까 7월 7일에 면접 심사를 시행하셨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시면 적어도 공개모집 추진에서, 임명이 7∼8월이고 1차 직원 임용을 9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른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저희가 늘, 일하면 직원 타령을 하는데요. 직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1명 보충해 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서,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사무실은 그대로 별관 쪽으로, 일단은?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별관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행 시설관리시스템과 비교해서 이게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 7개 사업이.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실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부분에서 공단을 나눠서 추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측면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쪽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직영으로 하든 시설공단에서 하든 어쨌든 주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공유나 이런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전문성이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우리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소영위원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큰 개선점이 보여야 될 텐데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할 때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염혁 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노소영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마이크 켜짐)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63페이지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보도체계 구축’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구정보도 사항 분석·평가를 월 1회 하신다고 적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들이 구정 보도 자료를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 비회원사가 아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도 건수, 각 지면 지방 신문사에 대한 보도 건수와 제공에 대한 보도 건수를 저희들이 추출하여 그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회원사들 중심으로 한 분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2025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셨을까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노소영위원
2가지 성과지표를 제가 봤는데요. 자료 보도율이, 그 성과지표 보셨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봤습니다.
노소영위원
배포 수 분의 보도 수 곱하기 100. 그리고 구보 만족도에 SNS 홍보 건수를 곱한 것을,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도자료 보도율 %를 노출량을 중심으로 한 지표인 게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론사의 영향력 등의 질적 요소가 포함되면 좋겠지만, 언론에 대한 등급이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 강화에 대한 지표에서 구보 만족도와 SNS 게시 건수를 단순 평균화 할 방식은, 만족도는 질을 평가하는 것이고 홍보 건수는 생산량을 평가하는 양인데 한 값에 섞어버리기에는 좀, 항목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SNS의 홍보 건수는 단순 게시 건수보다는 조회수를 비롯해서 SNS는 조회수가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는 공유 수나 댓글 수 또는 산식을 고도화해서 실제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야지 콘텐츠 효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보도 자료 보도율은 사실 저희가 24년에 비해서 수치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높게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보도율을 향상시켜 구정 소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좀 더 상향시키면서 그 목표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것이 저희 홍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보에 관련된 것은 구보 만족도 조사를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곧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건데요. 전년도와 대비해서 주민들의 참여율과 만족도의 상승률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NS 홍보 건수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목표율을 나눠서 다시 잡는다거나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쉬웠던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의 홍보 방식을 분석해 봤더니, 저희는 어떤 영상이나 보도 자료를 보고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어떤 홍보를 보고 사진을 신청하는 것, 아니면 그 홍보물을 보는 것 이 2가지 방식으로 홍보물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물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는 것과 홍보물을 보는 것, 그것을 제가 명명을 해 보니까 사전 정보 전달형 콘텐츠로 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 홍보형 콘텐츠라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홍보용 어휘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사전 정보 전달형 콘텐츠, 성과 홍보형 콘텐츠, 그러니까 홍보형과 정보 전달형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구정 홍보에 대한 것들을 구보, 사전과 사후에 대한 것들을 사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구보나 미디어월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고 핫슈핑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번 남구이야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전과 사후로 나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구분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수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전달과 성과 홍보형으로 나누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나눠서 관리하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남구이야기에 관련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점자형을 150부 발행하고 계시는데, 따로 점자형을, 시각장애인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납부되는 게 따로 있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점자형 150부 중에서 사실은 시각장애인 구독자에게, 요청하신 분들께 80부는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천 분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구 구민 중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으로 선정되신 분들 우선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구로 요청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에게 보내드리고 또 나머지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각 1부씩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양이 적지 않나 싶어서, 양이 적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아직은 점자형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동에 여쭤보면, 읽고 싶은 분들은, 수요가 많이, 원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이 막 추가로 들어온다거나 하지 않은데, 만약 추가로 들어온다면 그도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자 신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조금 더, 이것 또한 구보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 데, 결국은 이게 다양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충분히 넣어 가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없으셔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나 복지지원과에 수요를 알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독자투고, 칼럼에서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원고를 투고하시나요? 평균적으로.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독자 투고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사실은 원하시고 계셔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인, 아니면 수필가들이 많이들 원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만약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돼 왔던 것들이 조금 다른 식으로 개편을 한다. 주민들이 의견 주시면 그런 것들도 구보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 가는 것들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온톡 메신저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온톡 메신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화벽이나 이런 것 관련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한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도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사업설명서와 중간 업무 보고 상관관계에서, 정민호 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월과 미디어파사드 업무 관련된 것을 읽어보면서 사실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월이 열린행복과에서 가지고 온 업무 아닙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 보고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중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냥 이것은 업무 계획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7페이지입니다. 예를 뭐로 들어볼까요. 공공목적 광고유치 업무대행 추진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1년간의 위탁사업이라서 25년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위탁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중간 보고라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대행을 했고, 이 정도의, 그렇게 중간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또 하나는 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시간이 바뀐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었다든지. 또 하나는 여기에서 중간에 아까 인력이 바뀌었다 하셨잖아요. 그런 게 들어갔다거나 또 하나는 모션그래픽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션그래픽이나 영상은 이미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작돼 있잖아요? 활용하고 있는 거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년의 계획을 짜고 그 시기에 맞는 것들로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모션그래픽을……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팀장님을 그런 게 아니라, 책 자체의 구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관되어도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의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책 자체도, 정확히 우리 의원들이 봐도 알 수 있고, 집행부도 알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실과 저희 의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깨알 자랑 한번 하시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아 깨알 자랑, 잠깐, 시간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케이(K)-컬처 스퀘어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전시 추진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케이컬처 스퀘어 콘텐츠 공유사업에 참여해서 15개의 작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케이컬처 스퀘어가 뭐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 일대에 조성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 전시 공간입니다. 우리 팀에서 많이들 노력하셔서 질 좋은, 멋진 작품 15개를 가져왔고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멋진 작품으로 저희 미디어월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칭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상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노소영위원
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니까, 깨알 자랑도 하셨으니까, 미디어월이 홍보실로 업무가 왔다는데 아까 디지털 문화 명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시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박상길위원장
제가 백운광장 의원이었던 것 아십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박상길위원장
미디어월에 대해서 관심 많은 의원이잖아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말씀 한 마디 드립니다. 서울의 강남대로는 지금부터 16년 전에 이미, 760m 구간에, 가보셨어요? 이미 디지털 문화명소가 돼 있습니다. 길거리에 디지털 폴(pole)을 세워서 인도 쪽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돼서 정보도 알 수 있고 맛집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또 구디, 구로디지털단지, 아시죠? 또 제주공항 가보셨어요? 최근에? 미디어월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정보의 습격,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로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디어월을 중심으로 한 백운광장의 디지털 문화명소, 응원합니다. 강남대로가 하루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구간에. 강남역에서 교보문고 사이에. 시간 되시면,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제주공항 안에도 미디어월 비슷하게 기둥이 막 서 있어요. 폴이. 거기에 저희 미디어월처럼 제주에 대한 홍보도 하고, 다양한 정보가 뜹니다. 참고하십시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가 끝났죠? 여기에 나온 9개 동은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네.
박용화위원
거의 제 지역구가 좀 많이 있어서. 주민자치회하고 지사협하고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지적사항이 더 많은가 지사협이 더 많은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틀어서 특이한 사항, 지적사항이라든가 있는가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아직 현재 결과보고서는 준비 중에 있는데 행정적인 미숙함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에 전력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 행정 자치센터를 통해서 연관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데 보면 사무처장 있잖아요. 사무처장이라 한가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박용화위원
여기는 ‘결과공개 : 5∼6월’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결과 나와 있는 거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담당관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해서 일단 매뉴얼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매뉴얼 없이 그냥 옴부즈만에서 접수된 민원이 21건에서 1건 처리 안 되고 전부 다 처리가 됐나요? 그동안 저희가 옴부즈만 활동을 했던 쭉 그 기간 동안?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그 자료……
경아
황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리가 안 된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올해 치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직원 있음) 아, 올해 자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전의 것은 빠져 있고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회였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는 1월부터 6월까지 자료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이 민원 내용들은 어디에서, 담당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하고 전혀 별개로? 옴부즈만 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잖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해결할 때 있고요.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고 각 부서로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이관을 하는데요. 거기서……
경아
황경아위원
처리결과.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처리결과……
경아
황경아위원
처리결과까지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으신 거죠?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처리결과도 저희 옴부즈만에서 하고 있는……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상반기 때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2024년, 2023년 고충민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남부경찰서 뒤쪽에 있는 산책로, 등산로, 거기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주민은 최근에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 같은 거는 장기간의 민원인 거잖아요. 이거를 담당 부서하고 감사담당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때 찾아달라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다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장기간에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 그래서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여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꾸준히, 부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방금 말씀하신 민원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올해 만들어진 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민주평화인권과·교육체육과·민원봉사과)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진옥
김진옥총무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미 옛날에 용역 결과는 다 나왔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여기가 지금 9개 추진 지역인가요? 계획 수립할 곳이.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총 11개 중에 2개는 지금 갈등이 있어서요. 유보하고 있고 현재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목표를 9개 잡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옛날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다 했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가급적,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겠네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에 따른 단계별로 9개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박용화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문가들이 마찰 없이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또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회 해 버리면 동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수 소멸이 적은 데는 안 뺏기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A가 B 동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는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언제까지 그냥 다 들어줄 거예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일단 용역 결과를 따라서 갈등이 없는 수월한 부분은 1단계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설명이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도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를 들어서 남해오네뜨 같은 주월1동과 봉선1동 경계 지역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 양상이 있어서 용역 결과에도 보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방림2동 라인효친 이런 데가 봉선1동으로 편입, 이런 것을 말하나요?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아니오, 그 부분은……
박용화위원
거기는 정리됐죠?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네, 거기는 접점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하여튼 후속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
이도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민주평화인권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와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