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염하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소관 부서는 6개 부서로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하수처리사업소, 속초시립박물관,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해양수산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국장님입니다. 권나원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근동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최지만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빈 연안관리팀장은 결혼으로 현재 신혼여행 중에 있어 차석인 배수민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최미정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국장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을 제외하고...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보실게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이 있는데요. 팽창식 구명조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 어선마다 한 2톤 미만의 어선들이 나홀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1인당 1000여 벌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구명조끼입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수분 감지, 수압 감지, 수동형 종류가 많더라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위원
이게 그러니까 순간에 이제 물에 빠졌을 때 팽창하는 구명조끼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의 구명조끼를 하시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구명조끼는 이제 이미 지금 다 부풀려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당기면...
정인교위원
아, 수동용으로 해서 당기면 펼쳐지는 거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당기면 이제 팽창하게 되는 그런 구명조끼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지금 1억이 넘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한 1000벌 정도 소요예산이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1052벌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형선박들이라고 그러면 어선들한테 다 이게 배포가 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어선 어원이 2인 이하의 어선일 경우에 지급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팽창식 구명조끼가 일반 구명조끼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이제 뭐 실린더도 들어가고 센서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인 또 부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일반 구명조끼 말고 굳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도입하시려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제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어업인들이 이제 조업을 할 때 불편해합니다, 부피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팽창식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축소되어 있는 구명조끼다 보니까 이제 조업하는데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지만 이걸로 선택을... 해양수산부에서 이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교위원
더군다나 이 팽창식 구명조끼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좀 어렵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분 감지, 수압 감지, 뭐 이렇게 수동형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일부 재사용이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린더 가스를 통해서 주입되는 방식은 나중에 이거 뭐 가스 교체를 또 해야 되고요. 굉장히 사용이 불편할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가격 대비 그만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업 활동할 때 불편함 해소를 할 수 있게끔 팽창식으로 한 거고요. 또 동시에 이제 어업인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바로 대응은 일반 구명조끼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부피가 크니까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 장사항 방파제 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좀 또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조명을 할 것이냐는 고민도 해 왔고요. 그런 고민 속에 어떻게 시설을 할까에 대해 업체하고도 사전에 미팅을 좀 해서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서 3억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기본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방파제 위에 그 벽면 끝에 있지 않습니까, 높이.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쏘아주는 그런 조명을 달려고...
정인교위원
아,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조명 경관이 중간에 이가 빠지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A/S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시설물은 염분이 많이 끼게 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시설 난간이나 이런 것들은 부식 속도가 육상에 비해서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설치가 돼서 그런 유지 관리에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안을 드리겠는데 혹시나 타 지자체에 이런 설치 사례가 있나 좀 찾아보니까 저는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 설치한 지자체가 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직 저희 동해안 쪽에는 조명을 설치한 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속초해수욕장 돌제 거기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몰이 된 후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제 일주일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로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지 관광객들한테나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사실은 그 속초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한 2년여 간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설득을 시켜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기 시설은 속초시의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보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거기를 뭐 많이 봐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바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항상 장사항 갈 때마다 회센터랑 이 바닷가 쪽에 분위기가 너무 대비돼 보였거든요. 이번 방파제 설치가 되면 아마 야간경관에도 크게 개선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많은 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의 기대 속에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한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활용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 한마음대회가 언제 열리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지금 2025년 한 10월쯤에...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동해시에서 이제 개최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참가 지원하는 거죠, 이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버스 임차료, 식대비 이런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20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고용안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당초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2018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워낙 오징어 채낚... 저희가 지금 외국인 선원 수가 현재 근해 채낚기와 붉은대게 통발협회가 운영하는 2개소가 있고요. 저인망에 한 곳, 이렇게 세 곳에 있는데 지금 워낙 어획량이 줄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한 3,2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종현
최종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거기 구체적으로 공공요금이나 난방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공공요금, 난방비. 그 숙소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청호도선이 지금 이제 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바닥 정비라든지 기타 공제 보험료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바닥 정비 예산이야 뭐 수산과 예산으로 한다고 쳐도 공제 보험료도 수산과에서 이걸 예산을 잡아줘야 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지금 지출되는 세출예산은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헷갈려서... 우리 대포항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 원가계산 용역.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용역을 줘서 가예산이 이제 잡히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국도비 신청을 할 예정인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 위치는 어디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대포항의 배후부지 중에 속초해경 파출소 옆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직 규모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지금 우리...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원가계산을 어떻게 해요, 규모가 안 나왔는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원가계산을 이제 하기 위한...
종현
최종현위원
최소한 바닥 면적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몇 층 정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뭐 그거는 한...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야지 이게 건축비...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332㎡ 내외로.
종현
최종현위원
한 100평?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100평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처리저장시설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냉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수산물을 냉동 보관하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냉동 보관했다가 가격 좋을 때 시장에 풀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수협 자부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수협 자부담은 한 10%~20%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사업비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지원하고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지원이 있어요. 근해 채낚기랑 연근해 채낚기랑 차이점이 뭡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연근해...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근해 채낚기라는 용어는 있어요. 그런데 연근의 채낚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산용어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수산용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근해라는 거는...
종현
최종현위원
연근해라는 표현이 없는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근해라는 거는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을 통합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근해는 나와요, 근해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거 근해 채낚기 장비 지원 예산이 있고 연근해 채낚기 장비 지원 예산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첫 번째 근해 채낚기 장비 지원 어떤 거 해 주는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알다시피 연근해 사업이든...
종현
최종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둘 다 오징어배예요.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둘 다 똑같은데 한쪽은 이제 먼 바다를 나가는 배들이고요, 근해 채낚기.
종현
최종현위원
예?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먼 바다를 나가는 근해 채낚기고 연근해 중에 연안 채낚기가 있습니다. 이제 10톤 미만의 어선. 그런 배들이 작은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연근해 어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이 용어가 정리가... 이 근해어업이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보호 어업 조정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근해 어업이라 그래요. 그렇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다시 한번 연근해 어업은 뭐라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근해는... 이제 근해 어선은 강원도와 전국 연안으로 다닐 수 있는 배고, 연안은 강원도를 벗어날 수 없는, 조업을... 할 수 없는 배를 연안이에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10톤 미만은 연안으로 보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망바리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바다에 사는 배들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쉽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구분을 하면 연안. 강원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배를 연근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근해.
종현
최종현위원
근해. 그러면 근해 채낚기 장비 지원은 어떤 걸 해주고 연근해 채낚기 장비 지원은 어떤 걸 해주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근해 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연근해 채낚기 같은 경우는 지금 5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근해 사업은 사실은 우리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어선 한 척, 한 척에 대한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잠깐만요. 4척이 되겠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4척.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데 예비자가 또 발생을 해요, 내년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증액을, 도비사업으로 증액을 해서 또 이제 예비자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근해 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게 이 연근해 채낚기 어선 같은 경우에는 이 톤수가 높은 배들은 낮은 배보다 선정률이 낮아요. 톤수가 작은 배에 선정하도록,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해 어선들은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별도로 아무래도 올해 오징어가 많이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근해 채낚기 어선은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상기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시비를 세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209쪽에 우리 속초 문어협회 문어보관판매장 비가림 시설. 이게 속초수협 옆에 있는 문어판매장 말씀하시는 거...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명애위원
그거 아니면...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쪽에 연승협회 그 앞에 바닷가 쪽에...
이명애위원
네. 바닷가 쪽에 사람들 낚시하고 그러는 데 아닌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거기입니다.
이명애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태풍이 불거나 하면 그렇죠, 바닷가 쪽에서 태풍이 불면 혹시라도 그 문... 맞죠? 다칠까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뒤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위원
앞뒤로.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럼 이마트 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바닷가 쪽으로도 하고.
이명애위원
그런데 바닷가 쪽이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비가림이 아니고 제가 그때 민원을 받은 거는 바람, 그렇죠, 태풍에도 조금은 지장이 없도록, 내부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애위원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영랑호윗길을 걷다 보면 해파리 있죠? 해파리가 진짜 이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해수욕장에 이 해파리들이 옮기지 않을까,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데 올해도 아마 해파리가 많이 문제가 되겠죠? 과장님.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수온이 표충이 한 24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층이 이제 15m거든요. 그래서 약 한 15도 정도 그다음에 저층이 25m는 한 9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중에는 냉수 되고 이제 표충은 이제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해파리에 대한 예보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명애위원
해수욕장 근처에는 없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이명애위원
그러면 영랑호수윗길에 있는 그 새끼 해파리들이 무한정 많은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영랑호에 지금 하구가 지금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이 지금 작년까지는 보광사 추모탑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들어온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도 조금 더 확산될 것 같은 우려는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작년에는 그 영랑호 지키시는 분이 계속 새벽이면 해파리를 이렇게 뜨러 이렇게 건지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어마무시하게 이게 점점 양이 더 많아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해파리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또 쏘거나 그럴 때 지원받는 거는 좀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의 얘기지만 장사동 방파제 조명, 속초해수욕장처럼 위에서 바다를 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왜냐하면 다른 해수욕장하고 달리 속초해수욕장이 인기를 끈 이유가 바로 파도가 칠 때마다 색색깔이 변하는 조명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인근 다른 해수욕장들은 다 밤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도 속초시에서는 해수욕장 그 조명을 닮으로써 이제 제 지인들도 오면 반드시 밤에도 굉장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장사항 방파제도 적용을 하시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애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사커피라고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위원들이랑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곳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제가 가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장사항 장사커피숍 바깥으로 나가서 바다를 보는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이 속초시에서 몇 안 되는 바다뷰를, 멋진 바다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버스킹이나 우리 속초시 어떤 문화관광재단이나 예총이나 그런 데서 행사가 있을 때 자주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버스킹 같은 거를 좀 하고 싶다, 주말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건 운영자가 장사어촌계이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이명애위원
장사어촌계하고 의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까? 약간의 비용은 있을 수도 있겠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명애위원
없죠. 왜냐하면 폐쇄적이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정말로 그곳은 버스킹을 하는 작은 공연장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예총이나 우리 관광문화재단, 또 우리 속초시에서도 또 버스킹이 필요하거나 클래식 쪽으로도 할 때는 어촌계에 문의를 하도록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혹여라도 그런 공연 문의가 오면 주로 주말 저녁이 되겠죠. 잘 선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마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장사커피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진행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연안 연근해 관련돼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안어선이 근해에서 조업하는 횟수가 있어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이 근해로 나갔을 때는 현행법에...
명길
김명길위원
안 되죠. 그런데 연안어선이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발생이 되던데 연안어선이 근해에서 나가다가, 조업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근해어선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업하는 걸 상시단속을 할 수 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사실 이런 부분에 단속의 권한은 저희들한테도 있지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가 연안 수역이라는 게 이제 뭐 20해리 정도 나가야 근해 수역이...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동해어업관리단 배가 들어왔을 때 조업 이탈이 됐을 때 적발이 되죠. 또는 아니면 해경에서 큰 함정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러나 최근...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뭐 수시단속이라든가 적발하기 위해서 이 인력 자체는 좀 부족한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 속초시는 그러한 배도 없고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수부에 큰 배가 하는데 최근 한 5년 정도는 뭐 그런 조업 구역 이탈에 대한 어선은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지금 대포 축양장 공사 관련돼서 지금 대포수협 활어보관장 건축 토목공사 및 해수인입시설 공사 공고가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입찰건명 공사 계약방법을 보니까 지명경쟁입찰로 가던데 특수자격을 갖춘 소수업체만 지명해서 이제 올 수 있는데 특수자격을 갖춘 소수업체 중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몇 군데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건물 들어가는 거, 기계에 들어가는 거, 활어 해수인입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어민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개경쟁입찰 그리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제 간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업체가 한정돼 있는 업체가 오다 보니까 어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 어떤 이 입찰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의,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자부담이 50%입니다. 수협, 대포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무이자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속초수협의 조합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수의계약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포수협에서 공개입찰로 지금 가닥을 잡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당초에는 일반경쟁하고 달리 소수업체만 참여 가능하도록 이렇게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명하게 가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될 때는 부서장의 역할이 가장 큰 겁니다. 예산이 집행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부서장님께서는 그 전문지식을 활용하셔서 어민들께 어떤 게 가장 좋은 시설물로 남아 있을지에 대한 공사 전에, 공사 후에라도 이런 불신의 목소리가 어민들 사이에, 어민들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도록 관리 조정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건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누구나...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좀 앞장서서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 건축물 지금 해녀 어머니들 작업장 옆에 들어왔잖아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됐다면서요. 개인 토지주가 인근에, 청호동 개인 토지주가 향후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짓게 되면 조망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자꾸 민원을 넣으신 게 있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짓기 전에 지금 화면 오른쪽에 지붕이 좀 높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벽면이 좀 너무 나와 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해당 어촌계와 그 나잠어업인들과 또 그 민원이 낸 분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하셨어요. 잘 조정해 주신 부분이고 지금 민민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공익적인 부분도 또 포함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결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금 해녀 어머니...) 공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시는데 조업 시간을 8월 말까지만이라도 오전 7시부터 좀 조업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을 써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배 입출항 시간에 사고위험이 있다라는, 또 안전을 위해서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그 어머니들께서도 배 입출항 시에는 절대 그 근처에서 조업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같이 말씀해 주셔서 여름 시간만이라도, 8월 말까지만이라도 지금 성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솔직히 작업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지금 누구보다도 어민들, 특히 이제 우리 해녀 어머니들의 고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강원도와 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충 선장님 우리 추모비 근처에 관리 유지를 하고 계셨고 지금 분리봉 잘 해 주셔서 잘 됐는데 유정충 선장님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계속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민원을 낼 때에는 불법 텐트나 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한 재작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 또 여기에 우리 식재,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유정충 유가족들한테는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오해 없이 잘 조율해 주신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갈등 요지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또 어민과 우리 또 시민들 민민갈등이 발생되지 않게 또 그 역할을 해 주시는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재난안전과에다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올해 5월 10일에 외옹치항 방파제에서 60대 부부 추락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4일 뒤 5월 14일에 동명동 방파제에서 70대 익사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해 11월 청호동 방파제에서 50대 낚시객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매년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방파제하고 테트라포드 쪽에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부서 차원에서 무슨 예방책이 있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외옹치항에 5월 10일 사고는 여자분이 이제 먼저 추락을 했는데 이분들이 음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난간이 좀 높거든요. 그걸 넘어가서 했고. 그래서 그런 사고 때문에 현장도 나갔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하다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동명항에 있는 그 분은 미역을 이제 채취하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져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문을... 지금도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할 수는 없고요. 기상특보 시에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지금 제가 뭐 예를 한 3건만 들었지만 우리 간단하게 인터넷에 뉴스 보도만 쳐봐도 매년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뭐 사유야 다양합니다. 음주로 인한 거, 뭐 넘어서... 많은데, 이 야간에 보면 보통 우리 장사항 조명은 경관조명으로 해서 벽화조명이긴 하나 방파제나 테트라포드 같은 데 좀 추가 조명이나 CCTV 설치는 어떻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동명항이나 이런 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지금 사실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항만법상 속초항은 낚시 수산물 이런 거를 채취·포획 금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나 해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했고, 특히나 낚시객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낚시점들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통제하니까 한쪽이 힘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지난 봄에 TTP 있는 데는 전면 출입통제를 하고 사석이, 평평하게 있는 사석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고대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나 저나 저희들이나 출입통제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24시간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테트라포드에서는 전면통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주에 청호동을 가니까 다시 한번 그 포차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던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민들과 TTP 제작부지 위원분들 몇 사람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지금 TTP 제작장은 외옹치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잠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청호동 제작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낭만포차를 하도록 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과 도의 입장은 거기에 50%를 할애하고 50%는 제작장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포차를 개장했을 때는 한쪽은 작업을 하고 있고 한쪽은 포차다 보니까 음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대안을 한번 서로 고민을 하자, 그렇게 의견을 나눴는데 거기에 좀 더 저희들 의견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없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본 질의, 추가 질의가 끝났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동명동에 있는 하수구 내려오는 최종 방류수 있는 데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약간 뭔가 오폐수로 보이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혹시 왜 그런 건가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저거는 저희들도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장도 나갔다 왔는데. 저거는 이제 봄에 송진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봄에 우리 아카시아나무 필 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루들이 이제 바다에 유입돼서 그게 그래서 지금 떠 있는, 표층에 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런데 이게 봄에 찍은 사진은 아니거든요.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받고 있고, 가을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게 송진가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시민과 관광객들은 오폐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저기다가 오일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쳐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더 유입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수처리사업소하고도 이 내용들을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 주변에 악취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취 문제도 그렇고 이런 오폐수로 보이는 듯한 이런 물질에 있어서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과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전에 한 부서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후 부서에 있어서는 설명은 제외하고 막바로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바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태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황근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규완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윤소연 민방위팀장입니다. 이경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용운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저희가 과장님 이제 오시기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죠? 혹시 아시나요, 내용?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가 그런데 도에서 사업이 중지가 돼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25년도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은 이제 올해 도에서 내시가 돼서요.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지금 2개소에 예산을...
종현
최종현위원
천사요양원하고 해밀요양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시설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하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 그러니까 취약시설, 화재에 대해서 취약시설들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뭐 이런 유사시설들인데 이분들한테 공지가 나갑니까, 신청하라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공지가 나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기준으로 시설 공지가 나가죠?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대부분 이제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게 되면 안전환경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그다음에 공공 다중...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시설들에 다 나가고 그 시설들 중에서 지금 두 군데만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두 군데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자부담은 전체 사업의 20%인데 저희가 지금 천사요양원과 해밀요양원인데요. 천사요양원은 이제 오래된 전기시설을 하는 거라서 예산이 좀 작고요. 해밀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재로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규모가 큽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 규모가 그래서 크다. 알겠습니다. 우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는 이제 전액 삭감을 시키고 이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다시 잡은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시청 직원 및 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유사 화재 발생 시에 가스 흡입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시청을 중심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내정이 돼서요, 도비가 28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대응을 하고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삭감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돌린 이유는 이제 일단 시청사보다는 경로당이나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먼저 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570만 원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해서 이런 화재대피 취약시설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거기다 비치를...
종현
최종현위원
비치를 한다 이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총 몇 개 구입할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11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100개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보셨어요? 어떤 제품 구입하실지는 정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제가 눈으로는 아직 확인을...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나중에 구입하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몇 개씩 좀 줘 보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성능 좀 보고. 이거 관련돼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었죠, 작년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내용은 아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 조례 내용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속초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에...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구입한 거를 비치해 놓고 또 재차 구입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처음 구입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 하시게 되면 그 샘플 좀 몇 개 좀 줘보세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김규완 팀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행로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행감이 이제 끝나고 2회 추경에 예산 심의가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작업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또 재난안전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이런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계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른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제 뭐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긴급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아직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2회 추경이다 보니까. 향후에 우리가 2026년 대비해서라도 이런 마른 장마가 지속될 경우에 재난 대비해서 우리 예산 편성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이나 그 이하는 뭐 식수까지 지금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행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식수는 좀 아직 안정적이고요. 다만 요새 농사철인데 이제 농업용수가 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당장 또 농업용수 공급 때문에 저희 관계 과와 회의를 하는데요. 그런 걸 대비해서 내년에는 뭐 관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정 개발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마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관정을 개발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바닷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한 두 달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두 달 이후에 문제가 될 상황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도 이런 날씨는 예측이 참 어려워요. 저도 경험하지 못한 날씨가 오는데 장마전선이 오다가 북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사실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날씨에,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계속 심각한 상태가 오는 만큼 재난부서에서는 또 적극적인 대비 태세가 필요한데, 그 대비 태세를 하려면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예측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지금 설악동 설악 의용소방대 철거를 지금 하시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설악동 325-1번지에 위치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 되면서 화채락센터 주변으로 이제 재생사업이 되면서 그 재생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BF인증 중인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보니까 저희가 그 곳에 위치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길
김명길위원
그걸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전을 하려고...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될 거고, 그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건물을 좀 이전을 해서 그쪽 사업은 원활하게 하고요. 다만 저희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원 50% 받아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재생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철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명길
김명길위원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은 못하는 거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명길
김명길위원
기존에 있는 거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그게 시설물이 좀 걸림돌이 되니까 저희가 이전을 하는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도 지금 존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는...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없겠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도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요, 방금 말씀 주신. 지금 이게 C지구 주차장에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설악동 B2주차장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B2주차장인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위원
C인가요? B인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B2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히...
정인교위원
C지구 주차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화채락센터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화채락센터 신축부지가 거기 안에, 이 의용소방대 사무실...
정인교위원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정인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 철거비가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사무실 이전비가 지금 9,6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이 9,600만 원은 화채락센터 건축비랑 별도로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화채락... 저희가 일단 1,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도문동 19-1번지를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다시 측량하고 설계하고 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9,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정인교위원
아니, 도문동 19-1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1동을 저희가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인교위원
그 도문교 가기 전에 길 옆에다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위원
그 위치가 맞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19-1...
정인교위원
설악산로로 올라가다가 도문교, 좌측에 도문교 건너가기 전에 우측이 19-1번지거든요, 도문동. 그 위치가 맞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의용소방대가 화채락센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서요. 재생사업,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19-1로 이제 이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인교위원
아... 아니, 그 지금, 이거 지금 도문동 19-1번지 주소가 맞나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제 새로 짓는 건축비가 이제, 사업비가 9,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요. 이게 취약시설... 아까 취약시설에 배포하신다고 그랬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정인교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취약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고령층이나 장애인, 미취학 아동들이 많은 그런 장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아무래도 좀 대피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애인시설, 경로시설 이런 데.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정인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동료 위원하고 얘기를 들었지만요, 이 두 요양원 시설개선비가 너무 차이 나서 묻습니다. 천사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32만 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대부분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주들이 이제 자기가 자부담을 좀 적게 하고 필요한 사업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애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20%가 자부담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32만 원에 이제 80%인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금액으로 무엇을 하는 거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지금 여기 천사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건물이 10년 이상 돼서요. 노후된 배전 및 누전차단기 교체를 합니다.
이명애위원
배전기 차단기를 교체한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해밀요양원은 몇 년 됐죠?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해밀요양원은 이제 오래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분들은 이제 건축물 외부에 또는 마감재로 이제 불연성, 노인들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보다는 불이 적게 번지는 외연성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사업주가 자부담 5,2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사업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니까.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2억이... 2억 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그렇죠? 해밀요양원 하나에.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자부담이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천사노인요양원은 10년 이상 됐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외벽이 돼 있나요, 불연성으로?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20...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여유가 있는 데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2억 정도를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천사노인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원에서도 내가 자부담을 한 1억 낼 테니 나머지 한 3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서 화재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 다오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그거를 안 하나요, 다른 요양원들이?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이명애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나게 한 군데서는 차단기만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32만 원짜리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한 곳에서는 본인들이 5,000만 원을 자부담 낼 테니 시에서 2억 8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덜 됐거나 좀 형평성에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더 오래된 노인요양원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럼 천사노인요양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외벽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바꿔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다른 사업주들 보고 외벽을 바꾸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런...
이명애위원
지금 화재안전시설이 외벽을 지금 불연성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2억 800(만 원)을 해밀요양원에 준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맞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라, 외벽을 바꾸라고 홍보를 하진 않았는데...
이명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데는 계속 모르는 거고, 조금 더 발 빠르게 아는 데는 이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더 개발을 해서 예시까지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사노인요양원이 더 오래된 건물이고 화재가 날 시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쪽은 그냥 차단기 하나 교체해 주면서 32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한 곳에는 이렇게 외벽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덜 살핀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2억이면 공평하게 다른 노인요양원도 혹여라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도 최대한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게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해밀요양원의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해당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없으십니까?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염하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조양동에 보면 침수대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당시에 조양동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 일대에 있어서도 지반침하에 있어서 같이 지원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수사업소 그 팀에서, 시설팀에서 하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재난안전과에서도 어떠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잠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염하나위원장
지금 조양동 침수대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도 보셨듯이 이제 주민들이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에 있어서나 건물에 이제 크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위험요소를 파악을 하는 거에 그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사회문제가 되는 싱크홀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국비 50%, 시비 50%로 저희가 그 지반탐사 대상 구간을 하수처리사업소로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좀 그 지반이 침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파악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동에 하는 사업 자체는 이제 그쪽 사업,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지반침하나 건물에 대한 어떤 균열이라든가 이거는 그쪽...
염하나위원장
그럼 거기 일대도 이게 사전에 미리 조사가 된 건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염하나위원장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
염하나위원장
우리 재난지원과에서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 게 있나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그 지역은 이제 아시다시피 진대감 앞쪽에 상습 침수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 선로가 지금 이제 균형을 잡아서 잘 배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균형이 좀 배출하기 좀 어려운 역구조로 되어 있고 관도 작다고 해서 거기를 사업하는 거지, 이 지반탐사 지원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염하나위원장
별개인가요?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예. 별개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기간도 길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민원을 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그 사업도 같이 연결시켜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또 총괄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거기 사업에 있어서 혹시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하수처리시설팀과 함께 좀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재난안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과
13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제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 소개 먼저...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권금선 국장님이십니다. 강미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최준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전현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규석 주차장팀장입니다. 최강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한 질의는 없고요. 그 전에 우리가 중앙시장 대형주차장 그거에 이제 진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가 있으면 할 텐데 안 계셔서 오늘 교통과에다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중앙 대형주차장 이제 이렇게 차들이 쭉 이제... 이게 꼬리를 물고 공설운동장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여유 주차면수가 백몇십 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여기 누가 올려놓은 내용인데 이렇게 진입이 이제 돼서 보면 이제 우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빙 돌아서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바로 진입이 돼서 우회전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층에,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차를 여기다,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차를 대려고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막혀서. 여기를 다 차단을 하고, 2층부터 먼저 올려 보내고 채워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배치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내하는 인력. 그래서 무조건 2층에 면수가 많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올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가까운 여기에다가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한 3분의 1도 주차장이 안 찼는데 꼬리를 물고 저기까지 있는 거예요, 진입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오려는 관광객도 주차면이 이렇게 넓은데, 넉넉한데 아주...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렇게 시설도 좋고 한데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진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다가 인력을 배치를 더 해서라도 안내를 한다. 2층부터 먼저 채우고 여기, 여기 차단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 이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 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어떤 벨트형 그런 차단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봉으로 세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벽과 벽 사이에 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를 설치해서 막고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차면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주차장이 나름대로 아주 진짜 쾌적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제대로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해서 좀 알차게 또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차가 길다 보니까 돌아서 그냥 가거든요, 진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한 분들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다가 주차장이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다른 데로. 그래서 우리 대형주차장을 만든 당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어떤 그런 거액을 들어서 이런 시설 투자를 해 놨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운용... 시설은 좋은데 운용하는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한번 좀 강력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려서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주차장이 제가, 저도 몇 번 이렇게 선거 때문에도 이렇게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 내려와서 몇 번 이제 거기 동원이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 보면 정말로 그 2층이 텅텅 비었어요. 진입은 안 되고 있어,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래서 빨리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보시면 택시 빈차표시등 교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런 지원들이 다 그 지원근거가 있는 거죠, 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속초시 택시운송발전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이제 택시운수업체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단가가 4만 2,000원인가 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전체 6만 원입니다.
정인교위원
전체 6만 원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자부담이 30%, 1만 8,000원이 거기서 빠진 금액입니다.
정인교위원
자부담이 포함된 거고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정인교위원
6만 원짜리... 이게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포함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
교체등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빈차등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 설치가 돼서 많이 좀 노후도 되고 지금 이제 빈차표시등의 역할이 그전에는 예약, 뭐 빈차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빈차표시등이 지금 어떻게 이제 표출이 되냐면 예약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가 표출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승객이 하차할 때는 하차 중 표시가 돼서 어쨌든 간에 손님이 내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차량들도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 위급상황 발생 시에 이제 그 빈차표시등에 강도, 112신고 이런 표시가 됩니다, 위급상황 때.
정인교위원
기존에 위급상황에는 그 위에 캡, 그 위에 빨간표시등이 표시가 되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빈차등이 led로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택시기사님이 뭐 이렇게 좀 택시 탑승객한테 이렇게 뭐 안 좋은 일도 좀 있으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비상상황, 위급상황 때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속초에서 지원이 농촌에 대한 지원, 어촌에 대한 지원, 좀 균형 있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특정에, 한 군데에 쏠리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산 심의나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한쪽에 좀 쏠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10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정인교위원
택시를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시내버스도 있고요. 화물도 있는데 과연 이게 좀 균형 있는 지원이 나가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 확인차, 내용 확인차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속초시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관련돼서 지원 내역들을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는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신호등 설치가 있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
여기 테르바움 앞에 신호등 단속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이 예산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벌써 이제 설치가 됐고.
정인교위원
설치가 됐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설치가 돼서 지금 이제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는 설치를 하지만 운영은 또 경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치가 돼서 그 설치 비용은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테르바움 같은 경우는 그게 기존에 설치 시점보다 약간 좀 연기가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설치된 거를 확인을 못 했네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그 주변에 테르바움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제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는 제가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입주자가 아니어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호등 설치가 지금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설치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몇 대분인가요, 이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신호등 1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보행신호등하고 차량신호등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한 칠팔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 1억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또 이렇게 가결된 것도 지금 작년 3/4분기 때도 이제 이렇게 가결됐는데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초정밀버스 그거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아직까지도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홍보를 하긴 했는데 좀 더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버스정류장에도 QR코드로 해서...
정인교위원
아, 예. 봤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것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그동안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 속초시에 이 DRT를 도입했을 때 과장님은 성공하시리라고 보십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일단은 그 사업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명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8억.
이명애위원
8억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전체 시비까지 해서.
이명애위원
올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시비까지 해서 8억인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5억 9,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명애위원
8억 사업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관광공사에서 2억 5,000만 원이 또 내려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50:50이라는 얘기네요, 결국.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속초시에서 4억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옵니까?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렇죠, 연인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많아야 되는데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방문객 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DRT를 이제 접목한 대구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은 어디입니까? 수원분당선이 연결되면서 기흥역, 상갈역, 에버라인 상갈역 해갖고 전철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내려서 차를 안 갖고 와도 부르기만 하면 용인 에버랜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민속촌도 갈 수 있고. 또 용인에서는 이게 그래도 저조하니까 어떤 식으로 쓰이냐, 출퇴근 시에는 일반시민들도 콜해서 이용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인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5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날. 가정의 날에 에버랜드를 엄청 많이 가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래서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이제 올 8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연장을 해서 8월까지 끝난다라는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인시도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4개월 더 해 보다, 더 하다가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속초시는 끝을 안 내고 지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이명애위원
6개월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시범사업을...
이명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7월, 8월 동안에는 운영하는 차량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야...
이명애위원
그렇죠. 결국 성수기는 놓치게 됩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9월부터...
이명애위원
9월부터. 9... 그렇죠, 6개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2월까지.
이명애위원
이게 8억이나 들여서 과연 우리 속초시는 접점 지역이 없어요. 버스를 타고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KRT... 아니, 우리 KTX 지금 그게 개통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이렇게 콜을 해서 버스비를 지불하면서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 8억 사업을 이게 6개월을 해보고 아니면... 아니면 접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가 너무 미비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 차를 사죠? 구입하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임차입니다.
이명애위원
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임차.
이명애위원
임대. 임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8억이나 드나요, 6개월 동안?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앱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거는 과연 이게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부터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속초시에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적합한가. 저는 이 사업이 KTX 개통되고 나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KTX역에 내려서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렌트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좀 여러 명이 오면 이런 식으로 DRT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6개월 동안 8억을 써봐서 성과가 없으면 내년 성수기 때도 결국은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올 때는 과연 속초시가 지금 이것을 적용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조금 검토가... 무조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갖고 올 게 아니고 선정이 돼도 그러면 우리가 올 겨울에 구축사업을 해서 내년 좀... 그러니까 성수기 때 이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7~8월은 구축하는데 쓰고, 임차하는데 쓰고 결국은 9월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려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시군처럼 이제 뭐 그렇게 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이명애위원
중단이 안 되면 이건 속초시에서 계속적으로 6개월에 8억씩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부의장님. 어쨌든 초기 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 앱 구축비라든가 저희가...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앱을 구축해 놓고 6개월만 쓰고 안 쓴다 그러면 그런 앱을 왜 구축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명애위원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버랜드 같은 전국 대단위의 놀이시설이 있고. 그렇죠, 용인민속촌이라는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8월이면. 이 사업을 끝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들어왔네요. 우리 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18억 4,000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비수익. 전역, 속초시 전역이 비수익이라 빈 차가 하루 종일 다니는 곳이 지금 속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월 10회를 주는 교통지원비를 차라리 무료로 돌려서 이 빈 차로 다니느니 차라리 우리 어르신들이 그 차를 이용하도록 하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애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금하고 저희 어르신들 재정 지원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보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5월 19일인가요. 이게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료카드 하루 2회죠, 2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수정이 된 건지 13세 이상으로 돼 있네요.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학교 측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생일이 지나야지만 발급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3세 이상부터라고 하면 생일이 지난 걸 떠나서 중학교 1학년부터 발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거기에 이제 13세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요, 위원님. 저희 어르신 교통카드도 이제 생신이 지난 다음, 생신이 속한 달부터 신청을 하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제가 그때 그 발언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생년월일에 준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걸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11월생이 있거나 10월생이 있어요. 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생일 속한 달에 미리 신청하신 분.
명길
김명길위원
생일 속한 달에.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생이나 9월생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건데 이거 1학년부터 학년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학부모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중1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 시행되는 이런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골고루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에도...
명길
김명길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면 조례를 수정, 우리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편의는 봐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8·9·10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행된 날이 만약에 개월이 6월부터 만약에 시행된다 그러면 8·9·10월 이제 또 생일인 친구들은 조금 더 늦게 또 신청을 해서 그 생일인 달에 이제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골고루 혜택받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정말 탄력적인 개념이 아니라 처음 시행할 때부터 좀 이건 명확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초등학생들도 생일이 빠르면 7살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8살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생일이 또 늦은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년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시작점이... 학년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혜택을 받을 때 친구들이 다 신청을 하는데 생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라고 그러면 사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거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가 이렇게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13, 14 이렇게 다 포함돼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나중에 추후에라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 부분은 2회 추경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많은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또 아쉬움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인호 팀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이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내리막인데 이곳 내리막을 자세히 보시면 차선이 이제 주차라인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고 내리막... 생모리츠 가는 방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노약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게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과 이 차선이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입니다, 이게. 정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을 좀 설치를 해달라.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 보행등을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손인호 팀장님이 이제 현장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현장에 또 나갔다 오셨고, 확인을 또 해 주셨고, 한참을 도로에서 확인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통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여기가 되게 위험한 게 이 내리막에서 차가 밀려 내려와서 한 2년 좀 넘었나요, 교통사고 심하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겨울에는 상당히 또 위험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사유지인 것 같아요, 여기. 사유지니까 이제 또 차를 이렇게 대시겠죠. 그런데 이제 차량이 한 대 분량을 좀 초과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개인 사유지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현장상황을 좀 잘 확인해 보셔서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보행안전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 지금 택시운송하시는 분들 제가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연령을 한 2년 정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대해서는 그것만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과장님의 또 답변이셨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분들의 근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연장해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조사해 보셨다가 이분들뿐 아니고 좀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말 그대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의회와 협력해야 될 게 있다면 의회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온열의자 있잖아요. 이 최초 설치가 언제부터 됐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우리 정류소, 그러니까 버스정거장마다 다 설치돼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유개형 승강장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데는 안 돼 있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거의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지주대만, 폴대만 서 있는 데는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폴대만 서 있는 데라는 데는 뭐죠? 정류장이라는 표시가 폴대로만 돼 있는 데.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지주대만 서있는 데는 지금 설치가 거의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폴대만 서 있는 데는 지금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그렇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인도 폭이 너무 좁거나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거죠. 이 온열의자와 관련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고장신고가 많거든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요즘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정기적으로 이게 고장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요, 현장 확인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현장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동 시스템이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일정 온도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데 일정 온도로 떨어졌는데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와요, 의회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 좀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업체 선정도 좀 신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의외로.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들어오는 대로 저희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이거 이제 사업비가 통과가 되면 올해 연말이면 가능한가요, 시행이?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9월부터 내년... 내년 한... 9월부터 한 6개월간 저희가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9월부터 6개월간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내년 2월 이후로는 안 하나요, 운영을?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6개월간, 9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하고 그다음에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노선도, 그때 시범 운영을 통해서 노선도 검토가 돼서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이제 확정 노선이 내년 2월부터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올해 9월부터.
종현
최종현위원
시범운영이라면서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내년 2월까지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 2월까지 하고, 2월 이후에는 그 시범운영을 통한 노선 결정이라든지 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3월부터 또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운영하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9월부터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 각 이제, 지역 각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게끔 하고요.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호출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키오스크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미니 승합버스, 15인승 이하 미니 승합차가 공영주차장 거기로 가서 이분들을 태우고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거는 알죠. 제가 얘기하는... 말씀 나왔으니까, 총 몇 대 운영할 예정이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총 4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4대. 기존 우리 대중교통 업체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정이 되겠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이제 4대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거기 신청이 다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택시도 호출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2월 이후에는 정상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이제 그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아까 이명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사업이 저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시범운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 예산이 5억 9,500(만 원)이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예산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석미아파트에 있어서 횡단보도 설치를 이제, 신호등 설치를 말씀을 드렸고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경찰서 차원, 경찰서에서 그 운영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혹시 답변 받은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럼 왜 그렇게 조금 늦어지는 거죠? 어차피 설치를 했으면 이용을 하면서 시민들을 적응하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작동을 안 시키는 것인지 조금...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거기에 이제 그 석미아파트 구간 쪽에 그러니까 신호등이 기존에 이제 없다가 이제 세심촌 앞에 이제 차량 신호등하고 보행 신호등이 이제 설치되고 그다음에 거기 석미아파트, 세무소 앞에 이제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염하나위원장
예.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설치됨으로 해서 어떤 차량 통행에 어떤 이제 좀 정체가 있을 수도 있는...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교통 신호등을, 신호등을 설치하자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게 시간을 봐가면서 신호등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연동을 할지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두고 할지를 좀 검토하는 과정이 아직도 좀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니까 검토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설치를 한 거였다면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적응을 하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미작동으로 있으니까 시민들이 설치를 요청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왜 작동은 안 하는 것이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서에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그 해수욕장에 신호등의 신호가 너무 짧아서 빨리 건너지 못하는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장
그거는 혹시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이제 7번국도 동해대로에서 이제 이렇게 차량 신호라든가 보행 신호를 이렇게 좀 측정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공감은 저희가 하는... 제가, 저도 한번 건너보니까 다 못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교통섬에 한 번 서고 이렇게 건너야 돼서 저도 좀 이게 이거는 참 보행하는데 있어서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단시간 내로 좀 이렇게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지난 행감 때 이제 우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안건에 있어서 조금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그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집행을 해 주셨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안 된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만큼 조속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사업소
14시 3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서영애 팀장입니다. 하수운영팀 윤종국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6급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에 정승원 팀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시험팀 이승용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관련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신규사업 보면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이제 추경 끝나면 시작해서 이제 내년 12월까지네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정밀 안전점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건축물 안전점검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건축물과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점검은 크게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01년도에 지어가지고 현재 C등급입니다. C등급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점검은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 안전점검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점검을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2년 시기가 도래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그걸로 정기 안전점검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처리장 처리비용 산정용역은 업체 측 요구인가요, 물가 상승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에 따라서 좀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산정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처리비용을 이제 세우려는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제 또 우리 도시침수 대응사업 관련해서... 그날 이후로 진척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공익사업이죠? 공공사업.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피해 주민들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입는 거를 현장에서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피해기준의 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공익사업 공사현장 인근 피해주민 보상사례가 있나요?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조금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좀 짧게 조금 말씀드리면...
종현
최종현위원
짧게 해주세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인 진대감에서 경동택배 구간은 약 한 200m 정도로 공사 기간은 4개월입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사를 주민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200m 구간을 4개 블록으로 나눠서 1개 블럭을 한 달씩 공사를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월에 마치고.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요, 위원들이. 어떤 가게는 아예 출입문이 막혀요, 출입문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록 구간별로 잘라서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OO막국수는 정문, 후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후에 진행될 OO감자탕, OO카센터는 아예 차들이 못 들어와요. 아니, 카센터에 차가 못 들어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그걸 참아달라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무리한 지금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공공사업이니까 보상근거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가야 돼. 지난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참아달라, 최대한 빨리 공사 끝내겠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된다고... 그분들한테는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오자마자 과장님 때 벌어진 일도 아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발령받자마자 이 일이 또 이렇게 인수인계가 됐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돼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내려볼 필요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의 지금, 그 지금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또 세입자들 아닙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집세는 꼬박꼬박 내야죠.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답을 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거기서 크게 이제 나왔던 두 가지 사항이 첫 번째는 공사 도로 현장 주변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 조사를 다시, 신뢰할 수 없으니 조사를 다시 재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보상 대책을...
종현
최종현위원
현실적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핵심...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일단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약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 건축주를, 건물조사를 했던 업체가 지금 월요일부터 내려와서 건축주분을... 그러니까 그 입회하에 재조사를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12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카센터부터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지물포, 카센터, 식당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일일이 지금 만나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이제 그런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계속 지금 협의를 했고, 협의를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그날 주민 간담회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여름 성수기 이때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해서 1년 버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참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분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예산서가 재난안전과에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답을 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지반탐사요, GPR.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로 주변으로 어떤 지반 상태를 탐사를 해서 어떤 지반침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 그 탐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주기적으로 또 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염하나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
500mm...
아, 500mm 이 동그란 파이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게...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반침하라든가 싱크홀을 미리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방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그럼 지반상태만 확인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양동에 하수관로 사업하는 거 그런 관의 형태나 위치 이런 것도 그걸로 잡을 수가 있나요?
형태도 나오고요. 그럼 그 형태에서 뭐 위치라든가... 왜 지금 사업하는 것도 하수관로가 중간에 이렇게 약간 V자로 꺾여서 나가잖아요.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높낮이가 안 맞아서 지금 물이 안 빠지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다 잡을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반 상태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파이프 관로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걸 좀 선제적으로 관도 좀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데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더라도...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침수방지사업 관련해서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 가장 불만의 사항들 내용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잘 들었고. 주민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조사 내용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한 내용이 이 결과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때 당시 지금 주민설명회라고 했는데 대선 때문에, 대선과 맞물려서 이 설명회를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실시하게 된 거 맞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이후에 시작되고, 공사가 일단 시작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현장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 피해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수막은 주민설명회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하고자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날은 주민설명회는 아닌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주민과 관의 갈등이 있었을 때 법적소송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소송이 갔을 때 주민설명회는 우린 반드시 했습니다라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주민과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사실 하수처리사업소장으로 지금 부임하셨지만 건축행정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있었을 때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놓고 주민들께서 최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현금성으로 보증을 해주셨다가 우리가 피해가 없으면 다시, 본인들이 다시 환수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납득할 만한, 피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보상을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0m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때 당시에 감리단장이라는 분께서 이제 설명하시다가 제가 강한 유감을 좀 표시했던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어렵게 예산을... 이 예산을 따지 못했으면 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땄는데 최소한의 공기 단축을 해서 적기에 이걸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마치 이 피해 보는 주민들이 당연히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할 때 개별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만나서 해 주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정말 하시고, 시작 전에 이런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그나마 충돌이 있을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 이루어졌던 건 주민설명회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행정에서 한계가 있고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기대치만 높이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이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행정에 기대는 게 아니라 행정에 요구를 정당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소통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찾다, 찾다 안 돼서... 외옹치사거리 이 토지 보이시죠, 농사짓는 곳. 전으로 돼 있는 곳인데 현재 주민이 한 30년 이상 여기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런데 입구 쪽에 개발 사업자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관습도로처럼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 이제 막혔습니다. 더 이상 이분들이 진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설, 건축 부서 관련된 부서들, 도시개발과 다 이제 연결해 봤는데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건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겠는지 여부는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는 다 연결해 놨는데 이분들이 졸지에 이제 농사 진입도로, 개인 사유지가 이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개발행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개인 사유지에다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개인 사유지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각 부서별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평생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죠. 앞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양동 침수대응사업에 현장을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 현장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오려고 했다가도 막상 이렇게 공사 차량들이 있으면 왔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영업적 손실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있어서 좀 행정이 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이 없고 조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이걸 조금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진입이라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화면 내려주시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일단 지난번 설명회 때도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조금 답답은 했는데, 지금 그 설명회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지금 카센터부터 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가령 지금 카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폐쇄가 됐으니 지금 보도를 이용해서 차량이 진출입하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임시주차장 부분도 말씀하셔서 인근에 임시주차장 부분도 지금 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염하나위원장
인근에 어디 임시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가령 지금 공사하는 진대감 그 도로 말고 그 옆에 선관위, 이마트로 개통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비교적 교통량이 좀 적으니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그 공사 기간만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또 교통과와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카센터 분들이랑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일단 주민분들은 공사는 필요하니 최대한 공사는 빨리 이제 그 준공할 것을 좀 요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 주변에 영업하는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수막도 좀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이 정도 공사에 이 정도 피해에 비해서 그 주변에 상가 자영업자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나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이렇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속초시립박물관
14시 5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경태 학예팀장입니다. 김성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제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298페이지요. 캐릭터 공모전 시상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우선 진행이 됐으니까 7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에 공모를 시작해서 10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정인교위원
그 평가위원 분들은 다 구성이 되셨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우선적으로 평가위원님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걸로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원래 제안공모 평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99페이지 보시면 궤도형 운반차 구입이 있는데요. 궤도형 운반차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산악 공사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궤도 양쪽에, 궤도형 탱크 바퀴처럼 그런 게 있고 물건을 위에다 싣고 이제 조정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 노리숲길에 보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협소하고 거기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궤도형 운반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박물관 외에도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문화촌 피난민 가옥 주변이라든가 야외 공연장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물건도 쉽게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게 탑승형은 아니고 이렇게 밀고 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게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은서네집 내부환경개선 설치를 한다는데 은서네집이 지금 계속 박물관 내에 전시하는 게 맞을까요? 안 그러면 추후에 우리 이제 국유지 매입 작업이 완전히 다 끝나면 그 인근에 전시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건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유지 투입...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우선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피난민 가옥을 복원할 때 처음부터 시설에 은서네집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은서네집은 예전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 모습을 저희가 제대로 복원하고 있고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는 이제 은서네집을 그 당시 생활상을 쭉 엿볼 수 있는 저희가 DP를 좀 했고,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설악산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실향민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같이 전시했어요. 160점 정도 전시해서 전시와 함께 간단한 판매까지 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관장님께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은서네집 내부환경개선 및 전시물 설치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왜 투입하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향후에 이런 전시 공간들 있잖아요. 시립박물관 내에 있는 전시공간들 중에 또 실향민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실향민의 애환이 담긴 청호동에 우리 부지가 매입되고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이곳으로 이전해서 이제 현장에 정말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이 현장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년 예산이 편성될 때 향후에 미래 예측 가능한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지금 객원, 공연 객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성이 됐어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팀별로 객원을 초청을 했을 때에 대한 그 예산인가요? 안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셔서 하는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정기연주회에 저희가 이제 객원 단원들을 일부 초청을 하는데 민요라든가 풍물단에서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갯마당 단원들 이런 분들...
명길
김명길위원
풍물단 내에서 하는 거죠, 이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풍물단...
명길
김명길위원
외부에 공연팀이 왔을 때 객원을 하는 게 아니고 풍물단 내에 이제...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풍물단 정기 연주회 당일만.
명길
김명길위원
정기 연주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객원을 초청을 해서 공연의 이제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객원이 주가 돼서 주 공연자들이 소위 말해서 아웃사이드로 밀리는 그런 공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요즘 보면 위원님들에게도 뭐 이제 공연이 있어서, 초청공연이 있어서 많이 가보면 객원이 주가 되고, 주가 돼야 되는 우리 공연자들이 사이드로 밀리는 경우가... 본인은 밀렸다고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분들이 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객원이 주가 되는 이런 공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립풍물단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풍물단이기 때문에 그 풍물단에 대한 아주 주연 격인 성격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래서 이번 정기회에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풍물단의 타악과 사물놀이 중심으로 모든 공연은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을 수 있는 코너 부분이 필요해서 노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악기 연주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객원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 풍물단이 주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공용차량 지금 트럭 구입하는데 전기차량 구입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전기차량이 지금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차량 중에 기존에 세렉스를 사용했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는 공연 차량이 없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공연단만 수송하는 스타리아 한 대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 공용차량 말이에요. 1톤 트럭 지금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공용 차량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전에 그럼 작업 차량은 뭘 썼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저희가 비포장으로 조그맣게 할 수 있는 사륜형 차량은 한 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공용 차량으로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아니, 그건 내구연한이 다 된 건 아니고요. 그건 도로에 나갈 수가 없는 차량이라서...
명길
김명길위원
나갈 수 없는 차량이고. 아, 내부에서 사용하는 차량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과 같이 은서네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했는데요. 이제 은서네집은 2000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잖아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이명애위원
저희들은 그 드라마를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벌써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알고 감성을 느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될까요? 그래도 한 마흔다섯, 오십은 돼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이제 촬영지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 제주도라든가, 뭐 다른 데도 광주 어디 촬영지가 많은데 새로운 게 굉장히 인기를 끈 드라마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은서네집도 처음에 이제 의도는 그렇죠, 드라마가 너무나도 가을동화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지를 홍보하면서, 속초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은서네집이라는 이 추억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우리도 또 다른 이제 좀 다른 거를 또 좀 해보면 어떨까. 전문가이신 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피난민 가옥, 복원된 피난민 가옥의 일부에 은서네집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난민 가옥이라는 건 실향민들이 정착해서 가옥에 이제 어떤 모양까지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쭉 보여주고 있고 실물도 그 안에 전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올해 했던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판매 정도의 은서네집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에 거기도 실향민, 피난민 가옥과 같이 뭔가 볼 수 있는 전시공간도 같이 꾸며져 있는 공간이 돼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본 그 가치로써는, 전시 가치로써는 충분하다.
이명애위원
전문가이신 관장님이 보기에는 우리 실향민 가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을동화도 은서네, 은서가 이제 실향민의 가족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가게의 형상, 가게의 형상이지만 단순히 이제 아이스크림만 팔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역사를 전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향민 행사까지도.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지금 전시가 다 완료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악산에 주된 관광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한 70년대, 80년대 그 가게에서 팔았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전시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스크림 상호를 가리는 그런 것들도 옛날 청호동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걸 저희가...
이명애위원
복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그러면 판매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같이 판매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그러면 그 판매시설에 대한 실적은 좀 어떨까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이제 그쪽 민간위탁을, 민간 수익 허가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가끔 가서 내려다보면 사람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이명애위원
그러면 뭐 관장님이 전문가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드라마 촬영지의 은서네집이 아닌 실향민의 어떤 하나의 가게,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드라마 속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향민 하우스 집과 연계해서 이제 문화 역사의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본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놀이체험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혹시 이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고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기존에 있었던 밤나무는 수령이 오래됐고 좀 낙엽이 지는 흉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제거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아, 그런 것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 밤나무가 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수령도 오래됐고, 보기도 안 좋아서 밤나무 부분은 다 제거했고 그 옆에 있던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은 살려 있고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그 주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른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나무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셔서 혹시 필요한 나무를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를 하는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관장님이 답변해 주심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거기는 이제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서 그늘이나 이런 활용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후에 식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기가 오히려 더 울창한 숲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염하나위원장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잘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기획예산과
15시 1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행정국장이십니다. 김승환 기획팀장입니다. 박현서 예산팀장입니다. 정태균 교류협력평가팀장입니다. 권순범 데이터운영팀장입니다. 김수환 접경기정책TF팀장입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속초시에 관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들이 이제 활동함에 있어서 각 단체별 혹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 쪽은 재난 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하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국민운동단체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분들 보험 가입돼 있으신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할 때는 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이 보험 가입이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시면 이분들이 속초시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부상을 당하시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통장들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개별 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답변이 좀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정인교위원
얼마 전에 속초시 행사 중에 약간 조금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가 조금 부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할 길이 있나요? 그분들이 뭐 개인활동이 아니라 속초시 관련된 행사를 하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쪽에 한번 별도 좀 검토한 다음에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으셔서 답변을 못하시면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사회단체들 또는 이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보험이 이제 미가입돼 있는 단체,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안전보험은 좀 가입이 되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계속 좀 이어갈게요.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사업비가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세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이제 나또시장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둘레길 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거는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을 할 때 캠페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SDGs Awards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박지안 학생이라든가 이제 몇 명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UN이라든가 우리나라 강원도 속초시가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16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여기 지속발전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여가 실질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신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상근직원 2명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는 누가, 외부감사가 오나요? 지속발전위원회에 감사를 선출하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 감사 외에 시에서 직접적인 감사하는 건 없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제 매년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산을 저희가...
명길
김명길위원
정산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지 현장감사를 따로 하시는 건 아니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필요할 때는...
명길
김명길위원
필요할 때마다 하시지 말고 현장감사를 해 보세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발전위원회 소속, 지속발전위원회에 소속되신 감사님이 이제 감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제3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장감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이게 예산 반영에 적정성이 있는 건지 하고, 그리고 지금 지속발전위원회의 명칭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이 집행이 되거나 그러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시가 아니라 현장감사를 통해서 예산 대비해서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지원할 건 없겠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리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한 60% 이상이 사업비로... 점점 이제 사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공무원들이 이제 정부합동평가를 할 때 우수 공무원들,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선발이 되는데 많이 선발될수록 우리 속초시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가 이제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저희가 노고가 많았던 직원들 각 부서 한 분씩 좀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고를 격려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정부합동평가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합동평가에서 우수공무원이 이제 선별이 돼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초시의 위상을 그만큼 높이는데 선정된 우수공무원의 그 부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부서도 같이 얼마나 위상이 올라갑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운 재정이지만 2,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돼서 민원 해결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한 거지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 전체가 위상이 올라가고 부서 전체가 위상에 올라가고 속초시가 위상에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45초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버스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회계과라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요즘 이제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의 시설관리공단 구조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럴마케팅의 형식의 힘을 이제 받아서 언론이라든가 자꾸 이런 식으로 퍼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도 지금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챙겨주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의회에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들 그리고 내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먼저 알아서 의회에서 접수가 되는 상황이 이제는 앞으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재차 재발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시 공무원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입사를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들... 언론에 나와서 오해가 계속 오해를 쌓는, 그런 양산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과장님 저는 뭐 기획예산과에는 따로 신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이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조금 느낀 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우리 속초시를 살림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애위원
어느 한 곳에 쏠리거나 그렇죠, 빚을 내가지고 먼저 그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속초시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많이 지탄을...
이명애위원
모자라서 아우성거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부서에서 아무리 공모를 거치거나 공모에 선정이 됐거나 공모를 하는 방법에도 시기가 있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모에 됐다고 그래서 속초시에 지금 맞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과에 DRT 사업도 수요가 있으면 응답, 바로 응답해서 버스 그렇죠, 4대를 임차를 해서 한다라는 그것도 결국에 7~8월이 속초시는 성수기인데 7~8월에 운영을 못해요. 9월부터 6개월 동안 8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속초시는 기차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다 80% 이상이 아마 승용차로 올 겁니다. 승용차로 오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거는 성수기 때 말고는 거의 비어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수요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차를 가지고 왔으면 본인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편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가 팁을 준 건 그러면 용인시처럼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 속초시민들도 이용하게 해라. 시민들이 택시도 못 잡아서 안 달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속초시민들도 콜을 해서 조금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택시가 안 잡힐 때 속초시민들 사용하게끔 해서 9월에는 거의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팁을 좀 활용을 해서 그래도 실적을 좀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앙수산관광시장에 설치하고 싶다고 하는 AI 인파관리시스템. 이거는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 사업이 나왔고, 또 큰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 중앙시장에 접목했을 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경고가 울려요. 그렇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고 이게 너무 많이 지나치게 사람이 많으니 흩어지라고 경보가 나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 흩어지세요라는 경고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막 밀려다니다가도 흩어져서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싶을까요? 중앙관광시장은 상품을 사는 곳이에요. 물건을 사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속초시에서 정 안 되면 상인들로 하여금 올 성수기 때부터 각자가 양쪽에서 1m만 들어가도 2m의 도로, 우리가 보행도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도로 보행... 그러니까 보행도로가 확보가 돼야만 멈춰서 물건도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걱정이 돼서 어떤 자꾸 6억이나 주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시장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도시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이 모인다 그랬을 때는 그런 인파관리시스템을 해서, 활용을 해서 뿔뿔이 조금 넓게 어떻게 서라고 할 수 있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좁은데 밀리듯이 가다가 이 경보가 울리면 그 사람들이 더 우왕좌왕하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뛰쳐나가거나 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안에서 왜,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어느 정도 차면. 이런 시스템이 우리 과연 속초시 중앙시장에 맞을까, 6억이나 들여서. 이런 모든 거를 살림살이를 기획예산과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부서에서 이런 게 왔을 때는 우리 살림이 어느 정도인데 이건 언제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서로가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아쉬움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해 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DRT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자가용 이용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SNS 발달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AI 인파시스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태원 사항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는 사람들이 안전을 느끼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명심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켜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이명애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네.)
염하나위원장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추경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26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24년도 국비보조금 쓰고 남은 돈이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24년도도 있고 23년도도 있고 약간 이제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보통 1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평균 한 800~900건 정도에 한 1,900억~2,000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반납액이 보통 한 4.5%. 5%가 안 되는 비율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국 지자체 평균 한 10% 내외 정도인데 그러면 저희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반납분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간 최대한 많이 쓰고 적게 반납하는 것이 시에는 효율적이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도 한번 보니까 이제 건수에 비해서는... 건수는 많습니다. 대신 반납 비율은 상당히...
종현
최종현위원
전국 지자체 평균 한 10% 정도 반납을 하더라고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10% 넘어갔으면 제가 잔소리를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다행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통합안정화기금 우리 예수금 상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갖다가 썼어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쓰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자 상환하는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2억.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가 지금 몇 프로 이자율이죠? 2% 이자율이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2%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 그 내용이고,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추경 전출금 15억 이제 계상했는데. 지금 얼마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저희가 기준 잡았을 때 13억 1,000(만 원).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지금 기금이 얼마... 15억 들어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1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현재 6억이 있고요. 15억 하면 이제 21억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1억. 우리 21일부터 민생회복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간이. 그래서 이제 돈만 내려오면 바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또 성수기다 보니까 이제 신청이 폭주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여기 오셨지만 준비는 다 되셨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정부에서, 세종에서 현재 종합 교육을 받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아마 별도의 TF팀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현
최종현위원
예. 국장님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염하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세히 좀, 방송 나가는 거니까 자세히 좀... 시민들도 좀 인지 좀 하시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엊그제 이제, 어제 이제 행안부를 통해서 지역경제과 쪽으로 이제 TF팀을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검토를 해서 내일쯤 발령을 내려고 그럽니다. 기동 배치 형식이고, 부서 배치는 이제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해서 6급 팀장 한 분, 7급 한 분.
종현
최종현위원
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무부서가?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네. 부서는 그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제 도내에도 한 12곳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6급 팀장님 한 분, 그다음에 7급 한 분, 8급 한 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8개 동에 또 지원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부서별로 순번제로 해서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 속초는 기본 15만 원에다가 비수도권 3만 원 해서 18만 원입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네.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도 예산과장님이 이제 16시에 또 화상회의를 합니다, 강원도가. 예산팀들하고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도 이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때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이제 운영상에 조금 다른 부분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계셔서 그쪽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종현
최종현위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체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속초사랑카드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지류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이제 어르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선불카드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동에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특히나 이제 홀로 계신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실도 모르고 또 신청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번에 또 발굴해내는 것도 복지 사각지대를 또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복지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병행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매칭, 전액 국비에서 매칭으로 돌아섰잖아요. 10%가 될지...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10%.
종현
최종현위원
10%로 확정이 됐나요?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지금 이제 도에서는 10% 해서 이제 도...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원포인트 언제 하실 겁니까?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그게 이제 내려와야... 오늘 이제 화상회의를 하니까 도에서 이제 지침을 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하여튼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현
이상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다가 이제 나름대로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건데 놓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종전에 한 4~5년 전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디냐면... 자료 화면 좀... 여기가 청초호 상류에 여기 소야천이고요. 엑스포 여기고. 이제 엑스포 공원에 여기가 북부권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남부권이고요. 단절이 돼 있어요, 여기가. 사실상 이거를 엑스포1교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되는 거는 상당히 쾌적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 제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여기에다가 이 구간을 돌다리라든가 아니면 목교로, 데크로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여기까지 데크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도로로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도로가 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엑스포공원을 남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차량이 다니는 이 교량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쾌적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목교,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목교가 적합하다. 목교로 해서 데크로드로 해서 여기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용하는데 훨씬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곡선으로... 한 200여 미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제 일자로 하면 한 190m 되고, 이거를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좀 모양을 내면 한 이백삼사십 미터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되면 사실상 여기 지금 이쪽에 남측에 공원하고 북측 영어도서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 또 이제 이제 습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습지가 있는데 상당히 여기가 광범위합니다, 이게. 여기에 모래톱도 있고 철새도래지도 있고 갈대숲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뭐 철새도래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교량 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목교를 데크로 조성하면 상당히 훌륭한 그런 공원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연구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복지 증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상당히 이 남북을 연결하는, 공원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여기에 자연적으로 나름대로 모래톱이 생겨서 갈대숲도 있고 철새도래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류생태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거의 없이 이렇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렇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명소로 힐링 산책로로 조성이 가능하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전에, 예전에도 이제 정인교 위원님께서도 청초호 둘레길을 말씀하실 때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측면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어떤 새로운 명소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과장님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질의한 내용을 혹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환에 있어서 의회에 의결 받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절차상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부서에 그 관련 법이라든지 관련 절차를 숙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놓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공모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관련 법에 있어서 부서 자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의, 총괄 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 이제 채무 부담이 좀 이렇게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자체가 채무 부담이라기보다는 보조금 편성 그다음에 특히나 예산 편성을 위한 정상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졌고요. 왜 그러냐면 채무 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물건,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보증 채무라든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의 그러한 채무 부담이 많이 좀 거론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투융자 심사를,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컨대 보조금 심의, 보조금 관련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심의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정상적인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좀 약간 좀 다른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그 관련된 자료를 USB에다가 저장을 하고 못 가지고 왔는데 그날 제가 문화체육과에 관련 법과 관련된 예산 외에 부담이 어떤 것이 해당된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거기에 우리 속초시가 확약서를 쓴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약서 자료 내용도 검토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외의 부담으로 해당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을 받아야 되고 20억 미만에 있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비공개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법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거는 재보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에서도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항상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또 집행부에서 법에 있어서 해석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해석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상위기관에 그 법령 해석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그 관련된 답변을 받아오십시오. 왜냐하면 논란이 있게 되면 부서 차원에서 자체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검토한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깔끔하게 상위기관에 질의를 하셔서 관련된 법령 해석에 답변을 받아오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의무규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재량행위 했을 경우에 재량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 해석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많이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역시도 저희가 지금 내부 검토 중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소상히 자료를 설명을 좀, 자료로써 좀 설명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계수조정까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요청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해밀요양원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비 상세 내역서에 관련된 자료 요청이 있었고요. 속초시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관련한 지원 내역에 있어서도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원활하게 계수조정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3일간 진행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진행될 계수조정 역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