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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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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처리의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있어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심사 예정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주무열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6월 30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9일 전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2항과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의 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의 처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사업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는 저번 회기 때 충분하게 논의를 다 해서 이의가 없는 걸로 다 알고 있고요. 이 안은 별도로 제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내려와져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도상 다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75%, 서울시가 25%를 부담하라고 일단 내려왔고요. 서울시에서 그럼 25%에 대해 서울과 자치구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대충 추정해서, 추정해서 몇 명이고 혹시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되는지?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추정하면 5월 기준으로 대충 예상은 한 47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다 포함이고요.

민영진위원

외국인도 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이 수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게 아시는 대로 지금 상위 10%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외국인도 체류 여건에 따른 F5와 F6 그리고 건보료(건강보험료) 가입여부 등을 저희가 자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지는 향후에 자료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를 맞춰서 확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25%라고 했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서울.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5%, 관악구에서는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이 그렇게 오가는데 오늘도 구청장협의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의견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10%에서, 우리 분담금이 10%가 됐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을 준비해야 됩니까?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47만 명을 그냥 순수하게 가정했을 때 한 13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30억원.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급 시기는 8월, 9월이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시작은 7월 21일부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재정여건이 지금 되어져 있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충분한 재정여건은 물론 아시는 대로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세입추계 부분도 다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협의과정도 또 남아 있으니까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민영진위원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130억원 예산을 투여하게 된다면 내년도 예산 차질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 또 내년에 민생회복지원금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상반기 중에? 이거 감당할 수가 있겠나, 우리 구가?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서울시도 추경을 해야 되고 저희도 다음회기 때 추경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시간 동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해서 본예산도 같이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뜻하지 않는 그런 예산 관련돼서 내년에는 정말 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모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전망하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기조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우리 공사비가 원래 책정되어져 있는 공사비, 대학동·삼성동·미성동·기타 동 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공사비들이 계속 증액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 본예산 다, 무슨 업추비(업무추진비)도 줄이고 또 사업도 줄이고 그래야 될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또 중앙정부 시책에 맞춰서 기초도 방향을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동감하고요. 어렵다는 건 위원님도 아시고 또 우리 의회도 알고 계시니까 마른 수건 더 짜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 진짜 약간 필요없는 예산들, 효율성이 없는 예산들을 대폭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정말 꼭 필요한 거는 또 늘리고. 필요성 없는 예산들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인 거 사업들 알고 계시죠?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