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성원해 주심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청양군의 행복한 변화와 많은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병백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헌병화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법무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양은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방보조금에서도 중요 재산 관리하는 게 따로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다 포함하고 또 민간보조금까지 다 하면서 그 지침을 보면 중요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기간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그 기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10년, 그다음에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5년 이렇게 장르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최소가 얼마인데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떤 가격을 말씀하시는,
차미숙의원
보조금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민간보조금 총 연간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차미숙의원
700억 정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관리를 해서 잘하고 계시겠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행정에서 다 사면 확인하고 또 관리하고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매년 점검하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이게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가는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하게 놔두더라도 고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관리를, 보조금법에는 50만 원부터잖아요. 근데 거기 50만 원부터 관리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께서 먼저 한 번 5분 발언하셨잖아요. 500만 원 이상으로 좀 해달라고.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이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그런 부분은 다 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챙기기는 어려워서 실과별,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다 하면 안 되고 각 실과별로 해야 되겠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총괄로 받아서 제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부터 약간 보조금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차미숙의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말썽이 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재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도 그거를 제대로 아직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조금 받으시는 농가들에 대해서 보면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저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고가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앞으로 관리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12페이지 볼게요. 강도 높은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다가 알아보니 한 300억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산림자원연구소 사업을 반은 도에서 규모가 큰 사업은 한다고 했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땅은 저희가 사서,
이봉규의원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부지매입.
이봉규의원
그러면 부지매입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거는 230억 정도 되고 이번 추경에 20억 정도 우선 올렸고요, 나머지 210억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꼭 한다면 그 발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농협에서 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일반 개인들도 매입을 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정해 봐야 하고요, 그것도 비율이 조금 싼 데가 있고,
이봉규의원
이자율이 몇 % 정도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지방채를 발행하면 기관마다 이자율이 다른데요, 보통 2.1%도 있고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4%도 있고 그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고갈되면 시중 은행까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자가 최대 4.1%면 굉장히 높은 이자거든요. 최소한 2.1%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해도 3% 내외 정도로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땅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이자율을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자는 우리 군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도 사업을 대행하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앞에 기숙사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사무실도 지어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물어야 될 텐데 그 이자까지 우리한테 내라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음에 도에다가 매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더 받던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까지는 더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상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상식적으로 도 사업을 대행해 주면서 이자를 우리가 문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그런 규정은 담지는 않았지만,
이봉규의원
뭐 협약한 거는 없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유치하면서 행정적으로 어 구두상으로든 서류상으로든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이자 부분에 대한 게 담겨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죠? 물어주지 말아야죠. 200억에 3%면 얼마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이봉규의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내년에 지방채 발행은 한 210억 하신다고 하셨나요? 230억? 최대가 318억이고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또 돈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안 남았죠? 그거를 다 쓰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우리가 지금 급하게 쓸 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업을 유치하면서, 그때 정작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 못 하면 우리 청양군 손해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강도 높게 저희가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쪽에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최대 318억인데 다 소진해버리면 정작 우리가 급하게 쓸 돈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우리 사업을 못하는 거죠. 도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다 이자까지 준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자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상 한번 해보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27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군정 홍보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청양군 소식지 전면 개편한다고 하셨죠? 소식지 개편, 어떤 방식이에요?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양군 소식지 전면 개편이라고 하셨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양소식이라고 해서 매월 신문 형식으로 나갔잖아요. 그것을 올부터는 책자로 만들었어요. ‘푸른볕 청양’이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자 형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발행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봉규의원
기존에 타블릿판하고 책자하고 뭐 다른 점이 뭐예요?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자로 발행했을 때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양이 많고 책자 형식으로 해서 군정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것을 담았거든요. 근데 이걸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별로, 분기별로,
이봉규의원
예산상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예산은 똑같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같은 걸로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이렇게 다녀보면 청양소식지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방치되고 냄비를 까는 용으로 쓴다거나 어떤 음식, 예를 들어서 밥상에 까는 용도, 이런 정도로만 쓰지 어르신들이 안 읽더라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봉규의원
군정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책으로 하면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봉규의원
SNS도 활용하고 계시죠? 홍보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책자 활용하는 건 좋지만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하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 어르신들한테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봉규의원
신문도 글씨가 안 보인다고 늘 말씀하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책으로 하면 보실까 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봉규의원
어쨌든 군정 홍보는 중요합니다. 청양군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정책 펼치는지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고 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역량 좀 발휘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매년 질의하지만 반납률이 자꾸 높아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피해 그때 해서 부득이 반납하는 그 사례가 있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높아졌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해서 평가까지 해가지고 봤더니 어떤 부주의라든가 해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은 없고,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평가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어렵게 받아 온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예정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59명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 있지 않습니까? 많고 적고, 부주의로 한 것인지 해태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근평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에서 줄이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게 크게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올해 만큼은 넘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좀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것도 자기가 가질라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관리하고 앞으로도 홍보도 잘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건 조금 다 잘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면 33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건당 75명이 되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가 지금 활성화되는데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한화이글스 신구장에 전광판 광고가 7월달부터 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럼 홍보가 많이 되겠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야구 보시면 포수 뒤에,
일묵
윤일묵의원
부스도 있어요? 바깥에? 부스도 있고, 전광판도 있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전광판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여기 부스도 있다고 하길래. 홍보 부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부스는 8월 8일날 현장 야구장에 가서 홍보를 할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같이 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봤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기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료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신정부가 출범됐잖아요. 그러면서 지역 위기시설이라든지 기후 위기, 사회 대개혁이라고 해 갖고 농정 문제라든지 그런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럼 지방분권도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핵심과제가. 이런 문제, 실장님 뭐 대응 방향은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대통령이랑 정부가 바뀌면서 부처 장관님도 지금 인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각 부처에서 중점을 두는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 해가지고 저희가 군정에 어떤 방향으로 또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그런 것도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저는 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민자치분권이 지금 청양은 농업군이잖아요. 저는 청양은 농업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소외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분권이 확실하게 되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게 청양에는 농업이 기초이고 그런데 하드웨어나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농업은 기반이 무너지는데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이 소프트웨어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삼각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이 농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안을 짜서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지역 뭐가 문제인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을 해 줘서 진짜 꼭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건의 사항을 실장님 많이 들으셔갖고 농촌을 더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줄고 큰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청양이 이게 지역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만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저희도 지금 소멸위험 지구 대상 지역에서 어떤 극복 사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농업 부분을 포함해서 복지 이런 부분을 장기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그래요. 청양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동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수명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방진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노종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항상 농정 발전을 위해서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 농정축산실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정축산실)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쪽에 조공법인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문의 좀 드릴게요. 조공법인이 출범한 이후 기대 효과가 좀 좋은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조공법인이 지난해 2월에 출범식을 갖고 청양 운곡 후덕리에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좀 부족한데 하반기 인력을 보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조공법인은 상계 농업에서 각자 별도로 추진하는 유통 그런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원예작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진주쌀이라든지 일반 이런 것도 함께 범위를 넓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김○○대표님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유통할수 있는 업체, 그런 것들 지금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농가나 단체들은 많이 참여들 하고 있어요? 반응이 어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처음에는 농가에서는 지속적인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균일하고 지속적인 납품이 가능해야 되고, 아직 농가에서는 그런 것이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앞으로 한두 건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에 판로가 잘 되면 다른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한 150억 달성으로 기대 효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 나름대로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향진주쌀이라든지 일반쌀 다른 여러 가지 풍부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도시권에 있는 그런 유통업체로 MOU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조공법인도 제 자리를 찾고 하면 유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기의원
담당 부서나 다른 단체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앞으로 많은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쪽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 일 없이 잘 근로자들 다 지내고 있죠? 무단 이탈도 없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주말에도 다 일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관리자가 그 사람들이 주말에 비가 오고 그럴 때 쉬어야 되잖아요. 주말에 농가랑 매칭을 잘 시켜줘서 쉬는 날이 없도록 농가하고,
일묵
윤일묵의원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영 주방 증축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지금 지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뭐를 한다는 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 기존 사업비 내에서 준공을 하고 나서보니까 정산 농협에서도 그렇고 관리자들도 그렇고 단체적으로 1층에 주방이 있어요. 조그맣게. 단체들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일묵
윤일묵의원
주방을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밖에다가 조그맣게 철골조로 만들어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숙박료는 30만 원 받고 식사는 개인이 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공동주방이 이제 부족하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공동주방 1층, 2층에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는데 단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모였을 때 식사도 같이,
일묵
윤일묵의원
40평 정도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앞으로도 계절 근로자들이 아무 일 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자 기숙사에서 그러면 별도 옆 공간을 이용해서 증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같이 붙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정혜선의원
기존에 그러면 약간 회의실 비슷한 공간이 있지 않아요? 1층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없어요? 공영주방 한 일곱 평 정도 되는 그 부분만 있고. 그러면 아까 정산 농협에서는 공용 주방이 필요하다라고 증축을 원하는 거고 밑에 봤을 때는 각종 행사 교육 진행 주방하고 행사하는 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공용주방이 있는데, 공용주방은 1층, 2층에 주방이 있거든요. 일곱 평 정도로. 이 주방은 그것보다 조그맣게 설치하고 음식 끓여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회의실이라든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혜선의원
사업비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사업비가 남지 않았다면 또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남아서,
정혜선의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얼마 정도 남았는지는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사업비가 45억인데 입찰 차액이 10% 정도 통상 많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번에 준공식 한 자리, 거기에다가 20평 정도 지를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입소식, 퇴소식도 하고 생활관 교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남으면 다시 군에다가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그 사업비 내에서 입찰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그 차액이 남은 거는 계속 사용을, 먼저 써도 되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거기에 필요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반납하는데 여러 모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게 필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기숙사에 근로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있는 인력하고의 임금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절이나 조율이 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거든요. 도입해오면 최저임금 주당 35시간 보장해줘야 되고, 시급이 1만 30원이거든요. 1만 30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 급여는 209만 6270원을 줘야 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는 월급제로, 여기는 한 달 급여를 이렇게 주는 건가요? 다른 인력 일반 인력사무소는 하루에 뭐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한 달째로 그냥 주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달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주에 35시간을 일단 줘야 돼요. 그러면 달에 뭐 얼마 정도는 뭐 한 달이면 이십 30일이면은 22일은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8일은 안 줘도 되잖아요.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에 근무시켜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풀 가동하는 것이고 임금은 우리는 법적인 기준 있잖아요. 최저임금, 그걸 주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 다른 데는 부여에서 누가 데리고 와서 민간인들이 얼마를 쓴다 해야 된다, 그건 자기들끼리 한 거지,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기준을 봤을 때 일반 개인적인 인력사무소를 쓰면 한 만 원 정도 만 원에서 한 1만 5000원 정도의 그 금액이 더 적다, 근데 여기가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군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농민들은 지금 이 인건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소득을 계속 재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지 어르신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였을 때는 임금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를 급격히 늘리는 바람에 전반적인 농민 그 임금있잖아요. 일반 농민들,
정혜선의원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는 떨어졌습니다. 12, 13만 원 하던 것을 저희들이 10만 원 받잖아요. 하루에 8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군민들, 내국인들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서 그런 것이고 부여에서도 조금 있으면 준공합니다. 부여는 우리와 여건이 똑같거든요. 부여하고 협의해서 부여가 만약에 금액을 다운 시켰으면 어떤 방향을 다운시켰는지, 다운시키면 군비를 투입해야겠죠?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잘 비교를 해 보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안정된 농업 경영 기반 구축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고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16번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해서 지금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농업 기계 등화 장치는 농기계가 사용하기 전에 안전한 걸 먼저 하려면 봄에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저속차량 표시나 경운기 방향 지시 등 이런 게 지금 등화장치 부착한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지금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연초부터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받고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절차를 밟았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영수증을 제출하고 정산을 해야 돼요.
정혜선의원
이것도 지금 자담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자담은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 샀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줘야 돼거든요.
정혜선의원
그러면 206대에 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이 그러면 몇 대가 신청이 들어왔고 서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또 보면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에 있어서도 307세트 이 부분도 같이 지금 보호 장비도 봄에 시행을 해야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지금 추진율이 집행률 기준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추진이라고는 표기해 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등화장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청구만 안 할 뿐이지 세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는 지급하고,
정혜선의원
206대가 지금 다 됐어요? 신청이 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지금 두 개 업체만 청구 안 했을 뿐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그것도 공급이 다 돼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은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것도 공급이 다 돼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책자에서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이건 추진사항이라 그때 내용을 뽑았을 때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정혜선의원
세부사업에서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지금 실장님도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지금 시작되는 하반기에서 좀 더 좀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 연말에는 이 부분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반기 동안 실적 운영 성과는 참 열심히 하셨다는 게 보이네요. 그런데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농업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저기 하반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조사업이 안전하게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농업 보조금을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은 저희들이 군비 중심으로 일단은 도비까지 확대했지만 70%까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가격이 만약에 우리가 보조하는 가격은 100원인데 진짜 시중에서는 150원이기 때문에 70%, 60% 올려도 농가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60%, 70% 아니라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그런 거를 완화해 나가고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을 현 시중 가격을 맞춰서 내년부터는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이 보조금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업자가 단가가 높다고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그 효과는 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돈을 내고도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중요재산 관리를 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조를 5년 동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한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중요재산 관리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최근 5년 동안 관리에 대해서 금액은 작게는 뭐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법령에는 50만 원으로 돼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수많은 보조금에서 50만 원짜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중요재산 관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42페이지예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서요. 여기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사업비 대상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전체적인 분들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령대 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제 국비 보조 사업 때문에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뒤에서 보면요, 지금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무료로도 하고 있고 또 또 자비를 들여서 근데 큰 병원에 가서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뭐 지금 뭐 250명 중에서 152명 선정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16명을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216명 했어요? 더 늘려서 했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근데 지금은 호응도가 높아진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자부담 10% 내야 되는데 저희도 군비를 확보해서 자부담 없이,
차미숙의원
아니 이게 지금 자부담까지 굳이 우리도 지금 건강검진 다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다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자부담까지 군비를 들여서 굳이 안 하는 거 억지로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 검진할 때 가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걸 꼭 해야겠다는 맘이 안 든다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51세에서 70세,
차미숙의원
이동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이동 차량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부 여성 농업인 중에서요. 생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어서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진짜 병원을 가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지 말고 더 늘려서 외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게 두고 어쩔 수 없이 꼭 거기서 해야 될 분들 좀 종류를 늘려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혜택 주는 건 어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차미숙의원
굳이 공모사업까지 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저희들이 군비 받아서, 내년 할 때는 그런 계획서를 좀 바꿔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어차피 공모 사업 하셔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보조사업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난해에는 보조사업 반납률이 많이 줄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나는 모르겠지만,
이경우의원
행감 때 제가 자료 누락된 게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확인은 안 했는데 어찌 됐든 전보다는 많이 줄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건 우리 팀장님들 미리 전년도에 수요조사 비슷하게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조 반납률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계질근로자 있죠? 올해 많이 들어왔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절근로자가 지금 한 560명 정도 신청했는데,
이경우의원
전년도보다 많이 들어와 있죠? 혹시 팀장님 올해는 민원 그런 건 없었죠?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올해 500명하고 하반기 270명 해서 800명 들어올 계획입니다. 작년도 500명 왔는데 약 두 배 늘어났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민원전화도 안 오고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실장님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인건비가 전년치보다 좀 떨어졌더라고요. 계절근로자 쓰는 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떨어졌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우리 팀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니까 농민들도 불편함을 덜 겪었고 인건비도 지금 다운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만 해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또 올해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오고 다 신청한 대로 들어왔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각별히 그런 문제 사소한 거 그래서 농민들한테 내년에도 하반기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계절 근로자들 걱정하더라고 일거리가 없어서 오면 내일도 좀 써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어서 한 8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외국 계절근로자죠? 도입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숙사 운영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기숙사는 몇 명이 만실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3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0명 수용했거든요. 나머지 두 개실은 장애인실인데, 그 두 개 실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애인이면 오진 않았지만 근로자 중에서 그 법적으로 장애인실이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놓은 건데요, 나중에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다든지 사촌 이내에 계절근로자들이 400명 정도 와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농가주하고 마찰생겨서 갈 데 없는 사람들, 임시 수용하기 위해서,
이봉규의원
공실로 해놓은 거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490명, 5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나머지 계절 근로자들은 농가에서 숙식하고 있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촌 이내가 있고, 라오스가 MOU 체결해서 계절근로자가 있거든요. 어떤 농가가 자기가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MOU 체결한 사람은 내가 다섯 명을 고용하겠다, 농가경영체 면적이 있어요. 규정에 맞게. 그러면 5명을 하면 그 농가를 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촌 이내는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 집에서만 8개월 일해야 돼요. 5개월에서 8개월. 공공형이라든지 MOU 돼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가서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어요.
이봉규의원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분들 숙소가 부족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고민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숙소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외지에서도 벤치마킹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농가, 이런 데에서는 국가, 정부에서 기대하는만큼 모두 충족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에요. 다만 숙식이라든지 목욕,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시설, 취사도구 이런 게 갖춰져 있는 시설이 있어야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 청남에서 운영하는 거 잘 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크게 문제없고,
이봉규의원
혹시 통금 시간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기숙사 들어가는 통금 시간 있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통금이요?
이봉규의원
예.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최대한 아홉 시 이후로는 밖으로 안 나가게 저희들이 거기 관리자들이 있어요. 관리자들이,
이봉규의원
근데 나가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관리 다 되고 있습니다. 누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 다 적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입국하실 때 동남아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데, 치사율도 높다고 해요. 변이가 생겨서. 그분들 질병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다 그사람들 마약이라든지 검사를 다 통과해야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예요.
이봉규의원
기본적인 검사는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인 거는 다 하죠.
이봉규의원
그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의료보험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산재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
이봉규의원
외국인들이 드는 거죠? 본인 돈 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들이 들어주는 건 산재보험하고 안전보험, 농가에서 50%,
이봉규의원
의료보험 말씀드린건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의료보험은 이쪽에서는 안 들어줍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사람들 아플 때 어떻게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공공형은 의료보험을 의무가입은 아니거든요. 건강보험이런 건. 그러면 근로자가,
이봉규의원
이분들이 일하다가 그 다치는 건 산재보험으로 가능하고 편찮으셔서 병원에 갈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산재보험으로 지원이 일단 된다고 봐야죠.
이봉규의원
산재 보험이 의료 보험 같은 건 아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쳤을 때 이렇게 보험 나가는 거죠.
이봉규의원
아플 때 말씀드린 건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플 때는 저희들이 의료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들어야 되잖아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갈 때, 어디 아파서 병원 갈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 일반 약으로 인제 해결하는데요, 지금 아프면 자기 돈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기 임금을 받으니까.
이봉규의원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다가 계절근로자가 끝나면 어떻게 다시 라오스 재입국 하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끝나면 반드시 가야죠.
이봉규의원
안 가고 불법 체류한 분들 있잖아요. 그거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다 하는데요, 현재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앞으로 생기면,
이봉규의원
들어왔다가 입국 안 하는 사례가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는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는 없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봉규의원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범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밤에 늦게 돌아다니고, 어떤 시골에서 위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뭉쳐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위협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순찰이나 이분들의 음주행위 이런 거는 단속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 명 단위로 반장을 두 명 둬서 자기 내부 인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만 청남 쪽에서 개방돼 있다, 울타리가 없다, 그래서 마을 쪽하고 보이는 쪽에서는 차폐숲을 해달라, 앞으로,
이봉규의원
왜 가림막을 해달라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주민들이 밖에서 그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학교가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봉규의원
우선 우려스러운 게 범죄나 이런 건데요, 그런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차폐숲까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봉규의원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41페이지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농작업비 뭐 70%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이분들은 기계로 지원도 하고 일손으로 지원도 하잖아요. 일손을 돕는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일꾼들은 외국인이에요? 국내분들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국내분들입니다. 각 농협에 농촌 인력 중계센터가 별도 마련돼 있어요.
이봉규의원
여기는 외국인이 아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기는 외국인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근데 연령대를 보면 고령자 일손을 도우려고 갔는데 일손 돕는 분도 고령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신체좀 나이가 좀 드셔도 농작업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이봉규의원
고령자 일손을 돕는데 고령자가 돕고 있어요. 이게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다고 하면 청양 지역은 40%이상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다 제외하고 나면 투입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이 되고 농작업을 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봉규의원
지원 대상이 고령자나 대규모 농가도 지원할 경우는 중계하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죠. 중계만 하는 거죠.
이봉규의원
고령자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일부 대농가들도 막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대농가는 전업농에 대해서 교통비, 뭐 간식비 5천원씩 주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대농들에도 일손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복 이용자가 많다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일부 몇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한 사람한테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봉규의원
근데 그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고들 하던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봉규의원
챙겨보시고, 지원하시는 분들 임금이 조금 낮다고들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일손을 돕지 않는다,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이 각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기계 지원 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더 추가 확보해서 이걸 지원해줄 계획인데, 수요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을 안 하고 그런다면 농민들이 이분들 선호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 번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봉규의원
그런 것 좀 챙겨보세요. 얘기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잘 챙겨보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61페이지 보시면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하고 계시죠? 국도비로 지원하고 계시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국비는 112마리, 도비는 28마리 했어요. 100% 사업 완료하셨는데 그러면 140마리 하신 거네요. 100% 해서 그럼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에 또 예산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100마리 정도 더 길고양이가 많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100마리 정도,
이봉규의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건 국비는 다 소진을 하셨고 도비가 53%? 반밖에 못 했네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적은데 도비가시군별로 배분하다보니까 이것 밖에 안 왔는데,
이봉규의원
입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안락사 하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수석리에 20마리를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데가 있는데, 만약에 공고를 거쳐서 소유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만약에 동물애호가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약에 입양해서 키운다고 하면 30만 원을 줍니다. 키우라고 주고 그렇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계속 장기 관리를 하게 된다든지 만약에 몸이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도태시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천만 가구가 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천만 가구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청양도 유기 유실 동물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앞으로도 이쪽에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또 유기유실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제도도 더 개편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 분야라든가, 홍보가 안 됐으니까 우리 주민들 보면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런 제도가 입양하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청양에 이곳이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 많고, 이것도 홍보를 강화해서 유기 유실 동물들이 그냥 도태되거나 안락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길고양이 중성화는 앞으로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밤에 돌아다니면 길고양들이 많고 개체 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예산이 1년에 14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청양군 내 전체로 볼 때 적어요. 조금 더 세우셔서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 저감 및 환경 친화적 사육 환경 개선 사업에 여덟 개 사업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국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담이 많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취 저감제 지원도 23%밖에 안 되고 악취 제거제 지원도 22%, 가축분뇨 이용 촉진도 0%, 밑으로 많은데 이게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의원
57쪽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사업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이용 촉진 사업은 국도비 사업 계획이 축소 변경이 돼서 현재로 중앙하고 도하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고요, 한우 육성 지원 사업도 도태 장려금도 유전체 분석을 하는 중이어서 연말까지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밑에 보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료 배합기도 다 대상자 다 선정해서 하반기에,
일묵
윤일묵의원
아, 신규인데, 다 선정이 됐다고요? 자부담이 많은 데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국비가 하나도 없죠? 도비하고 군비가 자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에 많이 요구를 해서 도비가 일부 확보됐을 때 군비를,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많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사 주변에 가면 악취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악취 저감제를 안 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얘기를 지원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조금 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으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도 국비라든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일묵
윤일묵의원
국비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몇 년 동안은 국비를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쪽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민원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동행하는 행복민원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복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복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 양진규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 오정숙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 김기호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 이창숙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 임진성 팀장입니다. (인 사) 행복민원과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행복민원과)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쪽 하우스 밀집 지역 도로명주소 한 거, 그게 지금 어디, 어디 됐어요? 인양리하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전에 한 구역이었는데,
이경우의원
수해 당해서 새로 했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데 현재 인양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리는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장평면 분양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청남 다른 데도 밀집 지역 많이 있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근데 올해는 조금 여유가 안 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사업비 많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사업비보다 인력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이경우의원
본인들이 개인정보라고 해서 거부하고 그런 건 없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약간은 민원이 있기는 한데, 기존에 쓰던 분들이 민원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진,
이경우의원
저는 가보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우스 넓은 데서 누구 찾으려면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찾아가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괜히 개인정보로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찾아다니기 좋아서 아주 좋던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동성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인 사) 김균태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곽병민 농촌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최선희 재단 실장입니다. (인 사)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획된 업무가 완벽하게 마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남은 하반기에도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10개 주민자치가 지금 거의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주민총회가 한 다섯 개 정도가 했나 봐요. 하반기 다섯 개소가 남아 있는데 주민총회를 하면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안이 나오면 물론 주민자치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와 또 연결해서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뜻 지난번에 저희가 이장협의회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잠깐 가졌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주민총회에 나왔던 현안 문제들이 서로 아직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런 답변을 못 듣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나오는 현안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비단 농촌공동체과 뿐만이 아닌 다른 과에도 협업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 가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도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 의제에서 선정된 사업이 저희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저희도 공문을 통해서 문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니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자치 쪽에다가,
정혜선의원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총회가 지금 나날이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주민총회가 아닌 우리 주민과 정말 실질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현안이 해결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8쪽에 공공 급식 시장 정착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경로당 같은데 식품을 다 대주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름철도 됐고 해서 식중독 그런 것 예방도 할 겸 해서 신선한 채소가 갈 수 있도록 많이 공급 좀 해 주시고 하다가 뭐 좀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진행하면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들도 염려한 부분이 여름철 같은 경우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더 고온이라서 식재료 보급하는 데 있어서 식중독이 안 생기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다 줬을 때 바로바로 조리를 해서 드시면 좋은데, 약간 보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갖다 드리면서 이건 반드시 오늘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회관에 가보면은 조금 부패된 걸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왔냐고 물었더니 엊그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요리를 해서 드셔야 하는데 배달할 때 그것을 꼭 좀 인지를 시키셔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부분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식중도 예방도 돼야 하니까 여름 무더위에 음식 같은 거 잘못해서 먹으면 큰일 나니까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32페이지에 안심2리에 추모공원 조성하고 어린이놀이 시설 구축, 역량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추모공원을 마을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고 마을에서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이 추모 공원은 다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큰 추모 공원이 아니라 마을 내에다가 조그맣게,
차미숙의원
조그맣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보시다시피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실시 설계가 진행중인데, 어디에다가 그걸 하려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위치를 어디라고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위치는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제가 이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목면에서 청남 넘어가는 도로,
차미숙의원
목면에서 청남 넘어가는 도로가 어디에 있어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권○○이사님 그 비석인가요? 그거 있는데,
차미숙의원
거기에다가 한다고요? 어린이 놀이터를?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어린이 놀이터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어린이 그 놀이시설,
차미숙의원
놀이시설을 거기다 한다고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예.
차미숙의원
아니, 목면에 아기들이 얼마나,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목면초등학교 거기 아이들이 와서 한다고 그렇게,
차미숙의원
공간도 있고 한데, 근처에다가 하는 게 맞지, 한쪽 귀퉁이에다가 두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안심리 그쪽 마을에서,
차미숙의원
안심2리에다가만 해야 돼요? 그 사업을?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거기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안심2리만 해당이 됩니다.
차미숙의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 파악은 해보셨어요? 2리 마을에?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2리 마을이 아니고 거기에서 당초 사업 계획서를 올릴 때는 사업 설명할 때는 목면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심의할 때 설명을 했었거든요. 대표자께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 마을 만들기 대상자 선정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는 낳지도 않는데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생기겠냐고 저희들도 질문을 했었고, 초등학교도 있지만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안심리에 거기를 뭐라고 하죠? 요즘 행사하는데, 센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점으로 새로 지은?
차미숙의원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모움센터입니다.
차미숙의원
모움센터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죠? 거기에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거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직까지는 준공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잘 된다고는 못 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기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목면 모움센터는 목면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안심2리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차미숙의원
그건 아니죠. 큰 목면 전체를 두고도 그렇게 어려운데, 마을 안심2리는 동네가 드문드문 있잖아요. 한 군데에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애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아이들이 안 보여요. 어떻게 그런 데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시설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맣게 어린이 시설이 설치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려했었는데,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차미숙의원
의지가 강해서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기존에 아이들이 약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수치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먼저 놀이시설 사업장이 어디였어요? 현재 정하기 전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만드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없었던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는 이것하고 별개인데, 왜 거기다 그 시설을 하려고 할까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없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장소로 이동을 했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제가 처음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차미숙의원
제가 장소를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랬는데 없어졌으니까 뭐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거기 공원 만드는데 거기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 옆에다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래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잘해서 여러 사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추진하면서 염려하신 부분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목면 학생이 다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3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그 한 동네가 30명이 아니잖아요. 거기 몇 개 리에요? 17개리가 30명 아니에요. 아이들이. 18개리에 33명인데,
일묵
윤일묵의원
14개리요.
차미숙의원
14개리, 더군다나 33명이 있는데, 거기다 어린이 시설을 한 쪽에다가 해놓으면 그 활용도가 얼마큼 있을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애들이라 잠깐이라도 뭐 왔다갔을 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한테도 이런 동네도 있구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하여튼 그런 계획이 확실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기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226페이지네요. 그동안 추진 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 제안사업 했고, 주민참여예산 했고, 도민참여예산도 했고, 그 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방분권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권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봐요. 농촌 문제고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서 회의를 통하고 학습을 통해서 많은 제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자치회복도 하고 지역은 지역 사람들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는 군에서도 그쪽에 사업비를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을 여기 보면 회계 교육 2회, 주민자치연합회 정례회의 2회,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회의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고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그런 문제 앞으로 청양이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논의가 꾸준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아까 기획실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읍면 자치회가 좀 살아나서 더 회복이 돼서 그런 문제를 적극 살아날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과장님 적극 검토 좀 해 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단에 마을만들기 팀에서 읍ㆍ면 마을을 순회해 가면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교육도 당연히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교육을 받아서 받은 후에 주민들이 그만큼의 의식을 갖고 더 고민을 거기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교육을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있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이경우의원
각 읍ㆍ면에 주민자치가 어지간히 활성화돼서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장님들하고 같이 공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농한기 때 교육하고 학습하고 회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것도 예산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거는 청양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되리라 봐요. 읍ㆍ면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걸 타당성을 봐서 우선순위 사업도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적극 검토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1쪽에 농촌활성화를 위한 정주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지금 완공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산동에서 미당하고 화양1리가 마무리되는데 미당은 거의 된 것 같은데 화양리는 아직도 미비해요. 작년에 준공인데, 아직도 공사가 안 됐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화양리도 지금 마무리가 돼가지,
일묵
윤일묵의원
마무리돼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끝났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인수인계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안 된 부분이 뭐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6월 말까지 완공하라고 했는데, 여태 안 해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인양리가 올해부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시작 안 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인양리 공사 착공 들어갔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26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 왔을 때 몇 개 의지가 있는 이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년도에는 형산리가 취약지역 개조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아직 안 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내후년도 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곡2리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마을이 불편해가지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것도 읍면에 공문을 다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사실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몇몇 이장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 마을을 저희들이 찾아서 얘기했는데 형산리가 우리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사업한데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국비가 많이 와야 하잖아요? 이건 군비가 아니라. 국비 확보해서 다음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볼게요. 우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구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보면 청양 구기자를 명품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계획을 짜고 계신데 청양 구기자산업 100년을 선도할 차별화 전략을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차별화된 전략이 뭐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번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그동안에 갖고 계셨던 노하우 이런 건 없어요? 용역에만 맡기신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용역을 할 때 구기자 생산 농가라든지 그 생산 법인이라도 그거를 다 모아놓고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어느 정도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농산물을 생산하잖아요. 구기자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구기자산업이 활력화되고 또 수익 창출에도 연결되는데 그동안 구기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 게 그동안에도 계속 매년 해 왔어요. 근데 정확한 답을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기자 재배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죠? 청양군에.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900농가에 한 635헥타 정도,
이봉규의원
1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이봉규의원
매년 줄고는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조금씩은 줄고 있었는데,
이봉규의원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르니까 구기자 재배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열매를 따서 말리고 이런 과정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고령화되면서 생산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명품화 하려면 재배면적도 늘어나야겠고 생산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농촌 현실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려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하나 농산물 재배 중에서도 3D업종에 들어가는 게 구기자라고 보거든요. 재배 기술도 어렵고 앞으로 재배 기술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고 재배 면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도할 수 있는 기술력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구기자가 명품화 되려면 지금 대부분 건구기자 형태로 나가거나 차 티백이죠? 그런 제품이나 액기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진액, 분말, 차,
이봉규의원
그런 쪽으로 머물러 있는데, 대중이 일반 군민들이 접하기 쉬운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난제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구기자 생산자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할텐데, 여러 가지가 문제예요. 가격 경쟁력도 부여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산 구기자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경쟁에서 많이 밀려요.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차산업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6차 산업하고 연결돼야겠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가공을 하실텐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실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장 어떤 거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26년도부터 30년까지 진행하는 농식품창업가공밸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돼서 대학교와 라이즈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농식품창업가공밸리에서 생산, 판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게 연결이 안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하고 가공해서 또 유통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고추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 중의 하나죠? 청양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중의 하나가 고추인데 그것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가공도 하고 어 공장도 세워서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우리도 구기자 농협이 있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규모나 예산 면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명성을 크게 갖고 있던 구기자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청양의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용역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구기자가 명맥을 잇고, 이 구기자로 인해서 청양 농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달라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산림자원과 전 직원은 청양군 임업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혜진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전성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안영수 산림자원연구소 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41쪽에 재선충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화성 쪽에 재선충이 아직까지 산에 번지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특히 화성이 화성 화강리라든지 화암리라든지 이쪽 장계리라든지 이쪽이 집단 발생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단목베기 사업은 도저히 이게 방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모두베기 수정갱신을 해서 다른 지금 소나무라든지 이런 소나무재선충이 안 걸리는 수종으로 대체시켜 갈 그럴 계획으로 지금 도와 산림청하고 해서 내년도 조림 사업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재해예방 조림사업을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도 산에 아직까지 재선충 걸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아직 단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5월 초 이상 되면 충청남도에서는 우화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솔수염하늘소가 지금 날라서 매개충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매개충을 잡는 게 주 목적으로 현재는 드론방제라든지 이런 게 주가 돼야 하고, 얘네들이 10월 말 정도 되면 월동이 들어갑니다. 그때 월동 들어갔을 때 얘네들을 잡기 시작해서 내년 4월 말까지 그런 단목베기라든지 파쇄라든지 소각,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지금 드론 약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드론 약재 하면 양봉 농가들은 피해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재선충에 대한 드론 항목에 사실상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밤나무, 드론항공방제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옛날에 헬기로 했던 항공 방제가 헬기가 추락 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산림청이 전면 시행을 금지했고, 금년도부터는 드론방제로 전환이 됐는데, 양봉농가라든지 이 부분은 사전에 4차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밤농가하고 양봉협회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님들 충분히 오시라고 해서 같이 설명을 했고, 또 하나 뭐냐면 드론 방제를 하게 되면 그 PS에 대한 피해를 입는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총 밤나무 면적이 청양군에 한 2650헥타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방제하는 면적은 한 110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빼고.
임상기의원
진행해 가면서 농가들이 피해없도록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병충해가 극심하잖아요. 지금 청양 읍내 상가 협회도 그렇고 지금 방제를 계속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리 좀 서둘러서 안 돼요? 먹었을 때 하지 말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얘네들이 기온에 따라서 우화가 되는데요, 지금 흰불나방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구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청양군도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 한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읍 지역하고 정산 지역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이파리 피는 시기도 틀리고 꽃피는 시기도 틀린 입장이라 저희가 5월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방제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1차 방제는 우화기가 보통 흰불나방이 6월 말에서 7월 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얘네들이 1차, 2차, 3차까지가 있는데 보통 2차는 8월 말에 우화가 되고, 그 3차는 9월 말에서 10월 초였는데 보편적인 날씨를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3차까지는 우화가 안 되고 2차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 지나고 날씨가 계속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3차 우하가 돼서 습식을 다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예초를 계속하면서 최대한 왜 피해가 없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마을마다 벚나무 꽃길 조성해서 참 보기 좋은데 지금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나무를 다 긁어먹었으니 흉물이 됐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방제하는 약재가 지금 일반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약재를 하다 보니 일반 약제 같은 경우는 고사율이 한 80% 정도 되고 친환경 약제 같은 경우 약간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한 6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관리 좀 철저히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용배천에 분수대가 있는 거 아시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 분수대 가동 언제해요? 가동 안 한지 오래 됐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산림자원과가 작년부터 이관했는데 그전부터도 가동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흉물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진행을 할 건지, 가동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지역 주민들이 다 손가락질 하고 다녀요. 군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관리하면서 그 부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요즘 같은 무더위에 분수대 하나 틀어주면 얼마나 시원하게 보이겠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가봤는데 완전히 꺾여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가동을 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다시 시설을 보수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관심 좀 갖고 잘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250쪽에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갈수록 늘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방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수익금도 4억 8,000만 원이면, 많지 않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 4억 8000도 작년에 저희가 보완 사업을 하는 동안 한 달 정도 휴장을 했거든요. 5월에서 6월까지 휴장한 상태의 금액이 이 정도 되고, 금년에는 저희가 예상 추정 금액은 한 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6억 정도 예상한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용객도 자꾸 늘어나고 근데 보완사업을 하죠? 5억 66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네요. 다섯 군데 그런데 이게 맨날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시설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오래 됐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재해 영향 용역을 세워서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용역사한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마무리했고요, 금년까지 마무리하면 절개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재해 우려지는 다 완료가 될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완전하게 그걸 해주기 바라고요, 식당은 어떻게 됐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식당은 저희가 공고를 한 4회, 5회 이렇게 해도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상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만 비수기 때는 사실상 그 식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원은 안 들어오거든요.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이용객들이 다 먹거리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식당이 활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다른 방향으로, 뭐 카페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 한테도 여쭤본 사항이긴 한데요, 240페이지 보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신속한 이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부지매입을 하는데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려가 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재정건정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었어요. 최대 이자가 2.1%에서 4.1%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안 내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양군에서. 근데 도 단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시고 이자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 안 낼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억 되잖아요. 수십 억은 안 내도 10억 내외로 될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차라리 복지 분야를 하던 건설 분야에 쓰시면 되는데 이건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리고 대행까지 하면서 이자도 물어야 된다는 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타 시군 한 번 잘 살펴보시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언제부터 부지매입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부지매입은 추경에 현재 20억 일단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그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봉규의원
올해 안에는 하는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부 추진하려고 합니다. 20억 원 내에서.
이봉규의원
음, 지방채를 바로 발행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시고 그것도 의회에 답을 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는 간단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전달하고 개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243쪽 보면 우산 테마숲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산림 공원을 여기다 만들고 있잖아요. 벽천리 산69-5번지예요. 국유림 포함됐는데 사업비도 10억이나 돼요. 현장 가보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자주 가는데 개선점 못 느끼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이봉규의원
일 하고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근접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설치를 해도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
이봉규의원
우선 진입하기가 어렵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돼서 이 지역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조성된 도시숲과 연계해서 진행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크게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어린이 테마숲 공원과 연계가 되면 지금 예비군 훈련장 부지가 저희한테 매입이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진행을 앞으로 공사를 또 추가적으로 하면,
이봉규의원
그쪽은 지금 어렵다고 보시고 계신 거 아니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일단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
이봉규의원
우리가 100억을 부담하면서까지 그걸 사야 돼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지금 예비군 사용 허가가 32사에서 금년 25년 말까지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나면 저희가 국유림 쪽은 중부지방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 끝났으니 청양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저희가 할 것이고, 이게 지금 32사 땅, 이건 32사에서 땅매입이라든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계룡대에 시설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공단하고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100억 요구하는 거 없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게 가장 최선책 같아요. 100억이라는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죠. 그래서 당장 8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접근합니까? 앞으로 준공이 되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현재로서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봉규의원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로도 협소하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등산하시는 분들 활용하고, 학교 학생들이 소풍 오는 그 정도, 앞으로 활용할 정도가 그렇게 되지, 유치원 학생들이 유치원 차를 타고 와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접근성이 좋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시던가, 또 공원이 개방이 되면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주민 불편도 초래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할 건 해소하시고, 또 하나 보면 이곳에 지금 화장실이 없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인부들이 용변 어디다 봐요? 안 보셨죠? 용변을 인근 숲에 보고 하셔가지고 등산객들이 얼굴을 찌푸린다고 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도, 관리해야죠.
이봉규의원
10억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간이 화장실도 안 갖고 들어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이봉규의원
가서 보시면 군데 군데 화장지가 널려 있을 겁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주의 좀 주시고 업체에다도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