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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09

강수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로 새로 보임된 성수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3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으로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통합공항교통국,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순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철의·임미란·서임석·박필순·박수기·강수훈 의원 발의

11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심철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산녹지 지역에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완화하고, 해당 시설에서 가공 처리하거나 유통하는 농수산물 생산지 범위를 광주광역시에서 연접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농업의 융복합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기업 유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다른 광역시 사례에서도 건폐율을 40% 이상 완화한 바 있어 광주의 개정안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폐율 완화로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입지 조건과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 사전 협의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관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첫째,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기존의 표준 건축비에서 시장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가산비 항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수 가격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재개발 조합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시장이 인수할 경우 사전 협의,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역세권 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종전 자산 평가 결과 등 통지 기한 1회 연장 대상을 정비 구역 면적 1만㎡ 이상으로 규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행정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행을 위한 안전 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용어를 정비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 용어 정비 사항으로 제도적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 간 용어 적합성과 체계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조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수 가격의 가산비 항목은 광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집행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준 보완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제34조 2항 2의 3항을 보시면 국장님, 공사 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서 좀 혼란이 있지 않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좀 공사 사장이라고 하면 좀 명확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마침 이런 저 뭐냐, 필요한 것 같아서 잘 올라온 것 같은데, 조례 제34조 제2항, 3항을 보시면 공사 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사장은 사실은 민간인이 봤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혼란스럽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나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LH나 뭐, 도시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건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4조의 제2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2’를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후단 중 ‘공사 사장’을 한국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라고 하고 같은 제3항 중 공사 사장을 공사 등으로, ‘공사 사장으로’를 ‘공사 등으로’라고 하며 제74조 제3항 제6호 중 ‘안전 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김용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 질의 있는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질의 있으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 안건과 상관없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더현대 복합 쇼핑몰 지금 공공기여금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관리는, 그 공공기금이 들어오면 현물과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현물에 대한 관리 대책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공공기여금에 대한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공공기여금이 5차례에 걸쳐서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현금은 저희 지금 3천억이고 현물은 도로, 공원을 포함해서 2899억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현금은 어쨌든 어떤 기금으로 들어오죠? 공공시설 운영기금으로 들어오는가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한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 운영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기여금에 대한 목적, 목적외 사용은 안 되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번 추경에서 공공시설 운영 기금에 7천 몇 백억 중에 6900억을 일반 회계로 전용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예탁금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천억 가까운 금액이 또 공공시설 운영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일반회계로 전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기금이나 이런 예산 세입 세출 잡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예산실하고 협조하는 거니까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절대 안 되고요. 이 기금은, 그 공공 기여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해 놓고, 전용해 놓고 나중에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을 때는 지금 현재 광주시 재정 여건상 확보할 수가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로 가는 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던 거죠, 예탁.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탁금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씁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 돈이, 그 돈이 6900억이에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거기서부터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부터는 예산실 소관이라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 전혀 방해받지 않는 돈 내에서 계속 해 왔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저번에 지적하셨으니까 예산실에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공공기여금 현금을 어떻게 쓸지 정확한 계획을 예산실에 제출을 하세요. 그래야 그 예산실에서 전용을 못하죠. 이미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저희…….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거를 기금으로 놔두게 되면 이게 남는 돈인 줄 알고 예산실에 다 갖다 써버린다니까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현물도 지금 2800…….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99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99억이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현물에 대한 2899억의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각 시설별로 표준 단가에 의해서 다 산정이 돼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예를 들면 이 도로, 공원, 공공용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학교용지하고 상생.
철의

심철의위원

상생복합시설 이것의 지금 각각의 지금 그 현물 공공 기여금이 지금 배분이 돼 있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로다, 590억으로 지금 기여금이 잡혔는데 이 설계가 590억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계가 590억으로 되어 있다면 실상 이거를 시설을 했을 때 그 시설, 시설을 590억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관리 대책은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시행하는 그 시점에 충분히 그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그 계획은 지금 제안서는 제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로 공공 기여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해서 제출된 상태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인정하되 사실상 그 사람들도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설계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관리 지침이라든지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이 해놓은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전체 5899억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5900억에서 1억 빠진 공공기여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기여금의 5900억 중에 약 4600억 정도가 주거복합시설에 의한 공공기여금이에요.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이 전번 도시계획 조례안에 있어서 광주시의 주택 보급량이 이미 그 임계치를 넘어섰고 이런저런 이유로 도시계획 조례를 반대를 부동의를 했었는데, 이 일신방직 부지에 전체 공공기여금 5900억 중에 4600억이 지금 주거복합시설에 대한 공공기여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쇼핑, 복합 쇼핑몰 사업이에요? 주거복합시설 사업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 온 과정에서 이 사업은요, 복합 쇼핑몰의 탈을 쓴 주거 복합시설 사업입니다. 복합 시설물에 대한 공공기여금은 1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거복합시설에 대한 공공기여금이 4600억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공공기여금으로 따질 때는 이게 복합 쇼핑몰 사업입니까? 주거복합시설 사업입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거는요, 복합 쇼핑몰 사업이나 주거복합 주거시설 사업이 아니고 임동 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용어는 도시개발 사업이고, 거기에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주거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어느 방향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공식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은 우리 광주시 주택 보급률이 뭐 105%, 106%, 뭐 2030년에는 110%가 넘어간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금 그 주택 보급률이 높으면 신규 허가 안 내줘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심 중심부에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 재생을 더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임동 전·일방의 이 4천 세대는 저희가 2030 주거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급을 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2030을 반영하는데, 2030 세대를 반영하는데 그게 꼭 거기가 복합 쇼핑몰에 가야 돼요? 그 논리가 뭐죠? 논거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복합 쇼핑몰은 저희 시에 그동안 전혀 없어서 저희 시민이나 누구나 다 숙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쇼핑몰만 있고 공원이 있으면 되지 거기가 주거, 주거 시설이 들어갈 필요는 뭐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그러면 이 사업자…….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지금까지 논리에 비하면 상업지구에도 그럼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반대하셨잖아요. 상업지구가 왜 주거를 해야지 이걸 하냐? 여기도 복합시설 복합 쇼핑몰 타운에 주거가 왜 필요합니까? 복합, 복합 쇼핑몰 만들고 옆에 공원 설치해 주면 훨씬 더 시민들이 그거를 영위하기 좋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이게 또 부담스러우면 안 하는 것이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취지로 하는 사업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왜 거기에 붙여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취지가 왜 여기에는 그 취지가 통용이 되고 왜 다른 데는 그 취지가 통용이 안 되냐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일반 상업지역 내에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중심 상업지역 말하는 겁니다. 일반 여기는 지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상업 지역 내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상업 지역도 상업 지역의 위치나 그 적정성에 따라서 좀 개발의 방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이게 찬성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여러분들의 논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거가 필요하고 중심 상업지역에는 주거가 필요 없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중심 상업지역도 충분히 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400%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여기도 똑같이 400%는 다 허용이 돼 있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중에 우리 국장님 유튜브, 유튜버에서 지금 올라오는 매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에서 어떤 분이 광주의 상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광주 와 가지고. 혹시 보셨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조금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봤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느껴지는 게 없던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일부 이제 시내 중심부에 가서 찍은 그런 유튜브도 있고,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분이, 그분이 충장로, 상무지구, 전대 후문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찍으시고 설명을 했더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조례 발의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나는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 조례를 부동의 했으면 대책을 세우십시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이제 상업지역이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유통상업, 이 4개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심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유흥시설이나 중심적인 상업지역으로서는 가장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가 들어가기에는 좀, 일반 상업보다는 약간 적정한 정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발의하셨을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후속 조치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시장님이, 시장님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조례안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난 게 이게 논의가 된 지 지금 몇 년째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대책을 안 마련하고 이제 이 조례안이 발의하고 재의요구까지 간 이후에 이제서 대책을 또 찾아보겠다고 하니 저는 정말 이 광주시 행정이 너무 뒷북치는 거 아닌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난번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광주광역시 토지이용 계획이나 또 상업지역의 분포도, 각 지역 지구별로 상업지구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튜버가 찍은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유튜버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니면서 다 찍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 있고 주택 사업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튜버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지역의 문제점을 지금 전국을 돌아서 찍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광주가 가장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제가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 공유를 할 건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틀어버리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한번 내가 우리, 우리 상임위 방에 내가 공유를 할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광주가 가장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분이 이제 좀 개인, 개인의 의견이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중심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은 제가 봤을 때 광주가 가장 심각합니다. 물론 저기 평택? 어디 뭐, 거기도 좀 심각한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5900억 중에 4600억이 기여금이 주거복합시설로 인한 기여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광주 복합쇼핑몰 (구)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라고 했는데 시민들은 ‘아, 복합 쇼핑몰을 지으니까 공공기여를 저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전방·일신방직은 공장 부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을 지을 수 있게 특별히 인허가를 해준 사업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근데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타이틀에 가려서, 이게 2500세대 가량 들어오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4300세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4300세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4300세대예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광주에서 제일 큰 단지네? 이거보다 더 큰 데가 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광천동은 5천 세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광천동은…….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인허가 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허가 났어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통합심의 한 번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여러분들 그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원님.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렇게 주거가 많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했던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데.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재개발, 재건축만 해야죠. 근데 광천동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지금 주거에 대한 공급은 2030 주거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또 민간이 개발한 이런 전·일방 사업들, 또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주거종합계획에 의해서 수급량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일방 부지도 이미 저희 계획이 있었던 세대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일방 부지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30 계획이 잘못됐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어간다면서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주택 보급률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주택 보급률을 생각하면 인허가를 조절해서 세대 수를 줄여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5.5%인데 그 보급률이, 그 보급률에서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된 임대주택이 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임대주택이 많고요. 또 그리고 저희 시가 민간, 민간 아파트도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상업, 중심 상업지역 조례를 발의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 높다예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으니까 뭐 해야 된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 조금 제 말씀을 더 들어보면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 말 길어지면 좀 이렇게 우리 회의가 더 길어지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주거 복합 시설로 인한 공공 기여금이 4600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의원님들도 오늘 지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 5900억이라는 공공기여금이 복합,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기여금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세부적인 주거복합시설로 인한 공공기여금이 46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도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을 좀 더, 물론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 광주 복합 쇼핑몰을 포장으로 인한 내부의 어떤 사업의 구체성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상히 언론이나 이런 데 말해 줄 필요는 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미 이 내용은 저희가 공공기여금이나 이것들은 이제 고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주거를 짓기 위해서 쇼핑몰이 포장됐다 하는 부분은 너무 좀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싶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기여금으로, 기여금으로만 보면 좀 그렇게 누구나 느껴지지 않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전·일방 부지가 한 몇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도시 중심부에 조금 쇠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 시에서 숙원 사업인 복합 쇼핑몰도 들어오고 인접지역에…….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광주 충장로도 심각하고요. 상무지구도 이제 심각해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근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임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건데 저희가 중심 상업지역 조례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거 비율보다는 용도지역 외에 상업 지역에 주거가 들어가면서 정주 환경이 더 나빠지는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는 건데.
철의

심철의위원

임동은, 임동은 공장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금남로 같은 경우는, 금남로 지금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출입구도 지금 확보 못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임동은 공장 부지라니깐요. 그럼 공장을 지어야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아니, 임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정주 환경이 나쁜 그런 거하고 다르고 여기는 민간 사업자가 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걸 조절할 수는 없는데 조례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그걸 증가시켜 놓으면 상업지역에 지금 상무지구 같은 경우도 광명 메이루즈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인데 그 뒤쪽에 가면 전부 단란주점, 모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쪽에 그런 게 늘어나는 곳이 저희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그거를 더 늘려주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었던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고민은 입주자가 선택할 부분이지.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이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왜 과장님이 그걸 걱정하십니까? 아니, 지어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짓는 사람이 망하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짓는 거지 그 사람들 판단,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이 판단해야지 그걸 왜 저희가 행정에서 미리 판단합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요. 심철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자,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공공기여금에 관련해서 사용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조금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저희가 조례 개정한 것도 있으니까요. 말씀한 사전 협상에 대한, 또 사전 협상 후에도 저희들한테 먼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그 보고 체계를 아까 말씀한, 지난번 저희가 예산 할 때도 지적했던 바 있고 그래서 이 사용 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니까 대책 세우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 하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국장님, 제가 엊그제 문자 연락을 하나 받아가지고요. 제 지역구에 화정아델리움57프레스티지 분양 아파트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국건설이 부도가 났고 파산했고 성암토건으로 넘어갔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이 해당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3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래 품질 점검이 안 됐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 조례 개정해 가지고 그건 가능하게 됐는데 입주민 사전 점검 같은 경우도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구청에서는 신탁사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걸 허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한번 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입주 예정자들이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금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오늘은 빵긋 웃고 오셨다가 현안이 워낙 또 도시공간국에도 또 새로 부임하신 만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의원님들의 당부이신 것 같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도 뭐, 도울 일 있으면 같이 하고 광주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껏 좀 힘써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 저도 이제 새로 와서 그동안 이제 고민 같이 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광주가, 광주의 도시계획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추가 질의까지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사에 앞서 교체된 간부가 있으시니까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번 하반기 정기 인사에 새로 발령받은 통합공항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석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설향자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두 분 저희 상임위 오신 거 환영하고요. 계셨다가 뭐, 승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각오 한 마디 들어볼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각오요? 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우리 주인석 과장님하고 설향자 과장님, 각오.
철의

심철의위원

도로과 역할이 클텐데.
미란

임미란위원

엄청 힘드실 텐데.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될텐데.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도로과장 주인석입니다. 원장님하고 그 전에 이제 저희 민간공원 하면서 많이 뵙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도로과 업무가 와서 보니까 좀 많기도 하고 복잡한 관계가 좀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 상호 소통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장내 박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 한번 쳐야죠. 각오를 들었으면 박수도 쳐줘야죠.
향자

설향자교통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급으로 승진해서 교통운영과장으로 발령받은 설향자입니다. 기존에 제가 경제정책팀장 할 때도 여기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장내 박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이귀순·박수기·서임석·임미란 의원 발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 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소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던 도로관리심의회가 폐지되고 기능이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광역적이고 전문적인 교통 대책 검토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공사 전 교통소통 대책을 심의·자문하도록 명문화하고 심의 적용 대상을 1개 차로 이상 점용 기간인 15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타 광역시 사례와 비교해도 적정한 수준으로,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이 잇따라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 상황에 맞춘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향후 집행부는 시행 이후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 대상 기준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수훈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수정 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교통소통 대책의 실효성 있는 수립을 위해서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수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강수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치기 전에 혹시 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마치기 전에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뭐, 우리가 말했듯이 교통국이 아니라 고통국이,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또 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숙제만 그냥 계속 오고 있어서요.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어쨌든 최근에 이제 국비가 367억 전액 삭감됐다가 지금 183억 반영돼서 절반 됩니다. 이거 연내 착공에 무리 없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국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예, 국비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비 절반만 와도 괜찮냐 이 말씀을 드리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국비를 절반만 태운 이유는 원래 공사가 1년 중 계속돼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 이후에 공사를 감안해서 반틈만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비 연내에 반틈을 잘라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연내에 추진은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공사기간이 지금 좀 늦어져서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남은 기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원래 367억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원상 복귀시키면 그에 해당하는 이제 50%니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비를 반영하시겠다 했는데 지금은 183억이면 183억만큼의 50% 비율.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거는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번 2차 추경할 때 저희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이 해서 지금 있는 시비가 얼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67억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67억이죠? 나머지가 얼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원래 당초 400억 원이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작년까지 했을 때 400억, 이제 원래 당초 예산 세워야 되는 것이 467억이었었는데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국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2회 추경 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분담금에 해당하는 50%를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산은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뭐,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한 가지만요, 지금 당초 7900억에서 보도나 이게 정확한 또 추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기간 연장에 따라서 지금 예산은 늘어날 예정인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직 이제 정확하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그 진행 과정이 정확하게 지금은 예산을 늘어난다 어쩐다 하는 것은 저희 이제 추정인 거고요. 지금 정식적으로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총사업비 협의 문제는 국토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늘리는 것은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제 보도는 자꾸 1조 그리고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4천억이 아니라 5천억 그리고 그걸 다 대부분 뭐, 100%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채가 지금 채무 비율이 저희가 21.3%인데 이걸 반영을 하게 되면 24.9%, 그럼 25%가 아시지만 재정 위기 단체로서 기준이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거의 뭐, 0.1% 남겨놓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시장님과 예산과 같이 해야 되겠지만 담당 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거를 단 3시간 만에 결정을, 물론 이제 그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3시간 만에 이제 하신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올해 부담해야 될 그리고 이후에 부담해야 될 우리가 이 부담이 되게 큰 건데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앞으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대책하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앞으로 이제 저희 국토위에 계시는 정준호 의원께서 이제 시비 분담률을 조금 낮추는 작업을 같이 연대해서 저희도 원래 이제 8 대 2, 2012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했었던 8대 2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연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일단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어쨌든 국회 교통위원회 국회의원과 저희가 노력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짜도 저는 같이 짰어야 되는데 이건 시가 작전을 짜고 작전을 하는 동의 안 하는, 동의 안 하거나 같이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는 과정에서는 이 작전이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물론 시장님의 100%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게 작전이었다 하더라도. 국장님도 이 작전을 알고 계셨어요? 작전이라고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작전의 개념이 아니고 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재정…….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장님이 작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작전이라고 한 게 아니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제 말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후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작전이라고, 대책이라고 친다면 그 대책을 우리가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시겠다고 했고 그러면 대책은 나와야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대책은 우리가 모든 이를테면 지금 이거를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최소 4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까지 될 건데 이 재정을, 이 부담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전을 대책을 잘 세우려고 한다면 국회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민의 불안감이 없는 거고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점 유념해 가지고, 제 생각에 이제까지의 반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이 부분은 제가 간과하지 않고 제가 살펴볼 것을 제가 오늘 약속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장님도 이건 꼭 약속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광주시의 행정은 광주광역시장인 강기정 시장이 결정하면 다 되는 겁니까?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광주시장이 언론에서 공청회 한번 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누가 승인하고 재원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강 시장이 하겠다. 처음에는 예산 반영 뭐, 일부러 국비 100% 하게 해갖고 안 하겠다고 했다가 공청회 한 번, 그 공청회도 의회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본인들 주최로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면 광주시의 모든 행정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우리 시장님께서 호남고속도로 사업을 안 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참 고민스럽다.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전략을 짜고 고민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소 기간이 지연된 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국비를 아니, 시비를 매칭 안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시비를 매칭 안 하니까 국비도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이 시비를 매칭 안 했던 이유도 지금 이걸 지금 어떤 분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함이 없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그것을, 그것이 이제 확정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 이후에 바로 하겠다. 그러면 광주시의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 세우면 망치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의회하고 소통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언론, 언론으로 우리가 보는 것 말고 의회하고 소통이 뭐가 있었죠?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해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조석호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었고.
철의

심철의위원

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주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더 받아서 이런 공청회도 마련하게 됐고 시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공청회가, 그 공청회가 조석호 의원이 예결위에서 말씀, 말하고 그러면 계획을 잡았으면 미리 공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일 잡아서 자,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일정을 다 제끼고 거길 가야 되는 건가요? 내일이면 오늘 오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 공청회 사실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을 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시장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가 결정을 해야 돼요, 광주시장이 아닌. 광주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있고요, 의회도 있고요, 또 많은 위원회도 있고요, 자문기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서 이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어떤 그 중요한 사업, 또 규모가 큰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방채를 몇 천억을 내야 될지 모르는 사업이 그냥 시장님 혼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저 의회, 의회의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의회는 그냥 망치만 때려주는 존재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예결소위가 이제 국비가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예결소위가 그때 막바지에 다 있어서 좀 일정을 저희가 당겼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결론은 아까 박필순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광주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의회의 입장도 그냥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하자고 해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호남고속도로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재정 관리단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25%를 넘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할 텐데 또 기금에서 돈을 전용한 것들,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고 온 것들 이런 걸 모든 걸 다 복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그렇게 녹록한, 여러분들 시장이 말하는 ‘아, 우리가 하면 하는 거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광주시 전체 재정상황을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의회하고 먼저 협력하고 상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제가 과정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생략되고 시장이 공청회 한 번으로 결정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추진 과정상 조금 급박했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히려 시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어떻게 하면 더 수용할 수 있는, 더 수용하고 더 얘기를 더 경청하고 하는 좀 나름대로의 고민이었다고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 한마디, 1분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우리 예결위에서 조석호, 존경하는 조석호 의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다음 날, 바로 그게 다음 날인가 이틀인가요? 언제.
수훈

강수훈위원

그 다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훈

강수훈위원

다음 날.
미란

임미란위원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공청회가 열렸고 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또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그 지면을 통해서 받게 됐는데요. 우리 지금 심철의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말 그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예결위에서 그렇게 신청한 남구 공기질 때문에 주민들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그 5억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관제탑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해버린다? 바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나중이고 어떤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8대, 9대, 아니, 7대, 8대 그렇잖아요.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다 그러면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세요. 공무원님들도 제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에 바뀌어 버려, 한마디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 전날 밤새 공부해 가지고 와 가지고 했는데 ‘아니네. 뚝. 아니네. 다음 날 또 한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근데 그걸로 하자면 예결위 때 제가 말했던 그 공기 측정할 수 있는, 그러면 해야지요. 왜? 예결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금액도 다 작아요. 5억밖에 안 돼, 물론 이제 과가 다르지만 그래서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선 국장 오셔서 힘든 일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형평성이나 또 절차상의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족은 당연히 정부하고도 국토부하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 그렇잖아요. 시의회까지도 지금 거의 뭐, 지금 패싱 내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저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의회가 같이 이를테면 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가자는 말씀을 의원님도 주시고 이 어려운 만큼 저희들이 같이 풀어가는데 저희들이 협력할 부분도 협력할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안건 심의 및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부지·건물) 광주미래차 모빌리티진흥원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광주미래차모빌리티 진흥원 무상 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전기연구원 광주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질의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했어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 단지 그 공사할 때 도시공사가 18억에 대한 채권 확보 못 해 가지고 지금 이 손실을 보게 돼 있는 거, 우리 총괄관님 알고 계세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처분 요구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담당자에 시장 표창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그 날짜가 5월달이에요. 근데 이 5월달에 도시공사가 시장님 표창을 상신했는데 이미 그때는 감사 대상자가 시장님 표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보면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뭐,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요,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 도시공사하고 뭐 한 적 있나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메모해서 이 부분 하시고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그 금액,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겠네. 담당이 누군가요? 이거 지금 누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AI과에서 담당을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AI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AI과인데, 근데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가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같이, 예, 같이 출장을 나간 상황이라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 관련해서 이 채권 확보를 위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채권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시죠?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좀 챙겨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뭐,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어떠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중간 보고도 없고 이게 참.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도시공사랑 잘 협의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좀 지침을 주고 방향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도시공사에 맡겨 놓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 관련해서도 시장 표창이 안 되는데 표창을 진행한 것 이것은 징계를 예상하고 징계를 경감시키기 위한 이거의 포상이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뻔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조사하시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