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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9회 제3차 제319회본회의2025-07-10

박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선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월 9일에 이어 박현정 의원의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질문 방식은 첫째 날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 질문(박현정 의원) (자료화면-구정 질문 자료화면(박현정 의원))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 중인 진보당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의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각별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동구 인구수가 10만 4,8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1시간이 10만 4,868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구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구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년 6월 개관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충장상상큐브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장상상큐브는 문화․관광․축제가 어우러진 콘텐츠 융복합 플랫폼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시민 공유 축제 관광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총 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21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작년 10월 착공식을 갖고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내부 콘텐츠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직 개관하지도 않은 충장상상큐브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충장상상큐브가 충장상권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장상상큐브는 총 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충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총예산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 8개 분야의 수십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충장상상큐브는 하나의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110억 원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만으로도 그 중요성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장상상큐브는 광주극장에서 충장22로 이어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한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충장상상큐브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강조한 대로 광주극장에서 영화가 흐르는 골목을 지나 충장상상큐브로 이어지는 감성문화특화거리가 충장22까지 확장될 수 있고, 그것이 충장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장상상큐브의 성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충장상상큐브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충장상상큐브가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충장상상큐브는 당연하게도 그 이름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큐브라는 이름을 듣고 무엇을 떠올리게 되십니까? 국어사전에서 상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봄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상상큐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나 사물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충장상상큐브의 내부 콘텐츠 조성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부 콘텐츠의 내용들이 충장상상큐브라는 이름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변경되는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충장상상큐브에 맞는 내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혹은 충장상상큐브라는 이름은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충장상상큐브가 자리한 곳은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에 추억의 전시관으로 활용되었던 곳이고, 추억의 전시관은 충장축제 프로그램 중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추억의 충장축제와 추억의 전시관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충장상상큐브라는 이름부터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은 충장상상큐브라는 낯선 이름 대신 추억이라는 주제에 맞는 네이밍과 그 주제에 맞는 내부 콘텐츠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장상상큐브에 주목하는 세 번째 이유는 충장상상큐브가 이대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라는 구정 방향에 따라 여가와 놀이가 있는 꿀잼 도시, 체류형 문화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충장22와 여행자의 집은 위탁 운영 형태로, 충장의 집은 민간 업체를 용역 수행사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장상상큐브도 충장22, 여행자의 집과 같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조성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면 충장상상큐브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충장22와 여행자의 집, 그리고 충장의 집의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보면서 충장상상큐브에 대한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지애 의원님도 구정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충장22는 옛 간장공장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사업비로 74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구에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 1억 4,000, 2022년 1억 원이던 시설 운영비가 2023년 1억 9,000, 2024년 2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올해도 2억 5,200만 원의 민간 위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전액 구비로 지원됩니다. 충장22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20개의 레지던시 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룸은 책상, 의자, 침대와 화장실이 구비된 1인실 14곳과 2인실 6곳 등 20개의 호실이 있고, 입주자는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춘 지하 1층에 피트니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인실의 경우 한 달에 30만 원, 2인실은 40만 원의 시설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충장22의 레지던시 룸은 지역 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충장22에 문의하니 레지던시 룸은 현재 1인실 4곳만 입주자가 있고, 나머지 16개 실은 공실인 상태에서 ACC나 미로센터 행사 또는 충장축제 관계자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룸이 20개 중 16개 호실이 공실인데도 입주 작가를 상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단 한 달 동안만 모집하고 있고, 거주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조건으로 작가를 모집하니, 20개 중 16개가 공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2020년부터 사용료도 동결이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무료로 피트니스까지 이용이 가능한데도 공실이 16개라면 정상적인 운영이라 할 수 없고, 공실을 채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구청이나 ACC 등 행사 관계자들의 숙소를 활용하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는 운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레지던시 룸만 정상적으로 운영하여도 현재 위탁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7,9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충장22의 홈페이지와 SNS 운영 현황도 심각합니다. 연간 2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의 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보면 유튜브는 1년 전 만든 홍보 영상 하나만 있고, 쇼츠 2개만 올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022년 10월 12일 이후 게시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페이스북만 6월 한 달간 15개 정도의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등 꾸준한 활동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연간 2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에서 전시나 공연, 교육 등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성공적인 사업이나 행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최근 보고된 사업 결과 및 향후 사업 계획 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충장상상큐브에 대한 구정 질의를 한다더니, 왜 충장22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많이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장상상큐브는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부 콘텐츠 조성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 운영사 선정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광 활성화 또는 충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탁이나 용역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충장22, 여행자의 집, 충장의 집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제 구정 질문에도 있었던 충장22의 운영 현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여행자의 집과 충장의 집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자의 집은 옛 전라남도 교육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 정보 제공 공간으로 2022년 7월 8일 개관하였습니다. 충장22와 같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시비 1억 2,300, 구비 1억 원 등 총 2억 2,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시비 1억 4,700에 구비 1억 7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간 방문자 수를 살펴보니 2023년에는 4만 7,109명이었다가 2024년 3만 3,291명으로 1년 만에 1만 4,000명이 감소하였고, 올해는 5월까지 1만 957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83명이 감소하여 연간 방문자 수가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구는 사무감사에서 사무 편람 미비치와 차년도 사업 계획서 및 수익금 징수, 사업 계획서 제출 지연이라는 두 가지 지적 사항만으로 사무감사를 마쳤고, 수탁업체는 2024년, 2025년 A4 용지 2장짜리 사업 계획서만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2024년, 2025년의 세부 사업 중 겹치는 사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계획서라면 1년간 추진했던 세부 사업들에 관한 평가가 담겨 있어야 하고, 평가 내용에 기반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가 마련되어야 할 텐데, 해마다 연간 방문객이 1만 명씩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나 감사 보고서에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행자 플랫폼 시설이자 관광 안내소 기능을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까지 휴무일로 했다가 최근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정상 운영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법정 공휴일에만 쉰다는 다소 놀라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장의 집 경우 충장로3가의 빈 점포를 관광 안내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고, 충장로1가에 위치한 케이팝 공유 카페와 함께 묶어서 2024년 2억 8,800, 2025년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장의 집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3월에 보고된 용역 착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장의 집과 케이팝 공유 카페 임대료만 연간 7,150만 원으로 지원 예산의 30%가 임대료로 나가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는 상황인데,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종료 후 다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된다면 2년 또는 3년의 일시적 운영을 위해 연간 7,000만 원의 세금을 임대료로 지급하면서 건물주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충장의 집도 민간에 위탁하여 매년 3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수익 모델도 없는 공간에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구가 민간 위탁이나 용역의 형태로 운영하는 충장22와 여행자의 집, 그리고 충장의 집이 모두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 조성 중인 충장상상큐브 역시 민간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충장상상큐브는 2년만 구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3년 차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반드시 사업적 성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충장22와 여행자의 집, 그리고 충장의 집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우리 구가 충장상상큐브에 대한 민간 위탁을 진행하게 된다면 충장상상큐브 역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내부 콘텐츠 조성 과정을 중심으로 충장상상큐브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장상상큐브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가 구에 제출한 관리 운영 위탁 제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우리 구에서 제공한 충장문화복합시설 관리 운영 위탁자 모집 공고와 충장문화복합시설 관리 운영 위탁 제안 요청서를 토대로 충장상상큐브를 문화․관광․축제가 어우러진 융복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총 3개 층으로 구성된 충장상상큐브의 1층은 상상 루트라는 주제로 추억의 상점, 레트로 만화방 등 8개의 콘텐츠가, 2층은 MZ 취향 집을 컨셉으로 추억의 골목길, LP 음악 스테이션 등 4개 콘텐츠로, 3층은 충장 나우앤퓨처(Now&Future)를 주제로 디지로그 카페, 충장 베이글 등 4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1차적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1층에서 3층에 이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충장상상큐브라는 이름 속에 상상에 맞는 콘텐츠가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레트로 아치 광장, 추억의 상점, 레트로 만화방, 추억의 골목길, LP 음악 스테이션, 이런 콘텐츠들은 상상보다는 추억과 레트로 아닙니까?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콘텐츠들로 상상큐브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초에 제출된 충장상상큐브 조성 사업 관련 추진 경과 및 이후 계획 보고 자료를 보면 업체가 제안한 운영 프로그램에서 절반가량이 사라졌습니다. 1층에서는 레트로 만화방, 이야기 전당포, 레트로 아치 광장, 추억의 상점이 없어졌고, 2층에서는 추억의 골목길과 디자인 독립 서점, 몰입형 복합 전시관 3개가 사라지고 영화 상영관이 생겼으며, 3층은 디지로그 카페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컨셉 매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업체의 제안 내용 중 예산 항목을 보면 자산 취득비 3억 7,580만 원과 4년간의 운영비로 5억 6,400만 원, 합계 9억 3,9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보고 자료에도 물품 구입에 3억 7,500, 2년간의 운영비로 6억 2,500, 합계 10억 원으로 오히려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콘텐츠는 절반 가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내부 콘텐츠의 절반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의사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덕분에 위탁업체는 동일한 물품 구입비로 절반의 콘텐츠만 운영하면 되고, 위탁업체가 운영하기로 한 3층의 F&B 공간에는 구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들여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컨셉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위탁업체는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히 특혜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상상큐브라는 이름에도 맞지 않은 내부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것도 동일한 위탁 비용임에도 절반의 콘텐츠를 줄여 위탁업체에 큰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내부 콘텐츠 변경 과정을 그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최근 보고된 자료에는 원래 제안 내용에 없던 영화 상영관이 생겼습니다. 충장상상큐브에서 128m 도보로 불과 2분 거리에 광주극장이 있고, 서석동에는 광주독립영화관도 있습니다. 주변에 유사한 컨셉의 영화 상영관이 2개나 있는데도 충장상상큐브에 영화 상영관이 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광주극장이나 독립영화관 측과 상의는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충장상상큐브에 관한 구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의 모든 운영을 맡기다시피 하며, 관행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머물렀다는 점에서 다소 무책임한 행정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과 동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예산만 다 집행하면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2억 원 넘게 지원하는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에서 나온 돈입니다.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도 않고, 해마다 방문객이 급감하고, 수익 모델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위탁 비용 집행 후 두 장짜리 사무감사 보고서 작성하고 나면 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정, 책임지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충장상상큐브의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구가 발상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충장상상큐브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댑시다. 위탁업체에만 기대지 말고, 충장상권 활성화와 충장상상큐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읍시다. 구청과 주변 상권 관계자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내부 콘텐츠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합시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내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동구 발전에 가장 관심이 많을 동구청 직원들, 또는 동구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충장상상큐브의 이름도 시설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내부 콘텐츠도 재검토합시다. 위탁업체도 논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결정된 내부 콘텐츠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민간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려는 태도를 바꿉시다. 앞서 충장22나 여행자의 집, 충장의 집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 예산만 집행했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장22 레지던시 룸 20개 중 16개가 지역 예술가가 아닌 구청과 주변 기관들의 행사 숙소로 사용되어도, 여행자의 집 이용자 수가 해마다 1만 명씩 급감하여도,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충장의 집이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도, 증빙 서류만 잘 갖춰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충장상상큐브도 위탁업체에만 맡겨놓고 2년 뒤에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충장상상큐브의 운영에 보다 책임감 있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조금 더 어렵고 일은 많아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권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에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수 낭만포차 거리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촉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여수시가 상권을 조성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와 음식 품평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포차 운영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포차거리, 공주시 제민천 추억의 포장마차 등 유사한 사례도 많습니다. 먹거리 공간 위주로 꾸며지는 충장상상큐브 3층을 동구청에서 직접 푸드코트를 조성하고 공모를 통해 점포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상가 임대가 아닌 구가 소유한 장소를 임대하는 형태인 만큼 가격이나 메뉴 등 관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선정된 점포 운영자도 1년 또는 2년 정도까지만 운영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1층이나 2층 공간도 1개 층은 추억과 레트로를 주제로, 1개 층은 상상과 최신 기술을 주제로 사회적 기업이나 AI바이오 기업들의 판매나 체험 공간으로 우리 구가 직접 나서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충장상상큐브의 성공이 충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광주극장에서 이어지는 감성문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충장22, 여행자의 집, 충장의 집과 같이 민간 위탁에 모든 것을 맡기고 뒷짐을 지려는 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작은 경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장상상큐브의 내부 콘텐츠 조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위탁업체가 제시했던 내부 콘텐츠의 절반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제안 내용에 없던 영화 상영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광주극장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는지, 내부 콘텐츠 조성을 원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겠는지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정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질문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임 택 청장님께서는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 질문 의원인 박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의원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서 보충 질문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충장상상큐브의 내부 콘텐츠가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상권 관계자, 전문가, 수탁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만큼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 콘텐츠가 축소된 이유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PPT 화면을 보시면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청장님께서 법적 필수 요건 준수에 따른 면적의 감소로 운영 공간이 축소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2023년 7월에 위탁자 모집 공고 보시면 연면적 1,66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관광과에서 올해 2월 4일 자 작성한 보고서에는요, 1,415㎡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 면적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15%에 불과합니다. 면적이 15% 축소됐는데 내부 콘텐츠는 절반이 없어졌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 상영관에 대해서는 구상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공간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뒤늦게 협의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화면을 봐주시죠. 〈자료화면〉 동구청은 2023년 7월 12일 충장상상큐브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충장문화복합시설 관리․운영 위탁자 모집 공고를 하고 위탁사를 모집하셨습니다. 당시 공고에 몇 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1개 업체입니다. 사실은 1개 업체가 공모했는데, 1개 업체를 선정한 거죠.
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영 방식을 독립채산제라고 하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요. 모집 공고를 내실 시기에는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으셨나요?
공고 내실 때 저기는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음’이라고 저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전제로 했는데, 저 의미는 독립채산제가 주요 운영 방식이고.
운영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건 사실은 운영비는 없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방송이 되는 거라 조금 마이크가 되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문선화의장

시간 눌러주세요. 정지시켜 주세요, 시간.

박현정의원

시간을 스톱 시켜주셔야겠네요.
네. 일단은 모집 공고를 할 때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실제 운영비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공고에 많이, 입찰에 많이 공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한 곳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제 이지애 의원님 구정 질문 답변에서 충장22의 경우에는 2023년 새로운 수탁기관 모집 시 4개 업체가 선정 심사에 참여했다고 하셨어요. 당시 위탁 비용이 2억 원이 안 됐을 때도 사실은 4개 업체는 참여를 한 겁니다. 충장상상큐브의 경우에는 당시 참여 업체는 재정 계획에 연간 2억 8,200만 원의 운영비를 제시를 했고요. 우리 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간 3억 1,200만 원의 운영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당시 모집 공고에 포함을 하였다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운영비 계획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독립채산제라고 운영 방식을 딱 정해 놓고 공고를 하게 되면, 실제 공고에 응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또 단점도 있고...
네, 그래야겠죠. 제출한 제안서에 보면 연간 소요 손익 분기점을 1년 차에는 2억 7,000 마이너스, 2년 차에는 1억 1,000, 그리고 3년 차부터 1억 4,000 정도로 손익 분기점을 잡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계획을 처음부터 밝혀버리면 사실은 많이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했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저는 이 110억 원이나 되는 문화복합시설 위탁 운영사 선정에 많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독립채산제가 너무나 강조돼서 공모가 되다 보니까 단 한 곳만 수탁자로 선정된 것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독립채산제에 대한 한계니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에 보면 충장상상큐브는 문화복합시설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청장님, 문화복합시설은 뭘 말하죠?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문제 지적하지 않았고요. 변경된 절차와 과정상에서...
제가 그래서 공사 전에 이 질의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상상큐브 구정 질문 준비하면서 또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한 특화거리 5분 발언 준비하면서 그 일대 상인분들과 그 일대 예술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십니다.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보면요.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제6호의 종합시설에는 공연장, 영화 상영관, 야외 음악당 등의 공연 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과 도서 시설, 지역 문화 활동 시설, 문화 보급․전수 시설 등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로 일반적으로 전시, 공연, 교육, 휴게 공간 등이 함께 구성돼서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가집니다. 챗gpt에 검색을 하면요. 공연장, 전시장, 또 영화관, 도서관, 문화 교육 공간, 창작 스튜디오, 카페 및 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이나 단지 내에 통합해서 시민의 문화 향유, 창작 활동, 여가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정의에는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여행자의 집은 어떤 시설인가요?
그렇죠?
여행자의 집은 관광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동구청과 위탁업체가 우리 여행자의 집, 현재는 하이퍼 협동조합이죠. 2024년 3월 29일 체결한 민간 위탁 재계약 협약서 제1조 목적을 보면요. 여행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 관광 플랫폼과 시민과 여행자가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할 여행자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행자의 집이 문화복합시설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 수탁사가 여행자의 집 운영을 위해 제출한 수탁 신청서를 보면 민간 위탁 사업 수행 계획에도 문화복합시설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여행자 편의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복합시설은 아니잖아요.
다시 충장문화복합시설 관리 운영 위탁자 모집 공고로 돌아가서 신청 자격을 보면요. 최근 5년 이내 문화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문화복합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탁사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행자의 집을 말합니다. 지금 수탁사는 하이퍼 협동조합, 여행자 집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입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운영 경험이 없습니다.
그 현 수탁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시면요. 제안사 문화복합공간 노하우 및 주요 실적이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 문화예술 관광 플랫폼 동구 여행자의 집 기획 운영과 상설․상생 매장 4개소 운영, 국내 대형 유통 기업 협력 팝업 스토어 운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복합시설은 아니죠.
일단은 자격 조건에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았고요. 문화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에 물론 상위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수탁사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 관광 플랫폼을 경험한 것 이외에는 사실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독립채산제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게 문화복합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물론 계약을 하지 않으셨죠, 선정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의 집의 수탁사가 지금 저희 충장상상큐브도 수탁을 맡기로 한 겁니다.
신청 자격은 충장상상큐브를 말씀드린 겁니다. 충장상상큐브의 수탁사가 현재 여행자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이퍼 협동조합이고, 하이퍼 협동조합이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문화복합시설 운영 경험은 없다는 거고, 우리가 공고했던 자격 조건에는 문화복합시설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장님이 보시는 광의의 개념의 문화복합시설 개념은 부족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여행자의 집이, 관광 플랫폼이 문화복합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동의가 되신다면, 위탁 운영자 다시 공고해서 모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 그러면 지금 선정된 하이퍼 협동조합으로 계속해서 선정해서 계약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정사를 해제하고 다시 공고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려운 이유가 뭐죠?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복합시설의 개념에 관광과 여행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사는 관광 여행자 플랫폼의 운영 경험만 있다는 겁니다.
재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한 개밖에 아니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금번 구정 질문의 핵심은 충장상상큐브 성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충장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비롯한 물적, 양적, 그리고 심적으로도 굉장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도 크게 공감합니다. 저 또한 충장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으로 3년간 참여하면서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수탁업체에만 넘기는 식으로, 맡기는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참 컸습니다. 아직 조성도 되지 않은, 이른바 충장상상큐브에 관해 구정 질문을 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신 답변 또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협의하시겠다고 하여서 희망적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선화의장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박현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현정 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실시, 구정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 질문에서는 김재식 의원의 균형재정 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활용, 자살률, 사고 사망률 등 사고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이지애 의원의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운영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 충장22 운영 개선 방안 및 이행 의지,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박현정 의원의 충장상상큐브 조성에 관하여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