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폭염에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 4건 등 총 5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자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 정신출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정신출 의원입니다. 여수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실천 방안 연구용역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여수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참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본 연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COP33 유치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관광객과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참여 기반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민 생활영역 중심 실천모델 개발입니다.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생활밀착형 전략을 도출하고, 각 실천 항목의 탄소감축 효과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 단위 맞춤형 감축·참여 전략 수립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읍면동별 배출 원인과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의 지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행계획을 설계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객 및 소상공인 실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섬박람회와 연계하여 관광객 대상의 탄소중립 챌린지, 다회용기 이용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저탄소 운영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실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참여형 인센티브 설계 및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입니다. 시민참여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고, 시민참여 플랫폼 기능을 구상하여 참여 유인과 행동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되며,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탄소중립 분야 전문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연구는 여수시가 단순히 선언적 탄소중립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수시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 모델로 발전하여 섬박람회와 COP33 유치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본 연구용역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용역선정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신출 대표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대표의원 민덕희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민덕희 의원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여수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현장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 자문위원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제안 방안, 상생 시스템 개발 방안 등 현장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실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발굴된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증하고자 본 연구용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문위원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정책 제안에 대해 법률적 저촉 여부,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필요한 예산 규모 등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여수시에서 가장 적합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선별하여 최적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최종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과업기간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착수 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도출하겠으며, 용역수행기관은 관련 분야 정책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열정과 현장 경험만으로는 정책의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분석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제안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우리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발의하고 예산을 심의하실 때 누구나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회 의원은 물론이고 자문위원과 용역기관 등 참여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여수시의 재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심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용역과제 심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 이석주 :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여수형 기본소득 조례 정비 연구용역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여수시가 수립한 기본소득 모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복지 및 수혜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 간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수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수혜정책 관련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지원대상, 내용,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본소득과의 연계 가능성을 진단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소득 또는 유사개념을 조례화한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여수시에 적용 가능한 제안과 정책들을 도출하겠습니다. 셋째, 수혜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례들을 정리하고 폐지, 통합, 조항 개정 등 유형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도출하고 제정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방식 등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여수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수시 기본소득 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후속과제로 정책 추진의 실행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며, 정책연구 경험이 풍부한 학술연구기관이자 전문 연구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수시는 복지정책의 외연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정책 간 중복, 사각지대, 예산 비효율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여수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편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기본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조례 정비를 통한 복지행정의 일관성 제고,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기반 확립,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선별이 아니라 보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여수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번 연구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심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자료를 보고 궁금했던 사항은 알게 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입법 관련된 조례 관련해서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이세요?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 이석주 : 조례부분요?

예, 예. 제가 행감 때 본 기억이 나서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의미 없는 조례들은 그동안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현재 안 맞는 것들은 조례 정비를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실 때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 이석주 :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상세설명서 세 번째 보면 시에서 정책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와 중복되지 않냐라는 질의하신 요지가 맞다라고 하면 이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여수시에서 수혜정책 전수조사 정책은 행정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례 수준의 입법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간략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연구용역 조례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려고 하고요. 여수시의 모든 현행 조례 중에 수혜대상과 재정지원 성격을 띤 조항 전수조사, 조례 간 중복, 유사성 검토 및 정비유형 분류, 향후 기본소득 조례 제정안 발의 시 통합·보완 등 재설계 입법 로드맵 및 개정안 도출 그리고 향후에 의회의 입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그런 기초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석주 의원님 뜻에 동의하고요. 저도 이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점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시정부가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럼 실효성이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 이석주 :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회 드렸다시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실현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 이석주 : 저도 이제 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연구 용역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기본소득 중간보고회도 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도 있고 또 후속조치로 우리 기본소득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재원 방안 마련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도입 연구회 대표의원 이석주 :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후속 조례를 준비를 했고 그거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염려하시는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좀 실효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석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행정적인 사항만 점검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면서 용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