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건설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용수개발 사업이 본예산에 1억 2천이었어요? 추경에 17억 3,500? 맞나요? 354쪽.

당초에 1억 2천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게 추경에 거의 사업을 하는 편이에요.

예. 추가로 저희가 국비를, 전라북도 한 50%해당되는 1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은 군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27공, 준설 15개소 이미 다 확정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업 시행할 곳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적어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꼭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한 번쯤 물어보면서 하면 의회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하도 이게 요즘 9대 의회 와서 의회가 똥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리부설이 5천이, 추경에 5천 요구했네요. 이전에도 계속 본예산 대비 추경으로 한 것은 맞아요. 전년도에도. 그런데 집행을 보면 2023년도에는 4억 예산을 가지고 약 91%사용을 했어요. 2024년도에는 3억 5천을 해서 거의 100% 집행을 했고, 2025년도에는 3억을 했는데 상반기 100%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 축복건설에서 골재를 구입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축복건설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관내 부안면에 은광산업이라고 거기에서만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골재가격이나 운반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물량대비로는 축소가 됐네요. 현장에서는 필요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추경을 넉넉히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작년에, 지난해 올해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축복건설이,

아니, 이제 배경의 변화는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가 없어져버렸어. 상대적으로 한 군데가 말소되었기 때문에 첫째는 거리에서, 어느 지역에서 멀리 거리책정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한 군데에서 생산하다보니까 꼭 한 군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단가가 상승했을 수 있다.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상대비 물량이 줄어들었다. 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필요한 물량대비 예산 요구를 수요대비 다해주지 못해요. 다만, 이 전년도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다고 보면 지금 예산 요구를 작년 대비 3억 5천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량도 작년정도 되는가 보다, 이해를 했는데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상반기 때 소진을 거의 해버렸으면 하반기 때 상반기 이후에 장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현장에 많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에 현장에서 필요한 골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왜 이러고 빨리 소진했는데 적게 했는가, 민원 해결 현장에서 농민들은 지금은 게릴라성 폭우, 완전히 악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해줄 수 있는 여건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리부설로라도 대처하고 있는데 라고 이해를 했었을 때에 본 위원은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예산을 넉넉하게 요구를 하지. 라는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아무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안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 말에 전례 없는 국가예산이 전면 개헌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산의 효과는 이 전년도가, 이 전전년도가 예산삭감은 교부세는 더 적게 왔어요. 물론, 그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관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영향은 더 크다고 봐. 일반 주민들이나 위원의 눈으로는 진짜 어렵고 힘들다고, 민생경제 힘들다고, 농민어민들 힘들다고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포장은 돈이 많이 드니까 자갈이라도 주쇼. 하는 심정에서 보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사실 듭니다. 아무튼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은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 다른 예산 대비 이 사업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긴급누수지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민원도 들었지만 대형업소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누수는 선조치 후감당이잖아요. 먼저 누수가 되면 그걸 고쳐놓고 돈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되면 거의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만요. 조금 더, 또 예산 올리라고 하면 돈도 없는데 올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면 대형업소들이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나가는 걸로 많이 들었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소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알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감안해서 5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고창군에 상수도 관로가 1,800km정도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래도,

개선 됐어도, 어떻게 보면 누수라는 것은 예고 없는 것이잖아요. 항상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넉넉한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대형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13개소입니다.

그 부분은 누수는 대형업소들이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선조치하고 감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생각을 기획실에서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냥 가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많은 식구 오셨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개소 운영 그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 실링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니면 치매환자가 늘었어요?

치매환자의 등록은 저희가 인구 대비 전체 인구로 놓고 보면 비율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자가 느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관련 환자는 안 느는데 관리비가 느는 거예요?

아무래도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고, 또 새로 연로하시니까 다시 또 하고 저희가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본예산 대비는 저희가 국가가 처음에 예산을 줄였다가 이번에 변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변동 부분도 많이 있었고만요. 고창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안 늘어야 할 텐데,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370쪽에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매년 등급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B등급을 하면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데 C등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응급실에 전담의사가 3명이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뛰는 의사 한 명이 자기 쉬는 타임에 다른 지역에서 한 시간 정도 진료를 한 것이 기록에 남게 되어서 이 평가 부분에서 등급 하향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아산 스포츠 여가시설 조성사업 5천만 원이 내용으로는 바닥 데크설치만 하는 거예요?

무대, 작년에 불용된 예산입니다. 도 예산으로. 그 예산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5천만 원 무대를 설치하는 그 사업으로 합니다. 위에는 별도사업으로 비가림막은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는 이게 조금 예민해서, 소송 및 집행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체육관 옆이면 모양성보존회 사무실을 말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행정절차가 행정집행이나 소송을 다 거쳤나요?

최종적으로 민사하고 행정소송을 두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두 가지 다 승소를 했고요. 민사소송에서 건물 인도소송에서 지난달에 건물 부동산 인도 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은 법적으로는 끝나버렸고, 대집행 절차를 하고 있다?

예. 대집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고창군이 승소판결로 끝나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추경예산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세울 때 강도 높은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세원 발굴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삭감 된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