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43회 제4차 본회의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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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가족행복과장님의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으로 가족행복과와 환경과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환경과, 재무과, 신속민원과, 가족행복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환경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영윤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괴산군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인데, 탄소중립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최근 이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4개소에 또 2,700건이나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환경과에서만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우리 괴산군 전체가 실행을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떠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질의하고 싶어서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에 관해서 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뭐 에너지 전기, 수도나 가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절감하면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포인트만 줘 가지고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의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괴산 군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시책인데. 우리 군민의 참여를 좀 협력을 해서 기반적으로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국장님하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탄소를 좀 줄여주는 이러한 행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하단부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이건 자체 감시단입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민간환경감시단 465명을 위촉해서 이제 행정력이 좀 미치지 않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각종 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동네에 어떤 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서 계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465명이 이장님들로 되어 있네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280, 뭐 3개 부락 정도 되면 한두 명, 동네별로 한두 명 이렇게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걸.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465명이 환경감시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봤어요, 지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거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 이번에 정비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그럼 자체 주민 주도 감시단 이런 건 없어요? 자체, 이렇게 이분들 말고 다른 감시단은 없는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뭐 환경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게 있고요. 그건 행정력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영순의원

행정감시단들은. 그럼 우리 감시단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민간 말고 공무원 말씀.

송영순의원

민간 말고 공무원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은 이제 환경과 직원 다하고요, 또 읍면에 이제 환경 업무 담당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특히 이제 강 주변이라든가 캠핑장, 여름철에 캠핑장 주변 이런 곳이 좀 특별감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보면 강 주변에 특히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강 주변 목도강 주변이라든가 강 주변 캠핑장이 악취가 심하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철저히 조치해 주세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강이나 뭐 하천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똑같은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 괴산군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 이거로 인해서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간이 보면 4개월하고, 이렇게 4개월로 총 1년에 8개월만 하는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8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 국비 지원이 이제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비하고 이제 5 대 5, 이렇게 50 대 50 매칭인데. 사업비로 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기간을 이제 연중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좀 지방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이제 온난화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미세먼지, 우리가 청정괴산을 얘기를 하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걸 갖다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1년에 8개월만 해 갖고는 될게 아니고 그 1년을, 그래도 겨울 빼놓고라도 한 10개월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4페이지 보시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이거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해야 되는데, 지금 80억이란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문의를 해 보니까 이거 갖다가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중간 어느 정도 시점만 하고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주민 반대 및 종중 소유 부지 이용으로 인해서 노선 조정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시각적으로 좀 자기들 지나가는 그런 쪽에서는 뭐 서당말이나 예당 그쪽에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들 쪽으로는 뭐 지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주민하고 이제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가 이게 생태탐방로 자체가 둘레길 자체가 물가를 끼고, 그러니까 쌍곡을 쉽게 생각해서 지나가는 저기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물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도롯가에 같이 연계가 된다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갓길에다 받쳐놓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만약에 길가로 그게 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는 이 하천, 쌍곡계곡 하천을 사유화하듯이 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마루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많이 내놓고 그거를 갖다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사실 불법인데도 그거가 없으면 사실 서로 이제 여러 곤란한 사정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은연중에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런 거 자기네들 영업하는 목적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둘레길을 못 놓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를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덜 생기게끔 하려면 최대한 주민들이 협조를 좀 해 주고.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 뭐 펜션이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식당이든 잘될 수가 있는데 .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조건이 생기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주민들하고의 설명도 잘하셔야 되고 이장님하고도 그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이런 사업 취지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좀 이해도 구하고 설득하고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저희가 뭐 안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병행해서 들마루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사업비가 지금 80억뿐이 안돼서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 중단된다고 얘기를 들었걸랑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100% 다 못한다. 그럼 차후에는 어떤 형식으로 할 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뭐 돈에 맞추어서, 이제 물론 지금 확보된 예산이 80억이지만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그 목적성을 달성하는 게, 저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단계서부터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5페이지 보시면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목욕장이 다 완성이 준공이 다 거의 다 됐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야영장은 뭐 일찌감치 됐는데 목욕장하고 야영장은 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상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야영장은 저희가 16면인데 이거는 주민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힘들 거 같다는 판단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괜히 맡았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에 좀 위탁하는 게 좀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목욕장은 이제 목욕탕하고 이제 저희가 찜질방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이렇게 좀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목욕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일부는 주민들이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전문적으로 저기해 보겠지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얼마 전에 야영장을 잠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걸 매입한 거 자체가 조금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매입을 해서 야영장을 갖다가 굳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건지 조금 의아스러운.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야영장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야영장 부지?

최경섭의원

예, 야영장 부지요. 거기가 뭐 우리가 뭐 경치가 좋고, 아니면 뭐 강가나 옆에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걸랑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그냥 말 자체로 그냥 한적한 그런 데로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홍보를 해서 온다? 이거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야영장을 굳이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좋은 취지로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해서 수익이 좀 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가보니까 이게 절대로 수익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해서 7가지 사업에 그 462대를 43억 지원해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이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 대비 상반기에도 뭐10% 내지 많게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하반기 계획까지 포함한다 그래 봐야 당초 계획에 50% 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이게 비일, 다분히 2025년도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그 선호를 안 하고 또 군민들하고도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 한도 내에서 하다가 안 되면 뭐 반납하는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고 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은 그 일만 안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계획은 있는데 계획 대비 그 추진 실적을 보면 뭐 하반기까지 가봐야 50%도 채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이 뭐 지당한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거나 원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했다고 하면 좀 행정기관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환경 부서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주민이 원하는데도 뭐 몰라서 안했거나 뭐 수요가 있는데도 안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조사 방식이나 이런 거를 개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이제 하나 저기인데 그 여러 가지 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체계적 확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하는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해 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20톤에 600만원, 또 나머지 하반기에 30톤에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이게 360톤이란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하반기까지 다해 봐야 50톤인데 예산은 같은 금액에 이 물량이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차이가 나는 부분.

김주성의원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가는 게 비슷하면 그런데, 돈은 액수는 예산은 같은데 그 톤수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물량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네요. 8페이지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연초에 우리 군 계획을 그 폐처리, 슬레이트 폐처리 공사라고 그러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거기하고 계약 체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용역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진하다 보면 시군별로 그 계약 체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을 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거는 아무나 건들지를 못하거든,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 처리하는 그 농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일정이나 이런 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미리 해 놔야 일정을 빨리 잡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나중에 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그때 못 미쳐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매 연초마다 계약을 빨리 좀 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15페이지요, 15페이지 보면 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이제 완공됐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8월 26일 날 거의 준공해서.

김주성의원

글쎄, 이제 뭐 다시 또 준공해서 처리하는데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이거를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주민들이 뭐 수익 구조가 안 나서 못한다고 하면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위탁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도 뭐 또 비일비재할 뿐더러 그 위탁사업이라는 건 적극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좀 과중하다 보니 우리 직원 분들께서 피로도가 좀 심하시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이제 뭐 단속이나 지도나 이런 거를 사실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주민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열심히는, 엄청 열심히는 하시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직원 분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이시는 거 같은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죠, 국장님?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뭐 인력 보충이나 이런 부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우선 첫 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 저녹스 보일러는 사실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읍면이나, 이 읍면을 통해서 한다든가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거 해서 보니까 2개는 신청자가 아예 없더라고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뭐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필요한데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지원 기준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는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처음 알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보니까 가구당 한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지 않으셨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본 의원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이 홍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고. 지원 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군도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혹시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지원 기준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 또 소득기준 구간 기준을 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당 6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도 같은 건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제 저소득층 1가구당 1대인데 60만원.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금액은 60만원인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기준이 그게 저소득층에 한해서.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보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은 이제 봤었는데, 지원 기준도 우리 군도 아마 같이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이것이 기후위기의 환경 정책에 맞는 건지, 복지 정책에 맞는 건지. 왜 기준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또 뭐 소득 구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왜 이걸 지원을 해 주는지.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 DPF 설치 그리고 차량 전기, 뭐 수소차량 지원해 주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환경 정책으로다가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왜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으로다가 좀 봐야 될 거 같고 온실가스 감소로다가 봐서 환경 정책으로다가 가야 되는 거를 왜 기준 소득 금액이랑 왜 재산, 기타 등등 왜 이런 구간을 기준을 정해 놨는지 좀 그렇거든요.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일반인도 누구나 다, 그죠?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지 정책을 지금 펼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보일러를 새로 교체를 하고 도와주는 정책이 아닌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도나 뭐 환경부나 이런 쪽에 좀 건의를 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뭐 일반인도 이걸 안 하는데 그 저소득층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건의나 이거를 해서 사업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해 주신다고 이제 하셨고 또 우리 환경특별위원회에서도 이제 국장님과 논한 바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산먼지, 특히 이제 비산먼지 발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적인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취약하다 보니 일시사용 뭐 허가도 받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잠깐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바로 이제 또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공장 등록을 하고 제조, 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다 가동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 사업장, 공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다가 그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 농가에 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지금 지속적으로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를 그날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부족해서 제가 추가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지도 후에, 단속 후에,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향후 어떻게 지속적으로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환경과에서 할 일보다도 타 부서랑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한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정,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뭐 과태료 처분이나 뭔가 행정의 그런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회～3회 지도 단속하고 안 되면 뭐 계속 이렇게 계도 단속만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나가고요. 이제 이게 보면은 이분들이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죠?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이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걸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나 그런 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같은 사업장을 가서 보고서 제가 이제 소수면, 칠성면을 방문했을 때 소수 같은 경우에 신흥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변도 한번 둘러봤는데 비산먼지기 이렇게 막 칠성처럼 흩어져 막 있어서 막 보이고. 또 농작물에 막 덮여져 있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작업장 환경도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다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장, 건설사업장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취약할 수가 있겠지만. 공장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다가 제조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냥 먼지나 소음이나 이렇게 측정하고 또 발생됐을 시기에만 단속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노상에서 절연, 정연, 그리고 생산 과정에 모든 작업을 노상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차 위험이 계속 되고 또 단속 나오면 그냥 물만 쭉 뿌리고 말고.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의 피로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또 신속민원팀인가요? 진출입로도 지금 합법적으로다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천이나 그런 데는 뭐 하천팀에서 나와 또 한번, 그죠?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다 한번 같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뭐 비산먼지 쪽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이런 거 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거를 강화해서 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올해는 생태둠벙 신규 설치 사업이 없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금년에는 신규 사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속적으로다가.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차후에 그럼 따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은 2024년도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기준 2km 이내 가구가 185가구인데 지금 여기 올해는 343가구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또 사업비는 줄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 폐기물 매립시절 주변지원 사업은 이제 그동안은 이게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 기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금이 새로 발생이 되어서 올해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준 2km 이내의 가구수 조사해 보니까 343가구인데 이 343가구에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업무 보고 때 가구가 2km 이내에 185가구에요. 그런데 여기 가구 수가 한 150가구가 늘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전년도 저희가 업무 보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의원

예,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185가구고 2km 이내가. 또 현재로는 343가구에요. 그러면 한 150 가구가 늘었걸랑요. 이유가 뭔지요? 똑같이 2km인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343가구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확정 인원, 확정된 그런 가구 수인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부은 제가 의원님한테 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또 한 가지는 파레트 있죠, 파레트, 나무 파레트?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농업용으로는 나무파레트도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석회나 또 규산질이나 또 상토나 일부 그 파레트가 이제 시골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레트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 파레트가 폐기물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지금 쓰시다가 용도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폐기물로 갈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송규의원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뭐 이런 기준안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읍면이나 이런 쪽에 배포해서 그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규산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산질이나 석회나 또 일반 상토, 이제 나무 파레트로 합니다. 이게 이제 폐기물이예요. 폐기물인데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면 면이나 이런데 상세하게 설명도 부탁드리고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빠른 시일내에 그거 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국장님 업무 보고 자리에 지금 자주 서시네요,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좌우간 우리 김영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