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가족행복과장님의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참석으로 가족행복과와 환경과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환경과, 재무과, 신속민원과, 가족행복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환경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영윤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괴산군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인데, 탄소중립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최근 이제 사업을 하는 거 보면 4개소에 또 2,700건이나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환경과에서만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우리 괴산군 전체가 실행을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떠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질의하고 싶어서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에 관해서 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뭐 에너지 전기, 수도나 가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절감하면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포인트만 줘 가지고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의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괴산 군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시책인데. 우리 군민의 참여를 좀 협력을 해서 기반적으로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국장님하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탄소를 좀 줄여주는 이러한 행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하단부 환경오염행위 감시 강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이건 자체 감시단입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민간환경감시단 465명을 위촉해서 이제 행정력이 좀 미치지 않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 각종 뭐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동네에 어떤 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서 계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465명이 이장님들로 되어 있네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280, 뭐 3개 부락 정도 되면 한두 명, 동네별로 한두 명 이렇게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걸.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465명이 환경감시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봤어요, 지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거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 이번에 정비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그럼 자체 주민 주도 감시단 이런 건 없어요? 자체, 이렇게 이분들 말고 다른 감시단은 없는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뭐 환경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게 있고요. 그건 행정력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영순의원
행정감시단들은. 그럼 우리 감시단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민간 말고 공무원 말씀.
송영순의원
민간 말고 공무원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은 이제 환경과 직원 다하고요, 또 읍면에 이제 환경 업무 담당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특히 이제 강 주변이라든가 캠핑장, 여름철에 캠핑장 주변 이런 곳이 좀 특별감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쪽에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보면 강 주변에 특히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강 주변 목도강 주변이라든가 강 주변 캠핑장이 악취가 심하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철저히 조치해 주세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강이나 뭐 하천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똑같은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 괴산군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거 이거로 인해서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간이 보면 4개월하고, 이렇게 4개월로 총 1년에 8개월만 하는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8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 국비 지원이 이제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비하고 이제 5 대 5, 이렇게 50 대 50 매칭인데. 사업비로 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기간을 이제 연중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좀 지방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이제 온난화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미세먼지, 우리가 청정괴산을 얘기를 하면서 미세먼지나 이런 걸 갖다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1년에 8개월만 해 갖고는 될게 아니고 그 1년을, 그래도 겨울 빼놓고라도 한 10개월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4페이지 보시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이거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해야 되는데, 지금 80억이란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문의를 해 보니까 이거 갖다가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중간 어느 정도 시점만 하고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주민 반대 및 종중 소유 부지 이용으로 인해서 노선 조정이 필요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시각적으로 좀 자기들 지나가는 그런 쪽에서는 뭐 서당말이나 예당 그쪽에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들 쪽으로는 뭐 지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주민하고 이제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가 이게 생태탐방로 자체가 둘레길 자체가 물가를 끼고, 그러니까 쌍곡을 쉽게 생각해서 지나가는 저기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물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도롯가에 같이 연계가 된다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갓길에다 받쳐놓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만약에 길가로 그게 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는 이 하천, 쌍곡계곡 하천을 사유화하듯이 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마루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많이 내놓고 그거를 갖다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사실 불법인데도 그거가 없으면 사실 서로 이제 여러 곤란한 사정이 생기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은연중에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런 거 자기네들 영업하는 목적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둘레길을 못 놓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를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덜 생기게끔 하려면 최대한 주민들이 협조를 좀 해 주고.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 뭐 펜션이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식당이든 잘될 수가 있는데 .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조건이 생기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주민들하고의 설명도 잘하셔야 되고 이장님하고도 그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이런 사업 취지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좀 이해도 구하고 설득하고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저희가 뭐 안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병행해서 들마루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사업비가 지금 80억뿐이 안돼서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 중단된다고 얘기를 들었걸랑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100% 다 못한다. 그럼 차후에는 어떤 형식으로 할 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뭐 돈에 맞추어서, 이제 물론 지금 확보된 예산이 80억이지만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그 목적성을 달성하는 게, 저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단계서부터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5페이지 보시면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목욕장이 다 완성이 준공이 다 거의 다 됐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야영장은 뭐 일찌감치 됐는데 목욕장하고 야영장은 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상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야영장은 저희가 16면인데 이거는 주민들이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힘들 거 같다는 판단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괜히 맡았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에 좀 위탁하는 게 좀 낫다는 판단이 들고요. 목욕장은 이제 목욕탕하고 이제 저희가 찜질방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이렇게 좀 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목욕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일부는 주민들이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전문적으로 저기해 보겠지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얼마 전에 야영장을 잠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걸 매입한 거 자체가 조금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왜 매입을 해서 야영장을 갖다가 굳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건지 조금 의아스러운.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야영장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야영장 부지?
최경섭의원
예, 야영장 부지요. 거기가 뭐 우리가 뭐 경치가 좋고, 아니면 뭐 강가나 옆에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걸랑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그냥 말 자체로 그냥 한적한 그런 데로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를 홍보를 해서 온다? 이거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야영장을 굳이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좋은 취지로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해서 수익이 좀 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가보니까 이게 절대로 수익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해서 7가지 사업에 그 462대를 43억 지원해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이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 대비 상반기에도 뭐10% 내지 많게는 20% 정도밖에 안 되고, 하반기 계획까지 포함한다 그래 봐야 당초 계획에 50% 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이게 비일, 다분히 2025년도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그 선호를 안 하고 또 군민들하고도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 한도 내에서 하다가 안 되면 뭐 반납하는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고 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은 그 일만 안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계획은 있는데 계획 대비 그 추진 실적을 보면 뭐 하반기까지 가봐야 50%도 채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건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이 뭐 지당한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거나 원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했다고 하면 좀 행정기관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환경 부서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주민이 원하는데도 뭐 몰라서 안했거나 뭐 수요가 있는데도 안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조사 방식이나 이런 거를 개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이제 하나 저기인데 그 여러 가지 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체계적 확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하는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해 가지고 이제 상반기에 20톤에 600만원, 또 나머지 하반기에 30톤에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이게 360톤이란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하반기까지 다해 봐야 50톤인데 예산은 같은 금액에 이 물량이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차이가 나는 부분.
김주성의원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가는 게 비슷하면 그런데, 돈은 액수는 예산은 같은데 그 톤수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물량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네요. 8페이지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연초에 우리 군 계획을 그 폐처리, 슬레이트 폐처리 공사라고 그러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거기하고 계약 체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용역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진하다 보면 시군별로 그 계약 체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을 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거는 아무나 건들지를 못하거든,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슬레이트 처리하는 그 농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일정이나 이런 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미리 해 놔야 일정을 빨리 잡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래 나중에 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그때 못 미쳐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매 연초마다 계약을 빨리 좀 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15페이지요, 15페이지 보면 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이제 완공됐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8월 26일 날 거의 준공해서.
김주성의원
글쎄, 이제 뭐 다시 또 준공해서 처리하는데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이거를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주민들이 뭐 수익 구조가 안 나서 못한다고 하면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위탁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도 뭐 또 비일비재할 뿐더러 그 위탁사업이라는 건 적극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좀 과중하다 보니 우리 직원 분들께서 피로도가 좀 심하시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이제 뭐 단속이나 지도나 이런 거를 사실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주민이나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열심히는, 엄청 열심히는 하시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직원 분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이시는 거 같은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셔야죠, 국장님?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뭐 인력 보충이나 이런 부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우선 첫 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 저녹스 보일러는 사실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읍면이나, 이 읍면을 통해서 한다든가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거 해서 보니까 2개는 신청자가 아예 없더라고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뭐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필요한데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지원 기준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직 숙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는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처음 알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보니까 가구당 한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지 않으셨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본 의원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이 홍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고. 지원 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군도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혹시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지원 기준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 또 소득기준 구간 기준을 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당 6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도 같은 건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제 저소득층 1가구당 1대인데 60만원.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금액은 60만원인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기준이 그게 저소득층에 한해서.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보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은 이제 봤었는데, 지원 기준도 우리 군도 아마 같이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이것이 기후위기의 환경 정책에 맞는 건지, 복지 정책에 맞는 건지. 왜 기준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또 뭐 소득 구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왜 이걸 지원을 해 주는지.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 DPF 설치 그리고 차량 전기, 뭐 수소차량 지원해 주는 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환경 정책으로다가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왜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으로다가 좀 봐야 될 거 같고 온실가스 감소로다가 봐서 환경 정책으로다가 가야 되는 거를 왜 기준 소득 금액이랑 왜 재산, 기타 등등 왜 이런 구간을 기준을 정해 놨는지 좀 그렇거든요.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일반인도 누구나 다, 그죠?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지 정책을 지금 펼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보일러를 새로 교체를 하고 도와주는 정책이 아닌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도나 뭐 환경부나 이런 쪽에 좀 건의를 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뭐 일반인도 이걸 안 하는데 그 저소득층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건의나 이거를 해서 사업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해 주신다고 이제 하셨고 또 우리 환경특별위원회에서도 이제 국장님과 논한 바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산먼지, 특히 이제 비산먼지 발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적인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취약하다 보니 일시사용 뭐 허가도 받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잠깐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바로 이제 또 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공장 등록을 하고 제조, 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다 가동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 사업장, 공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다가 그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 농가에 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지금 지속적으로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를 그날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부족해서 제가 추가로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지도 후에, 단속 후에,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향후 어떻게 지속적으로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거 같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환경과에서 할 일보다도 타 부서랑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한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정,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뭐 과태료 처분이나 뭔가 행정의 그런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회～3회 지도 단속하고 안 되면 뭐 계속 이렇게 계도 단속만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나가고요. 이제 이게 보면은 이분들이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죠?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이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걸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나 그런 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같은 사업장을 가서 보고서 제가 이제 소수면, 칠성면을 방문했을 때 소수 같은 경우에 신흥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주변도 한번 둘러봤는데 비산먼지기 이렇게 막 칠성처럼 흩어져 막 있어서 막 보이고. 또 농작물에 막 덮여져 있는 모습도 안 보이고. 작업장 환경도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다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장, 건설사업장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취약할 수가 있겠지만. 공장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다가 제조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냥 먼지나 소음이나 이렇게 측정하고 또 발생됐을 시기에만 단속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노상에서 절연, 정연, 그리고 생산 과정에 모든 작업을 노상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차 위험이 계속 되고 또 단속 나오면 그냥 물만 쭉 뿌리고 말고.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의 피로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또 신속민원팀인가요? 진출입로도 지금 합법적으로다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천이나 그런 데는 뭐 하천팀에서 나와 또 한번, 그죠?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다 한번 같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뭐 비산먼지 쪽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이런 거 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거를 강화해서 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올해는 생태둠벙 신규 설치 사업이 없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금년에는 신규 사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속적으로다가.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차후에 그럼 따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은 2024년도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기준 2km 이내 가구가 185가구인데 지금 여기 올해는 343가구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또 사업비는 줄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이 폐기물 매립시절 주변지원 사업은 이제 그동안은 이게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 기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금이 새로 발생이 되어서 올해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준 2km 이내의 가구수 조사해 보니까 343가구인데 이 343가구에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업무 보고 때 가구가 2km 이내에 185가구에요. 그런데 여기 가구 수가 한 150가구가 늘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전년도 저희가 업무 보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의원
예, 전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185가구고 2km 이내가. 또 현재로는 343가구에요. 그러면 한 150 가구가 늘었걸랑요. 이유가 뭔지요? 똑같이 2km인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343가구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확정 인원, 확정된 그런 가구 수인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부은 제가 의원님한테 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또 한 가지는 파레트 있죠, 파레트, 나무 파레트?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농업용으로는 나무파레트도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석회나 또 규산질이나 또 상토나 일부 그 파레트가 이제 시골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레트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 파레트가 폐기물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지금 쓰시다가 용도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폐기물로 갈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송규의원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뭐 이런 기준안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읍면이나 이런 쪽에 배포해서 그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규산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산질이나 석회나 또 일반 상토, 이제 나무 파레트로 합니다. 이게 이제 폐기물이예요. 폐기물인데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네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면 면이나 이런데 상세하게 설명도 부탁드리고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빠른 시일내에 그거 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국장님 업무 보고 자리에 지금 자주 서시네요,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좌우간 우리 김영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야생동식물 관리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이 있는데요, 1600만원. 이게 그런데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는 이게 시기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예를 들어 가시박 그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봄에 이제 제거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 하면 하반기에 하면은 이미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열매 하나가 씨앗이 뭐 25,000개 이렇게 들어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건 하반기에 하면 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거는 식물별로 시기를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봄에 하면은 뿌리채 뽑기도 쉽고. 이미 하반기에 열매를 맺고 나면은 그거 관련 주변에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생장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봄에 상반기에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5월부터 7월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식물 종류에 따라서 또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대부분 식물들은 이게 봄에 처리하는 게 더 거의 맞을 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6쪽에요, 일회용기 없는 대학축제 만들기 사업에 1,000만원. 지난번 5월에 중원대에서 이제 한 건데, 시범적으로 한 건데요. 이런 우리도 관내 축제도 마찬가지로 일회용기, 일회용품 없는 그 축제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회용품들이 용기들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보통 장례식장이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다회용기를 쓰게 하거나 이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뭐 계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봐서 법적 의무사항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결혼식장 그런데 대량으로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법적으로는 2021년부터는 일회용품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회용기를 쓰게끔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해야 되고. 우리도 그 다회용기라는 게 플라스틱을 자주 쓴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플라스틱을 없애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우선은 뭐 일회용기를 버리는 거보다는 다회용기를 쓴다 해서 플라스틱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이 아닌 조금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지역에 장례식장도 있고 하니까 좀 뭔가 협의를 해서라도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9쪽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위탁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바껴서 하는데 여기 매립장을 보면은 이제 매립장이 1999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5월 30일 기준 매립율이 63.73%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2026년에는 이제 물론 폐기물관리법 이런 규정, 시행규칙이라든가 이게 개정이 돼서 수도권에서는 일단 직매립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직매립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매립율이 63.73%이면은 거의 한 25년, 26년 정도 소요가 된 건데 63.73%거든요. 이게 남은 기간은 뭐 15년 이내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매립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각으로 가야 되는데 소각으로 간다고 해서 매립을 그냥 소각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최대한 소각할 수 있는 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기한이 2030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도 괴산하고 증평이 이제 쓰레기 반입량의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쓰리기 양으로 보면 아마 우리 괴산보다 증평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비율은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자원순환센터에서 그 소각로를 이제 정기점검을 1년에 7월하고 11월에 두 번 하는데 이게 각각 18일씩이면은 36일 동안 이제 가동을 중지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중지하는 동안에 나온 쓰레기는 이게 보관을 하시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 처리를 하시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보관하는 동안에 그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줄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현격히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에 위탁 처리하는 그것을.
안미선의원
다른 곳에 위탁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처음에는 위탁 처리한다고 얘기 했었는데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물론 뭐 비용 문제가 들긴 하지만 우리가 소각시설에서 가동하면은 똑같은 비용은 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8일 동안 쓰레기를 보관한다는 거는 어디 보관할 만한 장소도 물론 없지만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더 되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매립장에 이제 보관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오래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가동 중지하고 할 때는 위탁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거 사실은 이제 그 생태탐방로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기본 계획이 있으면 그 기본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80억 예산 갖고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향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마찬가지인데 그 공모사업이든지 여기에 좀 철저를 해 주시길,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사업의 효과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이거를 80억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에 맞춰서 이거를 뭐 끝내고 그럴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기의 그런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도 좀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하반기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은 차량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이, 주사님들이죠. 그 분들이 지금 부족하죠? 지금 어떻게 그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운전기사는 지금 부족한 읍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정도 부족한 부분이고 운전기사는 채용 관련은 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팀에서 시험을 보여도 좀 미달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되었든 읍면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정원이 14명, 15명 정도 되는데 일단은 운전기사가 부족한 읍면은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도 보고 차량 운행도 같이 좀 하고 있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 이제 방역 있잖아요, 방역. 방역도 이제 늘 하시던 분들이 하면은 되는데 또 이제 일반행정 그런 분들이 방역 차량을 이동을 하다 보면은 좀 미흡하죠,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행정과 하고도 뭐 제가 통화는 했습니다. 했는데, 얼른 좀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방역 체계가 좀 지금 현재로는 좀 미흡한 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방역 차량을 운행을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선 의원님, 채용되는 대로, 직원이 운전직이 채용되는 대로 우선 행정팀이랑 협의는 해 놨어요. 채용되는 대로 그 해당 빈 읍면에 운전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의원
그 분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죠, 차량 기사분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방역을 하면서 이제 안전이 최고 문제잖아요. 안전 문제인데 방역을 하다 보면 한 10여초, 뒤에 보면 10여 초가 갑자기 차량이나 경운기가 시골에,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도 안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게 면마다 이제 도로가 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뭐 이렇게 마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불정 건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차량팀에서 항상 시키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 방역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집집마다 방역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 큰 도로변 군도라든지 2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효과가 방역. 효과가 지금 방역 체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서는 방역기를 좀 꺼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갔을 대 켜 가지고 좀 방역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고, 신규 공무원 들어오면 앞으로도 시킬 계획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이제 지금 시골에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경운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지금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스쿠터, 사륜 뭐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차량에 방송 시설이나 아니면은 사이렌이나 이런 방역을 한다는 거를 좀 주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여름철 폭염 대비 살수 차량 운영. 이 살수 차량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몇 대가 운영하는데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군에 1대있습니다.
송영순의원
1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의원
1대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괴산읍에만 이렇게 살수를 하고 다니는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1일 2회에서 3회 정도 괴산읍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앞으로 이 차가 부족하다면은 계속 폭염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은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차량이 폭염이 있는 연도도 있고, 폭염이 없는 연도도 있고. 그 살수 차량도 사실 가격이 조금 비싼 거거든요.
송영순의원
그렇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폭염 때는 의원님, 저희 차량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안전정책과에서 차량 그 살수차를 임대해서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살수 차량을 임대를 해 갖고 비싸니까 그 7월, 지금 이제 8월, 8월 달이 더 덥다고 봐요, 지금 7월보다. 그럴 때는 임대를 한 2대～3대 해 가지고 괴산읍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좀 골고루 살수만, 조금 더울 때 그 시간대만 살수를 해 줘도 좀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하반기 계획에 보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선 뭐 재산 조회 실시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저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은행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은 바로 압류 조치하고 그다음에 명단공개를 1,000만원 이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안미선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도 좀 서울시 그 38기동대처럼 그런 방법을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건의도 했었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물론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어 뭐 그냥 보통 빚 때문에 못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완전히 좀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어쨌든 괴산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가상자산도 등록을 다, 재산등록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세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체납자에서는 지금 여기 하반기 계획에 저희 그 FIU(특정금융거래정보) 그런 정보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비트를 통해서 가상자산도 좀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뭐 38기동대나 이런 거 지금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은 지금 법인은 13개 법인, 개인은 10명이거든요,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럼 그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38기동대는 쉽게 말해서 한 5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게 과연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 그런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세금이 사실은 그 세금이 고액체납자 말고 일반 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하는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을 다시 우리가 뭐 법원에 압류를 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한테 또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건당 56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법원에 이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감정평가서도 내야 되고 해서 건당 56만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비용 문제를 사실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정도의 기동대까지 운영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저희 여건은 아직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그런 정책들을 홍보하는 게 일반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강력하게 세금에 관해서 한다 이러면 유튜브로 해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무슨 1건당 뭐 얼마를 들여서 해서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도 다 유튜브나 이런 거에 홍보가 다 홍보 자료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11개 자치단체 중에 38기동대 운영하는 데는 서울시, 부산시 뭐 이런 곳밖에 없고 저희보다 더 큰, 뭐 더 큰 군 단위에서 38기동대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주시나 뭐 이런 대도시 인구 80만 이상, 100만 이상 되는 데는 저희가 제가 재작년도인가 한번 전국 체납액을 봤더니 전국 체납액이 3조2,000억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한 33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했을 때는 한 3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33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제 뭐 정리보류도 좀 열심히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체납액 관리를 더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걸 이렇게 정책을 보여 주든 그런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 세금을 안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고 인식하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돼, 어쨌든 내야 돼,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해 달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또 농업인들이나 누구든 다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조회가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각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은 그 예산, 지난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아울러서 보면 이월액, 뭐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또 보면 하반기 계획에도 보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예고제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지방세 그 교부금을 받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 집행 노력에 이월액, 불용액 절감 부분에 많은 노력을 못했다로 해서 그 페널티를 받잖아요 페널티가 24억이란 말이에요, 재정 공시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 불용액이 좀 예년보다 증감한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됐든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좀 직원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2024년도의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은 수도사업소에서 그 기타회계 전출금 그 착오로 지금 100억이 넘게 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과 네패스도 1차 보조금이 정산이 안 섰는데 2차 보조금을 세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퇴직수당 과다 책정으로 15억 또 세운 경우도 있고. 어떻게 됐든 저희도 불용액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 해당 부서나 이런 데다 좀 얘기를 해서 더군다나 이제 예산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서랑 팀이랑 연결을 해서 불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불용액 자체가 이미 착오라든가 행정 실수잖아요, 그러면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작년은.
안미선의원
그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절차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을 일은 일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착오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또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하고 확인 또 점검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착오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는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죠?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1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있는데, 이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이 있는데 이거는 왜 매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거는 평수가 의원님 얼마 안 되는 평수고 그 해당 그 옆 토지소유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거의 한 뭐 100㎡ 이내 이런 게 지금 붙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보존부적합 토지로 지금 돼서 이제 본인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현황 현지 가서 확인해서 매각 사유가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최소한 매각은 저희가 지금 뭐 집단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에 쓸 땅들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은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 매각하는 건 맞는데 이게 처음부터 군유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해서 군유지가 됐던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군유지였었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매입할 때도 최소 면적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 조그만 거 예를 들어 뭐 매입을 했다고 쳐요. 나중에 활용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할 때 이미 어떤. 물론 지리 위치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나중에 활용 가치도 봐야 되겠지만 면적도 최소한 면적이 얼마 이상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거는 뭐 지금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필지, 몇 ㎡ 뭐 이런 사소한 필지는 의원님 예전에, 그 예전에 초가집 있고 기와집 있을 때 우리 앞에 도랑이라고 왜 다들 있었죠. 그런 조그마한 사유 부지였던 거가 지금 군유재산이나 이렇게 돼 있는 걸 매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큰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사실은 그 잔여 면적이 얼마 안 있으면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군유재산 사전 확보가 있는데, 여기 2050 미래발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매입. 혹시 예상되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그 간담회에 드렸듯이 이거는 어차피 괴산군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군 청사가 지금, 우리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서부리로 들어온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뭐 대사리에 미니복합타운이 지금 생기면서 그 가운데 행정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이 들어가야지만 괴산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생각해 가지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거고. 거기 그 주변의 땅을 추가적으로 지금 매입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50년까지 좀 미래를 봐서 우리가 뭐 당장 그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뭘 앉힌다, 뭘 앉힌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천천히 다 사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계획이 생기면은 뭐 그때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외부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에 보면은 지방세 고지서 선택등기 우편발송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이 맞벌이 가구면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등기보다 혹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법적으로 등기를 발송하게 돼 있고요.
안미선의원
그래 선택등기로 바꾼다는 얘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45만원 이상은. 그 이하는 이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모바일이나 이쪽은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든가 이런 고지서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이제 본 의원이 교육감님한테도 건의해서 좀 이렇게 시정이, 시정이라기보다는 채택된 게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보실 때 글자 크기가 작아서 좀 불편하다 해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글자 크기를 키워서 지금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검정고시 볼 때 그 크기가 커져 가지고 되게 편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자 크기를 조금 키우고 있어요, 크게 해서 잘 보이게. 이런 부분에는 우리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하고 있고요.
안미선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하고 있고 우리가 낼 금액만 이제 뭐 세금고지서 보면 납기 내, 납기 후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그 앞에다가.
안미선의원
크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크게 해 가지고 이번 세금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지금 올해서부터 추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잘하고 계시고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방세라든가 이게 자동납부를 하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어떤 뭐 캐시백이나 인센티브가 있나요? 없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자동납부 했을.
안미선의원
그래도 조금 뭐 우리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은행가는 것보다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는 뭐 자동차세든 뭐든 자동이체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캐시백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하면 더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되나요, 그거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 어떻게 됐든 자동차세는 연납하면은 우리가 연납에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금을 좀 깎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안미선의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다음에 자동 계좌이체하면 얼마 5만원? 500원 할인해 주고 있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납세 세금은 당연히 뭐 내야 되는 건데 우리 의무기 때문에. 낼 수 있게도 적극적인 방법 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열린 계약행정 해 갖고 관내업체 보호 및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시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있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뭘 얘기하시는 거죠? 공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공사나 이제 이런 관급, 뭐 용역 물품 이렇게 하잖아요. 지역 업체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많이 수의계약 같은 거.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됐든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지금 관내에 사는 사람들 우선으로 전문건설업이 지금 177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관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희가 그 전문에서 전문은 안 되지만 종합에서 전문은 하도가 가능하니까 관내 업체 위주로다가 하도 주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다가 지금 하라고 지금 뭐 건설교통과나 안전정책과나 이런 데 사업 부서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들이 간혹 가다 전기 쪽에 있는 업체들이 좀 여기에 좀 하소연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전기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괴산 관내에 되게 많은데 뭐 약간 어느 곳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세심히 한번 좀 잘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 업체들이 서로 잘될 수 있게끔 말이 안 나오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전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문에서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물 하나 짓고 이러면은 사실은 입찰되면 뭐 몇 억짜리 이제 전기도 이제 입찰돼서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외지에서 많이 되는데 그걸 관에서 지금 전문건설을 전문에다 하도를 주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에서 지금 가장 얘기되는 대두가 읍면에서 지금 가로등에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읍면장들이 지금 권한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군에서는 아마 저희가 그 수의계약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금 공정하게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됐든 급한 일이 있고 잘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공무원들은 내가 맡은 바 업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하반기 신속민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신속민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괴산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지금 괴산군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지금 연풍면 이제 시작하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괴산읍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풍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괴산읍은 끝났고 이제 연풍?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연도별로 이제 다른.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계획은 도시계획구역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읍면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연풍면 하면 연풍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내만 합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전체적으로?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가스까지 같이 하는 거죠? 만일 가스가 들어왔으면.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은 그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신송규의원
상하수도만, 가스는 아니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연도별로 하면은 2026년도, 2027년도 뭐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괴산도 다 군비로 한 건가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다른 뭐 국비나 도비 같은 지원은 없습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 상부에 지금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송규의원
이 순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일단 도시계획이 먼저 된 순서대로. 그 1966년도에 괴산읍이 도시계획이 설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풍면이 이제 1975년도, 나머지 이제 청천면이 1977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군비만 더 확보가 되면은 연도에 뭐 두 군데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별로 군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상단부에 지적재조사 사업 및 공간정보 통합운영. 여기 보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국민편익 제고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활용기반 조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가 새롭게 확정, 확정 돼 가지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설계도면과 이렇게 불일치 문제가 없었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 사업을 하면서.
송영순의원
예.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계속 이 협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 들어오는 건 없고요.
송영순의원
예.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임시 경계점을 해 놓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아무래도. 경계하고 면적이 조정되는데 이때 이제 이격거리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해관계자를 양쪽을 다 불러서 직접 저희들이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뭐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순의원
저도 이런 일을 몇 번 봤는데 아주 미비하게 옛날 그거랑 틀리더라고요, 설계 그거 도면이. 지금 다시 또 지적을 하면은 그거 약간씩은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고요.
송영순의원
예.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그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쪽은?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러면은 기존으로 존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기존으로. 그럼 다시 그러면 뭐 설계 변경, 설계를 뭐 다시 해 봐야 되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송영순의원
그냥 이제 기존 있던 그대로?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도저히 양쪽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기존에 있는 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옛날 그대로. 지금 옛날 지적도면과 지금 또 틀리더라고요. 많이 약간씩은 오차가 나타나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지에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런 논란은 없어지겠네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도로라든가 지금 현재대로 현황상으로다 저희들이 해 주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 갖고 다시는 다른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죠? 여기에 대하여 불분명한 행정리하고 행정반 이걸 명확하게 이번에 경계 데이터를 했네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이제 조례 개정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이제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영순의원
이 사업은 마무리가 지금 다 되었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몇 년 만에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송영순의원
처음이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다행히 타 지역보다 빠르게 신속민원을 처리해 주셔 갖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이 그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더 빠르겠네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민원 처리보다도 개인의 그 지적 현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마을 단위별로 구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송영순의원
행정 업무하고 통계 분석, 정책 수립 이런 모든 데이터가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돼 가지고는 뭐 공모할 수 있는 일이 하여튼 더 정확하게 민원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보다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행정구역을 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제 전국을 다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신청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올려서 그 국토부에서 아마.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주성의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간의 협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에 도해지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지적도가 지금은 GPS나 이런 거로 할 때 그 상당한 부분 불부합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처음에는 꺼리다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서 정리를 해 주는 거 보니까 서로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가가 높은 지역, 시가지 시내나 이런 데, 그런 데를 부터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사자 간 협의가 금액이 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가가 낮은 데는 잘 이루어지는데 지가가 높은 데는 조그만 땅 가지고도 금액 차이가 크니까 잘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차피 지적재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국토부에 신청 승인을 받을 때 표준 지가가 높은 지역을 이렇게 우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는 거는 불부합지 지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불부합지를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도 저희들이 신청한 게 이제 작년에도 안미선 의원님께서 쌍곡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성의원
글쎄, 뭐 2년 정도.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불부합지가 끝난 상태에서 혹시 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또 군에서 선정을 해서.
김주성의원
글쎄, 그런 점을.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집을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게 약간 소재지 측 같은 데는 뭐 집을 다시 신축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우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불부합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고요. 그 외에 면 단위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글쎄,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잘 건의해서 그게 갈수록,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지금 더 사업 좀 확대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국비를 더해서라도 지적재조사가 더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요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월부터?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한번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사업은 사전심사 청구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문서화 해 가지고 협의도 받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사전심사 청구대상이네요, 보니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이제 주요 대상 민원이 공장설립 인가,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사설묘지 조성, 뭐 태양광,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럼 2024년 처리 실적이 152건은 했던 거고 앞으로 이거를 함으로써 단축 기간이 빨라지겠네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죠. 사실 그 단축 기간을 저희들이 빨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충청북도에는 없었나요, 이게?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충북에는 없어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없는데 이제 경기도 지역은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던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아주 저기.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이 시스템만 잘 구축된다라면은 이제 민원인이 와서 사전심사, 내가 뭐를 저기에다 짓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그 시스템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민원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좀 늦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진작에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제일 빠르다라면 뭐 다행이고. 하여튼 간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이요 농지․산지 인허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또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가 이제 민원처리 일수, 법정 일수보다는 많이 단축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단축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또 재산상 이익도 줬다고 보는 건데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 농지전용 허가만 봐도 법정기일이 10일간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처리한 기간은 보통 며칠이었었나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보통 4일～5일이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의원
4일～5일도 뭐 그러면 법정기한보다는 빨랐다고 보는 거네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래서 한69%, 70% 가까이 저희들이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몇 개 부서에 이제 몇 개 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단축을 해서 뭐 잘됐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조금 늦어졌다든가 이런 게 왜 있었던 건가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런 건 이제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할 때 바로 보완을 해 주면은 처리가 되는데 2차까지 나갈 정도로 보완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그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돈이 없어서 또 돈을 납부를 못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속한 것도 좋지만 신속하지만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미선의원
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신속한 거에만 너무 비중을 둘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한 것도 같이 겸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요 이제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 공공사업들을 하고 나서 공부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이 그때 건의해서 공부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했었는데, 그때 다행히 그래도 신속민원과에서 각 부서별로 그 공부정리 관련해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도 보면 13건이었는데 그중에 7건은 완료가 되고 6건은 완료가 안됐던 부분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39건 중에서 2건 되고 37건 미완료였었거든요. 그럼 이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속민원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왜냐하면은 그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적으로 정확히 갔다라면은 지금 신청되면 바로 그게 지목변경이 되는데. 그 중간에 뭐 어떤 한 가지를 빼놨다든가, 농지전용을 뭐 안 받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은 그거는 거기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지목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리를 해야 된다, 해서 신속민원과랑 같이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신속민원과에서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좀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협의 오면은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도 하신 건데. 이제 장연 송덕지구, 불정면 추산지구 같은 경우가 다 완료가 됐잖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조정금 지급이라든가 징수 기간을 2025년 4월부터 2025년 9월로 돼 있는데, 이게 납기일을 며칠간을 주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납기일은 저희들이 기간은 안주고 최대한도 빨리 납부하라고 저희들이 뭐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은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이렇게 납세 태만이 9,919만3,090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안미선의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런데 뭐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게 지적재조사를 끝내면은 조정을 해서 우리가 받을 거 또 지급을 할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돼야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납부, 납세를 태만을 했다 그러면은 그다음 일정 기간을 더 여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얼마를 주는 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이 사업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을 주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매 절차 그거 통해서 이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미선의원
만약 못 낼 경우에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고 마무리가 되면은 되는 대로 납세 관련해서도 정리를 하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마무리 잘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9쪽에요 하단 부분에 쉽고 편리한 맞춤형 도로명주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도로명주소야 이제 거의 다된 거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물주소판을 설치한 게 유평터널이라든가 이런 사물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제 위기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사물주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어떻게 그런 뭐 부여를 했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글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어쨌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공공시설,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건축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럴 때 무슨 본인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사물주소판이라도 있으면 그게 이제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내.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검토해서 좀 사물주소도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3쪽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이게 사전심사 청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축사라든가 이거 개발 인허가 시 사전심사 청구 때와 또 실제 허가 신청을 했을 때랑 결과가 혹시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이게 그 사전심사 청구가 그걸 믿고 예를 들어 또 다시 청구했을 때는 안됐다고 그러면은.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 들어왔을 때는 세부적인 뭐 도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전 심사한 거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안에 할 수 있는 행위지만 사실상 이제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허처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사전심사 청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하고 안내는 해 드렸는데. 이 축사 관련해서는 이제 주민들 또 의견도 충분히 수렴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를 수 있음을 좀 알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 내용도 통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동료 의원의 질의 중에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사업에 보면 행정리 간 경계 미협의 마을은 사업에서 제외됐다 하고. 감물면 상유창, 뭐 청안면 조천 1리, 불정면 향촌리, 이렇게 세 군데를 포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미협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서로 경계를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경계를 정해 줬는데 서로 이장님들 서로 마을 간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협의가?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래서 당초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3개 마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거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몇 번씩 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좀 정해서 하자. 협의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양재
이양재의원
기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장님들끼리 협의가 안돼서 지금.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서로가 여기는 내구역이라고 서로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현 구역대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요. 능선이라면 능선, 계곡이면 계곡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서로 협의를 못한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두 번 나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해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끝내는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건 뭐 신속민원과에서 중재를 할 게 아니고 면 단위에서 중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안돼요?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저희들이 한두 번 나가 갖고 안 되면은 그 주변에 지인들을 또 사실 얘기를 해서 좀 중재 좀 하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3개 마을은 도저히 저희들이 노력하다가 안돼서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하긴 뭐 저한테도 상유창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자기네가 자기가 스스로 하유창이 했다가 같이 합친다고 또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먼저. 그래서 ‘너는 왜 니가 먼저 분동하자 해 놓고서 왜 이제 와서 그 내땅, 니땅을 따지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은 있는데.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 서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반을 경계를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됐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군립치매전담요양원 설치가 이제 계획서에 보면 9월달에 개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입소 인원이 30명이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입소 기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치매전담요양원이기 때문에 이제 치매를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정확한 입소 기준은 저희가 이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입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화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때는 30명이 입소하고 난 뒤에 그 입소했던 자가 예를 들어 퇴소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는 그 신청 했던 차기 되시는 분이 입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 운영에 대해 부분은 이제 수탁자가 좀 할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원까지 하고.
김주성의원
그런 거를 잘 따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25페이지에 괴산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 계획에는 통합 돌봄이 필요한 노인네가 75세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에 보면 65세로다 10년을 더 확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2023년도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는 이제 75세로 해서 이제 그 범위를 좀 좁혔다면은, 지금은 그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65세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업이 엄청 커지는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6월 30일 날짜로다가 노인인구 비례할 때 괴산읍을 제외하고 면을 다 따지면은 5 대 5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금년 말 가면 5 대 5가 된다고. 그럼 두 명에 한명 꼴이 65세 이상인데 통합 돌봄이 필요한 65세라면 거의 다 돌봐야 되는 사람인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군에 노인 인구 비율이 42.5%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5 대 5로 볼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이 통합돌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전체에 문제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촘촘하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3월부터는 이게 의무 시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전담 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게 75세 이상 하면 그래도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10년을 확대한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10년을 확대한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진행되도록.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은 뭐 장애라든지 질병, 사고 등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 어르신들한테 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적용하는데 있어서.
김주성의원
그럼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 돌봐 주면 좋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시골 같은 자치단체는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아무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 여기 보면은 경로당 전체가 342개소인데 보험 지급은 335개소, 여기에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342개소 경로당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한 7군데는 실질적으로 군 공유재산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35개소를 가입을 하는 거고. 7개소는 군에서 공제회에 가입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보험은 그럼 전체 가입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래 난 또 7개가 모르고 또 어디선가 뭐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는 이거는 일단은 대상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초 한글 교육이라든지 수학 같은 이런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학습 지원으로 주로 하고 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 발달이 늦죠, 다른 얘들보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감안해서 그런 한글 교육이라든지 수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쪽으로 많이 언어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하고요. 정책적으로는 가족생활에 없나요, 보탬이?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영순의원
정책적으로 지원은 없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정책적인 지원은 어쨌거나 우리가 다문화가족의 그 대상도 저희 군민이고 저희 국민이잖아요.
송영순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시군마다 아니면은 그 자치단체마다 이런 노력들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정책적으로도 가족 생활이 좀 되게끔 신경 써 주셔 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다문화 가족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의원
행복 했으면 좋겠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쪽으로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요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혹시 가보셨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 봤습니다.
최경섭의원
최근에 갔다 오신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이틀 전에 갔다 왔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끝까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경사도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차를 끌고 올라갈 때 지금 중앙선이 없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없어요.
최경섭의원
저도 저번에 한번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좀 좁더라고요. 그러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한 6M 정도 됩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하고 교차가 되면 상당히 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거 좀 못 느끼셨어요? 좁다는 느낌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도 이틀 전에 가봤을 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좀 폭도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행하면 안 되는 거죠. 교행은 안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58-19가 향후에 고령자복지주택하고 이제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숙소를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경섭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를 좀 더 확장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그전에도 전 과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잘 살펴보겠다, 알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준공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최경섭의원
준공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나중에 그걸 갖다가 별도로 또 다시 한다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조금 더 넓히는 거는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그 위에 고령자 복지주택 한 300세대가 계획돼 있잖아요, 저희 군 사업에.
최경섭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게 상당히 불편할 거 같은데.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법을 찾아야지, 그 옆에 고령자주택이든 뭐 들어올 때 그거 몇 년 걸리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몇 년 걸리죠. 그래서 현장에 가봤을 때는 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의 부대시설 같은 거를 조금 더 놓아서, 아니면 또 이렇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6페이지요. 일하는 밥퍼 지원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대상이 총 10개소, 경로당 5개소, 기타 작업장 5개소. 지금 허브센터 안에서도 하고 있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거기다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도 오늘 이 사업장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행복하시더라고요, 표정에서. 그리고 일 하시는 게 즐겁다고 하셨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일 해서 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호응들이 좋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꾸 늘어나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기관에서는 아마 이제 조금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찾다 찾다가 이제 그쪽으로 더 확장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보니까 자발적 자원봉사 1일 1시간. 1시간만 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제 그 경로당에서는 2시간까지 하고요, 이런 기타 사업장에서는 3시간까지 해서 1만5,000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시된 거는 그 경로당에서 한 그 사업을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최대 2시간 1만원, 활동비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한테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직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있으면 TV나 보고 좀 지루하게 있고 시간가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일자리를 마련해 줘서 좋다는 일단 호응도는 들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적다 이러기는 아직은 조금은 듣는 횟수가 적습니다.
최경섭의원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시간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거를 우리 뭐죠, 사랑상품권인가 상품권으로 주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상품권으로 주는데 5천원짜리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써먹을 데가 없다고 자꾸 또 어르신들이 그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 기관이 노인지회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지회로 돈을 줘서 지회가 활동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 기관에서 당일 날 일을 끝나면 당일날 그 상품권을 주는데 지금 현재는 괴산사랑상품권 1만원 하고 온누리상품권 5천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그 상품권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곳에서는 이거를 거기는 이제 소상공인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무얼 살 수 있는 곳은 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좀 유일한데 이번에도 이 쿠폰, 민생소비 쿠폰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이제 저희 쪽이나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던 사항이 뭐냐 하면은 그 지역에 그런 소규모 마트가 없는 지역은 그 농협 하나로 마트를 사용해도 된다 그런 지침은,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됐는데. 조그만 한 거라도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 매출액 30억이 넘는 곳에서는 쓸 수 없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지금 사업 기간이 1년인데 이것도 연장이 가능한 걸까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더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직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어른들이 일단 좋아하니까 이런 거는 좀 적극 권장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요, 하단 부분에 선진 장사문화 조성. 중부4군 공동장사 시설에 여기 기본 계획에 용역비를 우리가 분담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중부 4군이기 때문에 4개 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용역비는 같이 이제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미선의원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본 계획을 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제 음성에서는, 이제 저희 괴산군하고 증평은 이제 좀 얘기가 없는 사항이고. 음성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좀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진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해 보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는 저희가 이제 4개 군 단위에서 일단은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자체 분담금인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괴산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서 괴산아이사랑꿈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상반기하고 하반기, 아이사랑꿈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단체라든지 기관에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일찍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별로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괴산아이사랑꿈터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 아이사람꿈터는 이게 이제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도 단위 거기에 이제 저희가 분소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미선의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분소 관리자가 1명이 있고요, 저희 운영요원 3명을 지금 배치해서 운영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군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 회원 수가 한 687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지금 관할하는 데가 옥천, 음성, 증평, 괴산 4군데가 있어서 6월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한번 평가를 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이용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래서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비용 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용 부담금이 있죠.
안미선의원
얼마씩인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숲놀이터에서는 개인이 90분 동안 이용했을 때는 2,000원 그리고 기관은 한 1,500정도 이렇게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개인 부담금이 있는 게 맞고요. 이게 그러면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그러면 1만원을 내고 원하는 장난감을 1년내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안미선의원
그래요, 예산이 차이가 나고요. 그 아래 보면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제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중에 이제 외국인 등록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한테 이제 대상은 3세부터 5세까지의 그 아동한테 월 최대 10만원씩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동남부 4군 런닝맨 1회에 500만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게 동남 4군에 대해서 청소년하고 지금 농업인단체들 행사라든가 관련 행사들이 보면은 동남 4군하고 연결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중부 4군하고의 지금 아까도 했지만 장사시설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가 또 중부 4군이 공유도시로 해서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동남 4군은 단지 선거구만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할 때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때 있다면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게 공감대가 사실은 없는 지역하고 왜 이렇게 선거구 맞춰서 하는지. 앞으로 향후에 선거구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게 공감대도 맞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가족행복과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농업정책과든 이런 사업들이 보면 다 동남부 4군하고 하고 있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해야 될 도시는 중부 4군이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 참고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좀 수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여기 관련 그 주관이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데요, 그런 말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각 지역별로 같이 해야지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기반 조성에 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유해업소가 250개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유해업소 뭐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유해업소 단속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죠.
안미선의원
물론 청소년들이 거기에 갈 수 없게 하든가 이런 거는 좋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 않게끔 청소년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7쪽에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경로당 시설 뭐 개선이라든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원 기준이 주방시설하고 주방물품이 5년 내에 주방시설 개보수 실적이 없는 경로당 뭐 개소당 300만원. 이게 개소당 그 개보수 실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로당 또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사시기, 뭐 활동하시기에 불편한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주방기구가 필요하다면은 다 조사를 해서 일괄로 뭐 필요한 데를 지급하는 게 맞지. 계속 이런 기준을 5년 내라고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방시설을 또 할 것도 없고 또 뭐 주방물품이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뭐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 이내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를 해야 될지, 안 필요한데도 하고 있는 이런 약간의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기간을 정해서 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선심성으로 해 주겠다 뭐 이런 차원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나오셔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걸 어떤 데 누구 그냥 선심 쓰듯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필요한 물품을 우리 군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제때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