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배두영 의원 발언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을 지금 위원장 추천을 배두영 위원님하고 박운서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지금 호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호선을 하는 거잖아요.
배두영위원
아니,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시작하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이 계속 공석이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회의할 때마다 건건이?
배두영위원
건건이가 아니죠.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뒤로는 안 하는 거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선출이 안 되면 대행이 아니라 건건이 해야지 되냐…,
배두영위원
왜냐면 이 건으로 지금 계속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가 아니고 새로운 안건이 생기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새로운 건이 생길 때마다?
배두영위원
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배두영위원
그렇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배두영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심상금 의원님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건이…,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만약에 심상금 의원님 것이 끝났다, 만약에 다른 분 것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위원장을 호선해서 하자?
배두영위원
예.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운서 위원님도 같습니까?
박운서위원
저요? 아니, 위원장이 한 번 뽑히면 계속 가는 거지 건건이 계속 가는 건 아니죠.
배두영위원
아니, 뽑힐 때까지.
박운서위원
뽑힐 때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뽑히지 않으면 건건이 그때마다 하기는 해야 되겠죠.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을 여쭤보고 넘어가려고요.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배두영위원
지금 저희가 세 번째인데 저는 위원을 추천 안 하고요. 제가 위원장에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본인이?
배두영위원
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위원
윤재구 위원님.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배두영 위원님 본인께서 위원장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윤재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배두영 위원, 윤재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추천되신 배두영 위원, 윤재구 위원을 후보로 하여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가 위원장을 직무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상금위원
당사자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후보자?
심상금위원
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배두영 위원님.
배두영위원
저희가 추천대로 하게 되니까 계속 3 대 3 똑같이 부결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이 할 게 있고 또 간사가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간사님 위주로 가다 보니 위원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추천제보다는 본인 의향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본인 스스로 제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배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대로 안 돌아가는 회의가 뭐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두영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누가 주최를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회의 자체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부결돼서.
배두영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면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본인이, 물론 추천되시는 분들이 자의도 있고 타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제안을 드린 겁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자?
배두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 관계되는 규칙도 없는 거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본인이 본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위원
일단 배두영 위원님께서는 본인을 추천하신 거고 지금 회의 절차상 본위원은 윤재구 위원을 추천했으니까 추천한 두 분을 놓고 선출 방식을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또 한 분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아, 윤재구 위원님? 예. 윤재구 위원님.
윤재구위원
저는 일단 추천받았으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3 대 3이 됐든 4 대 3이 됐든 이게 결정 나기가, 오늘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3 대 3이 되면 똑같이 간사가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는.
배두영위원
그렇죠.
윤재구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4표가 안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간사 체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선출 방법이 어떻게 됐든 무조건 4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윤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윤재구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박영철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을 위원장에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박운서 위원, 배두영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총 3표, 배두영 위원님 찬성에 3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징계 심사와 관련된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2025이해017호가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거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이송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2025이해017호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03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실 마이크에 대한 녹화 및 송출을 중단하며, 회의록 또한 비공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두영위원
잠시만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예.
배두영위원
그전에 이거 저번 주에 저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한 분 공석이라서 추천받았잖아요. 추천 들어왔나요?
박양희위원장직무대행
(6급전문위원을 향해) 들어왔나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예, 한 분 추천해서 위촉 예정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내용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의사팀 소관인데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명단이라든가 그 프로필 같은 것 좀 주셔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예, 알겠습니다.
제9차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2025이해017호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채택된 심사계획서에 따라 제10차 회의는 7월 22일 14시에 개회하며,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출석 및 심문이 포함된 징계대상자 심사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