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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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농산물 분야는 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유통경로 및 유통 조직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시장 환경 및 유통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의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및 지원은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산지 유통 활성화 측면에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방안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진행과 각종 정부 주도 사업 신청으로 농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전문위원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2조 용어의 정의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에 의하여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지금 해당되는 게 농협하고 농업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 출자로 설립된 그 조직하고 이게, 이런 조직들이 지금 군산에 몇 개 정도나 있는가요? 몇 군데 정도나? 농협은 뭐 동군산, 서군산 뭐 이렇게 쭉 있을 거고 군산농협이랑 있을 거고, 농업법인도 상당히 많죠? 지금 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농업법인이 지금 군산에 한 뭐 거의 50, 60개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제 공동 출자된 그런 그 설립된 조직이 있나요, 지금 군산에?

이한세위원

지금 인제,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한세위원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 구성조건은 인자 뭐 산지 조직도 있고 농업법인도 있지만 군산은 현재 지금 통합마케팅조직은 군산 관내에 있는 농협 8개 농협만 출자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에서 말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해서 여기에 그 명시가 돼 있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농협만을 위한 이게 조직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현재는 인자 그렇지만요, 그것은 인자 조직 가능성도 열어둬야 여러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농협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나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농협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통합마케팅조직은 인제 그 농협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군산시 관내 농협이라매요, 현재.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일단 8개 농협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6개?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8개요.

한경봉부위원장

8개 농협. 그니까 이 8개 농협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출자,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농협이 그나마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위해서 또 뭔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 되거든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농협에 들어가는 혜택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인자 모든, 솔직히 인제 저희는 원예관리 조합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원예 관련사업들의 그런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본조건으로 통합마케팅조직이 있어야 만이 그걸 통로로 통해서 인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격이. 근데 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자 농가들, 또 농가들이나 생산자는 조직을 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이나 마케팅 그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 원예조합에 해당되는, 그 원예 쪽이 지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군산 시내 대부분 다 수도작이지 않습니까. 일부 나머지 농협들은 거의 다가 수도작 위주잖아요. 근데 지금 원예농협 특히, 원예농업 같은, 원예를 하는 사람들의 그 농협조직이 원예농협인데, 거기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든다 이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원예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통합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인자 농가들이나 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들어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농가에 가는데 원예 쪽을 하시는 분들이,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군산시에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원예조합,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거기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면 결국에는 또 어떤, 그중에서도 특히 원예조합을 지원하는 어떤 통로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게 이게 결국에는 수혜를 거기의 농산, 거기의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혜를 받지만.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더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들어오라고 사인들어와서 조례 때문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제가 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사실은 인제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에는 수도작 중심이기 때문에 8개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인제 지역별로 이쪽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원예쪽의 원예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8개 농협에서 한 6,5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5억 2천의 출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다른 인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고창이 아마 제일 먼저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제 2014년도 10년 전에 전주라든가 몇 군데를 마지막으로 해서 13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요. 사실은 군산이 인제 제일 마지막인데 군산시에서 어쨌건 전략품목이나 육성품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예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수도작 중심에서. 이런 부분들을 카바할려면 원예농협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품목, 핵심품목이나 전략품목을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 생산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지원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상장할 때 인제 수수료가 한 6% 되는데 그 상장 수수료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그 상장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필수농자재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예 쪽에 군산시 전체적으로 생산자들을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판로개척을 하고 또 그 중간조직의 중간단위에서 선별하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군산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례나 이런 전문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작에서 인제 원예 쪽으로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이 조직이 좀 필요해서 인제는 늦출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조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제8조를 보면 위원회 해촉·수당 이 부분이 ‘제8조 및 15조에 따른다.’ 했어요. 그거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 수당을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얼마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시간당 7만 원입니다. 시간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기억은, 뭐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례에다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정확히 과장님께서도 7만 원인지 모르고 있는 거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15조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5조가 공통적으로 조례에 똑같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내용이 똑같진 않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위원회, 아마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아마 표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15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 15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한세위원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자위원

예.

이한세위원

지금 인제 기본적으로 군산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시의원들은 안 되지만 외부에서 오신 위원님들께는 기본적으로 교통비라든가 하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군산시의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조례에,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의 조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해촉이나 수당문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다 명기를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8조는, 8조에 1항, 2항 해서 구체적으로 담아있고 또 15조는 15조에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위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 인제 농산물유통 그 주체를 뭐 통합에서, 통합하자는 전문조직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애요, 보면은. 지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통합조직이 없단 얘기죠? 현재.

이한세위원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 1월달인가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1월달에 이미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4월달에 정식출범을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4월달부터 출범하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뭐 보니까 진안군 같은 데는 인제 평가도 하네요, 보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해 가지고 뭐 진안군 같은 데는 추가로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난 한경봉 위원 그 질문에 보니까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유통주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다 공동으로 유익한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 조직은 전문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농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우리가 그 핵심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 지금 있으면, 근데 그 조직을 지금 현재 출범하고 있는 그 조직은 인자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이유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다시 내가 확인차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이게 그 농협에서, 군산관내 농협에서 출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했죠?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구위원

4월부터 했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설립인가는 인자 1월에 인가가, 농림부 인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김경구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다 두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옥산의 힐빙,

김경구위원

그러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8조, 11조의 4항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을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단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을 하나 파견할 의향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이 시장이 인자 이 조직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성은 전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원체 원예산업이 너무 취약, 약하기 때문에, 규모자체가 적게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나중에 그 규모가 다른 지역처럼 커지면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 지금 옥산힐빙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전반적인 뭐, 파악상황이 뭔진 모르겠지만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서 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거기 대표이사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 둘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농협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현재는 뭐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근게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냐고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아직 조금 들 된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이. 이게 지금 농협에서 돌아가면서 직원을, 농협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직원은, 직원은 인자 대표이사하고,

김경구위원

근게 전문, 전문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농협에서 그냥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옥산농협이다 하면은 옥산농협 조합장이 우선 여기 조직의 대표가 되고 직원을 거기에서 기용을 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냥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이게 통합이 되면 우리 시가 인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예?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인력 채용하는 데에 저희가 예산 지원할 상황은 없습니다.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 있고요,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다 전반적으로 해 갈라면은 그 이익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로써는 뭐 인력, 인건비나 뭐 운영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하지 않고요, 단지 인자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에 대한 그런 도에서,

김경구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그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역 자치단체에서?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보다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한세위원

저기, 김경구 의원님 죄송한데, 질문의 의도를 제가 알겠어요. 제가 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위원

예.

이한세위원

지금 현재는 인제 대표이사 선임이 됐고요, 나름 원예분야의 전문인력 두명이 배치가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포도나 가지 생산농가를 다 찾아다니면서 생산량이 얼만지, 면적이 얼만지 그런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인제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5억 2천이라는 그 통합마케팅조직의 자본금이,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활용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인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진데, 어떤 마케팅사업을 하거나 인제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 그때는 국도비, 시비 그다음에 중앙위 예산,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그 단위산업마다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조금씩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후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해야 되겠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한세 위원님이나 공동 발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직원도 파견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통과해 달라고 해야 돼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의지에,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저는 인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김경구위원

그렇죠. 의지가 없으면은 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알았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가 우수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경계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국비사업이라든가 농협에서 하는 발주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인자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됐지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작목반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가지작목반을 유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수수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도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조례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모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저 담당 직원을 업무적으로 배치가 돼 야 된단 얘기예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 규정을 명확하게 않고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조례를 통과시킬라고 하는 목적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연합해서 만드는, 하부조직으로 만들라고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들 단체가 만드는 자주적인 조직이냐, 이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애요. 좀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니까, 농협단체라는. 그러면 굳이 시가, 농협에서 자생적으로 만드는 단체 같으면 우리 시가 개입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 농협이 자생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출자해 가지고 만들으면 되지. 근데 지금 여기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위원회를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지금 우리 당연직으로 또 우리 시의 과장도 들어가고 뭐 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가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조직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의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야지, 마치 우리 시는 전혀 관여가 없고 마치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처럼 만들고 내용은 우리 시가 관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정책방향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유통 그 통합마케팅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 시가 개입해서 이 유통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 지금 내용이 지금 빠져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해석이 각자 틀리잖아. 지금 하는 이 말의 해석이.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간략하게, 그 문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쨌건 농협, 8개 농협이 출자를 통해서 공동조직을 만들었구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그 전문조직이, 전문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텐데, 사실은 이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군산의 농업과 농민들을 생산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그럼 행정에서는 뭘 할거냐?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조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고요. 그래서 어쨌건 행정과 마케팅 조직과 생산자가 다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은 기존의 다른 저기 사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의 역할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인제 과연 우리 시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 주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판단을 해야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인제 아까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인제 여기 우리가 10조를 보면,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비용지출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산을.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아까,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아까 인제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김경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정도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4월달부터 지금 세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인건비 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저는 인자 시에서는 그 지원을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인제 이 조례 자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분명히 예산지원이 가능, 필요하면 필요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세 분이 4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4월부터 지금 근무하시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출자금은 농협에서 출자하는 비용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출자금에서?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급여가, 세 분에 대한 급여가 출자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각 그러면 농협들이 출자한 금액이 얼마씩 출자한 겁니까?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8개 조합당 6,500씩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6,500씩 그 8개 조직이면 6, 8에 48,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5억 2천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5억 2천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5억 2천? 지금 5억 2천의 출자금에서 지금 현재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인자 인건비는, 저희가 인자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에 대한 그 예산이 인자 도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44대26대30 이렇게, 이런 비율로 인자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비율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인자 그 사람들,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인자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비용추계는 혹시 해 보셨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일단 뭐 한 3천만 원, 연간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연간 3천만 원 정도? 근게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연간 3천만 원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개략적으로.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도 사업에서 책정된 부분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도 사업에서?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게 인자 도, 시비하고 매칭된 부분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차피 매칭은, 도비 내려오면 시비 매칭하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건비 이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외에 또 지원할 수,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예측하신 부분.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통합마케팅 본연의 업무가 활동이 인자 마케팅하고 뭐 이런 농가조직 육성 그다음에 농가들 교육분야 뭐 이런 것에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활용이.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도의 사업계획서에 내용 되는 것은 뭐 2억 9천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2억 9천 정도?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중에 인자 26%가 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억 9천의 26%면 거의 한 저기 3억 잡고, 30% 잡으면 3, 3은 9천 정도 시에서,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7,500.

한경봉부위원장

7,500만 원?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인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죠?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처음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좀 그냥 오픈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굳이 이런 질문이 안 가고 서로 혼선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 이 얘기하시고 이 얘기하시면 우리는 전체 큰 틀을 못 보고 이 부분적인 것만 알다 보면 이게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에 애매한 모호한 부분들은 좀 미리 사전에 좀 우리 그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냥 조례가 달랑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하다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좀 안 해도 될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제 우리 뭐 꼭 여기, 저기 먹거리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산시청에 있는 좀 부서에서 저기할 때는 조례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제 그렇게 변명하시겠죠. ‘이거 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의원발의조례입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같이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활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저도 방금 알았는데, 우리 한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 보고, 그 기간제가 세 분이 계신다는 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몰라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기간제는 두 명입니다. 지금 인제 대표이사가 있고요,

나종대위원

두 명인데, 우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여기 의원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인건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지금은 아닌데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지원을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3천만 원.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뭣 하는가를 미리 사전에 알려 줬어야지, 지금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를 허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 3천만 원 예산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인건비가.

이한세위원

의원님 제가 좀 잠깐,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기본베이스를,

이한세위원

제가 좀 잠깐,

나종대위원

예.

이한세위원

그게 인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딱 정리가 안 됐는데요, 답변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제 가지를 수확했는데 수확량이 만약에 10톤이다, 그러면 어떤 기계를 활용하건, 사람을 활용하건 선별을 사이즈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포장·출하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동선별을 할 때 거기에 알바생처럼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공동선별비를, 공동선별하는 선별비가 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시비하고 매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활용하는 인건비지 자체인력은 아닙니다.

나종대위원

자, 이한세 의원님 그런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은 저희들도 편하죠. 지금 방금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또 그런 답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면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안 주죠.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인자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까 그 기간제 인건비가 아니라 공동선별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이한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무도 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정회 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행정이 관여를 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어떤 농협, 아까 컨트롤타워 원스톱으로 지금 거기서 진행을,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농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농협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아까 기간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또 그 금액이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것은 인제 이미 도에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책정이 이미 그 이내로 그 이상 못 하게,

나종대위원

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은,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이건 인자 도에서는,

나종대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인자 저희가 인자 올해 출범을 하게 되면 향후 인자 신규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만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그러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5년 동안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인건비 부분 우리가 3천만 원,

나종대위원

근게 인건비 부분이 향후 5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아무도 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5년 동안은 지금 매칭돼 있는 그놈만 갖고 쓴다는 얘기잖아.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현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돈 들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네? 5년 동안은?

이한세위원

그, 잠깐 답변,

나종대위원

그니까 아니,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한세 의원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상기

김상기먹거리정책과장

그 돈의 26%에 대한 자부담,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한세 의원님이,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이한세,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이 아까 전주시 사례를 들어서 사업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과마다 하는 사업은 국도비 매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갖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뭐 의원님들 전부 다, 모든 과에서 국도비 사업할 때 국도비 매칭사업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나종대위원

아니, 그걸 몰르는 게 아니라,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얘기를 한 거고, 여기 과장님은 인자 별도로 얘기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좀 더 인제 사실은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놓쳐서 죄송한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조공법인의 어떤 정관이나 그다음에 사업내역 그리고 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주 사무소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13개 시·군은 어떤 사업들을 18년도부터 쭉 해왔는지 최근 5년이라도, 이런 자료들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래서 궁금증이 자꾸 자아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이한세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좀 어떤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줬으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 안 할 것을 계속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간협력기구의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상담 등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군산시민과 기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전문위원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되었으나, 동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의 군산시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6조의 중점관리대상을 보면 1항에 ‘법 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항이 법 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1항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2항의 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죠? 그다음에 인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른 인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그리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공사업법에다는 항공 그 저기 사업자죠?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놓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시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건 사실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여객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뭐, 버스있잖아요, 양 회사. 군산여객 그다음에 우성여객 그리고 인제 택시회사들이 있겠죠. 개인택시, 뭐 저기 인제 법인택시들이 있는데 그쪽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철도라든지, 뭐 여객선도 물론 저기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이런 것은 사실 좀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인제 하는 게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저기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중점관리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뭐 1호에 대한 부분은 공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78개 시설이 해당이 되고 다만, 인제 공중교통수단은 현재 저희 도시규모로나 볼 떄 해당이 되는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례가 조금은, 좀 약간 구체적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인제 산업재해 쪽으로 보면 군산에서 거의 한, 거의 2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제 23년 5월달에는 적색경보까지 군산시가 발령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 가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제6조 중점관리대상에서 인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제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군산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떤 특히나 중점관리대상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물론 인제 1항, 2항, 3항까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까지 해서 있는데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어쨌건 공중시설이건 공중교통수단이건 간에 군산시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운영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은 범위를 잡아줘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 부분을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거나 운영·관리하는’ 그래서 조금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좀,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검토의견도 그렇게 냈고요, 아마 수정된 조례안도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수정안이 올라와 있나요?

동완

서동완의원

아, 수정안은 저희가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요, 집행부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조금 전에 이한세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