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업무 자체가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 왔고, 어떻게 이전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주는 이전 예산 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실 이게 교복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 우리가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하복 이렇게 하면 교복비가, 의무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가 30만원 교복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교복비가 거의 배로 인상돼 버렸어요. 이게 전부 업체에서 담합 아닌 담합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거든요. 같은 학교에 2023년 교복비가 동복·하복이 16만8,000원 같으면 지금은 거의 33만원 정도로 거의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교육 위원이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들은 바 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이전 사업비가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 이시영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같이 공동 발의로 이렇게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사전에도 걱정을 많이 해 왔었고 또 처음에는 자생 단체로 출발할 때는 소위 말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 활동에 대한 그런 숭고한 가치가 퇴색된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유사한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를테면 틀림없이 소속 단체인 모범운전자회도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녹색어머니회, 또 하다 보면 타 단체,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압력을 많이 받고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우려는 하지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은 드는데 단 우리가 그 값을 치르는 데 대한 대가는 충분해야 된다. 그 대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100원이 나갔으면 100원 이상의 어떤 가치나 효율성을 나타내야지만이 저희들도 이 조례를 통과한 데 대해서 죄책감 없이 어떤 거기에 대한 자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은 결국 담당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로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으면 스스로도 좀 자정을 해서 뭔가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고,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왕왕 한 번씩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자칫 이러한 부분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수당이 내려오면, 옛날 모 단체 같은 경우도 단체에 내려오면 일괄 공통경비로 사실은 씁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그걸 다시 반납해서, 이것은 감사에서도 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야기합니다마는 개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지적을 당한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선례를 볼 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