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자 발령받은 공원녹지과장 문영호입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덕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도시녹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부문,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총괄 부문입니다. 2025년 도시녹지국 상반기 주요성과는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본격 착수하고,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가로녹지관리와 맞춤형 생활정원 제공으로 구민의 행복한 녹색 복지를 실현하고, 건축 행정과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본격 착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일상이 즐거운 도시 건설을 실현하고, 도시숲 연계를 통한 녹색 인프라를 확대하고 맞춤형 생활정원 조성으로 구민 생활 속에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청사건립기금 확보 및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29쪽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관리로 신도심 거점 구축입니다.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 노선 계획안 수립 및 관계 기관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협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중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고, 202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는 도로 개설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합리적인 개발계획 행위 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였습니다. 130쪽 도시의 균형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대덕 건설입니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7월 부지 공사를 착수하고, 신청사 건립 사업과 긴밀히 공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자지역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지장물 철거 공사를 착수 예정이며, 회덕동(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은 4월 인입철도 이설사업 중복구간 시행 협의를 통해 1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루어 냈으며, 2025년 11월까지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금지 행위 및 불법 행위 허가를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겠습니다. 131쪽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으로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중리동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신규 공모를 준비 중으로 중리동 지역이 금년 하반기 기존 뉴빌리지 사업인 노후주거지 정비 공모에 꼭 당선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으며, 대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위치 변경을 통한 주민 공유공간 확충 등 지역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32쪽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신탄진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오정상생하우스 오정마을 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창업 및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재생 실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3쪽 구민의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창출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화동1구역 등 8개소에 대한 재개발사업 및 법동2구역 등 5개소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상반기에 토지 등의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법동2구역 재건축사업은 상반기에 정비계획결정변경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할 예정이고, 신대주공 재건축사업은 상반기에 입안 제안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화동3구역 등 6개소 재개발사업과 연축주공 등 3개소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134쪽입니다. 도시 숲과 정원으로 누리는 녹색복지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살기 좋은 대덕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으며,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토지 보상과 조성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수목 생육 환경정비사업, 즉 가로수 조형 전지, 가로수 전정 보호틀 정비, 녹지대 제초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은행나무 바꿔심기를 통해 암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139쪽 주민과 함께 그리는 도시공원입니다. 공약사업의 일환인 노천 상수골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추진 및 완료하였고, 로하스가족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라어린이 재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BF예비인증을 심의 중이며, 한마음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1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녹색공원 제공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109개소에 대하여 잔디 유지관리, 공원 등 교체사업과 황톳길 조성 등 구민의 관심과 수요에 맞춰 공원의 녹지 및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였고, 앞으로 수경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이 공원시설물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일상에 녹아드는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올해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위기상황 속에 우리 지역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불제로화 달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한 사방사업을 상반기 중 적기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임도 신설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 산림 관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151쪽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공감서비스 조성입니다.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 현장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였고, OK대덕 앱 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구민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규정 위반건축물의 적극적인 정비로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52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오정동 동산초교 일원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기설치된 노후벽화정비사업으로 범죄예방과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54쪽 건축물 생애이력 통합관리로 건축안전 확보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맞춤관리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으로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체 공사의 체계적 관리 및 건축공사장 재해, 취약건축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56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대전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사장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시공 점검으로 높은 공동주택 품질을 확보하고 적기 준공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문화를 창출해 나가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160쪽 구민의 미래를 여는 신청사 건립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계약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금년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건설사업 관리를 통한 품질, 안전 등 내실화를 도모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오는 11월 골조 공사를 착수하고, 2027년 10월 적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매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93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7년도까지 구 청사 등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잔여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쪽 지능형‧에너지 절약형 기계‧전기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신청사는 AI와 실시간데이터 자동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청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열시스템과 태양광 등의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 비율인 34%를 초과한 37.8%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친환경 청사, 에너지절약형 청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서면으로 갈음하며, 우리 도시녹지국 전 직원은 2025년 하반기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4쪽 1번입니다. 이게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 추진인데 이게 그간 사유토지 보상비 시비 18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게 완료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를 보면은 7월 중 사유토지 보상비를 추경 편성 및 매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대전시 7월 추경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그 대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부분이라도 반영해 주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 약속을 받으셨어요?

예.

이거 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예산 반영 여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이제 전액이 185억이 시에서도 아마 부담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55쪽에 3번입니다. 대덕구 내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주택은 총 몇 채인가요?

예,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으로는 약 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2층 이하 소규모 주택이죠. 그게 약 한 7,300개소 정도. 7,377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지 않나 합니다.

예, 올해 1월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안전 점검에 그치지 않고 6월까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수 비용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지원사업 조례가 혹시 제정되었나요?

예, 당초에 이제 저희 구에서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6월 회기 때 조례 제정안을 상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대전시에서 또 다른 이제 25년도 이제 1회 추경 때 5개구에 대한 노후주택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이제 보조금을 이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업이 또 지금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좀 믿지 말고 그럼 이제 차기 의회 때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상정해서 그때는 이제 통과를 꼭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단독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서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속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1쪽에 보시면 2번에 대형건축 현장 건설업체 참여 독려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대형 건축 현장에 지역건설 업체가 참여 독려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방향성이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관내 대형 건축 현장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수치와 사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6개 현장이 지금 지역 내 약 3000 제곱 이상의 이제 대형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6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MOU를 이제 체결을 해서 체결계획을 하고 있고, MOU 이제 일정이 지금 거의 확실치...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기억을 못해 가지고 일정은 확정됐고, 저희들이 이제 요구 조건으로 이제 지역업체 참여하는데 하도급, 정식은 아니지만...아니, 그러니까 이 본 이제...본 사업에 이제 본도급은 아니고 이제 하도급으로 70% 이상을 해달라. 그 내용과 이 물품 사는 거에 대해서 거의 대전 걸로, 이제 우리 대덕구 걸로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우수 표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만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참여 확대를 했으면은 우리가 해 주는 그런 지역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있나요? 몇 프로를 가산점을 줘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우수공사장에 대한 표창 같은 걸로 해 가지고서는 좀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 홍보 인지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 걸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업체를 하시려면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좀 이제 이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나 이제 좀 타지역보다 우선 단가가 높습니다. 대비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좀 저희들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단순한 참여 독려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목표 수치를 세워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력과 좀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소규모 업체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좀 병행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어 집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감소‧예방 홍보 강화가 있거든요.

예.

우리 대덕구에서는 불법건축물 감소 예방을 위해서 어떤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행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때 저희들이 건축주 소유주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안내를 또 하고 있으면서 공문 발송 등으로 해 갖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홍보물을 첨부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때 올바른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일단은 이제 최소한 예방을 하고 있고, 건축법상 적법하나 이제 혹시라도 신고절차가 누락됐다든지 그런 거는 건축 불법적...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라든지 최대한 이제 합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 정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유자 위반 부분을 철저하게 하거나 사업 목적을, 사후 허가를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우선적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처벌이 아닌 우선 예방과 계도를 중심으로 해 갖고서는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불법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헤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이를 통해서 위반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 151쪽 1번입니다. OK대덕 앱은 우리 구 혁신학습동아리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문수령과 민원접수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추진 현황을 보면 실제 분석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이용 저조의 원인은 뭘까요?

우선 이 서류 건수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 이제 대덕구 지금 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이제 건축에 관련된 이제 변동이라든지 그런 게 사항이 많아야 되는데 최소화 지금...거의 움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관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이제 OK대덕 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주시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3번입니다. 좀전에 양영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항공사진 조사로 적출된 무허가 건축물 1,370건에 대해 현재 정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비 조사는 몇 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나요?

이 항공사진 경우는 최소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좀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조사 이후에는 어떤 후속조치도...

1년, 1년 됐습니다.

아, 1년 주기. 아, 예. 조사 이후에는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조사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경고나 하여튼 이제 최대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건축물, 이제 구조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둬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제 철거는 좀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걸 부과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사진 조사 적출일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요. 일반민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공사진 조사 적출 무허가 건축물이 1,370건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데 이거는 지금 정비 조사 그냥 진행 중이고, 일반민원 무허가 건축물만 27건만 지금 어떤 조치를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건에 대해서는 조화와 균형 있게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 관련은 이게 이제 항공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제 캐노피라고 그러나, 이제 그걸 임시로 천막을 쳐놓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을 가보면 구조물로 돼 있는 거는 좀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좀 이 민원인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아 가지고 이제 건수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 무허가 건축물 27건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신문고나 그건 실제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이거는 불법이다 라는 걸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이제 위법 행위가 가능하다고...위법 행위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무허가 건축물은 도시 미관과 안전, 형평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8쪽 5번입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내의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예방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추진된 것이 반갑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개 단지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건가요?

지금...

국장님 답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도...

지금 이 사항이 어려운 거는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총 몇 개 단지가 신청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신가요?

이게 이제 총괄적인 이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1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34%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비율이 37.8%면 좀 높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예, 기준이 34%인데 저희들 이제 청사에서는 37점...37% 정도까지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 설정 기준이 무엇이고, 이를 건축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는, 이게 수치로 지금 되어 있나요?

예, 그 사항이 지금 이제 지열. 그러니까 주요 설비에 이제 건축물 일체형.

지열이...

태양광발전 설비라든지 이제 고효율 전기교환기라든지 빌딩에너지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제 프로테이지를 이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비율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열이 22.6%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열...이제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기준을 다 초과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이나...PV나 태양광(BIPV) 이게 지금 우리가 6%, 9.2%인데 이거를 좀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시고요?

글쎄, 지금 여건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판단되면 최대한으로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열공사 시스템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열이 22.6%면은 지금 상당히 높게 그렇게 평가를 좀 해보기도 하는데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대덕구가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거고요. 청사 상징성과 시범성이 그만큼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설계 단계부터 실용성 있는 유지‧관리 방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에게도 에너지 절감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60쪽 2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664억원 추가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제 934억원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 추가로 더 소요되는 금액이 664억원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서 청사 매각부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이제 5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나머지 164억원은 기금 적립,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과 이제 이자 발생이라든지 각종 이전재원 마련을 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예, 구청사 본관 및 별관에 대한 매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등 매각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이건 이제 대전시와 같이 이제 오정동 재창조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24년 12월에 이제 국토부 공모에, 대전시에서 국토부 공모를 이제 혁신지구 후보지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명이 ‘대전첨단뿌리산업진흥원 프로젝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난 5월달에 이제 혁신지구 선정 및 사업시행기관 이제 9개 기관. 이제 대전시와 대덕구,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세종연구원, 이제 충남대, 한남대 이렇게 이제 한밭대까지 포함해서 총 9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추진을 했고요. 이게 아마 이제 시범지구에서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 필요한 점수를 확보차 이제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9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혁신지구, 대전시에서 이제 혁신지구 요청을, 지구 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2,000...아마 이제 올 연말 정도는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이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청사부지가 매각이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총괄 부분입니다. 안전교통국 상반기 주요성과는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로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건설 조성으로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선도하였으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재산권 보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사전대비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 환경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도로 환경 조성 및 조명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시키고,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183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첫째, 예방중심의 재난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등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일상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중대재해 없는 행복한 대덕 구현입니다. 대덕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및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강화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기에 맞는 자연재난 대책 추진과 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저감시설 운영 등 예방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로 재난 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방재물자의 활용과 공공시설물 신속 정비 및 복구로 시설물 및 주민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쪽 주민 체감형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후시설의 유지 보수를 통해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보행자 중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구 세외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구민이 편리한 명품 도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문화의 거리 보도정비공사 및 법2동 도로정비공사 등 도로정비사업의 단계적 사업 완료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명품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갈전동 산31-4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및 침수 우려 하상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여름철 재난 대비와 도로열선시스템, 블랙아이스 영상감시장치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 설치 등을 통한 자동제설시스템을 도입, 자동제설시스템 도입으로 겨울철 강설 대비와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선제적 침수 대응으로 안전한 하수시설 구축입니다. 노후 하수관로와 싱크홀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오정동 및 목상동 일원 등 다수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우기 대비 재해 취약시설 준설 및 정비작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 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 제방을 위한 덕암천 정비사업, 신대천 교량 재가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하천 시설물 긴급 보수 및 준설 등 소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명 사업 개선입니다. 노후된 조명을 고효율, 친환경적인 LED 조명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조도 취약지역에 조명을 신설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정확한 유지 보수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첫째, 선진교통문화 조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개학기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승용차요일제 홍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안내 등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조성으로 교통사고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운수사업 관리입니다. 밤샘주차 단속 및 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자동차 관리 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 관리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교통소통 불편지역 집중단속 및 주차질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시행으로 주민생활 편의 증진 및 수용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 인프라 구축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외 4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주차시설 확충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토지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으로 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철저한 이용실태 조사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도 이격, 겹침 등 도면 경계를 정비하여 정확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한 측량장비 등을 활용한 지적측량 검사와 지적공부의 안정적인 관리로 민원인이 신뢰하는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현실 점유 경계를 기준으로 이웃 간 새로이 경계를 정하고, 현지 상담 창구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중개업 관리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부서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총 2번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변동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부서별 재산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부서 소관 일반재산 매각 및 대부료 징수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및 집값 안정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중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 및 투명한 중개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8쪽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적 관리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각종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및 효율적인 조사 관리로 구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건물 번호판 약 1,420개소를 정비하여 정부합동평가 목표치보다 123% 초과 달성하였고, 아울러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과 신규주소부여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로명주소의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부터 231쪽까지 당면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저희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85쪽 2번,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사고 예방기간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운영기간이 6월~8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올해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계획을 보면 6월에서 9월까지로 작년보다 한 달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건가요?

기존 계획보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9월까지 관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구도 9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놀이 위험구역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물놀이 위험구역 그러니까 관리 구역 위험구역은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저희가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저쪽 금강교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댐 그 사이에 있는 금강구역이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오늘 뭐 여담이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 4명이서 물놀이사고를 저쪽 금산인가 거기서 많이 좀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시구 합동점검 안전 실태에 대해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고요. 또 자체 점검도 실시하고, 저희가 또 물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 또 안전에 관련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관리 요원을 오전, 오후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순찰하고, 또 여러 가지 인명구조함 장비 상태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충청권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수 등 수난사고는 총 2,366건으로 수영 미숙으로...수영 미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폭염이 예상되고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책자 보고 181쪽...아, 183쪽 1번을 보시면 대덕거리 페스티벌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쪽 3번 지역축제.

예, 지역축제는 저희가 이제 그때 돼서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잠시만요, 의원님.

기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종합상황실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있으신지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많은 축제가 열렸고, 열릴 예정인데 축제의 가장 기본은 안전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 상황에서 유관 기관과 협조를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큰 사고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전 점검 또한 이루어져서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축제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현장을 가서 하고, 또 저희가 안전심의위원회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도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225쪽입니다. 국장님,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26년 1월 착공 예정인데 준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준공 계획은 내년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입니다. 지금 사업비 80억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8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업무 파악 중에 좀 알게 된 사항인데 이게 8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2023년도 당시에 이제 책정된 예산이고요. 이제 소요 예산이고, 지금 현재 말로 보면 한 지금 한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절차는 다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재작년에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시장님께 건의도 하셨고, 또 시장님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확답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게 아마 자재비랑 상수 때문에 아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더 이렇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설계비 3억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시에서 반영하려고 긍정적으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달 1일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꼭 하도록 주문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구두 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구와 시에 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건가요?

지속적으로 저희 해당 부서하고 시 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할 때 내년 당초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구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사업이 있어요.

잠시만요, 의원님.

예.

예.

최근에 콘크리트 맨홀뚜껑이 파손돼서 행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콘크리트 맨홀이 얼마나 있나요?

아, 콘크리트 맨홀이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관리하는 것도 있고...또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서 좀 많은 걸로...거기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해도 아파트 곳곳에도 있고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시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서 시민 안전을 좀, 시민 안전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내구성이 약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파손이 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08쪽 보안등 신설 공사 관련입니다. 보안등 신설 공사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동에 근무할 때도 좀 겪어봤는데요. 저희 이제 동에서도 이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로도 아마 이런 게 이제 저희 해당 부서로 이렇게 올라오고, 또 전화민원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서 ‘좀 더 급한 게 있다, 여기가 더 위험 지역이다.’ 이러면은 그런 데를 더 우선적으로 해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단 접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민원이 들어온 지역부터 우선하여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전주시 완산구는 완산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범죄위험도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노후보안등을 좀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좀 대덕경찰서와 협력해서 추진하면 어떨까요?

아, 예. 저희가 경찰서하고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의견이...또 저희하고 일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향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2번입니다. 아, 3번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처벌입니다.

자동차? 교통과인가요? 지금은 건설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하하,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3번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1,456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징수율은 18.7%밖에 안 걷혔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은 아마 이분들이 약간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차량이 없고, 또 대포차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비단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최대한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징수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약간 이렇게 이거를 좀 많이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저희가 또 이게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또 징수 관리하고, 독려하고 또 사전에 이런 분들한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1년 이후에는 또 세원관리과에서 별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또 하여튼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무보험이 미가입이 되고, 또 대포차라고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면 피해자가 입을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크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말 독촉을 하시든 어쨌든 어떤 센 방법을 쓰셔서 이분들은 좀 이렇게 보험을 드시든지 아니면 범칙금을 징수하셔서 이 보험을 꼭 들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류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포차 같이 그런 위험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형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날 때는 아주 이렇게 사고가 난다 라고 하면 크게 벌어지는 사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가입차량이라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박효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체납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이 구성이 돼 있나요?

체납 관리에 대해서 별도 인력은 없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까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해당 부서에서 이제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1년이 지나면 이제 이거를 대덕구 전체에 있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세원관리과 아마 그쪽으로 아마 이관이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체납에 관한 관리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보건소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충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법정감염병 및 재난의료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 전주기적 건강 관리, AI 기반 치매관리, 주민참여형 건강마을 조성,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으로 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 관리와 법정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건강과 의료 복지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영역별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건강, 모자보건, 치매관리 등 통합건강관리로 지속가능한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38쪽 지역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통한 유충 및 성충 방역 작업과 12개 행정동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 전문 방역소독업체의 GPS 데이터를 활용한 해충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소독 업체 및 소독 의무시설 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39쪽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 운영과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감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로 법정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난의료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으로 비상대비 동원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40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불법의료행위 차단과 의료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 보건을 향상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241쪽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사업 추진과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환경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소 진료 및 민원 업무를 원활하게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42쪽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금연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였습니다. 233쪽 마음을 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및 치료를 연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퇴원 후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44쪽 우리 가정 건강 기초 예방접종과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확대와 산후건강회복비 지급 등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왔으며, 적기 예방접종과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으로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245쪽 스마트한 치매 관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 단계별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독거‧노부부 등 취약계층 치매 환자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공공후견인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AI 안부전화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조성, 치매파트너 양성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246쪽 내일을 더 건강하게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주민 주도의 걷기 활동과 건강소모임,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찾아가는 건강 상담과 동네병원 연계상담실 운영, 모바일 앱 체험형강좌 등 맞춤형 건강관리로 만성질환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47쪽 대덕형 스마트 헬스케어 북부주민건강 센터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건강측정실과 헬스케어존을 통해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 만성질환자와 고위험군 환자, 고위험군에게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왔습니다. 248쪽 2025년 하반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49쪽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매개 해충 집중 방역입니다. 해충 발생에 취약한 공원, 주택가, 하수구 인근에 대해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민간전문 방역소독업체를 통한 유충‧성충 방역작업을 강화하고, 특히 하절기 및 행락철에는 지속적인 민원 발생 지역 및 취약지에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50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검률 모니터링과 미수검자에 대한 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51쪽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입니다. 치매 환자가 치매와 전반적 건강 상태를 치매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심층교육과 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52쪽 북부주민건강센터 ‘스마트 헬스키퍼 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로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통해 건강측정 및 상담,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집중 관리 프로그램과 스마트 혈당계 대여, 인공지능 스마트 청진기 대여 사업을 통해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52쪽 스마트 헬스키퍼 사업 관련입니다. 대덕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집중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키퍼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이 좀 있나요?

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전 보건소 사업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라면 10년 이상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혈압, 당뇨를 측정하고, 구강 관리나 운동, 영양 상태, 체중 관리 이런 쪽에서 구두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다면, 스마트 헬스키퍼 사업은 현재 디지털을 이용하여 이전에 측정하였던 자료를 전산화하고 디지털화하고, 그 내용을 인공지능에 적용시킴으로써 영양 관리라든지 체중 조절, 이런 운동처방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 계시는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치과위생사를 통해서 교육도 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아서 환자 개개인한테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만족도나 또는 예방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헬스키퍼 구역에 오셔서 스스로 검사를 받으시고 측정, 예를 들면, 움직임을 활동을 감지해서 적당한 운동량을 권유하거나 이런 스스로 원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만족도는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4쪽 1번입니다. 임신‧출산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 보면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690건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을 관리해 주시는지?

임신을 위한 기본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유무나 사실혼과 관계없고, 결혼 전 미혼도 관계 없고, 향후에 임신을 원하는 혼자와도 상관없고, 친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와서 난자검사나 난소, 난관의 같은 통기성검사나 정자유무 활동성검사나 이런 쪽에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에게 관심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수요가 많을 줄 예상을 못했는데 결혼 안 한 상태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 검사비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79건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시술비 지원은 한 번만 해 주시는 걸까요?

남녀가 좀 다르고요. 여자는 총 20번까지 남자는 5번까지 가능하고, 소득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점차 더 확률은...아, 지원 횟수와 대상자들은 더 신청을 많이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희망적입니다. 더욱더 이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늘려서 시행하는 것도 참 좋은 저출생을 위한 방책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신 의정 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255쪽 총괄 보고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송촌 엘리프더파크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착공, 길치문화복합문화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 설계 착수, 석봉문화센터 환경 개선 공사 완료 등 구민 수요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시행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구민이 애용하는 대청공원과 생태공원의 제초 및 경관조명 설치 완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 본청 개별 부서에서 각각 시행하던 공공건축물 건설 및 관리 사업을 전담 시행하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금해에 신설 개소된 만큼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57쪽 품질향상을 통한 품격있는 공공건축 건립입니다. 공공건축 계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기술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3건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및 2건의 실시설계용역 감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정된 공공건축 기술 업무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힘쓰겠으며, 이어서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업무 분야입니다. 건설공사는 공장 제조업에 비해 다양한 현장 환경과 건설노동자 기후 노출 등 여건으로 의도치 않게 사후 하자 발생이 상중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약법에 따라 하자 만료 기간 이전에 정기검사, 안전관리자문단 도움 등을 통해 철저한 하자 보수를 시행하여 구민들이 불편 없이 쾌적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복합문화센터 확충 및 평생학습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길치문화공원복합문화체육센터 내 약 18평의 공간을 대전시에서 무상 제공받아 작은도서관 조성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대전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 일정에 맞춰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으며,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내‧외부 사인물 설치, 휴게공간 조성, 주차장 시설 등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수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로 주민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 혹시 모를 재난을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은 물론 자체 소방훈련 실시, 시설별 자체점검일지, 관리 대장 비치 등 안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 있게 시설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3쪽까지 자연 속 행복 재충전 대청 휴양입니다. 대청댐부터 금강 합류점 일원까지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는 현재 도시계획과, 건설과 문화관광체육과 등 실과별 연계하여 202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대청공원에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및 목재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어린이 오감발달교육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대청‧생태공원 유지를 위해 제초 실시, 조명타워 투광등 추가 설치, 해피로드 음향시스템 및 경관조명 교체 공사, 조경수 전지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제초 및 공사를 신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청 생태공원에서 구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265쪽 새일초등학교 내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덕암동 새일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새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12월 공립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재검토 내용 보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지방재정 투자 사업 재심사 의뢰 예정이며,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전직원은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새일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되었죠. 그리고 올해 4월 재검토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기상 작년 심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심사결과는 언제 결과입니까?

이번에 저희가 재검토를 받은 이유는 금년 4월에 받았는데요. 금년 4월에 인근 유사 시설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시설 중복성이라든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비의 효용성을 좀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재검토를 좀 받았습니다. 객관적 수요라든가 시설 중복성이라든가 주변의 수요가 충분하냐, 이 정도 규모를 진다는데.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를 짓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15일까지요. 재검토 내용을 다시 보완서를 내가지고 9월말까지 재검토 심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에 그게 신설되었는데 저희는 사실 하드웨어 분야 전문가입니다. 시설공사 쪽이죠. 소프트웨어쪽 분야는 저희가 도서관운영과라든가 인구정책과 교육 쪽이죠. 거기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저희 쪽이 이제 잘하는 하드웨어 분야인 추정공사비 사업, 추정사업비라든가 이제 건축,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4월에 재검토 결과를 받으셨잖아요.

예.

이 결과가, 심사가 1월에 있던 심사의 결과이냐?

예, 맞습니다. 1월에 있었던 심사고,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완서류를 내고 재검토를 받아라.’ 라고 이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작년 7월, 올해 1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심사를 받았고, 이번 7월에 재심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세 번째 심사 의뢰인 거죠?

제가 한번 잠깐 이제 추진사항을 한 번,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한 번 중앙...이거는 작년에 7월에 심사를 받은 거는요. 사실은 심사라기보다는 ‘200억 이상이 넘는다. 당신네들이 할려는 그 사업은 200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안내를 받은 거고요. 안내를 받아서 서류를 저희가 내기 전에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까지 통과를 작년 12월에 같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금년 1월에 심사 자료를 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는 심사를 받은 게 아니고 심사 안내를 받은 겁니다. 200억이 넘기 때문에. 1월에 저희가 심사를 냈던 것이고요.

작년 7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되지 않았나요?

작년 7월에 그런...작년 7월에는 반려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별도로 의원님 한번 방문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통보 이후에 바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5월에 용역에 착수를 하셨죠?

예.

지금 용역에 착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4월에, 4월에 재검토를 받고요. 금년 4월.

금년 4월에 재검토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예, 재검토를 받고요. 금년 5월에 투자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착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7월달에 재심사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 도출까지 가능한가요? 시기가...

아마 심사를 받는 과정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5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있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이 자료를 한 번 냈다고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한 번 내면 다시 또 가서 방문 설명하고, 또 현장방문 왔을 때 현장도 설명하고, 이 용역하는 업체랑 같이 공동대응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본 사업에 지방비 75억원에 대해서 시, 구비 재원 비율에 협의가 좀 필요하다, 예정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시비 확보 여부와 구비 부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게...제가, 저희가 사업을 의뢰받는 사설사업소거든요.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는 공사와 설계를 전담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과라든가 그쪽 부서하고 좀 같이 제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의뢰하고, 시행하는 부서 소에서 이런 부분은...저희도 예산이 내려오면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라든가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 부서라든가 도서관 부서랑 의견을 같이 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예, 예.

같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의원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투자심사...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 내용을 보면 ‘인근에 유사 시설 운영 현황을 고려한 시설 중복성 여부’가 있습니다. 인근 유사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유사, 이런 뜻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만든다, 그 안에 수영장이 있다, 그 기능별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인근에 있는데 또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인근에 있는가,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대응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깝게 저희 석봉복합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분들은 국가 심사위원들은 있는데 ‘또 해야 되냐, 규모가 왜 이렇게 크냐, 저쪽이 크다는데 여기가 이렇게 큰 게 필요하냐.’, 이런 내용적 부분. 공사비가 아닌 내용적 부분으로 저희한테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고 방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요 있지 않습니까. 독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공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재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 화요일날 신설 조직에 와가지고요. 저희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100%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누수가 안 되도록 하느라고 좀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주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관련 실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못 했습니다. 도서관운영과라든가 인구정책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2번에 보시면,

257쪽이요?

예, 2번.

예, 예.

석봉복합문화센터 하자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밖으로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데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제 뽑아져서 이렇게 많이 떠서 올라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자가 많이 생긴 거죠.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거를.

제가 2층에 우리 시설운영팀장님 하고 한번 봤는데 일부 좀 그런 부분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자 만료 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재확인해서 하자 조치를 바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그런데 그게 이제 마감재 자체가 약간 그런 종류의 마감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약간 이제 하자를 부르는 마감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설공사에서 제조, 공장 제조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장 제조는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설공사 턴키(Turn Key) 같은 대형사업 말고는 설계자 따로, 시공자 따로, 시공자 내에서도 무슨 콘크리트 분야 따로,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건설공사가 참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설계자, 시공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면 내구성이 아주 좋은 재료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는 미적 감각을 최대로 활용하려고 현재 그런 데크타일을 했지만, 시공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바꿀 수도 없는, 이게 설계 공모로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이제 AS를 한 후에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하면 일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당장 설계 공모이기 때문에 당장 바꾸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거나 하면은 내구성을 향상하는 개선공사로 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S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