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61회 제4차 본회의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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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서서 하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피로감 많을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보다 일주일 정도를 직접 본회의장에 계셔야 하는데 저는 이틀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장님 그래도 운동을 많이 하셔서 다리 튼튼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철도가 예타 심의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에서는 우선 예타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 우리 군 외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강원도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기획재정부랑 예타 조사 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그쪽에서 행정과 국회와 정부 중앙부처가 저희 용문~홍천 철도 예타 통과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회 쪽에서 도움을 받는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국회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치력을 이용해서 이것... 그러니까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의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철도 유치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기재부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도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치에서 그래도 힘을 보태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강원도 관내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그래도 더 애절하게 한번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새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 30조 넘게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예타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강원도 내 다른 철도도 그렇고 지금 경상도 쪽 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들어보면 그 지역 정치인들, 그 지역 행정 하시는 분들의 절실함이 부족했다.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강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 예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지금 용문~홍천 철도 예타가 통과되는 즉시 바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이게 용문~홍천 철도는 일반 철도가 아니라 광역 교통망,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일반 철도 사업과는 달리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총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700억대가 되는데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평상시에 말씀하셨지만 용문~홍천 철도 예타 통과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런 부담금의 사업비를 세워놓지 않으면 조기 착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타 통과 즉시 해야 할 일이 철도 부담금을 저희가 철도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예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그 부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차, 3차, 앞의 계획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철도 예타가 통과돼서 우리 지역에 철도가 생긴다고 보면,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 달라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철도가 단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광역망에 들려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내륙과 동해안과 서울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재설정해서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1차는 용문~홍천 철도가 성사된 후의 일이겠지만 그렇게 먼 미래까지도 구성해서 우리 철도가 어느 정도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확률은 몇 프로로 보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이게 우리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홍천 군민 100년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존 역대 100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30년 전부터는 정치권에서 철도 이쪽. 용문~홍천 철도 노선, 춘천~원주 간 내륙선... 홍천의 철도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유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저희가 미리미리 이제 저희가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준비를 했으면 아마 지금쯤 그래도 한 1,000억 넘게 기금을 모아놓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훨씬 더 유치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을 테고 유치 확률이 높아지면 기대와 맞물려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 아마 우리 도시의 구조도 지금과는 달라진 구조를 이렇게... 구성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 확신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통망. 철도와 일반 도로와의 연결 관계, 인접 도시와의 연결. 그다음에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데 우리 중심지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철도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교통수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면 저희가 준비해서 대비를 해야 하겠다. 그리고 철도로 와도 수도권에서 홍천까지 1시간이고 고속버스로 와도 1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꼭 우리가 철도 아니면 우리 지역이 미래가 없다는 생각보다는 철도 아니라도 철도보다 더 편안하게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발전소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는 양수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가져다줄 경제적인 이익, 그다음에 그로 인한 관광 인프라 구축. 그래서 지역의 소득은 물론이고 홍천의 관광 시너지를 좀 높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갖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지금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화 자원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용역인데 일단 양수발전소 사업이 앞으로 다음 달이나 다음다음 달에 산자부로부터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사업이 가시화가 되는데 그때부터 좀 더 지금 관광 자원화 용역 관련되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사업 실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양수발전소를 다른 지역에 이미 건설돼서 이용 중인 그런 시설들을 가보면 양수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작업 통로로 썼던 동굴. 또 그렇게 사용했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 우리도 미래의 이걸 관광 자원화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서 기왕이면 건설 공사 중 저희의 계획도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계획과 우리 수자원의 계획이 좀 같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우리의 목표도 같이 완공이 되는 그런 구조로 착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같이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수발전소 준공과 동시에 우리도 아주 큼지막한 관광 자원이 만들어져서 같이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은 형태, 새로운 형태. 외국, 유럽 쪽이나 이런 데를 가봐야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그런 풍경들이 우리 풍천리에서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공사할 때 아예 공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게 지금 우리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2026년 착공해서 그로부터 7년 후인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7년간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그런 7년 동안의 공사 기간에 어떤 하부 댐에서 상부 댐으로 올라가서 상부 댐 주변에 둘레길도 조성이 돼야 하고요.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국가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를 활용한 그런 관광 자원화 이런 부분들이 양수발전소 건설 기간 안에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만큼 7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다면 요즘 관광 트렌드에 맞는 그런 관광 자원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공사가 되면 수직 터널도 몇 개 있을 것 같고요. 작업 통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터널이 상당히 큰 게 몇 개 생겨날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활용하는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거기에 가미가 돼서 관광 자원화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양수발전소가 이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구나. 전기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양수발전소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전환의 발상이 한번 일어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외국의 사례도 봐야 할 테고 우리 국내에도 다른 지역 활용하고 있는 거 벤치마킹도 해서 비교해서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발전소 건설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한수원 쪽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공사 계획에 같이 포함시키도록 해서 우리가 부담할 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리에 맞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구조도 조금씩 구조가 안 맞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같이 만든다는 각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풍천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데에 그런 걸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하고, 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2023년도에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뒤에 있는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 연구센터도 지금 항체 연구원인, 공공 연구원인 스크립스 코리아에서 건물을 완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지금 면역 소재... 면역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도 9월이면 완공이 돼서 가동을... 그 부분은 우리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국가항체 클러스터 스케일 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2단계 사업이죠. 항체 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앞으로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기업이 입주해서 운영되는 공간이고요. 그 뒤에 종합지원센터, 근로자들의 복지 공간, 그 뒤에 행복주택인 근로자 기숙사 이 부분도 지금 실시 설계가 마무리돼서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 구 강원인력개발원 자리에서 추진되는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가 관련 바이오 기업들이 7개 정도 입주하면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홍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제조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면 1단계, 3단계 더 이제 단계가 발전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나 스크립스나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우리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염병 치료 소재나 아니면 새로운 신약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소재로 해서 좋은 의약품, 새로운 미래형 의약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려면 좀 더 이렇게 연구, 개발, 제조 이런 게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다양한. 그다음에 좀 더 멀리 보고 유능한 연구팀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꼭 성공해서 우리 홍천의 미래를 잘 이끌고 가면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강에 대한, 국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 홍천군에서 주도해서 끌고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댐 하류 지역인... 하류 쪽 일대 토지 미매입 문제와 관광 자원 활성화 가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류 지역은 한수원에서 토지 매입을 했고요. 하류 지역은 한수원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많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홍천군과 한수원이 공동으로 매입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나 군에서 직접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국도비 지원 또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확보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양수발전소와 관련해서 양수발전소 사업 예정 구역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토법」에 의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건축물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사업 예정 구역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협력... 상생협력기금에서 이주 정착 지원금까지 나가는 그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황경화의원

그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상류 쪽에는 다 보상이 되고 다 흡족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류댐 건설을 하고 나면 하류에서 토지를 팔지 못하고. 댐이 있다 보니까 밑에 팔지도 못하고 그 아래에 땅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문제는 사업 예정 구역 밖이죠. 지금 저희 군청에 아침이면 현관에 와서 시위하시는 다섯 여섯 분이 그 하류 지역에 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지원은 없는데 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는 동해안에서 가평까지 가는 500kV HVDC 송전 선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전하고 산자부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지원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발전소도 그런 분들, 주변 지역 마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지원 사업비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 기금의 규모는 지금 양수발전소가 1조 6,000억대라면 총사업비의 1.5%인 160억대의 규모를 가지고 주변 지역 마을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재량은 오로지 홍천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 주민분들이 공식적으로 보상 못 받는 부분을 기금에서 저희 홍천군에서 재량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외에 산자부 전력 기반 기금 사업에서 주는 기본 지원 사업비가 있고 또 사업자. 양수발전소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첫 번째 산자부가 주는 기금은 실시 계획 승인 인가가 나면 매년 7년 동안, 공사 기간 7년 동안 매년 3억씩 해서 21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고요. 또 양수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운용 기간 60년 동안 매년 3억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 사업자가 주는 것도 똑같이 7년 동안 21억, 가동 기간 60년 동안 3억씩 해서 이런 풍부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류 지역 주민분들은 이런 기금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간접적인 보상보다는 그 주민분들은 아마, 제가 주민 몇 분을 뵈었는데 땅 토지주분들께서는 그 땅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한수원에서 안 산다 그러면 홍천군에서 사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3억씩 관광 자원으로 우리 홍천군에 주잖아요, 기금으로.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관광 활성화에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양수발전소가 될 때는 양수발전소가 옴으로써 관광지 활성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수발전소가 선택됐을 때는 경사 났다고 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좋은 거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건 다 우리 군을 위해서 좋고, 다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류 댐. 하류 댐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홍천군에서 관광지로 활성화한다 했으면 그 땅을 근거가, 살 수가 없다고 하면 관광지 활성화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걸로 해서라도 홍천군과 한수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수원에서 홍천군에 운영을 해달라고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토지주들이 팔고 싶어 하는 토지 매입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광지 활성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군이 갖고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업비, 특별 지원 사업비 약 160억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하류 댐 지역의 주민분들 토지도 매입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우선적으로 지금 자꾸 민원이 발발하게 된 건 토지주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류 댐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특별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16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구두라도 약속을 해 주든가. 우리가 관광지로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매입 의사를 비춰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저도 이제 했을 때, 물론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서 댐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겠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한다고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디 한번 견학을 가봤더니 하류 댐 밑에 집이 있는데 푹 꺼진 땅에 있는 걸 보니 거기서 저녁에 잠이 올까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들을 군에서 챙겨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안함에 떨지 않게 우리 군에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번에 미래성장추진단이 저희 경제진흥국으로 조직 개편, 편입이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양수발전소 주민분들. 아침마다 오셔서 군청 현관에 앉아서 시위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수발전소 댐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보상을 못 받는데 과연 저분들의 어떤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 연찬을 했는데 특별지원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어디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수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 걸로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댐 하류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용문~홍천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할 거고요. 사실상 용문~홍천 철도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이제는 공약사항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4차 철도망에 선정이 돼서 예비 타당성도 다 끝나고 진짜 실질적인 공사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봄철부터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신년교례 쪽에도 방문을 하다 보면 이제는 미래성장추진단이니까. 이제는 춘천과 원주 간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제5차 국가 철도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천도 대단히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철도 사업이 엉키다 보면... 엉킨다 그럴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용문~홍천 철도가 밀릴까 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고 5차 철도망이기 때문에 거기가 2035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나기호 의원님께 설명드릴 때 춘천~원주 간 강원 내륙 철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철도 이야기도 언급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철도가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예타 조사가 돼야 하는데,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데 예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정책성, 균형 발전성 이런 3대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 평가 부분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이 정량적 평가 부분인데 지금 아마 춘천에서 원주 간 철도 총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 철도의 연장이 130km 정도 되다 보니까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지금 용문에서 홍천까지 오는 그 철도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됐을 때 용문~홍천 철도가 춘천과 원주 간을 연결시키는, 경제성을 높이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단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춘천~원주 간 강원 내륙선 철도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용문~홍천 철도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춘천~원주 강원 내륙선도 12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걸 위해서는 용문~홍천 철도 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당연하죠. 저희들도 어차피 홍천도 그렇게 철도망이 설치가 되면 사실상 춘천하고 원주의 철도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게 되기만 한다면. GTX든... 서울하고 수서, 여주, 원주까지 약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춘천까지는 서울, 마석, 가평 이렇게 춘천까지 5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있는 홍천도 1시간 정도 되면 홍천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국가 철도망이더라고요. 국가 철도망이면 그건 100%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용문~홍천 철도는 광역철도라서 국가가 70%, 자치단체가 3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운영 발전에서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철도망에 5차 철도망도 아마 연말에 확정이 되지 않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12월 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찾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반드시 해야 할 부분들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홍천에 큰 도움이 되겠다. 또 하나는 서울 501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중에서 63%가 넘게 서울과 춘천, 원주, 홍천까지 1시간 거리면 충분히 출퇴근을 할 수 있겠다는 분들이 63%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홍천이 아마 베드타운으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용문~홍천 철도에 대한 기차역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때로는 차후의 얘기이지만 춘천과 원주 중간 지점이 어디쯤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계획도 같이 한번 채워주시면 철도 역을 만드는 데도 선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광재의원

아무튼 저는 짧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미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한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는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잘 됐지만 어제는 어려웠습니다, 대화가 안 돼서. 과장님이 오늘 안 보이시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과장님께서는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인천에 글로벌 항체 산업인 센트리온과 우리 국가항체 클러스터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 기업체 두 곳과 강원도와 같이 업무 협약 체결식 때문에 나가 계십니다.

김광수의원

장기 출장을 가셨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오늘 하루 출장입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단독 기구로 있다가 경제진흥국 소속으로 편입이 됐는데 한 과가 더 늘면서 국장님 업무량이 좀 늘어났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김광수의원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추진단이 있었지만 조직 개편이 아마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추진단이 있을 때 뭐라 그럴까. 아쉬운 점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보고 체계가 더 짧아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편입되면서 보고 체계가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 군수 이렇게 되면서 보완이 된 건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래성장추진단은 지난번 직제 때 저희 부군수님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 경제진흥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저희 경제진흥국 산하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문~홍천 철도라든지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 그다음에 또 양수발전소 이 부분을 국장이 직접 챙겨서 업무 연찬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아무래도 국장이 한 번 더 업무를 걸러서 부군수님께 보고가 되고, 군수님께 보고가 된다면 아무래도 지역의 현안 사업이 풀리는 데 있어서 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김광수의원

그래서 의문이 좀 들어요. 부군수 직속으로 기관이 있다가 갑자기 경제진흥국으로 오면서 한 단계 더 걸쳐서 보고 체계가 됐는데 그럼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을지. 한번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어차피 조직 개편이 됐지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어느 점에서 장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미래성장추진단 업무를 국장 입장에서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이 대형 프로젝트 3개 사업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같이 업무를 챙기고 자문을 한다면 이 업무는 좀 더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수발전소가 지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정도죠.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90% 이상 마무리됐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행정 절차는 90% 이상 마무리됐고 지금 현재는 산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실시 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요즘도 양수발전소 사업을 철회하라는 주민분들의 집회가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아침마다 오셔서 여섯 분 정도가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안타까움을 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양수발전소 주민들과, 반대하시는 그분들과의 접촉을 작년 행감 지나서 5월, 6월, 7월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교감을, 서로 이해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만났습니까? 너무 단독 질문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알기로는 직접 이렇게 뵌 건 없고 시위를 통해서 뵙고 한번은 직접 서한문을 들고 오시고 이러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주장하시는 게 양수발전소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하고 어떤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통의 채널을 안 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하고 앙금이 남아 있다. 그거를 행정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민들과 화합도 중요하고 주민들과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몇몇 분들이 반대하지만 그분들의 반대 아닌 반대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주장을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그분들과 안 되더라도 자꾸 만나서 접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데 착공 전에 지금 보상이 끝나지 않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 극히 초기 단계입니다.

김광수의원

아직 기초 단계인데 내년에 착공인데 벌써 얼마 안 남았는데 보상이 끝나야 실시 설계가 들어가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 양수발전소 사업이 실시 계획 승인이 나야지만 실질적인 수몰 지역 내에 공식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 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특별지원 사업비, 또 산자부에서 주는 기본 지원 사업비, 또 한수원에서 시공사 측에 지원하는 사업자 기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 계획 승인 이후에는 수몰 지역 밖 댐 하류 지역 주민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보상 합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감정가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니까 자꾸 뭐라 그럴까. 행정하고 릴레이, 줄다리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가대로 보상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토지 보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사업 예정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지장물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반 공익사업은 이주 정착금이라는 게 안 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양수발전소 수몰 지역 안, 사업 예정 구역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의원님도 들으셨겠지만 한수원에서 조성한 협력 기금 안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주 정착금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는...

김광수의원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보상이 들어가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소를 풍천리 그쪽으로 상관없이 불법 건축물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보상가는 차등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행정에서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마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력을 해서 아마 한수원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토지 보상을 할 때는 정부가 인증하는 공인 평가사 두 분이 감정 평가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수원과 관련되는 감정 평가사랑 협의해서 그런 불법 건축물도 보상이 가능한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양수발전소 이설도로뿐만 아니라 상부 댐, 하부 댐 거기 편입된 건 보상을 해서 이렇게 편입하는 게 맞는데 그 외의 쪼가리 땅이라든지 경계선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그것도 편입을 해달라, 보상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사업 예정 구역 밖을...

김광수의원

살짝 접한 지역, 구역.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접근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부 댐 하류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같이 보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게 지금 공사비가 토목 공사비만 7,900억인데 1조 얼마라 했었죠. 총공사비가 1조 6,000억인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예산 나온 지는 2~3년 됐는데 물가 상승, 기타 해서 이 금액으로는... 30%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준비는 없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이 7년, 8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저희 군의 사업도 2~3년 딜레이가 돼도 사업비가 50% 가까이 뛰고 그러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수발전소 사업은 1조 6,000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광수의원

30%만 해도 2조 정도 되는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건설 기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인건비가 폭등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요즘 홍천군에서 장비, 건설, 토목 업자들이 상설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행정하고 양수원하고의 어떤 통로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발주되면 어떤 걸... 자기네들이 그걸 원하는 건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회장님도 그렇게 초대를 했고, 아마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설에 관련된 업자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크게 역할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권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일대일로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기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권에 개입할 수 없지만 상설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어쩌면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홍천군 업체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넋 놓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권 문제에 대해서 홍천군의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이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양수발전소나 산자부도 국가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원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계약법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강원도 소재 업체랑... 강원도 소재 업체라 하면 그 안에는 홍천군 소재 업체도 포함이 되는데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김광수의원

그런데 홍천군의 지역 업체 기술력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도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한두 군데... 하나 정도. 많아야 2개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토목이라든지 기술력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기타 등등 기술적인 건설이, 사업이... 건설이 필요하다는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홍천 업체 중에서 그거를 맡아서 할 기업체가 많지 않다. 알고 계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김광수의원

내년에 착공인데 원청 회사를 1군 회사 입찰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업체 입찰에 들어갑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한수원 알아보니까 한수원에서 원청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다음 달 중순이면 개찰이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한수원에서 말씀하시길 기업을... 삼성물산이라든지 대우... 큰 그 정도 기업을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어차피 입찰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에서 입찰가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입찰금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괴리가 없으면 괜찮지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대규모... 1조 6,000억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국내의 굴지 대그룹에서 원청 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부분 원청 업자만, 원도급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도내 소재 업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김광수의원

요즘 뭐라 그럴까. 원선이죠. 송전 선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 한수원이든 한전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차피 양수발전소가 착공이 되면 착공되기 전에 송전 선로가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직 이슈화되지 않아서 좀 잠잠한데 만약에 철탑 문제에 대해서 북방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설악 쪽으로, 그쪽으로 선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민원 발생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슈화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 협력 아닌 서로 이렇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500kV 송전 선로 사업이 이제는 마을 곳곳에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345. 345kV라 하더라고요. 그게 양수발전소 사업의 1단계 사업은 국도 56호선 이설 도로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 양수발전소 1, 2호기 건설 사업이라면 3단계는 거기서 발생이 되는 전력을.

김광수의원

전력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수도권으로 보내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김광수의원

예상 선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방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가평, 설악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소양댐 쪽으로 돌려서 춘천 쪽으로 돌아서 가면 안 됩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마도 그게 되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천하고 횡성하고 송전 선로 경과 대역 선정을 하고 송전 선로 노선 확정을 위해서 지자체가 상당히...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홍천하고 춘천의 경계 노선을 따라가야지만 아무래도...

김광수의원

우리 홍천 쪽에서는 경계 노선으로 해서 중앙으로 가든, 춘천 쪽으로 접해서 가길 원하는데 그쪽 분들은 홍천 지역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수발전소는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가고 보상, 설계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행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계속해야죠. 하고 자꾸 만나라. 만나서 그분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기 전에 민원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자꾸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한수원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군수님이 찾아뵙고 자꾸 악성 민원이든, 좋은 민원이든 만나야 결과를 차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꾸 그분들하고 접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들어만 줘라. 들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 착실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원과의 소통도 활짝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민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