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신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교통국장 김 성 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동 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양 동 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 정 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 현 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윤 형 식 도시재생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42개 재난취약시설을 점검 하는 등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습침수구역 현장운영반 구성 및 대응, 61개소 급경사지 취약지 안전검검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ㆍ운영 및 비상대피시설 상시 가용상태 유지 등을 통하여 비상사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스마트주차장 및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추진에 있으며,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청년창작소 별관을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고, 양림문학관은 건축 준공 후 전시기획 및 제작 설치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간우체국, 살롱조성사업, 어울림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 안심골목과 색깔있는 거리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덕남동 캠핑장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방림동 시니어창업센터는 ＇25년 1월 개소하여 활기차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정보 구축,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업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민원 신청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산정·고시하고,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 남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무료환승 운행손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안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무단방치 등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림동 공영주차장, 통샘 공영주차장를 조성하였고, 백운광장 공영주차장과 남구국민체육센터,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주거지 주차장 2개소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불법 주정차 억제를 위해 교통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도 함께 추진중이며,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노면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대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안전신분증 있지요? (예)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000매 제작해서 경로당과 장애인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김경묵위원
경로당하고? 안전신분증을요? (예) 그래서 작년에 다 소진했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올해 한 것은 얼마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산은 1000만 원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큐알코드 같은 것,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아직까지 시행한 것 하나도 없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꼭 연말에 가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7월이에요. 아직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큐알코드 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큐알코드로 제작해서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서 휴대폰에 붙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큐알코드가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큐알코드 제작할 때 전체적으로 봤고요. 개인정보 저장문제가 걸려서 개인정보를 노출이 안 되게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신분증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잖아요. 안전신분증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 이분이 신원파악도 하고 어떤 병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웹사이트에 저장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큐알코드를 붙여서 다니면 누구든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비밀번호도 필요없고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통계팀과 전산실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 든다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올해는 기존 방식으로 하고, 대신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큐알코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 그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삭감됐죠? (예) 전년도에도 안전신분증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했던 거예요.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그럼 이 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말로만 안전신분증 하지 안전신분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지적에 나왔고. 매번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예산 2000만 원이 과한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고,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상반기로 넘어갔는데도 집행률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요. 물론 개인정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안전보다도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신문증을 만드는 이유가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분들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치매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조기 발견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안 세워진다는 거죠.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198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본 위원이 매년 보면 배수펌프장 가동실태 유지보수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요. 기계설비 교체를 매년 하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건 수명이 다 돼서 특교세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매년 이 예산이 올라와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옆을 보면 칠석동 상습침수구역 배수로 있지요? 이 배수로는 아직 완공 안 된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상습적으로 침수지역 해결이 되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이것이 나는 궁금했어요.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화생방 방독면 확충 및 시효경과 방독면 폐기. 방독면 이것 한 번도 안 써본 거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안 써본 것도 있고요. 폐기할 때 을지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서 폐기예정인 것들은 사용을 하면서 폐기를 합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요? 이게 폐기를 하면 아예 소각인가요? 어떻게 폐기하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아예 사용 못 하게끔 폐기합니다.
김경묵위원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도?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효경과가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활용방안은 없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활용방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하기 전에 실제 훈련에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시효경과된 방독면은 민방위훈련을 한다든가 통장님들, 방독면 착용은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잘 알아요. 통장님들이 주로 여성분이 많잖아요. 그럼 그 동에 있는 방독면 자체를 통장님들이 착용하는 방법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아주 폐기를 하지 말고 실습용으로라도 전환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총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몇 명을 관리하고 있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총 83명입니다.
김경묵위원
83명 관리하고 있나요? 타 과에서는 명찰을 줬어요. 사회복무요원 옷을 줬는데, 안총과는 무엇을 주고 있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없습니까? 그럼 명찰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명찰도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구분이 안 되네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타 과는 사회복무요원들 티셔츠를 줬어요. 그런데 티셔츠를 입고 다닌 사회복무요원이 없다. 그래서 명찰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 명찰도 안 차고 다니더라고요. 안총과에서 83명 관리를 하고 있으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정동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우리 문제점 보따리,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처음 취지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우선 보급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된 것이 2022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봤더니,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사업의 의미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점을 아주 크게 안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역별 배부현황 ‘파악불가’, 지금도 파악 못 하고 계시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기존 보유자 현황 ‘미파악’, 현재도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예) 기관별 배부 수량만 파악될 뿐, 실제 최종수령자 보유자 현황 ‘파악 불가’ 그러시죠? (예) 과거로 돌아가봅시다. 2024년도에 8000매를 제작했어요. 그랬죠? (예) 상반기에 전부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아주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상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8000매가 어디로 배부됐느냐. 기독병원, 시티병원 등 병원으로 많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그분들이 협조를 해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수량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수량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두 번째, 2024년도 6000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0매 제작을 했습니다. 1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죠? (예) 2025년도 2000만 원 요청하셨죠? 10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됐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 신청해서 1000만 원 됐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1000만 원입니다. 봐보십시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맞다고 보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대안 제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급스러운 물건일지라도 소홀하게 다루면 고물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물건을 귀하게 다루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전신분증. 저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고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취약계층, 그리고 그 질병을 갖고 계신 그 어르신들한테 일부 분들한테는 엄청난 골드타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너무 소홀히 우리가 다루지 않느냐. 방금도 제가 말씀해 올렸지만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다루게 되면 고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다루면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도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올해 몇 개를 제작하셨고 배부를 어떻게 했느냐고 했을 때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계신 거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큐알코드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00만 원 큰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나열해드렸던 이 내용을 인지하셨다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2000만 원, 저는 큰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고생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너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안전총괄과 정동원 과장님께서도 가만히 머무르고 연구를 안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시려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해주시기를, 연구를 더욱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191쪽에서 192쪽을 보게 되면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 추진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를 39개소에 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51개소) 했다. 승강기 운행정지명령(9개소)을 하셨다고 추진사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구 관내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입 안 된 것이 58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책임보험 미가입이 58대라는 말씀이시죠? (예) 책임보험 미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가입할 시기를 놓쳐서 한 분들도 있고요. 가입은 했는데 보험사에서 시스템을 등록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누락된 분들도 계셔서 우선은 그것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입률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8대 중에 폐쇄된 곳들도 있어서 그곳 포함해서 58대라서, 안내를 하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승강기 책임보험 미가입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천재야 뜻하지 않게 일어난 사고여서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도 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철 호우도 올 텐데 남구에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승강기 운행정지명령(9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검사가 늦어서 못한 곳이 있었는데요. 검사완료 해서 6개가 정상운행 되고 있고요. 철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김광수위원
이 2개소에 대해서도 승강기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사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셔서 안전예방을 잘 하셔 가지고 남구에 큰 사고가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늘이 도와줘서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올 한 해에도 우리 남구에서는 안전사고가 없어서 우리 남구민 21만명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과장님, 혹시 사직동 성화맨션 주차장 뒤에 옹벽 무너진 것 오늘 보고받으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8일날……
오영순위원
현장도 가셨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 가서 성화맨션 통장님과 만나서 현장 보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파악해서 연락해서 만날 상황이었는데……
오영순위원
그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가 무너진 담벼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벽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담장입니다.
오영순위원
사유재산인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갔었고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소유자를 만나서 빨리 시정토록 명령내릴 예정이었거든요.
오영순위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고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시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도시재생센터가 있었을 때도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분이 억지를 부리고 무너져봤자 내 차나 내 경제적인 것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 어거지를 피운 것이 있어요. 그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그걸 조건으로 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분한테 우리가 요구한 것을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차도 그렇게 많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행정조치를 해서 그분이 강제로라도 지금 상황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검토하고 계신다?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민사말고도.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나요?
오영순위원
그 자동차가 다쳤는데, 파손이 됐죠? (예) 그것에 대한 것은 민사로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소유 재산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린 다음에 안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오영순위원
조치명령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았군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내릴 상황이었는데 먼저 발생했다는 이야기구나. (예) 그럼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아니, 건축과.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문서가 통보간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그것은 해결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7월 3일에. 최근에 보냈습니다.
오영순위원
7월 3일이요? 엊그제 이야기구나.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인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오영순위원
성화맨션의 통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박용화 위원님께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어서 저는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진행 안 되고 있다가 과에서 직접 나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상황이 생겨서. 비도 안 왔는데 그렇게 돼서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봐주시겠어요? 폭염·한파 대비 시설 관리.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나눈 말씀이 있었는데, 시에서도 폭염이 지금, 시뿐만 아니라 온열질환 숫자가 세자리 숫자로 늘었잖아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너무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어서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폭염이 일상이 됐는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처 가능 사업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후위기 이전에 무더위쉼터 했던 것들, 살수차 운행하고 있는 그런 것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선진적 예방체계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백운광장브릿지에 거기를 이용해서 2시부터 4시까지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감온도가 거짓말 보태면 40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거의 사회적 약자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금, 이 사업비가 없다면 재난기금을 이용해서라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수 제공하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생수자판기를 하더라고요. 자판기를 한번 누르고 나면 15초 있다가 또 누를 수 있게끔. 바로바로 못빼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놔두면 여러 개 막 가져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을로운수와 해가지고 생수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기도 했었어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생수 하나에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500원이 정말 큰돈이어서 물을 못 사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물 500원 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건설작업현장도 가서 보신다고 하는데,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첫날 나와서 일하시다가 5시에 사망사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래서 브릿지를 건너는 2시에서 4시, 제일 더울 때. 한두 명이 건너시는데 한두 명이 됐든,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생수 얼마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인력이 없다면 자원봉사가 됐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늘진 곳에 그늘막을 쳐서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그늘막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시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추가 신청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스마트승강장은 될 수 있으면……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입니다.
오영순위원
예, 스마트그늘막. 스마트그늘막은 잘 하시겠지만 5분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될 수 있으면 5등급지인 버스승강장을 주변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버스승강장이 비는 맞히고 눈·바람피해는 막아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에 의한 것은 막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겨울에는 거기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온기텐트.
오영순위원
온기텐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온기텐트를 한다고 하면 스마트그늘막을 하든가 아니면 버스승강장 위에 지붕에다가도 이렇게 그늘막을 치기도 하고 차양막도 치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냉방비 관련해서 상시 개방을 점검한 후에 냉방비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점검을 해보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다음 주까지 우선 동에다가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이후로는 7월 말까지는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영순위원
제가 그…… 효사랑정책과인가, 정책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으뜸효정책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무더위쉼터가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무더위쉼터가 우리 아파트 내 경로당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판이 됐든, 이게 프린트물 한 장이어도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붙이시면 되잖아요. 경로당이 실은 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경로당에 쉽게 못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혹시 이용하셔야 되는데 개방할 시간에 개방이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시면 남구청 안전총괄과 몇 번으로 전화를 주십시오.’까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 좀 강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 안내시설 같은 것을 한 번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것은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한 장에다가 전화번호, 담당 업무하시는 분은 아마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다 전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말로 개중의 몇 분이나 전화하실 거지, 그래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강제성을 조금 더 갖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QR코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시다고도 하셨고 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야기로 이 사업을 원점부터 좀 다시 되돌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2000만 원이 필요해서 QR코드를 하고 안 하고는 이 사업을 정말로 유지를 해야 되는가부터, 정말로 유지를 하고 정말로 주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의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응급을 하기 전에 기저질환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병원에 다녔던 것이 있다면 기저질환을 안 물어봐도 다 시스템상으로 나오거든요.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QR코드를 만들어서 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생명을 구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이것부터 좀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저는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마 6개월 동안 업무를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폭염 대비해서 지금 살수차 운영비 시비로 받은 것 있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경묵위원
5000만 원 받았죠? 언제 받으셨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난달 중순 정도에 받았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럼 살수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내일 개차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에 받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지금 계속 폭염으로 35도 막 이 정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 예산을 6월에 받았는데 조기집행하겠다고 해서 성립전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인데도 살수차가 아직도 안 돌아다녀요. 그러면 성립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립전이라는 것은 긴급할 때 빨리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올려놓은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오는데도 살수차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했는데 살수차가 다니면서 뿌리는 것은, 도로에 살수하고 있는 물양이 솔직하게 안 뿌린 것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마기간에도 살짝 비가 조금 오고 적시지도 않게끔 오고 나면 폭염이 더 심해지잖아요, 체감온도가 더. 그런데 그런 현상을 주고 있어요, 살수차 자체가. 물론 살수차 1대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새벽에 가서 받아서 오면 두 번 받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수차는 지나갔는데 오히려 더 더워요.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더 덥다 이거죠. 그러면 돈은 5000만 원을 사용하는데, 인건비도 있고 그러겠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흡족하게 살수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남구에 지금 쿨링포그가 네 군데 설치되어 있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시장에?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시장 두 군데하고 공원 두 군데에 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럼 지금 그것을 가동하고 있는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가동한다고요? (예) 본 위원이 봉선시장이라든가 무등시장에 가서 아직 돌아가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점검까지는 완료를 한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시장상인회한테도 말씀드려서 시장상인회에서도 가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황이라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돌아다닐 때 아직까지 그것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쿨링포그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버스승강장 폭염 5등급지 20개 말씀드렸잖아요. 동구에 가면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금남로에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나가면 온도가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버스승강장 가는, 아까 말한 그 폭염대책 중에 쿨링포그는 하는 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하잖아요. 올해 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폭염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도 이런 것들도 조금, 버스승강장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폭염이 심한 곳들, 데이터를 통해서 순위는 정하겠지만 해마다 하나씩이라도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폭염에 안전한 버스승강장도 만들고 남구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언 한번 합니다.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지금 QR코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시고 예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영순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굳이 안전신분증이 과연 얼마나 활용이 되었을까. 그동안 저희가 매년 몇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 번이라도 활용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아니더라고 어찌 됐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 병세 같은 것을 적어서 다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책임져준다는 안전 부분에서는 좋긴 하지만, QR코드로 만들어서 휴대폰 쪽에 부착한다는 것은 사실은 QR코드는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장된 것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누가 휴대폰을 놔두고 가면 그것을 QR코드로 찍어서 그 사람의 개인신상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개인병력은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라고 하면 거기에 자기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것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이것을 신청할 것인가. 물론 개인정보동의서, 아무것도 모르고 체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도 먼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장된 부분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무작위로 찍힐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사진 찍힌 것을 QR코드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휴대폰 들고 찍은 것이 QR코드가 나오면 그것을 찍어서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QR코드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신분증 사업 자체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 예산을 다른 안전사업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쪽에 보니까 민방위 시설 관리 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시더라고요. 올해 지금 2번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혹시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예) 올해 추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살균기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설치 다 하셨습니까?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구매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몇 군데, 전체 다 설치하신 거예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한 군데입니다.
신종혁위원장
한 군데? 이것을 한 군데 설치하면 여기도 수질검사를 다 계속하시는 건가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수질검사는 해야 되고요.
신종혁위원장
이 한 군데 설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나요?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지금 각 구에 하나씩 배정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8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은 다 음용할 수 있다고 나왔다는 것이죠?
동원
정동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방금 안전신분증 관련해서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숲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응급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1분이 1시간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어떠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떠한 것이 그분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QR코드 관련해서는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행감 때부터 쭉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그보다 더 베스트가 뭐가 있을까,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도 많은 고민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민해 보니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인 것 같더라는 내용을 도출해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방금 우리 오영순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또 그것도 맞습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됐으니 이런 부분들에서 신속한 처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가, 지금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이죠?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 상인들하고 소통 좀 하고 지역상점가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잘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토요야시장’ 개최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완료’로 나왔어요. ‘토요야시장’은 중소기업벤처부,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내용이 있는데 올해도 똑같죠? 올해도 선정됐죠? 시 공모사업 해서 2억 선정됐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또 선정됐죠, 2개 이중으로 됐죠? (예) 그러면 여기는 완료로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스트리트푸드존 이외에 기존 상점가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김경묵위원
기존에 있는 상점가들이요, 점포들. 기존에 있는 점포들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기존 상점가들 개선을 좀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완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상점가들을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에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난 1월부터 3월부터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각각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요. 다른 분들은 주차장에 대한 기대가 커서 별말씀이 없으셨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로컬푸드직매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상권이 좀 겹치는 더줌마트와 하나로마트에서 약간 불만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것과 관련해서 민생경제과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봉선1동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요. 기존의 상점가들을, 기존에 스트리트푸드존이 생기기 전의 상점가들을 어떻게 개선해 줬냐 이거죠, 기존 점포들을.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었고,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단지 저희가 불만이 있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개소만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김경묵위원
그래요? (예) 기존에 있는, 스트리트푸드존이 생기기 전에 점포로 해서 영업을 하신 분들은 불만이 꽤 많아요. 스트리트푸드존이 생김으로써 그분들은 주차 공간도 잃었고, 금·토 야시장한다고 해서 길을 막고.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 점포를, 상가건물을 갖고 점포를 하신 분들이 피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저희가 푸드존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상인들하고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경제과에서 지정했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업을 따와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 범위 내에 그 상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혜택은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푸드존 조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김경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 침수 때 가게들은 침수가 다 됐어요. 스트리트푸드존도 침수가 됐죠? (예) 스트리트푸드존은 우리 구에서 나가서 물청소도 다 해줬어요. 일반점포들 청소해준 적 있으신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미 침수 안 되게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준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침수된 점포들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것은 흉물로 저렇게 해서 구에서 만들었다고. 구청 공직자들이 다 나와서 물청소해 주고 했는데, 우리 일반 기존 상가건물에는 관심이 1도 없더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닐 겁니다. 공무원들이,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경묵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녹음을 해놨어요. 그분들에게 데려다줘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 나름대로 침수돼서 직원들이 나가서……
김경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해주시고.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로컬푸드직매장, 어울림센터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주차장하고 같이. 그러면 본래는 이게 스트리트푸드존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목적이 그랬잖아요. 주차장 목적이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공간이라 든가 없어져서 거기에다가 로컬푸드직매장을 넣고 청년공간을 넣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상점가들 피해를,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주변상점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관에서 남구민들의 생업에 피해를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맞다, 이거죠. 그런 것이 진행과정 중에서 좀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백운광장 문화·관광 실개천 조성, 지금도 실개천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양우광장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실개천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산책로를 걷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쓰레기가 거기에 다 쌓이고 지저분해서 그래서 모기서식지, “물은 흐르지도 않고 저것이 실개천이냐. 저것을 돈 들여서 해놓은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개천 조성이라고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스트리트푸드존 이 근방에다가 실개천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냈었는데 아무래도 푸드존 그 부분은 이렇게 통행하기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어요. 그때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봐라.”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협의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을 없애기는 힘들고 이것을 조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우내안애 ―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해 놓은 데 ―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안 되면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은 일단 기존의 실개천이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보완을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실개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실개천의 물 흐르는 것은 어디서 가져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수돗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예) 수도세가 얼마나 나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던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경묵위원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처음에 꿈은 좋았어요. 생각도 좋았고. 실개천을 만드는 취지는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남구청 지하에서 하루에 400톤의 물이 올라온 것으로 활용해서 실개천을 하겠다는 취지는 정말로 좋았어요, 그 남구청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해서 하는 활용방안도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백운광장을 지나는 지하철과 지하차도가 지나갈 때 혹시 남구청에서 나오는 하루에 400톤씩 쏟아지는 물을 그 공간을 배수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연결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 생각으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계획은 1도 없더라고요. 실개천을 확장해서 수도업무를 계속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차라리 아예 실개천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메워서 푸른 길에 황톳길 조성되면 세족장을 만드세요.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모기 서식지, 쓰레기, 물에 젖으면 날아가지도 않고 그럴 바에야 푸른길에 맨발길이 조성되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 옆에 세족장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요. 백운광장 도시재생기록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5000만 원 세워졌는데 그 전에 지금 기록화사업을 맨 처음에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중단됐던 것을, 처음 기록했던 것을 회수했나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때까지 했던 것을 납품받고 정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보관하고 있나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지금은 미즈스토리라고 다른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연관해서 계속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기록화 사업의 용역도 기록의 역사가 남아있어야, 후손들한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록화 사업이 처음부터 착실하게 잘 이뤄졌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양 우표박물관을 다녀오셨다고 하니 설계용역을 할 때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살롱드사직, 사직동입니다. 통기타거리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시간우체국과 살롱을 연계해서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은 저녁에도 그쪽을 한 번씩 가봐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약속이 있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통기타거리에 우리 구에서 쏟아붓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는데 그 예산을 많이 부어넣은 상태에서도 지금 점포 몇 개입니까?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살롱이 6개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6군데에서 매년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그분들이 저한테 나무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년, 매번 이 예산들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통기타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과에 있을 때 시에서 8000만 원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투입되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인 관심이더라고요. 어차피 통기타라는 것이 본인들한테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좋아해서요. 그런데 연령층도 젊어지고 기존에 그런 형식을 취했던 세대들도 물러나고 이러면서 쇠퇴했던 것인데, 그래도 어찌 됐든 그런 걸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따와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6개 살롱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시간우체국을 포함하여 7개가 되는데 이 점들이 서로 연결되면 사직동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사직동을 싹 돌아봤는데, 기존 통기타거리 하나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이런 살롱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사직동을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통기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업적으로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로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거기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몇 번을 가요. 지금도 한 번씩 간혹 가다가 가보고. 그럼 통기타거리 업소들 있죠? 국장님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데, 가면 한두 팀이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개인이 영업을 열심히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구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도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매년 들어간다고요. 매년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의지가 없으면 예산 투입을 안 해야지요. 딴 데다 해야지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사직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통기타거리에 투입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김경묵위원
현재? (예) 그럼 통기타거리 조성을 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살롱이지 현재 통기타거리 그분들한테 투입된 예산은 없고요.
김경묵위원
어차피 환경개선이라고 다 하고 있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주변 환경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이야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어찌 됐든 광주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다는 자체가 자원이지 않습니까?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타지에서 광주 왔을 때 ‘이런 곳도 한 군데 있구나.’ 서울의 미사리같이.
김경묵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해서 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드러난 것이 솔직하게 사직동은 사직공원만 ‘우와!’하고 있지 그 밑에 통기타거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현재는 그러는데요.
김경묵위원
현재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과 서로 연계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김경묵위원
그럼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물론 그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해요. 저도 갔을 때 그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가격 자체도 너무 비싸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향유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김경묵위원
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 이야기하려다가 그분들 뭐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가격면에서도, 뉴딜사업 비용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거리를 활성화 해보자 해서 된 거잖아요, 환경개선도 하고.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젊은 층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대비 저렴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본인들부터 그것을 안 하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경묵위원
국장님이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팀장님, 사실 확인만 몇 가지 하고 저는 끝낼게요. 지금 힐링촌 조성사업 개장이 10월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영업중이어서 저희 일정보다는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 동의를 받든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주민들과 문제점도 해결이 덜 된 상태죠?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주민들 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를 두 번 다녀왔어요. 앞의 도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로는 포장하다가 마지막에 포장 안 된 부분이 사유지여서 저희가 거기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주민들이 사업권 이야기는 하지 않던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의원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담당부서에서는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그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10월 개장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백운광장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추진을 했잖아요. 1기가 5팀이죠? (예) 1기 5팀이라는 것은 수료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예) 5팀 중에서 ‘3개 팀 창업비 교부 완료’라고 돼 있는데, 아까는 4개 팀으로 보고하셨어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6월 말 기준으로 3개 팀이었는데 저번 주에 1개 팀이 신청해서 4개 팀입니다.
정창수위원
교부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럼 나머지 한 개 팀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창업비를 주는 기본 교육 컨설팅이 끝나서 창업 준비를 한 다음에 지원을 2000만 원 해 주는데, 한 분은 창업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창업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정창수위원
일단 여기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수료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할 수가 있나요? 프로그램을?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행정적으로 교육컨설팅은 다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창업을 하려면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걸 하셔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아서 한 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를 확인하고 ― 그래야 저희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 그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2기도 추진하셔야 되겠죠?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2기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2기는 몇 팀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사직동 시간우체국 관련해서 이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김경묵 위원님과 담양 우표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그때 제언을 드렸던 거거든요. 관광지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시간우체국도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이 이뤄지고 그곳을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겠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표라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가봤고요. 이건 우연을 떠나서 주민 입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 그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피드백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장을 저희가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다녀와서 해당 부서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 시간우체국에 매칭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이 정보까지 드렸는데 갔다오셔서 어떤 이야기가 없고, 방금에서야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예) 갔다 오셨으면 그다음에 우표 수집하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나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지난 5월에 과장님, 담당 팀장, 담당자 이렇게 현장방문을 해서 박물관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우체국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도 좋게 생각을 하셨고요. 자기도 도와줄 수 있으면, 4층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전시해줄 용의는 있다. 대신에 우표라는 것이 빛이 들어간다거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잘 되면 자기는 충분하게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조성되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만나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창수위원
다녀오셨죠? 느낌은 어떠세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저는 7월 1일자로 발령나서 거기는 못 갔습니다.
정창수위원
아, 본인은 못 가시고? (예) 아, 그래요? 지금 다녀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 팀장님 가보시니까 어때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남
강기남도시재생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편지의 테마로 하고 있는 시간우체국도 연계해서 ―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알려주셔서 ― 서로 교차전시라든지 상호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아직 준공기한이 있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 한 번쯤 찾아와서 각 층별에 대한 전시계획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담아서 거기서도 걱정하는 부분들,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우표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해서 잘 해보겠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강기남 팀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본 느낌과 제 소감은 ‘나만 보기 아깝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만한 볼거리를 우리가 흔히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참 좋은 작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북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것, 그때 보니까 가격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억대 그런 우표도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간우체국과 매칭될 수 있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테마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20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팀장님? 207쪽 백운광장 도시재생기록화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전에 포기한 업체의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신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 전 업체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품만 납품받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까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뤄진 것이 없네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영순위원
긍게요, 과장님이 계시다 가셔븐게요. 전)과장님이 대답만 하고 나몰라라 해버렸구먼요? 팀장님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니까 전)과장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대답만 하고 마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어찌 됐든지 그 사업 계약을 하고 이행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00% 그들이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한 부분까지 정산을 해줬어요. 사업의 한 부분까지 정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2억인 것 같은데, 2억에서 자기들이 한 4억까지는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럼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완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아무 절차를 하지 않는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행보증보험을 왜 넣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전임과장님께서 “확인하겠다.”, “조치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된 것은 팀장님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피드백을 주시고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시간우체국 관련해서 211쪽,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간우체국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국장님?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시간우체국……
오영순위원
단순하게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과에서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인가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시간이라는 감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간우체국인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공간을 만드는 것, 집 짓는 것은 설계상으로 다 되어 있어서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어놓은 집과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짓기는 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해서 예전에 거기가 누군가의 거주공간이었습니다. ‘형제빌라’라는 빌라가 있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주택이 있었는데. 그 공간들을,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놨어요. 그 누군가의 기억이 있고 그 누군가의 삶이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렇게 만든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남구민에게 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삶의 공간을 억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도 계셨지만 거기서 노년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가로 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거예요. 집 짓는 데까지, 건물 지은 데까지는 당연히, 지어놓고 제대로 안 되면요, 이건 고스란히 남구 주민 전체의 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우체국 자체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용역보고 하시는 것을 보면 건물 층마다 인력을 한 명씩 배치를 하더라고요. 건물 층마다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건물을 층마다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이 용역보고서가 아직 완성은 아니고 계속 나가겠지만 볼 때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우체국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우체국도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요. 여기 백운우체국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달라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 남구 도시재생과에서 시간우체국 조성에 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집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 지어진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야만 남구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팀장님이 용역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력구조, 인력현황, 예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경비인가 청원인가, 이분들은? 왜냐하면 이 시간우체국을 정말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가 되겠다는 로드맵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계속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편지라는 아날로그적 감성만 잡고 해보자고 하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리포터에 나왔던 스페인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외형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답답한 거죠.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광장 실개천, 남구청사에서 나오는 400톤의 물, 그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덴마크도 다녀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 관련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그런데 갔다 오고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것처럼 왜 안 했냐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간우체국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트랜드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꼭 아날로그 감성, 편지라고만 하나에만 매몰돼 있으니 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원점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방향성을 바꾸는 것도. 아직은 집만 지어있기 때문에. 짓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사직동 사업 중에 생활문화거점공간 살롱드사직 해가지고 6가지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살롱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어느 한 군데도 사직동마을관리협동조합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합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양림마을관리협동조합, 사직마을관리협동조합, 방림마을관리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들이 필수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선정될 때. 그래서 사업비를 5000만 원씩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든 것까지입니다. 하다못해 6군데나 되는데 사직동마을관리협동조합에 어떻게 방식을 찾아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보리라는 제스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우체국도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른 공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구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입을 못 벌어들일지언정. 자생을 못할지언정.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살롱드사직은 6군데나 만들어서 이익사업으로만 돼야 하는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악살롱 ‘옥향’인가요, 거기 이름이?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 한 달 임대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월 59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월 59만 원? 협동조합인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협동조합 만들어서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액받아서 59만 원씩 내고 있는 거……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50% 정도 감액……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감액 안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영순위원
감면 안 받습니까? 협동조합이라면서요? 그래요? 그렇다면 6개 공간 중에 저는 정말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재생하고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인 사직동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 이분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감액 대상이 아니어서」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자기들이 사직동 사업하면서 만들었던 협동조합이지 저희 공유재산에 따른 협동조합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방림2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시니어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상시 3개, 특화 3개인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특화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을 하셔서 바리스타 양성과정과 실버활동가 양성과정을 하고 있고요.
오영순위원
금방 바리스타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실버활동가 양성과정.
오영순위원
실버활동가.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상시는 저희는 요가하고 캘라그라피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강료가 있어서.
오영순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센터는 개소 목적이 있습니다. 개소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방림2동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니어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할 때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승인해줘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우리 맘대로 건물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한두 개라도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여기에서 말씀드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러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식상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만든 공간인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아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심촌 힐링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설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반다비에 있는 캠핑촌처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예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은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영순위원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요? 제가 들은 것은 낭설이에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여기 온 지 별로 안 돼 가지고 듣지를 못했는데.
오영순위원
덕남마을가족힐링촌 시설물 관리에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주민들은? 주민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영순위원
아니, 주민들이 스스로 상상했을까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덕남마을가족힐링촌이 생기면 덕남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관리권을 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저희 관에서는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영순위원
답답하네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건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해요. 주민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방침은 아까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지요.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직 용역단계여서 구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영순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박영술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길브릿지라든지 백운광장 관련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우체국을 왜 만드느냐고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우체국을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남구의 경제적이고 관광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체국을 발전하고 아날로그를 발전하고 보존하는 그것은 국가인 박물관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 남구가 그것을 합니까? 우리 남구는 주민들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 거기에 관광객 유치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사람들 많이 찾아오게 해서 그 주변의 상권도 발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도시재생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우체국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우체국을 찾아오고 남구를 찾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적인 것이지 그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시간우체국은 효용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개의 살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롱을 하는 이유가 통기타를 계승·발전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를 만들어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지 거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구민들의 예산, 국가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했으면 남구가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남구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봤을 때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운광장에 주차장을 짓는다든가 로컬푸드직매장,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겠죠. 워낙 목표가 명확하고 사용처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우체국과 살롱은 과연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시간우체국을 만들어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전시하고 뭐하고 이런 목표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관광객 백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이 오히려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남구를 찾아온 관광객이 3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이 목표가 돼야지 두 개가 다르잖아요. 브릿지와 주차장, 시간우체국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우체국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목표를 재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굳이 꼭 아날로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젊은이들이 통기타거리를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통기타거리라고 해서 굳이 통기타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기타에 맞춰서 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니까 이것만 하련다.’한다고 하면 그것은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남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방향성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 향후 다른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고민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백운광장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운광장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주차장과 로컬푸드직매장은 12월에 준공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내년 6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차장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12월에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위의 3층, 4층이죠? 4층, 5층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2·3·4층.
신종혁위원장
2·3·4층? (예) 거기는 계속적으로 공사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그럴 겁니다. 1차적으로……
신종혁위원장
사용하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1차적으로 주차장이 완공되게 되면 주차장을 우선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은 건물이 완공되면 안에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집기도 넣고 시설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몇 개월 흘러가고 그 사이에 2·3·4층 공사를 해서 완공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혁위원장
2·3·4층 공사하는 도중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나요? 안전성의 문제는 없나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쪽과는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요.
신종혁위원장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신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 보고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220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및 안심상속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해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저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파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세무서나 기타 법원 쪽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도 홍보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복지센터를 다녀보면,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단이라든가 지사협이라든가 모임, 회의 때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단체들이, 거기 동별로 있잖습니까?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이나 지사협이라든가 방위, 재향군인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홍보해서. 필요하다면 요즘에 행정복지센터 앞에 게시판들도 있잖아요. 게시판은 안 보지만 플래카드 거치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기관에는 일정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6개월 정도 됐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한 4년이 됐습니다.
김경묵위원
아니요, 4년이 아니라 계도기간 끝나고 벌금 부과하는 것이……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6개월입니다.
김경묵위원
6개월 정도 됐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5월 말까지 안 되고요. 6월 1일부터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김경묵위원
6월부터 시작하니까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얼른 알아보기 쉽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든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령층들이 이런 정보 자체를 저대로 인지를 하냐? 어르신들은 인지를 못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지금도 어르신들은 6월부터 과태료 부과한다는 이 제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정보를 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더 하셔서, 이제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어르신들은 “나는 그것을 몰랐네?”하면 그분들이 또 억울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충분히 우리 관에서는 계도기간을 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또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렇죠? 그래서 바로 6월부터 시행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게 또 계속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더 부과되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부과됩니다.
김경묵위원
계속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는가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평가사님들하고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공지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했을 때 의견 조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집이 예를 들어서 쭉 한 3개 있어요, 1번, 2번, 3번. 그 한 골목에 있어요. 옆에 번지만 다를 뿐이잖아요. 바로 붙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표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저희가 그 토지만의 특성 부분을 반영해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의 신청기간 동안에 “비슷한데 왜 우리가 지가가 낮냐.” 이렇게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적법하다 싶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안 올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토지의 특성하고 표준지 그런 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이 주택을 팔려고 할 때 공시지가가 좀 높으면 내가 팔려고 할 때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입……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보유할 때.
김경묵위원
보유할 때는 그만큼 재산세가 더 나오니까 싫어하고, 이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중간에 저한테 민원인들이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매하려면 이의신청해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망설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맹점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관련해서 보면 5월 31일 자로 계도기간을 종료했고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이 초과하면 무조건 해당 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홍보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6000만 원이라든가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중개업체를 통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개인 간에는 거의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홍보물을, 아까 이 포스터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배치하고 관내에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조상 땅 찾기, 아까 과장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손만 가능했는데 장손하고 상관없이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기본,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관련된 조상이라는 근거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오영순위원
재산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조상.
오영순위원
조상을, 그러면 조상에,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의 인적사항만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 망인도 그것이 나오더구먼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구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제가 안 챙겨봤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조상 땅 찾기의 재산을 조회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같이 관련기관에서 전문이 왔을 때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이게 저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이것을 아까 우리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과에 홍보를, 향후 계획에 보면 반상회, 그다음에 사이버반상회가 있어요. 반상회 하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쭈는 것하고.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몇 년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서 과태료도 부과하시잖아요,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것을, 이게 생각보다 또 민원이 많은 업무들이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하시는데, 여기에는 무슨 수당 준다고 하죠? 생각이 안 나네요. 일 잘했다고 주는…… (
김경묵위원
의석에서 「포상금」) 포상금, 왜 이 과는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안 주냐고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포상을 주잖아요, 징수를 많이 하고 재산세 같은 것 징수율이 좋으면.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과년도 체납.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 같아도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같은 것은 3억 5800이나 되는데,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민원인들을 직접 대해야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서류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조금이라도 치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방금 이해가 안 가네요. 오영순 위원님이 조상땅 찾아주기 질의했죠? (예) 과장님도 몰라요. 그럼 팀장님 중에 누가 알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후손은?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60년이 그럼 기준이네요?」
그래서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저도 이것을 보고 ‘반상회? 그게 뭐지?’ 했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즘에는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이나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좀 해서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도 좀 알려서 해주시면, 그래야 한 분이라도 찾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셨죠? (예) 239쪽에 보면 어린이 안심 통학 환경 조성 이것이 100% 시비죠? (예) 본 위원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시비 이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을 보고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것 예산 반납한 것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일자를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액은 반납했지만 과년도에 비해서는 극히 소량만, 소액의 예산만 반납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적극 행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통학 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했던, 우리 남구에 지금 38명 있잖습니까? 12개……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지킴이 38명.
김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배치과정에서 보면 그 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을 모집해서 그쪽에 바로 배치하면 이동시간도 짧고,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잘 알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해서 학교 주변에 자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안 그러면 인근, 이분들을 좀 채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시간적인 낭비도 안 하고 그분들이 또 그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심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에서 면허증 자진 반납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 예산에 보면 국·시·구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카드를 어디서 주는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를 시에서 제작해서 카드로 저희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면 각 구에?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얼마 배정이 아니고 카드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10만 원짜리 한 장씩을 운전면허증 반납은 1회에 한해서 주는데요. 이것을 5개 구에 시에서 수요를 보고 주는데, 사실 좀 부족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배부되는 등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내용의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교통카드는 주는데, 저도 10만 원 주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시에서 준다. 그런데 이분들이 10만 원 받으려고 면허증 반납 안 한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줘야만 면허증도 반납하고 하는데 10만 원 주고 반납, 그러면 오히려 그 나머지는 자기가 한 달에 두세 번만 타고 다녀도 반납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효성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비, 시에서 하면 정 안 되면 어느 정도는 구민들에 한해서 우리 구비라도 좀, 예산이 전혀 없으면 세워서라도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초에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만 반납을 받았는데,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고령자들이 대처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잦은 면허 반납을 통해서 사고를 줄이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반납한 케이스는 없고요. 반납을 안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고율은 높아지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65세가 넘어가면 2∼3년 단위로 적성검사를 강화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 못 하면 면허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지, 이건 어찌 보면 인센티브를 줘서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경묵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김경묵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요즘 70이면 청년이에요. 김병내 청장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40대예요, 70이면은. 그런데 이분들이 반납을 하냐? 안 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서 보면 70세부터는 2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한다면 1년에 한 번 기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으로 가야만 예산 낭비도 안 하고 사고율도 줄이고 이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작년 보면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서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죠? 있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노인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보도되다시피 킥보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청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제로화는 노인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김경묵위원
불미스럽게, 안타깝게도 버스와 사고 났던 내용이잖아요. (예) 보면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 이랬어요.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가 제로였는데 B등급이에요. 왜 B등급이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3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대비 24년도 평가 실적 점수는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가점수가 높아지다 보니 순위가 약간 밀렸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후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나아졌음에도 전체적으로 인식개선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김경묵위원
전국을 따져서 등급을 매기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같은 자치구끼리 비교를 해서 69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3위.
김경묵위원
그래서? (예) 아까 보고하실 때도 그랬는데 화물여객운수 차고지 이탈이요. 이 부분은 심각해요, 야간 차고지 이탈들은. 남구는 단속인력 어떻게 되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인허가하고 버스인허가 담당, 건설비계담당자와 팀장 4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야간단속을 합니다. 이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가 차고지 이탈 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부터 시작해서 최소 한 시간 이상 돌아다녀야 처음에 한 번 시간 체크하고 사진 찍고, 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차고지 이탈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구는 화물차 대수가 광산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광산구가 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심한 편이고요. 거기는 땅이 저희보다는 넓지 않습니까? 땅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특정 지역 몇 군데가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광주 시내버스의 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 중에서 인근 도시에서 들어오는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화순교통이나 나주교통. 이 시외버스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돌아다니다 보면 광주 시내버스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인근 도시에서 오는 시외버스들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난폭운전을 하고 차선 변경을 심하게 하는 그것 단속 방법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차량 운행 관련해서는 경찰에 단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하거나 조사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 경찰권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협력을 강화해서 난폭운전 예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난폭운전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화순과 나주 등 인근 도시의 경찰과 협업해서 공문발송을 해서 그런 것을 근절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관심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1년 반 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전에도 하셨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교통과는 처음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를 5년 했는데, 업무보고 244쪽을 보게 되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여전히 5년 동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교통불편신고가 승강장 통과 82건 그렇잖아요. 승강장 통과라는 것은 무정차하고 승객이 있는 데도 지나쳤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유가 뭘까요? 운전기사가 귀찮아서 통과해버렸을까요? 왜 무정차하고 승강장을 통과한 이유가 뭘까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버스에는 CCTV를 의무장착하도록 돼있거든요? 영상을 저희가 달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제공받아서 봐보면 타려는 승객과 운전기사의 인식 차이입니다. 기사는 멈췄다가 끝 차선에서 왼쪽 차선으로 옮겨가는 중에 손님이 늦게 뛰어와서 손을 흔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승객은 나를 놔두고 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영상을 분석해보면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안에 있으면 불투명 유리막이어서 제가 기사라고 하더라도 저 안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승객이 있다고 하면 버스운전기사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승객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정차 통과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관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오면 이 민원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님?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영상기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업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운수업체에서 부주의라든지 계속해서 무정차 해서 승강장 통과를 했다. 한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따르고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승강장에 아예 멈추지도 않고 가버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고처분 건수에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에 감점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다음 연도 보조금을 줄 때 삭감해서 지급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고 승객하고 기사님 눈맞춤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지만 아예 멈추지도 않고 가버리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통행정에 대한 전권을 과장님께 부여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서 교통불편신고가 접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죠?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창수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요. 불친절이라든지 승하차 거부는 엄연하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승강장 통과 이 부분은 맹점이 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 안해서 잘 몰랐던 사실인데,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있는데 기사분이 직접 확인을 하지 못 해서 통과한 경우다. 그러면 어떤 선의의 피해를 우리 기사님이 볼 수도 있겠다, 의도치 않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요. 우리도 사무실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재실등이 켜지듯이 ―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가 체크를 해서 재실등 불이 들어오듯이 ― 우리 스마트 승강장 위쪽에 예를 들어서 경광등 같은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해놓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꺼지겠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경광등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윙윙거리는 거기에 불 켜지는 것, ‘거기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서로 간의 사소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봅니다.
신종혁위원장
(의석에서) 있어요.
정창수위원
있어요? 있는데 방금 왜 그게 확인이 안 되죠? 있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도 종종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승객들이 승강장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의 손님이 계시는데 이 버스를 탈지 안 탈지는 모르고 표시를 안 합니다. 저도 버스 탈 때 ‘당연히 이 버스가 멈추겠지.’하고 멈추면 그때 타지, 예를 들어 11번 버스가 온다고 하면 제가 손을 들어서 타지는 않거든요. 이 기사님 입장에서도 애매하기는 한데 저희는 무조건 일단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타려는 의사가 확실히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라고 버스회사에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도 운행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예단을 하고 멈추려고 하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멈추라고 합니다. 그게 기사님 입장에서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경광등은 설치돼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내용으로 된 건물형으로 된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통상 개방된 승강장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손님과 기사님의 사인이 안 통했다거나……
정창수위원
이게 설치돼있지는 않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교통행정과를 보니 교통안전캠페인 등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역시 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아까 어린이·노인 사망사고가 제로였다.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성과예요. 우리 교통에서 사망사고가 없었다. 그만큼 더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큰 노력을 해주신 교통행정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항상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기 마련인데,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한 것을 봤더니 남구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을 봤더니 ‘관리 지속’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운전자 신호 준수율을 봤더니 ‘중점 개선’ 이렇게 해서 5개구 중에 안타깝게도 3위를 차지했고, 특히 운전자 신호 준수율은 전국 최하위권의 기록을 했네요. 저번에도 위원님들도 방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촌 한일베라체 앞 큰 사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지선 이격 조정을 하는 것이었다고 해서 그 후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러한 결과치로 본다면 정지선 이격 조정이라든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라든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보행자 안전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지수가 100점 만점인데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점수는 11점입니다. 나머지 89점은 안전띠를 맸느냐 안 맸느냐, 정지선에서 멈췄느냐랄지 경찰에서 단속하는 업무 관련이 89점이었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것인가’,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추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식개선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캠페인을 한 것만 가지고 주민들의 인식이 대폭 상향된다고 믿지는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눈에 띄는 행위를 했든 아니면 음성으로 했든 간에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한 결과치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어린이 사망자 제로도 결과치로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교통행정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수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240쪽을 보시면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를 하셨잖아요.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을 주신 사유가 뭐죠, 과장님?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부분 소진되고 이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하려면 조끼랄지 운전자 단체복, 모자, 겨울에는 패딩 이 부분을, 대부분 피복비하고 경광등이랄지 캠페인에 필요한 장비 구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남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사적인 단체가 됐든지 동아리가 됐든지 그런 단체들마다 다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고, 그래서 보조금을 적든 많든 교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부를 받았으면 그 공적인 활동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땅한 것이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기우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등시장 군분로 야시장이라고 한가요? 그게 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할 때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모범운전자회가 아시는 것처럼 봉사비를, 과한 봉사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몇 분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식을 좀, 공적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봉사비로 얼마를 받든 회장단만 받든 한 명만 받든 저희가 터치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만큼 더 많은 봉사를 하시겠지만 거기에서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는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1회 추경심사 때 보조금을 상향하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통상 2시간 이내 봉사활동은 이분들이 무료로 캠페인 같은 경우에 하고 있고요. 4시간 이상 해야 되는 경우는 이분들도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4시간 단위, 8시간 단위로 이렇게 수당을 받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무료봉사는 단시간에 해야만 그분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유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하게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남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남구 관내이기 때문에 남구 모범운전자회에서 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남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못 한다고 해서 동구 모범운전자회에서 남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봉사를 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3시간도 아니고 봉사비도 주는데 요구하는 것이 그 정도 사이즈면 몇 명이 가야 되니 봉사비 얼마를 줘야 하는데, 행사를 하는 기관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못해요.”라고 했는데, 동구에서는 와서 그보다 더 저렴하게 봉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를 하고 남구의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교통불편신고센터, 시내버스 승강장 통과 승하차 거부 관련해서 저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주 목격하고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거라. 이게 승하차 거부 같은 경우는, 보통 버스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승강장 외에 손님 태워주고 내려주면 본인이 걸려요, 기사가. 승강장이라는 것을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승강장이라는 것이 기사님이 느끼는 것하고 주민이 느끼는 것이 달라요. 기사분들은 차가 한번 섰다가 손님이 다 타고 문을 다 닫으면 요만큼만 가서도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려는 사람은, 내가 막 늦게 뛰어왔어요. 차가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그 앞에, 여기 백운우체국 같은 경우는 백운우체국 막 내리면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까지도 안 갔는데 좀만 세워주면 될 것 같아, 절반 정도밖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안 세워줘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은 불편하죠. 오늘같이 덥다든가 비가 오면 더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을 조금만 기사님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기준 완화를 해준다든가. 여기까지는 태워줄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을 바꿨다면 당연히 태워주면 안 돼요. 그로 인해 일어난 모든 사고는 기사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열어주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모든 사고의 원인은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이 지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할 방법은 없는데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요. 일단 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태울 수 있는 범위인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업무가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와 업무보고도 하고 실적보고 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럼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과도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도 계도가 된다는 거예요. 버스기사님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 개문발차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버스기사님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든가. 그러면 서로 논란거리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면허증 반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고령자…… 저희 시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죠? (예) 맞죠? 65세, 버스와 지하철까지 다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교통카드로 10만 원 준다고 하면 과연 이게, 왜 교통카드를 드리는 겁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대중교통 타라고 하고 교통카드로 대체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이 교통카드로 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받았을 때 반납하는 고령자들은 이미 대중교통이 무료인데, 티머니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꼭 이걸 교통카드로 줘야 하는가. 어찌 됐든 유인책이잖아요? 유인책에 관련해가지고 ‘굳이 꼭 교통카드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시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킥보드 같은 경우 주차장을 따로 만드려고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드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재작년에 시에서 시비 100%로 5개구에 내려줬는데 저희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설치 완료를 했는데요. 먼저 설치했던 자치구를 보니까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군데 설치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는 것이 있고요. 킥보드의 장점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의 가장 가까운 곳 아무데나 놓고 바로 출입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측면에서 그러는데, 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사유지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주변이랄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통행할 수 있는 폭이 1.5m 이상 확보돼야 됩니다. 넓은 인도가 아니면 설치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구간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설치해놨더니 이용객도 없더라, 이런 비난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고민 끝에 해당되는 20개소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설치한 곳은 이용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승주차구역이 효과를 발휘하고 여기 외에는 주차가 안 된다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완비를 하려면 최소한 수백 군데에서 천군데 이상은 남구 관에서 설치를 해야 승강장처럼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봉선동은 인도 폭이 좁아서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해놓고 나서도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주차장을 따로 만든 이유가 길거리에 무단방치되고 통행방해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거기에 세워놓고 걸어올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PM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PM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던 20개소에 대해서는 위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요금을 깎아주도록 그게 협의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개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만 갖고는 전체 이용자들의 편의를 맞춰줄 수는 없고, 하려면 전 구간에 걸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확대가 돼야 사실은 이런 PM(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한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리고 무단방치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민원이 한 군데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사유지, 그러니까 아파트주차장에 무단방치된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저번에 어떤 분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와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순 없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통상 ‘무단방치’라고 하면 2개월 이상 장기로 버려진 차를 말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현장에다가 이동 안내문을 붙이고 소유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이동하라고. 그런데 소유자가 통상적으로 보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송달 절차,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까지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견인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신고 시점부터 견인 시점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PM 있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가 지금 2명을 들여서 5개 구역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이걸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오영순위원
이렇게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수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이분들 인력을 더 요청했는데 2명만 배정돼서 두 분이 하시는데, 안전조치라 함은 다니다가 인도에 보통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놓여있는데, 넘어져 있거나 하면 통행하시는 시민들이 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우는 역할이 안전조치고요. 또 차도랄지 이런 위험한 구간에 있으면 전동킥보드 민원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신고를 하면 늦어도 1시간 이내에는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 갑니다. 차도에 있는 것을 이분들이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신고를 하고 인도에 있는 걸 이분들이 안전한 구간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어떻게 보면 PM이란 것이 아까 그 회사의 재산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구민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우리 행정에서 대행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업무만 계속 대행하면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강제적으로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몇 건을 조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대행료를 PM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을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교통지도과에서 도로변에 있는, 이걸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도, 그리고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즉시 견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교통지도과에서 강제 견인을 하고, 견인료 1만 5000원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신고시스템에 딱 뜨면 그 업체에서 견인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즉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도나 횡단보도에 있는 이런 PM은 많이 사라졌고요, 즉시 처리가 되고 있고. 다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정리정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자주 방치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리스트 관리는 따로 돼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두 분이, 대로변 위주입니다. 골목길까지는 할 수 없고요. 대로변 위주로 다니면서 안전조치하고 차도나 횡단보도 위험구간에 있는 경우는 즉시 신고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신고시스템에 아까 있는 것은 앱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영순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되네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그 앱 홍보는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오영순위원
앱 홍보.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까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교육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수단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아까 봉선동 이야기도 나왔고 자주 방치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라도, 우리가 안 가더라도 주민이 보고 신고할 수 있게끔, 앱을 몰라서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PM보험이 따로 있나요?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어떤 보험을……
오영순위원
이 개인형 이동장치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구민안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구민안전보험에서도 이걸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자전거보험도 있고 하잖아요, 저희.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그 구민안전보험은 상해사고가 있을 때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일단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구민안전보험을…… 성남시 같은 경우는 PM만 따로 보험을 넣었더라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지 않으니까 혹시 저는 가능하다면 구민안전보험을 다 넣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안전보험하고 또 자전거 보험을 넣잖아요. 거기다가 이 정도는 추가를 하면 단독보험이 아니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항목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얼마씩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오영순위원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모르죠, 이게. 저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도 실은 예산 대비 큰 실효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강제로 넣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그리고 실효성이 있다면이라고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예, 안총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유지ㆍ관리 있죠. 공영주차장 유지ㆍ관리에서 일부는, 경제과에서 했던 전통시장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네) 그런데 일부, 효덕동이나 그런 주차장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했던, 아니, 최근이 아니고 봉선1동 먹자골목 앞에 주차장 하나 있죠? (예) 본 위원이 거기를 그 도로 건으로 인해서 그쪽을 몇 번을 가봤는데 그 주차장은 무료예요, 지금. 무료인데 거기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뭣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에요, 무료. 근데 풀·나무 전지 같은 것이 전혀 안 돼요, 거기는. 거기 주차장을 보면 그 위에 아파트가 있죠? (예) 아파트에 옹벽이 있다고 해서 옹벽을 정말로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타일 벽화로 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풀밭이에요, 주차장이. 풀이 커서 필요 없는, 식재하지 않은 오동나무들 이런 거, 나무들이 커서 싹 가리고 있어요, 거기를. 벽화를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벽화를 예쁘게 해 놨는데 그걸 다 가리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인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22년도에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와서 그 민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민원은 매년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인력이 없어서, 나무 베고 예초하는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관리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지역일자리사업 2명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초 같은 부분은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정리되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동나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주민이고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이면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공영주차장 내에 화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옆에 ‘ㄷ’자로 해서. 화단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화단은 또 공원녹지과다 이거예요. 도대체 주차장 하나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 되냐 이거죠. 안 그러면 업무 협약을 부서 간에, 여기 교통지도과에서는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어서 예초나 벌목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우리 똑같은 남구청이잖아요, 부서만 다를 뿐이지. 서로 협업해서 주차장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한다, 관심 갖고. 그런 화단이라든가 주차장 내에 있는 잡초 같은 것은 그 부서하고 좀 협업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은…… 이거 솔직히 그래요. 교통지도과는 “우리 소관 아니다.”, 공원녹지과는 “주차장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누구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서로 상의를 잘하셔서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안전시설팀장님,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내 청장실에서 먹자골목 상인들하고 논의하셨잖아요. (예) 지금 경찰서하고 좀 논의된 게 있는가요? (
◇교통안전시설팀장 김금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일단은 차선 변경……」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이 모든 것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좀 진행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금란
김금란교통안전시설팀장
아, 네. 그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공문으로 가능한 여부를 일단은 의견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만약 설령 가능하다는 답변이 와도 그거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반기 교통안전 심의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가 급하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한 번씩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11시부터 14시까지 식사시간 3시간,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연락 온 것이 뭐였냐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우리 A4용지에 있는 사진 있죠? 홍보했던 이게. 처음에 우리가 김병내 청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는 점심시간에 주차 허용한다는 그것 안내를 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것이 가서 그 불만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A4용지보다도 큰 것으로 해서 “점심시간에 주차 유예합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A4용지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큰 종이나 아크릴로 해서 “점심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주차 유예합니다.” 이런 안내를 해달라고 했던 거지 A4 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쪽 상인회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청장실에서 간담회 했던 것은 이 내용이 아니지 않소?” 그런데 이걸 받아보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간담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달이 잘못됐나 봅니다. 좀 기다려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자동차보험 미가입이 꽤 많아요. 자동차 할 때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해도 이것을 해주나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등록할 때에는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등록이 되는데요. 이후에……
김경묵위원
매매하고 난 이후……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매매까지는 안 하더라도……
김경묵위원
이전할 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전할 때나 등록할 때는 책임보험이 있어야만 등록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2년차부터는 본인이 자유로 가입할 수도,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이 과태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러니까요. 953건이나 있는데, 왜 이것은, 이분이 의무보험을 가입 안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는 것은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만 피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는 팀장님을 지목해 주시고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답변은 과장님까지만 답변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이 많죠? 그중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은 교통지도과의 메인업무라고 보이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의무보험 관련해서 22년도를 보니까 징수율 27.6%, 23년도에 30.6%, 24년도에 28.9%의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차량 10대당 7명이 가입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과장님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의무보험 가입 자체가 본인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라고.
정창수위원
그냥 이런 데에 있어서는 과격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참 점잖은 사람인데,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하면 범죄자예요, 이것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대악에는 포함 안 되지만 오대악이 있다면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라니까요. 그런데 약 70%도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약 한 10대 중 7대는 이렇게 미가입으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책임보험에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하는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 징수 비율입니다, 이게. 차량 100대가 운행하고 있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정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지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극히 적을 것입니다.
정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 차량이 몇 대인데, 몇 대 중에서 몇 대가 해당됐냐 물어봤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징수와 부과한 것의 데이터를 빼서 나눴을 때 퍼센티지가 이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장님. 의무보험 과태료가 1일당 얼마죠? 일주일당. 주당으로 하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분만 하면 10일 이내에는 이륜차나 자가용이 다 다른데 자가용 같은 경우 10일 이내는 만 원입니다.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부과가 돼서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정창수위원
지금 일주일에 15000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60만 원이면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자차가 됐든 모든 보험을 집어넣었을 때에 가입했을 때에 80∼90만 원 뭐, 첫 가입했을 때 150만 원∼200만 원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일주일에 15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60만 원까지인데 이렇게 가입을 않고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분들의 도덕적인 해이도 있지만 그만큼 교통지도과에서 노력해 오셨는지 참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범죄자입니다. 그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고 해서 일부 수납한 부분도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등기 우편발송도 하고 일반우편을 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을 끌어올려서 지난 6월까지는 31.8%인데 5개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징수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라도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일단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네, 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올해 2025년 징수율 어떻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5월 말 기준으로 7.7%입니다.
정창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 책자에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7.7%는 과년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올해 2025년도 올해는 65.9%로 나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과년도라고 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과년도라고 합니까, 과장님?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저희 자료상으로는 1990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7.7%.
정창수위원
지금 과년도를 그렇게 보고 계시죠? (예) 35년 된 데이터 자료예요. ‘정리보류’라는 말 아시죠? 정리보류가 뭐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결손처분 전에, 죄송합니다. 용어를 제가 정확히……
정창수위원
체납자 소재 불능, 재산 확인이 안 되면 잠정적으로 정리하는 행위를 정리보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게 되겠지요. 이걸 계속 35년째 끌고 오니까 전체 징수율은 7.7%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수치를 갖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아시겠지만 형사 사건도 15년이면 소멸이 돼요. 살인 건도. 민사 건은 어떻게 되죠? 10년이면 자동소멸 됩니다. 뭐하려고 35년간 이 자료를 누적시켜서 징수율 7.7%라는 자료를 계속 이 책자에 기록을 남겨놓으십니까? 이게 지금 자랑스럽게 내놓을 자료라고 보십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공부상 살아있고 정리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정창수위원
그렇게 하려면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재산조사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매년 한 번씩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매년 1회 통보를 안 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
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통지하고 계세요? (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뒤의 팀장님, 하고 계세요? 1990년도부터 하고…… 앞으로 나와보세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징수팀장은 부재이고 서무팀장님이……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정창수위원
예.
상태
김상태교통지도팀장
위원님 말씀에 1990년도 자료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채권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절차상 정리보류,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공부상 확인을 해보니까 운행하고 있고 공부에 등록돼있는 상태고 사망 이런 것도 없어서 지금 채권이 확보된 상태라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럼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5년 된 자료인데, 역사가 아주 깊어요. 그럼 계속 이걸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 그럼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징수율은 6%대, 5%대, 4%대 계속 줄어들겠네요?
상태
김상태교통지도팀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5년 동안 채권 확보를 안 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결손처분이라든가 정리보류 대상이 아닌……
정창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짜리, 2001년도는 빼고 2000년도에서 24년도까지 빼고. 1990년도부터 2000년도 10개년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교통지도팀장
그 자료는 그게 징수팀장 업무……
정창수위원
없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교통지도팀장
찾아봐야 하는데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업무 파트가 아니라.
정창수위원
예, 팀장님 앉으시고요.
상태
김상태교통지도팀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고마워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징수하고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35년 된 이런 자료를, 지금 전산화돼 있으니 자료가 남아있지 예를 들어서 과거같이 수기 작업을 했다면 이미 그 페이퍼도 헤져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이제 조금 더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관련법을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리보류라든지 소멸시효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면 35년 된 이 부분은 민사법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예산 대비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저희만 단독으로, 남구청 교통지도과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업무인지는 압니다.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채권이 확보가 됐으니 35년 된 것도 계속 우편도 청구를 하고 고지서 발송해야 되고 등기도 보내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그러나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시와 관계도 할 것이고 중앙부처와 다 논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관계법들, 행정규칙을 바꿔주십사 하는 건의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을 보면 이 예산보다, 송달 등기를 하겠다는 등기를 3만 2000건을 했거든요? 과납 관련해서 상반기에. 400원짜리 우표를 보냈으면 1200만 원이고요. 2500원짜리 등기를 보냈으면 8100만 원이에요. 중간을 하더라도 5000만 원 이상을 3만 2248건을 발송해서 얼마나 징수가 됐냐는 거죠. 예산투자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노력은 그만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소멸시효를 정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결손처분 해준 것을 보면 법을 위반한 사람이 ‘아∼ 좀 지나면 안 내도 되는갑다.’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우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35년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상위기관하고 논의를 하고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자꾸 의견제시도 하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불법주정차 위반, 과년도 것 말고요. 과태료,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월 30일 기준 징수율 65% 2억 9300만 원이거든요? 확인 가능하신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징수액 3억, 지금 과태료 말씀하시죠?
오영순위원
예.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 3억 4800……
오영순위원
5월 31일 기준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오영순위원
그래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전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5월 31일 기준인데? 아, 그럼 3억, 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전체 부과가 5억 2800만 원이고요. 징수가 3억 4800만 원 해서 65.9%입니다.
오영순위원
65.9%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오영순위원
징수율이 65.9%입니다. 올해 세입 총 얼마 잡은지 아시나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이 10억 5600만 원입니다. 확인하셨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오영순위원
올 안에 지금 3억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올해 세입예산 10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추계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징수율 자체가 계속 징수 독려를 하다 보면 누적돼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너무…… 뭐라고 하죠? 둘러치기하는 발언을 쉽게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할 때 봐야겠네요? 얼마나 하셨는지? 그 말씀은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유휴주차공간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256쪽입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원활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 편익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모든 상가라든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으나 말 그대로 유휴한 공간들, 학교나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공유 주차 공간을 확보해보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몇 면 확보하고 계신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광주제일교회 1개소 확보하였고 올해 삼육초, 주월동성당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적정지를 검토 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이 사업비 얼마 세워져 있는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저희 구비 2000만 원입니다.
오영순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가능할까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두 군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소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이 2000만 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오영순위원
일반예산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목 지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까 주차단속 과태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과태료를 기반으로 하면 ‘주정차를 왜 위반했을까.’ 주차장이 없으니 주정차를 위반합니다. 그래서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게끔 주차장을 많이 만들라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동구가요, 광주광역시 동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올해 상반기 예산을 2억으로 세웠더라고요. 2억을 세워서 최근에 50면을 개방했습니다. 동명교회 43면, 지산동 부설주차장 7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남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구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내년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사업비 증액해서 하시겠다고요? (예) 사업비 증액도 중요합니다, 국장님.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도 관리가 잘돼야 합니다. 개인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서 가장 크게 갖춰야 될 조건 중에 뭘까요,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갖춰야 될 가장 큰 조건.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차적으로 누구나 와서 주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영순위원
국장님한테 안 여쭤봤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영순위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율입니다. 1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거기에 회전율이 좋다면 100대를 댈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그러나 회전율이 나쁘다면 5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서도 50대밖에 못 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영주차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수렴 결과 보고서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면 무료, 부분 유료, 한 시간 이내 무료, 야간 무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몇 분 하셨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
166명이 해서 전면 무료 결과 111명, 부분 유료 35명, 전면 유료 17명, 기타 3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전면 무료 111명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봉선2동 주민을 대상으로 봉선2동 주민이 그 표본이 된 116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보장협의회 이렇게 3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만 봉선2동 주민인가요? 봉선2동 유안근린공원 주차장은 이분들만 이용하나요?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를 과장님의 업무보고만 듣고 질의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라고 집행부에 물어보면 집행부는 뭐라고 하겠어요? “질의 안 하면 좋죠.” 라고 답을 할 거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그분들한테만 이걸 물어보냐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당연히 지금껏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무료로 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166명이 봉선2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이야기에요? 하다못해,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유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주민 의견 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연령, 거주지도 나와요. ‘왜 애가 거주지를 물어봤을까?’ 그리고 여기에 유안근린공원 방문 빈도까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주지가 ‘남구 내’, ‘광주 타 구’, ‘봉선동 외’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유안근린공원 주차장은 봉선동 그 일부 주민들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설문을 저는 다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영주차장은 특히 더 회전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장기 주차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유 주차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야 이 원래의 목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찾으셔야죠.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들 111명이 반대했으니까 그냥 현행대로 쓰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의회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최초 설문조사 당시에 봉선2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나 지사협 통장단에 설명을 하고 의견을 물었던 것은 아무래도 주민을 대표하신 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한 것이고 주차장 이용 자체가 어느 주차장이든지 근접하신, 주변에 계신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설문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회전율이라든가 기타 공영주차장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면 설문대상자를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봉선2동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그 옆에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만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경제가 다 죽어간다 하는데 몇 명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야간은 무료주차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봉선2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퇴근하셔서 주차를 한다면 그분들은 100%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요금을 24시간 동안 1시간에 500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차등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림동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주차장도 처음에는 거기가 무료였거든요. 왜 유료로 했냐면 길 건너편에 있는 동구 사람들이 와서 장기 주차를 많이 해 버려요. 그래서 2시간 무료로 댔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262쪽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 관련해서 2025년 예산을 처음에 저희한테 올렸을 때는 2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1개소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 이용현황을 고려해서 지금 5개 후보지까지 선정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남광주농협 건너편에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현재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나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용자가 많은 백운광장 골드클래스 앞쪽은 현재 광주다움 버스승강장이 조성돼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버스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후보지로 검토했던 대성여고 같은 경우는 인도 폭이 좁아서 스마트승강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원대나 동신대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세 군데에 비해서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관계로 지금 예산 사용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연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없겠네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감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추경 때 감액을 고려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관내 유개승강장이 201개소입니다, 201개소. 이 스마트 버스승강장 1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인데, 이거를 불용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아니더라도 유개승강장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저희 유개승강장 관리도 전혀 돼 있지 않고 노후화돼서 오래된 데들이라든가, 그런 유개승강장 관련한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노선 수가 적고 배치 간격이 길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또 유개승강장도 안 해 줘요, 몇 명 안 쓴다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령자가 얼마나 이용하느냐예요. 유개승강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고령자들의 이용이 많은 데일수록 필요하거든요. 성인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하고 고령자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신체적인 필요도가. 충분히 그것을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청소를 두 차례 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과장님께서는 실적 점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같은 건 다 숙지하셨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위탁업체에서 2개소 청소했던 사진하고 데이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영순위원
2개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니…… 2회.
오영순위원
2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2회.
오영순위원
그러면 청소만 했는가요? 아니면 유개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어디 불량한 것이 있다든가 보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 보고 받으셨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노후화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하반기에 어디 하실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무장애승강장 2개소하고 교체할 표준형승강장 7개소를 실태조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영순위원
7개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으세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영순위원
3700만 원 갖고 7개소를 다시 하실 수 있으세요? 정비하실 수?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전체 시비까지 포함하면 1억 1000만 원입니다.
오영순위원
1억 1000만 원?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5월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영순위원
5월에 나온 성립전 예산을 언제 쓰시는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5월 29일에 내려와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261쪽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서 제가 이게 보니까 체납액이 24억 17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예) 그런데 차량 관련 과태료 고지서 일괄 발송해서 18억 9300만 원만 과태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신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현년도 체납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지만 그 이전 것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현년도로, 체납 과태료가 그러면 이게 지금 1990년부터 202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는, 저희 고지서는 발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현년도 부과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과년도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체납액 24억 1700만 원에 대해서 고지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차량 관련 과태료 고지서 일괄 발송의 3만 2000건 이거는 현년도, 2025년에 체납했던 차량들이라는 거예요? 주차료를?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 과년도가 2025년인데 구분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
과년도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안전도시교통국장을 향해) 이거, 이거, 이거.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건 맞아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니, 아니,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2025년도라고.
오영순위원
과년도라는 말이 뭔 말이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혼잣말로) 아닌데……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게 과년도분 맞습니다.
오영순위원
2025년도 과년도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9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체납액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징수율이 7.7%가 나온 것이고요.
오영순위원
과년도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이전……
오영순위원
2025년도가 과년도입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아니요, 24년까지 해서 그것을……
오영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본인이 숙지해 낼 이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가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년도가 2025년도, 이게 오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오영순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93쪽입니다. 6번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책자 가져오셨어요? 6번. ‘시선유도봉의 미흡한 철거에 대해 행정동과 협력하여 현황 파악 및 조치 예정’, 현황 파악을 혹시 하셨는가요? 그리고 ‘향후 25년 시선유도봉 단가계약 업체에 해당 사항을 전달 및 지시 예정’, 전달이나 지시하셨는가요? 과장님, 아직 여기 무슨 내용인지……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현재 현황 파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국장님께는 안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시네. 그럼 제가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국장님, 자, 현황 파악 및 조치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
오영순위원
담당 과에서 현황 파악 조치도 안 했는데 ‘완료’라고 쓰였어요. 이 책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보고자료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도 현황 파악조차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시선유도봉 관련 같은 경우는 반다비체육관 올라가는 길에 그 인도도 없는 데가 이렇게 볼트가 나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볼트를 가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반다비체육관에 장애인들도 다니고 노인들도 다니시는데 엎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완료’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되셔서 이거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다른 과들은 그거 하더라고요, 이거, 띠지도 다시 붙여주고. 저희는 이런 업무 잠깐 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보고 받기 전에 이 책자를 통해서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업무만 하시잖아요. 저희 오늘도 9개 과예요. 이 9개 과를 저희가 훑어보는 것은 말 그대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발견하는데, 담당업무를 하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발견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소멸시효를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법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35년 것을 보관ㆍ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등을 한번 봐볼까요. 관련 법규를 봐보면, 여기에 정리보류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과장님.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아, 예.
정창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으로 본다면 35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갖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체납처분 할 수 있으니…… 뭐지,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효를 완성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것을 35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느냐고 했을 때에 법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이게 공무상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정창수위원
정리보류를 하고 그 기간이 시효가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유휴 주차공간 개방 활성화 및 지원을 봅시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지원사업 신청공고 게시 접수가 25년 2월로 돼 있어요. 또 향후 계획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ㆍ접수가 25년도 6월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접수를 2월에 받고 또 6월에 받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공고 자체를 연내에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공고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현재 2개소 접수가 됐습니다.
정창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일도 진행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은 아쉬운 거예요, 주민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네) 주차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현재 이 자료로만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2000만 원을 지금 지원받아요, 최대. 그리고 대상이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공공기관이죠. 지금 주민들은 주차난이 이렇게 심해서 애달파 있는데 이걸 신청주의로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 요청, 그런 단어는 없지만 요청을 주의로, 예를 들어 생각의 전환을 좀 할 수는 없나요? 자, 봐봅시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하고 2025년 현재 개방주차장 몇 개소를 운영 중이죠?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제일교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1개소요? (네) 왜 그럴까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정창수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저희가 아쉬운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주의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고통을 같이 우리가 분담해 주는 데 훨씬 속도감이 더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하반기에는 종교시설이나 공공기관 가능한 곳을 방문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3년 이상 개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또 따라 붙거든요, 다른 조건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최대 2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 돈 받고 이분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분들을 하게끔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신청주의로 운영을 합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사업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교통지도과가 길어지는데, 방금 우리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어요. 공동주택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1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주월1동에 제일교회가 했는데 거기는 한 60∼70대 정도 댈 수가 있어요, 위아래 하면. 그러면 거기 종교시설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최소한 50대 정도 댄다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도 그쪽을, 개방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그 종교시설을 가서 보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사업이 참 잘된 사업이라고 해요, 그 사업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쉬운 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예산을 다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빨리 조기에 집행이 돼야 해요, 연초에. 이게 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11월에 보조금 교부 및 협약체결, 공사가 10월에 끝나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하는 데 1년씩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연초에 해놓으면 그쪽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이거죠, 연초부터. 그런데 연말로 가면, 그 지역에 어차피 할 예산이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 연초에, 상반기 때 하면 주민들 편리도 좋고 우리 구도 적극행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연말까지 갈 필요성이 있겠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조속히 해주시고. 아까 봉선2동 유안근린공원 주차장 있죠. 이 부분은 우리 봉선시장 주차장이나 무등시장 주차장이면 1시간은 무료예요. 1시간은 무료고 1시간이 넘어가면 200원인가요? 10분당 200원. 그런데 아까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단체들에다 물어보면,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거기 주차하신 분들은 동이나 유안근린공원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해 놓고 가신 분들은 그 앞에 상가나 사무실 출근하시는 분들이 주차해 놓고 하루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무료개방을 하는 것보다도 1시간 무료, 봉선시장이나 무등시장 주차장같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회전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디는 그냥 무료, 어디는 유료, 이러지 말고 형평성에 좀 맞게끔 운영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야외 공영주차장들 같은 경우는 장기주차, 이거 정말로, 지금은 풀이 많이 나 있으니까 장기주차 됐는가 안 됐는가, 차 앞바퀴에 보면 풀이 많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봐도 장기주차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시간이 갔더라도 저도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김광수위원
국장님, 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각 동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에 계속 민원 제기한 것도 주정차 문제이고, 또 각 동에서 우리 마을에 공영주차장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죠? (네) 국장님, 이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0% 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70∼80% 어느 정도 “야∼ 주차문제 해결됐다,”, “아, 주차 많이 원활해졌는데.”라고 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국장님, 뭐 없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김광수위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주차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닙니다. 우리 각 동에 모든 주택들을 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주차장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주차문제 심각할 거예요. 그 방식으로는 안 돼요. 천문학적인 예산 들여서 공영주차장 건설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가보면 다 장기주차해서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방법은 안 되고. 국장님, 2018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이 있는데 기억나신가요,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기억나신가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김광수위원
자, 그게 뭐냐. 제가 그런 제언을 했죠. 밤 7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하고 그 이후 시간은 그 누구든지, 골목 집 앞이 됐든지 상가 앞이 됐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는 17개 동입니다마는 16개 동 가운데 1개 동을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모 동이 자생단체에서 반대해서 그거 실시 못 했어요. 그래서 유야무야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 무등시장, 봉선시장 골목 가보십시오. 주차 1대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폐타이어, 심지어는 콘크리트를 막 쳐버리기도 하고 양동이 갖다 놓고,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적치물, 물론 교통지도과 업무 분장이 아닙니다. 건설과 업무 분장인데 이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일차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용시키려면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이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주차를 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밤 시간에 주차하고 낮 시간은 비워두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렇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주차……
김광수위원
아는데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데 왜 못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강압적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이분들이 주차를 하고 아침에는 빼줘야 되는데 차를 안 빼는 사람들이 주택가 보면 많습니다, 대부분이.
김광수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식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개선이 되죠, 계도하고.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서울 같은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사례를 참고해서……
김광수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다시 한번 살려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이죠? 제가 방호울타리, 어린이 안전펜스 설치 건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4억 2000만 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5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백운초교 외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구입 의뢰를 했다고 했어요. 이 방호울타리가 보행자 방호울타리인가요, 차량용 방호울타리인가요?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보행자.
김광수위원
보행자? 보행자라고 한 것은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지 어린이 안전하고는 아무 무관해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무슨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예방이 되겠어요. 이 4억 2000이나 되는 예산을 어린이 무단횡단하는 데에 그런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방호울타리 구입하는 데 25년도 4월에 추진사업 했고, 5월에 실태조사 용역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보십시오.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놓고 설계를 빼요? 뭡니까?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은 시비로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김광수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예, 시비로.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무튼 두 가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이 정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가급적이면 설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북구도 시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도 북구를 다니면서 봤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신 후에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안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유휴 주차공간 개방 관련해서 올해 한 군데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 들어와서. 여기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제언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모든 시설이 완공되고 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죠? (예)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에는 예산 2000만 원이 없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를 개방하고 싶어도 학교에 2000만 원이란 예산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하고 나중에 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에서 먼저 지원을 해 줘야 학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학교는, 지금 조례대로 한다면, 저희 상태면, 학교는 영영 개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같은 경우는 구에서 먼저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이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겁니다. 안 그렇다면 교회나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가장 중점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만약에 개방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개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정현자교통지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주택과)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 승 헌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최 광 진 건설과장입니다. 정 병 만 건축과장입니다. 최 민 주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세심한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관리 계획 및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 공동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일원의 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2024년 기본구상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모지침서 작성 및 개발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및 노후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조명 시설관리를 위해 매주 야간점검 실시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및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밝은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해 하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로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덕남동 수춘천 하천정비공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확충을 위해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개설,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 등 총 5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진행으로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치유샵, 씽씽 자전거 교실,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과 남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자전거 이용편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육교 및 교량 등의 도로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오‧우수 분류사업은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4건의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정보화시스템 분야 선정을 완료하여 추진 중이며, 하수악취저감시설은 하반기에 선정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 현장관리를 위해 해빙기·우수기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및 태풍대비 타워크레인 실태점검 등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건축사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위법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단속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점검 11개소, 공개공지 점검 15개소 등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비기술부서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및 용역감독을 건축 31건, 토목 5건 및 전기 39건을 성실히 수행중에 있습니다. 33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장 4개소, 지역주택조합 2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현장관리 및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3개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지도점검 32개 단지를 완료하여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아파트 주거복지 시설 개선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개 단지 추가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 철거 정비는 15개소 완료하였고 추가 8개소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4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1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16개소,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4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남구 관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있죠? 1억 4000, 그것에 대해서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건데 에어간판 철거를 했다고 ‘완료’로 나왔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완료가 아니고 아직 한 군데도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것도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보훈병원 관련해서 현재 용역했던 결과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우리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후반기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저단형 현수막, 그렇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리고 일반 정당 상업 지정게시대. (예) 그래요. 우리 세외수입 확보에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조치를 이루어 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그에 따른 정확하고 확실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보훈병원 개발 추진계획 지금 현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현 상황은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 끝나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구체적으로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순위원
5개 안이 나왔잖아요. 5개 안 중에 기본적으로 다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렇다면 공동주택 개발을 해 놓고 혹시 향후에 분양이 안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민간업자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라고 봐도 된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잠정적인 보류가 아니고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경기침체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민간자본이 필요 없는 국회도서관이나 문화관광극장, 그런 데에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럼 5안 플러스해서 공적자본을 가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 검토 중이고 지금 확장……
오영순위원
확대해서, 지금 기존의 안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그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오픈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공적인 자본으로 100%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오픈해서 지금……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네, 구상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지금 5개 안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자본이 들어오는 그런 안까지 해서 최종 결정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최종 결정은 타 공적자본이 들어오는 국회도서관이든 문화관광극장이든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올 연말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혁위원장
지금 관련해서 용역하고 계시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공모지침서 용역?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렇다면 이 공모지침서 용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적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공적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지침서 용역은 타절 과정도 거칠 수 있고요. 그리고 용역내용을 변경해서 그에 맞게 수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국회도서관 되는 그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용역이 올해 말까지인가요?
동일
강동일도시건설국장
(과장에게) 저희가 일단은 작년 말로 용역이 끝나지 않았나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구상 용역은 끝났고요.
신종혁위원장
그거 말고.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용역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아, 공모지침서 용역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그건 나중에 더 지켜보고 나서 시작하시겠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시작할 때 계획을 변경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아예 시작, 타절은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방향을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신종혁위원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도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옥외광고물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설치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장소는 결정하셨습니까?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장소는 위원님들한테도 6개소 설명했지만 지금 6개소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고 가장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가 다시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이것도 아직 결정은, 아직 미정인 건가요?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결정 안 됐습니다. 이달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이것도 결정되시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헌
송승헌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김경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ㆍ공유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 있죠. 이걸 보면 골목길 개인 소유 도로들이라든가 이런 매입 계획이라든가 포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으면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행정 해 주셔서, 월산4동 경사로 눈이 많이 올 때 미끄럼방지 액상을 설치하셨잖아요. 액상을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었는데 가정집에 쪽문 있잖아요. 거기를 위로 이동해 달라고 했는데 이동이 아직 안 됐어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장비가 들어올 때 그때 위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그거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하수팀장님, 주월2동에 있는 군분로 334번길 5에서 10번길 그쪽 하수도 한번 보셨죠? 하수구, 빗물받이.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회기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한번 뵙고 처리하는 걸로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도……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주월성당 쪽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쪽에 문제점이 없었는가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것도 다시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예) 316페이지 보면 하수도 시설물 정비 해서 오폐수 있잖아요. 우수관거·오수관거.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분류사업.
김경묵위원
그것도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무단점용 하고 있는 도로에 시설물들 정비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죠? 쭉 하고 있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건설과 고유……
정창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민원들은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꽤 많은 접수가 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혹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먼저는 계도 조치하고요. 계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 2회 정도 추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드뭅니다.
정창수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도 메스를 좀 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보행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도블록을 보면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온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지반 침하라든지, 겨울철에 지반이 얼고 녹고 반복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유심히 봐보면, 가로수 뿌리 용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거 어떤 현상이죠?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가로수가 점점 커가다 보니까 뿌리들이 기존에 보도블록을 들어 올려서 보도에 요철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창수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그때 미용실이었나요? 한 군데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린 적 있었는데 뿌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 상수도, 거기 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서 집까지 뿌리가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타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삼통관’이라는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삼통관.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수위원
그래요? (예)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뿌리 차단을 미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하는 경우들이 타 지자체에서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김경묵 위원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구에, 군분로 이쪽도 꽤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이전에 시에도 협조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 뵀을 때 대화 자리에서도 그게 주요한 내용으로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하고도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방법,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삼통관. 이런 거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같이하면서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도로 무단점용에 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광주공원 인근 도로점용에 관해서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애써 주시는 최은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상대방이 있는 민원인데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해 놓으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 것에 대해서 무한 반복형인데 그래도 또 지치지 않고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도로 소파 보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정말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유지 도로포장 관련해서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하니까 각 동과 의회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배치되었나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지금 작성 중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만 없고 사실적으로 이것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소유는 법인 소속이든 문중 소속이든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포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순위원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유지라 안 된다.”는 말을 그냥 무조건 먼저 했는데 지금은 “사유지인데 여기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유지 사용승인을 받는 서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동까지는 그게 배부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동하고 동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통장님들이 민원을 넣으면 일차적으로 동에서 이런 것을 갖춰서 우리 과에 민원을 내주시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우리 도로팀, 예전 2팀에 계셨던 윤상현 주무관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새 빗물받이 부유물 제거하고 다니시데요. (네) 제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요새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그 시간이 아침 나들이라고 일은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백운우체국 건너편에서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네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아마 단기 고용한 알바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겨우 해 준 예산이어서 저희가 신속집행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런데 저는 애써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분들도 폭염 대비해서 물품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오전에 하시긴 했더라고요. 10시 이전에 하시긴 했어도 그때도 덥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강변축에 있는 씽씽자전거는 저희집 바로 앞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더우니까, 그늘 밑에 하셔도 더워요. 물가 쪽에 앉아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가 따로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탈수되지 않게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여기 구청 청사에서 하시는 데도 공간이 워낙에 좁잖아요. 좁아서 거기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직접 가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청취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분로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도 정비로 해서 3억이, 교부금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한번 뵙자고 했어요. 또 팀장님이 바뀌었어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날 잡아서 현장에서 한번, 그쪽에서 이렇게, 아까 주월2동 빗물받이 건하고 인도 정비 이런 부분에 한번 같이 날 잡아서 보시게요.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전거 관련입니다. 자전거 대여실적 27건,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무리 자전거 대여가 힘들다고 하고 사람들이 안 탄다고 하더라도 거의 4개월, 5개월 동안 27건이면 대체 이거는 과연 대여라는 거 자체가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확산해야 되고 더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27건은 약간 충격적인데, 어찌 됐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는 도시,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어떻게든 홍보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더 쉽게 빌려 가고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 어찌 됐든 유인책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자전거를 많이 빌려 가고 또 많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약간 어려워서 질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석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해주셨고, 정창수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터널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이고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그 다리를 통제를 해야 되느냐. 공사 끝날 때까지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사실 이 2억 원 공사이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안타깝습니다. ‘좀만 빨리 저희가 공사를 했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셔서 공사를 완료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더 안전한 제석산 다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또 국회와도 논의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최광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 업무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
저는 질의 대신해서 자료 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승인미필 건축물, 위법 건축물 리스트와 대응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미시정 위법 건축물 있죠? (예) 그것 또한 그 사유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위원
건축물생애이력제 관리체계 구축에서 2024년도 안전점검 몇 곳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나왔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내용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몇 건을 했고 판정 나온 내용, 실제로도 조치가 이뤄졌던 내용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324쪽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관리 중에 공사재개 촉구 11개소 하셨는데, 연내 공사재개 촉구할 수 있나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대부분 장기적으로 공사가 안 된 내용이 있고요. 공사 진행 중에 있던 내용이라 이렇게 취소라든가 행정조치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감리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 재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
공사 11개소 중단되고 있는 가장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경기라든가……
오영순위원
경제적인 것, 그렇죠.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건축주의 그 내용들의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오영순위원
그런데 그런 곳들이 11곳이고, 행정조치 2군데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324쪽을 보시면 행정조치를 2군데 하셨어요. (팀장, 과장에게 자료 건넴) 사용승인및 건축허가를 득한 1년 이상의 건축물 중에 행정조치 2군데.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21년도에는 주월동 한 군데였고요. 양과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사용승인이 안 들어와서 사용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사용승인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증축 내용 같은 경우는 뒤에 참고가 되는 내용이었고요. 건축내용이 사용승인이라든가 그 절차 내용들이 건축사로부터 안내를 제대로 못 받은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근 들어서 사용승인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영순위원
그러면 주월동이나 양과동 건축은 완료됐다는 거네요? (예) 준공은 됐는데 준공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은 집 다 지었으니 내 맘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준공검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준공검사는 건축사나 감리가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주한테 충분한 안내를 해줬으면……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양과동은 부분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아니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증축을 했는데 거기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용을 한 그런 내용으로.
오영순위원
불법은 없는데 사용승인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행정절차를 안 했던 내용입니다.
오영순위원
공사재개 촉구 11개소가 연내에 공사가 재개될 확률은 없다고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사실상 좀 어렵죠.
오영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관리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안전관리 내용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
해당 업체도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저희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다든가 아니면 재난, 태풍이 친다든가 그럴 때 대형크레인 관리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6쪽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을 상반기에 8개소를 하셨어요. 2024년 상반기 사용승인 신축 건축물인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적정이 3개소이고 위반 5개소가 나왔네요? 사용승인을 하실 때 특별안전점검은 안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저희가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업무 대행이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사용승인 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위법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럼 특별 안전이나 건축도 마찬가지로 어찌 됐든 승인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불법으로 한 것을 이번에 적발하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렇다면 어찌 됐든 법을 대행하는 그쪽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그 이후로 한 것이라 구청에서 몰랐다가 이번에 적발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8개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위반이 나온다는 말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그냥 ‘사용승인까지만 받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건축사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받기 전까지는 그냥 하고 끝나고 나서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특히 안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당연히 저희가 대행은 하긴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끝난 이후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만
정병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신종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김경묵위원
과장님, 이전에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때 구청 옆에 남양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진욱 국회의원님께서 허그와 논의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 도심 밝은 동네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342쪽. 월산사거리 왼쪽을 보면 아파트 지으려다가 못 짓고 놔둔 공터가 있죠?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묵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이 부서와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장을 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이상입니다.
신종혁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위원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나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동에 배부 완료를 했다고만 하셨어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남구 소식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곳에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큰 것이거든요. 각기 개인의, 서동 같은 경우도 최고 98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신 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면 저는 구정소식지 전면을 매달 쓰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 따라가는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알아야 되는 것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라든가 실패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전제하는, 알릴 수 있는 고지 의무하는 그 의무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너무 작은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르잖아요. 가능하시면 관계기관과 업무 이야기하실 때 그걸 몇 포인트 이상으로 글씨로 쓴다든가 다른 색 글씨로 쓴다든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실무자들도 만나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집 한번 마련해보겠다고 하신 분들 보면 안타까워서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최민주주택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정창수 위원 고개 끄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도시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