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주평화인권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와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계속)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입니다. 180쪽,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은 송원스포츠클럽 대표 신정훈 씨 맞죠?

(마이크 꺼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출장, 휴가 내부결재 시 상위직급 승인 누락’, 그럼 예를 들어서 신정훈 씨가 대표인데 신정훈 씨한테 보고 없이 중간 라인에서 전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 보고 없이 결재를 하는가 이것하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가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하고, 문제점이 지금 대두된 거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지난 2025년 2월 16일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게시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애아 부모에게, 장애아를 가진 부모에게, 반다비 체육 한 강사가 “정규수업 인원이 가득차서 더 못 받는다.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규수업의 5배가 넘는 개인 레슨비랄까, 수업비를 부모에게 요구했어요. 그 글을 읽어보셨는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고, 이게 언론에 터지면 더 심각한 문제고 그 타격은 심히 우리 남구청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사에게 ‘주의’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게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향후계획을 갖고 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아니, 먼저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재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무 관계는, 지금 송원스포츠클럽 센터장은 신정훈 센터장인데요.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강XX 본부장이 전반적인 복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나온 것처럼,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 확실하게 할 계획이고요. 구청장에 바란다의 사항은 제가 온 지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지적사항도 그거하고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출된 결과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면밀히 조사를 했었고 또 송원스포츠클럽 자체적으로도 자정 노력, 그리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처음 받은 기관으로서 체계적으로 조금 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신정훈 씨가 비상근이라도 그 사람이 송원스포츠클럽의 대표예요.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신정훈 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결재시스템에서 전화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아니면 직접 가든 간에 “이러이러한데 최종 대표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그래야 맞죠, 이것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의 결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전결 사항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에 맞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에 따라서 송원스포츠클럽 내에서 적절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이것이 정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체계가 제대로, 한 1년인가,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이제라도 이런 것을 발견했고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박용화 위원님이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혹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민원사항 접수된 게 있나요?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람을 해 봤는데 답변 내용도 아직…… 권한이 아마 송원스포츠클럽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자기 개인정보를 넣어서 열람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한 달에 한 5건에서, 수영장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반다비체육관 앞에 ‘남구 행복’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구 행복’이라는 문구는 아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문구를 앞에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반다비체육관이 오픈하고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그런 민원들을 아마 과하고도 체육관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아 학부모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운동실을 대여 안 해 주신대요. “장애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운동실을 대여 안 해 준다.”, 이거는 저도 체육관에 확인은 안 했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주차할 수 없게 하신대요. 선생님들이 주차를 금지하신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주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학부모들이 많이 봤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그게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90%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우리 김병내 청장님도 늘 행사장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90%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이런 많은 민원들을 냈다는 건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건데 체육관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대기자가 있어도 이거는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아마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샤워실, 일단 대기가 많고 그 장애인들은 혼자 샤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학부모가 동행해서 들어가든지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만 들어가라.”, 그러면 이 아이는 제대로 씻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놓치기 쉬운 작은 민원이지만 그 장애인들을 보고 있는 그 부모님들은 그게 가장 아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처리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동구에 ‘E.T 야구단’이라고 있어요. E.T 야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업체가 E.T 야구단을, 장애인들 야구단이거든요. 운영을 했는데 그 기업체가 후원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그 E.T 야구단을 인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신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의 반 이상이 저희 남구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종목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여기는 연령대가 학생이 주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들 위주인가요? 176페이지.

……

그러면 과장님.

네.

제가 E.T 야구단 말씀했듯이 똑같이 야구단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아 학부모들은 쉴 시간이 없으시대요. 아이들이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대기를 하는데 그 장애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뭔가를, 그 학부모들이 쉴 수 있게 체육을 시켜 준다든가, 장애인들이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하면 사고가 난대요. 학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에너지를 누군가가 대신 발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단체들이.

(마이크 꺼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프로그램은 애석하게도 야구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굳이 야구가 아니어도 돼요.

재활승마하고 실내낚시, 스키교실, 볼링교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승마 하시는, 낚시,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마이크 켜짐) 예, 장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하반기에는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혹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학교 지원사업 있잖아요. 165페이지, 대촌 중앙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하고 저희 농촌학교 체험활동 하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수영장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대서 수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는 영어로 했는데 자연생태체험하고 직업체험활동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직업체험은 어디에서 하고 자연생태체험을 언제 한가요? 대촌은 시골이라 자연생태체험은 굳이……

학교에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학교에서……

대촌 중앙초하고 무학초입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업이에요?

아마 학생들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에 있는 ‘꿈과 끼, 창의력을 키우는 남구학교’, ‘꿈나무 체험활동 지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남구학교와 꿈나무 체험활동을 지금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이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보조사업 단체는 어디이고 프로그램 운영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지금 상반기에는요. 꿈과, 양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포레스타에서 일단 운영했고요. 하반기, 1000만 원 갖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2000만 원은 지금 5개 사업에 보조사업자를 일단 선정까지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방학 중에 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에 제과·제빵실 하나 하고요. 구민영 도예연구소에서 흙으로 만들어 가는 나의 꿈, 그다음에 양림동에 버들숲 청년창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나만의 컬러팔찌 만들기, 나만의 돌도장·식기류 만들기,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자신감 스피치캠프, 이렇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문 한번 드리려고요.

예, 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완벽한 답변이 이 책자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아무래도 공직자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셨고, 제가 지금 저런 답변을 듣기, 저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책에 있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심의 및 선정(2개 단체)’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이 과정이 적혀 있으면, 훨씬 더 질문 내용도 줄어들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 중간보고 때 본예산과 추경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만 논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간적인 손해를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항상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정히 잘 담기는 방식이 좋겠다. 그러면 회의 진행도 원활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 안처럼 보고서를 좀 변형하는 문제, 또 내용을 담는 문제는 조금 더 사전에 많이 조율을 해서 무엇이 더 나은 방식인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인지는 기획실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크게 종이의 양이나 예산의 큰 작업 없이 한 번에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다면 개선은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면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다 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드에 담으면 되는 것이고, 각 과별로 책자를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IT시대니까 패드를 이용하고 그렇게 활성화돼 간다면 자료를 책자를 만들고 백데이터를 만드는 모든 분야를 DB화시켜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픈행정으로 모든 게 좀 공개되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적절하게 본예산과 추경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고 진정한 행정을 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AI 시대 맞이해서 전직원들 교육하고 있는 가장 큰 취지도 결국 정보화시대 때 DB화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IT 강국 나라가 됐고 이것을 기반으로써 AI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종이 좀 줄이고 정보가 오픈되고 그런 것들 쪽으로 구정이나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하고 나아갈 방향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장 적절한 예시를 정리해서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대전시 유성구 쪽이 가장 적절한 이그젬플(example)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과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유치원이 지금 3월 초에 개학이나 개원을 하고 있는데, 초가 가장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부산이죠. 여고생 3명이 세상을 저버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을 좀 추진하더라도 대상자의 정서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5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6월에 보조금 교부를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는 7월이면, 제가 보니까, 확인해 봤더니 7월 26일 정도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 8월 건너뛰고 9월, 집행이 거의 9월인데요. 3월 초에 이게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보조금 내려오는 시기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구비였던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서둘러서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서요. 학기 초부터 체험활동을 통해서 또래 간 교류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3∼4월 경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스포츠강좌 등록시설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를 주위로부터 매번 들어서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상반기에 사업 결과 중에 지난 회에 비해서 올해 추가된 등록 시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아, 아직 카운팅 된 게 없습니까?

우리가 태권도, 복싱, 검도, 관내 182개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그러면 상반기 때 추가된 것은 아직 카운팅이 안 됐나요?

지금 종목을 말씀하신 것인지.

추가된 것을, 원래 있었던 것보다 추가된 것. 지금 은봉희 위원님도 여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셔서 그때 발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추가된 게 있나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 원래 기존에 있던 것보다 추가된 것 없습니까?

(마이크 꺼짐)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아니, 스포츠이용강좌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수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드존 그쪽에서 복싱 한 번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 복싱이 청장기 복싱대회인가요?

청장기는 아니고요.

왜 했어요, 거기에서?

그것이 체육회장기 복싱대회.

체육회장기. 그런데 거기에서 왜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궁금해서 묻습니다.

스트리트 푸드존 활성화를 위해서.

아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푸드존 활성화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교육체육과, 그리고 민생경제과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아요. 그냥 위원장이니까 나는 그냥 안 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읽어볼게요, 제 생각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반다비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통합예약시스템, 국민체육진흥센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직접 운영해서 잘못했습니까? 예, 제가 뭐 시설공단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만들어 주고, 수영장 만들어 주고, 축구장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서 더욱더 잘 사용하시라, 또 전문성·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줬네요. 그분들이 잘 해 주시면, 왜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황경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다비체육관은 학생들을 하차시키는데 못 하게 차 빼라고 해버리고 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PT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우리 은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족구장, 저 족구장 관심 많습니다. 지난날 얼마 전에 청장님과의 대회도 했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족구 꼭 할 수 있도록 노대동 아파트의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굳이 잘못이라면, ‘잘 운영한가 안 한가 들여다 보는 것, 좀 잘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예를 들어 다목적이니 복합이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운동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뭡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너도 쓰고 나도 쓰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축구장 없을 때 어떻게 살았답니까? 진월복합운동장이 축구장 전용입니까, 축구인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말 애쓰신다,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강력하게 행정을 행정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원봉사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예, 손 드셨죠. 질의하십시오.

194쪽 「신속·정확·만족」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여기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각 자기 지역구 내의 민원이 크든 적든 생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들이 가능한데, 난해한 민원도 분명 있을 거예요. 민원 접수하다 보면. 있죠?

예.

이런 경우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진욱 의원님이나 안도걸 의원님 사무국에 여기에서 난해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드립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방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선에서 고민 고민해 봤자 답이 안 나온 것들은 더 높은 선에서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고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엊그제 가족관계증명서 떼러 민원봉사과를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칠게요. 진짜 고품격 주민 감동, 친절히 빛나는 으뜸 남구 실현,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민원봉사과 여러분들, 너무 너무 애쓰신다. 얼굴이잖아요, 딱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편히 쉬고 있고, 북카페도 있고. 정말 제가 증명서 떼면서 또 한번 느꼈어요.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래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224쪽, 가벼운 질문 하나 해 볼게요. AI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따른 드론, 코딩 관련된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 대상 수요조사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대상자가 제 생각에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됐을 때 미래의 진로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나이는 숫자지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활용 가치,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거기에 맞는 자기가 진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다 가치’ 만드는 활기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 번 가입해 두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가입 갱신이 필요한 겁니까?

기존의 민간 보험은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1년 단위로 하는 그런 화재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섞여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률이 90%라는 것은 이게 다 섞여서 카운팅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합쳐서,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것도 우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 점포 수가 53개소인데요. 그중에서 현재 43개가 되어 있고 봉선시장은 영업 점포 수가 57개소 상인회로 돼 있는데 그중에 52개소가 가입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1년마다 재가입해야 되는 곳도 다 데이터가 지금……

그렇습니다. 또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서 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입돼 있고 또 민간에도 가입돼 있고 이런 데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재공제 보험 가입률이 90%를 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의 홍보와 행정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광산구 송정5일시장인가요? 거기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그때 전체 상인의 40%가 보험 가입이 안 돼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0%에 관련돼서도 계속 그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거 어떨까요? 시장상인회 등과 같이 협력해서 ‘화재공제 보험 가입 100% 달성 시장 만들기’ 같은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서 일정 기준 달성 시 해서 시장 내 공용시설 개선 같은, 모든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독려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도입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내 상인이란 대상이 어떤 특정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2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발언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모빌리티 허브’ 송암산단 관리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 건립 관련해서 해당 부지 인접한 구유지의 매각 논의가 이 과에서도 정리되어 있나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통과하고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관련된 걸 여쭈려고 해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유지가 합쳐서 총 6550㎡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각 동하고 교통행정과 쪽에서 같이 실질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혁신도시 공모를 진행할 때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수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공모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에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관리하신다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유지의 매각을 전제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주를 조건부로 제안하는 방식을 일단 전제조건으로 하고 우리 과에서 지금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를 논의하실 때 그 선제 전제조건을 거시고 논의하실 수 있겠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전에 도시재생과장으로 있었을 때 그때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회계과,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광주시 이렇게 같이 연결됐었던 사업입니다. 그걸 진행할 때 일차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과 쪽에서 있을 때는 “송암동 행정복지센터를 그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쪽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의견을 정확하게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송암동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빌리티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또는 유휴부지라든지 새로운 곳에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현재는 시에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 안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결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거치셨고 여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송암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플랜A가 있고, 플랜B가 있고, 플랜C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를 진행하시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선제적인 조건으로 잡으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등 지원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의원들이 궁금했던 내용은 국장님, 222페이지를 제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나열식 사업 현황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몇 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얼만큼이나 실행 받았는지, 현재 잔여한도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구체적인 집행 상황을 저희들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연초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반영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현 정부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난해 대비 실제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지원금 규모, 남은 예산 현황 등을 별도로 우리 기총위원회 등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이나 여기 논의하고 있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추경 논의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획실 할 때부터 쭉 지켜봤었는데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고서나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에 자료만 보고도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서 내실 있게 만들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정비해서 다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를 거쳐서 문화관광과장님도 하시고 이제는 민생경제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푸드존에서 몇 가지 좀,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여쭤봐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백운광장을 홍보실은 디지털 문화 명소로 만들고, 그다음에 민주평화인권과는 “푸드존과 연계해서 사업도 하겠다, 하고 있다.” 실적 보고를 그렇게 하시고, 교육체육과는 지난번에 거기서 복싱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백운광장에 있는 푸드존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많은 상점가가 같이 있는데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운광장이 제가 봐서는 다른 사업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우려와 달리. 브릿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미디어월도 우리 모두가 걱정했지만 잘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재생과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셨으니까, 푸드존이란 말이죠. 푸드존을 어떻게 도와주겠다 싶어서 보면 대부분의 과들이나 부서들이 푸드존 살려 주려고 문광과도 무슨 예산 있으면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뭔 야시장 한다고 하니까 온 주민들과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가서 또 맛있게 먹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언제까지 해 주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 청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죠? 청년의 일자리, ‘청년’ 들어가면 뭐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죠.” 이렇게 하거든요. 푸드존과 청년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푸드존에서 청년이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푸드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원래 위원장이니까 제가 안 해요. 안 하는데 양해를 구했어요. 관심 있으니 하겠다. 푸드존에서 청년이, 청년 푸드존 저는 100%, 1000%, 10000% 저는 환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간절하고 절박함이 없다.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점포가 지금 26곳이죠, 전체가?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에서 사무실을 2칸 정도 쓰고 있고 먹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핵심적으로 푸드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했냐. 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가서 먹어주기까지 하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상인회도 생겼으면, 자기네들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먹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에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잘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도와줬어요. 의회에서는 조례까지 도와주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만났고. 그렇게 해서, 2억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분들한테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 엊그제 이야기인데. 또 읽어야 되니까 정확히 읽어야죠. (종이를 펼침) 재계약 안 한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무슨 신문이 나온지 아세요? 사진도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광주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 청년 대상 야시장 탐방의 날. 청년이 하신다 이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기업인들이 여기 창업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대략 몇 %나 계세요.

이제 그……

임국현 팀장님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몰라요? 푸드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의원님들도 그러실 건데, 월 차임이 12만 4000원인가 되죠?

그렇습니다.

전기세와 청소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전기 요금과 청소 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길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고생하시는데,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원칙을 세우시라. 그만큼 했으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푸드존 때문에 백운광장이 디지털 문화명소가 아니고 백운광장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바꿔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드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의지력이 없어요. 일반 상식에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푸드존 부스를 만들었는데, 일반 사회에서 임차인이, 막말로 임대인이라고 칩시다. “나 그냥 그만 할라요. 뭔 의자도 안 놔 주고 더워죽겠는데. 비 오면 비 피할 때도 없고 나 그만 할라요. 재계약 안 할라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좀 일찍 일어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데. 아니, 푸드존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이 하려면 하시고, 노년이 하려면 하시고. 이것은 전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좀 있으면 예산도 들여다보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럴 건데, 이제는 충분히 도와주셨고 방향성도 제시했어요. 킬러 콘텐츠가 됐든 활성화가 됐든 그분들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얼마라도 도와주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최근에 이 기사도 뭐, 청년 야시장 탐방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렵니다. 청년이 도대체 여기에서 푸드존 야시장 탐방해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이번에 공로패도 받았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민생경제과장님 오셔서 푸드존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선2동 구 청사 매각이 장기간 유찰되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효덕동, 월산동, 백운2동 등 신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순수 구비만으로는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더불어 기존에 위탁된, 추진된 위탁개발사업에 대한 상환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또 막대한 신축 비용에 대해서 재원이 엄청, 조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듣고 싶네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봉선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45억 원 정도의 매각을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6회 정도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6회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45억 원에 처음에 냈는데, 6회 때는 10% 절감된 금액 41억까지도 저희들이 다운을 시켰었는데 안 됐고, 또 금당경로당 같은 경우도 1억 7000에 매각하려고 한번 입찰 부쳤었는데 안 되고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입찰 내놓은 물건들이 매각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사,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나 청사를 지을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족한 공유재산들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어느 정도는 충당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 남구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 관련해서도 1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두 분 국회 의원님들한테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 국회 의원님들께 계속 접촉을 하면서 특교세를 최대한 많이 내려 보내주시라고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특교금을 또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시 의원님들과 시 예산계에 저희들이 계속 특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구 의원님들께서도 특교세나 특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겠는데, 혹시 민간투자개발, 접촉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남구에는 없나요? 없죠?

민간투자, 그런 방향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긴, 좀 아직 남구가 그런 쪽으로는 개발이 덜 돼서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재원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인데,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박용화 의원님 계시니까, 앞장서서 안도걸 의원님한테서 잘 뺏어 오시겠죠.

부의장님, 제가 바지 가랑이 잡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앞장서겠습니다, 박상길 의원님과 같이. 이것은 해야 돼.)

여기 또 황경아 의원님 계시니까 정진욱 의원님한테서 뺏어 오시겠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초선이라서.

나한테도 부탁하라고 해.

(위원장을 가르키며) 여기는 재선이고, (박용화 의원을 가르키며) 여기는 4선이고, (황경아 의원을 가르키며) 여기는 3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12억 맞죠?

예, 작년에 저희가 12억 환급받았습니다.

세입 증대 성과를 이루신 점에서는 정말 업무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무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였을 텐데, 외부 세무사를 이용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외부 세무사한테 용역을 발주해서 했습니다.

어디신지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거고?

아. 외부…… 잠시만요.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제반 비용이 따로 발생하나요?

용역비와 성공보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 최대 3000만 원 최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님이 그렇게 많이 환급받을지 모르고, 30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다. 깎아 주시라.”고 해서 3000만 원까지 했는데, 세무사님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죽으려고 하십니다. (

의석에서 ― 그 돈도 크지, 3000만 원.)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12억 정도면 최하 못 해도 5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남구는 너무 싸게 해 줬다고 지금…… (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분들한테 경정청구가 어떤 재산이나 어떤 사업에 되는지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는 재화라든지 원칙대로 하면, 면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공유지 임대업 대부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다 보면, 원칙대로,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세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게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깊이 못 들여다 보니까 일단 신고를 하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신고된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100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200원을 납부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받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타 강사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께서 잘 했다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요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잠시만요, 노소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이크 꺼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박용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로 양보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274쪽, 우리가 홍보관에 보면 입점기업들이 있어요.

네, 16개 기업 입주했습니다.

16개인가요?

네.

실제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고 실제 물품 판매도 안 되고. 저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한번 새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입점기업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좀 팔리고 홍보가 돼야만 하는 것이지, 입점기업들은 무료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제품 가져다 진열해 놓고 팔리면 그만, 누구 연결돼서 홍보가 돼서 팔면 그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계획은 금년도 우리 직원들 말 같으면 공공구매량이 종합적으로 많이 판매됐을 때 우수부서 선정·시상도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 남구 8층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예.

많이 오면, 이분들은 홍보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거기 가면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안 가요. 홍보가 안 돼서 안 간단 말입니다. 방법론을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 과장님이 좀 패턴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8층에서 회의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공공구매, 예를 들어서 A동에 얼마, 1년 치 산출해서 B동에 얼마, 그럼 거기에 따라 각 동 시상도 하고 또 그 마을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올해 10월까지로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방문인원도 적고 물품 판매량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홍보관 자체가 형식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층에서 회의를 많이 하니까 그때 방문객이 많으면 홍보관을 들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홍보관에 물품을 약간 이동해서 거기서 판매를 해 보는……

그래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8층에 샘플을 갖고 와서 진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극대화 좀 하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동구에 있는 거점센터 빛고을50플러스센터에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또 센터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끌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정숙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남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관 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261페이지, 취업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추진사항에 ‘다달이 취업샘터’ 현장 상담부스 운영하셨는데 여기의 설치장소나 운영시간,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2명의 직업상담사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상담사들은 실제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의 상담만을 하고 있고, ‘워크넷’이라고 하는 구인·구직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달이 취업샘터’라고 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취업상담을 해서 현재 상반기에 3회 실시했는데 지역고용정책연구원과 효천생활문화센터, 시니어창업센터 이렇게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실제 이용객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강구하기를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취업상담 현장을 나가는 게 좋지 않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명이 하시기에는 괜찮으신가요, 일의 양이?

민원실 1층 말씀하십니까?

직업상담사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량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취업 상담 및 알선이 3442건이고, 취업으로 연계된 게 26명이잖아요. 취업 연계율이 1%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보면 일자리정책과 외에도 일자리하고 연계한 취업지원 사업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취업상담센터 운영의 취업 연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분석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상담에 관련된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 시점에서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쯤은 분석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층에 있는 상담사가 하는 상담 건은 워크넷에 구인·구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화상담은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력서 안내 등을 한다든지 하는 초기 상담에 머물러 있어서 초기 상담이 바로 취업과 연계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기도 하고, 현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저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생경제 회복 이런 데에 국정기조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취업환경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환경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민간하고 연계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도 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력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데이터로 쓰기 위한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일자리정책과니까 또 다른 정책도 개발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노소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한다.”, “응원한다.” 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보다도 좀 순서가…… 287쪽에 외국인 납세자 징수는 잘 된가요, 평소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순서가 금년 6월에 안내문 제작을 먼저 하죠?

예, 조금 늦어져서 이달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문 제작을 100명을 했어요.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110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10명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안내문 발송을 못 하잖아요.

아, 추가로 발송해야죠.

아니, 제작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 납세 대상자를 먼저 파악하고 그 숫자에 맞게끔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문구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안내문 제작이 발간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안내문을. 그래서 고지서 배부 때 그거를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보자면 사실 말이 좀 안 맞은 경향이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외부에 발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작…… 예.

알았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당근마켓 연계 지방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당근마켓 홍보하는 것, 과장님 아이디어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아마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올해가 된 것은. 예, 작년 대비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나 납세율 변화가 당근마켓 홍보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당근마켓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2월에 저희들이 개설했거든요. 자동차 연납은 1월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고요. 그것은 저희 남구TV 유튜브를 통해서……

예, 봤습니다.

홍보를 해서 4300회 조회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자동차세 연납에 비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나타나진 않고 “당근마켓에 홍보를 했다고 해서 엄청난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데 제가 조그맣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전화 몇 통화를 받았거든요. 3월에 저희들이 “차 살 때 취득세 부담돼?”라는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이 혜택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는 영상들이나 홍보물 같은 건 많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홍보가 저조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당근마켓에서 전화를 하셨다고 “아 이게 진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 두 자녀, ㅡ작년까지는 세 자녀까지 됐는데ㅡ 올해부터는 두 자녀부터 되다 보니까 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올라와 있던 댓글을 보면 “유용한 홍보 자료를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주인공을 한 것으로 만드시는 것으로 이제……

제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징수율 제고나 꾸준한 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이체 하는 납세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세무1과 자료를 보니까 CMS 자동이체 신청이 24건이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근마켓 홍보할 때 자동이체 제도의 홍보도 같이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동이체 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동이체 하는 것과 전자송달 ㅡ고지서 자체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ㅡ 전자송달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있어요.

이걸 신청하시면 전자송달은 1건당 500원, 그리고 자동이체도 1건당 500원씩 해서 한꺼번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1000원의 혜택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5월에 저희가 플래카드도 많이 한 5군데 걸고 1과와 협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라인별로 붙여 달라고 했고, 저희들 지금 당근마켓 보시면 4월에 “진짜 쉬운 세금 절약 꿀팁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홍보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홍보실을 통해서 저희 공식 매체에 있는 데는 전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다음에 저도 ㅡ아까도 말씀드렸지만ㅡ 과장님이 주인공으로 하는 것을 당근마켓에서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