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나윤 의원 발언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보고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의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안,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 신청규모는 노후시설 2건, 긴급·안전시설 2건, 장애인시설 2건 등 총 6건이며, 신청금액은 국민체육진흥기금 6억 3900만 원, 시비 9억 6700만 원으로 총 16억 600만 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동의를 거쳐 의회 보고 후 공모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의 독서활동 지원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로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위탁계약 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 만료 예정으로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적정’으로 판정되어 의회 보고 후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가 뭐, 이상한가 본데요?
웃음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명 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년 11월에 발간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에 따르면, 최근 전통문화유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산업진흥법」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정적인 보호뿐만이 아니라 산업적 활용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포괄적인 가치로 규정하는 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방안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한류가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류열풍의 미래 동력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자원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모색이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명으로 구성된 ‘민주 인권 평화통일 국제교류단’이 지난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독일에서 교류 활동을 펼치며 독일 축제에 참가하여 사물놀이와 부채춤을 선보이는 등 한국 전통음악과 춤을 알렸고, 이를 본 현지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가한 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의 전통문화는 보존의 대상을 넘어 한류의 중요한 원천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이러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적 가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문화와 비교하면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으며, ‘민주 인권 평화통일 국제교류단’이 독일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렸듯이 문화 전달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단순히 과거의 지식 습득을 넘어 전인적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을 것이기에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교육청은 올해 학생 전통문화 체험과 관련하여 학교전통예술부 지원,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악기교육 지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 및 악기 위주의 사업에 한정된 경향이 있어 조례 시행 이후 다양한 전통문화를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해봐야지.
아, 뭐시기, 아니, 방금…….(마이크 꺼짐) 질의 없어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다른 의견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조부터제3조의 목적 및 기금 존속기한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4조부터5조의 기금 재원 및 용도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보통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조성되며, 해당 기금은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등 신청사 건립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6조부터제8조의 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기금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 운용은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는 1988년부터 사용된 노후 건물로 시설이 낙후되고 공간이 협소해 근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방문객들의 이용 여건도 열악하여 청사 이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전환배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청사전환 배치를 통해 현 청사의 문제점인 업무 공간 부족, 회의 공간 부족,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시청 및 구청 등과의 연계 협력 체제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으로 학생의 교육여건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자체 재원과 교육부 교부금을 통해 재원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바, 자체 재원의 경우 기존 기금을 통해 연도별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해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는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청사 전환 배치를 위한 기존 기금의 용도 추가 혹은 신규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교육청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신청사 건립 기금을 신규로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해당 조례의 내용에 맞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기금 재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862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나, 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교육 전반에 걸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신청사 건립까지 실제 소요기간은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아까 뭐,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의문 사항이라기보다 어떤 단체에서, 그 학부모 단체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질문을, 그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다른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도, 그분들 의견에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3개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개, 뭐, 뭐 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시설관련기금하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석호
조석호위원
세 가지 있고, 이제 이번에는 네 가지가 되네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그쪽에 이제 지금 교육청 재정이 어렵죠. 그 단체에서 걱정했던 것이 재정이 어려운데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주어서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제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소 의문점이 뭐인고 하니,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왜 이 신청사 건립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조례가 8조3항에 이거 돼 있는데, 이거 다른 모든 기금이 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죠. 각자의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그렇게. 근데 거기서 의심했던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1200억 정도 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걸 갖다가 신청사를 짓지 않나 이런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의견을 들어보니. 그래서 왜 이걸 다른 건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 신청사 건립기금만 위원회를 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이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가 사실은 관련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다른 위원회는 따로따로 하면서 왜 신청사 건립기금만 통합안정화기금위원회를 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하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혹시. 내가 봤을 때 쓸 수가 없는데 그분들의 오해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이거 위원회를 수용한다 해서 그 재정을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저는 되는데 그분이 오해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을 오해를 안 볼라면 이걸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버리면 쉬울 건데 이걸 꼭 여기다 하니까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제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충분히 맞다니까. 법이 다 있어, 하기는 했는데, 왜 오해를 살 짓거리를 다른 3개는 따로 하면서 이 부분만 여기서 하니까 그분들이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다른 것도 이 같이 해 버리면 오해를 안 살 것인데, 다른 기금은 따로따로 심의위원회을 둬서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왜 신청사 건립기금만 딱 올려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청사를 짓지 않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이 저희가 행정국장…….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위원회를 두개 하면 재정도 절약되고 좋지요.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 심의위원이 크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재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자, 그것은 기금을 하려고, 거기서 이제 오해를 산 거에요. 긍께 기금도 만약에, 기금이 기금을 쓰더라도 거기서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갖다 써서는 안 돼, 의회 승인받고 해야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거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아예 만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은 보류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 조항만 오해를 안 사면은 그분들이 명분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다 들어봤는데 전혀. 이것만 다소 그분들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지 않으나 그 오해는 살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들었고. 나중에 의회에서 이것 이 부분은 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의회의 절차 시스템상 정할 일인데, 그분들 오해를 좀 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로 구성해서 해버리지 꼭 이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방금 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했을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행정국장하고 이제 관련 과장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다른 데 구성해서 다시 또 들어가면 되죠, 그 위원회에.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더 그 통합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청사이전 관련 기금하고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재정안정기금 함부로 갖다 써서는 안 됩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반드시 의회에 승인 사항이고 그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시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분들 얼른 우리가 오해를 풀어주려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제가 해소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이에요.
창욱
심창욱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시면.
나윤
김나윤위원
아니요? 웬 정회?
창욱
심창욱위원
그거 하고, 그,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의결하고 하면 되지.
무창
정무창위원
(마이크 꺼짐) 간담회에서 아까 말씀 나눴던 이야기니까.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없어요. 질의 잠깐만.
예.
그 시민단체들이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간담회 하면서 미팅을 했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은 돼요.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첫 번째가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애초에 그 보도에 1500억 이러다가 갑자기 1100억 이런 식으로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어디 정책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는 과정에 중투 심사 신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변화니까 그거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방 세수, 아니 그러니까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우리가 이제 교부세 이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걸 진행하는 게 맞냐에 대한 부분 우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상에 아까 기금 갖다 쓰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세 가지를 지적을 하시던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시민단체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신청사 이전도 찬성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는 이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이런 모양새에 대한 우려거든요. 사실은? 조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통합기금을 이렇게 막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약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시더라도 시민단체하고 그 있잖아요. 교육청 관련된 시민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적절하게 하시면서 원활하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가끔은 대화하기 힘든, 그 소통이 잘 안 돼서 나오는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줄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시민단체 요청은 ‘소통하면서 하십시다.’ 이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방금 나가시면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들한테 그런 문의 의견도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의원님께 답변 드렸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한 가지 이어서.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아까 뭐 김나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민단체나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 고교무상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원이 끊길까 봐 걱정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이제 신청사 건립비로 너무 많이 쓰여질까 봐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그런 예산이 좀 아이들한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사실 청사 예산으로 많이 가버린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정부 들어서 고교무상교육도 저희가 또 일정 부분 다시 연장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도 지금 새정부 들어서 그게 이제 한 천억 원, 1010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려를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 누리 과정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또 생각나서 뭐,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유아학비 지원은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 지금 11만 원 통과됐나요? 지원한다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11만 원 뭐 지원해 준다고 뭐 이랬던 얘기가 있던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요. 저 영유아, 영아 0에서 2세까지 최근에 인상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 나머지 누리과정 하는 친구들에 대한 예산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4세 올해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5만 원 있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5만 원만 인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자체 부담하고 있는 유아교육비 10만 원은 5세만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유아학비 예산이 이게 11만 원이 지원된다 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그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사교육비 경감비 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제외되고 그 돈으로 뭐 이렇게 대환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이나 이쪽 친구들은 얘기하는 게 만약 교육부에서 11만 원이 통과된다 하면 기존에 있던, 주고 있던 10만 원을 만 5세가 아닌 만 4세나 만 3세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렇게 요청을 좀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제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저희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또…….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교육청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시청은 시청 입장이고 기존에 사교육비 경감비 10만 원을 만약 교육부에서 11만원 지원이 된다 하면 그 10만 원을 만 4세나 만 3세에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시청의 입장 말고 일단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교육부에서 11만 원이 내려온다 하면 그 사교육비 경감비 10만 원을 삭감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만 3세나 만 4세의 아이한테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교육청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제가 준비 안 된 답변이라서 사실은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논의를 해봐야 될 입장이고, 만약에 그 정부가 그거를 유아학비를 인상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 뭐야,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인상을 하는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거는 물가인상률에 의한 거고 유아교육비는 또 별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창욱
심창욱위원
그죠. 왜냐면 이렇게 유아학비에 쓸 예산은 없고 신청사 건립에 예산을 1100억씩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청사 건립에 1100억을 쓴다고 하면 이 학부모님들이 아마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조례, 조례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간담회 하고, 결정 하고 그다음에…….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한번 요청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간담회는 뭐 때문에 간담회?
간담회는 뭐, 뭐…….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수정 동의안, 수정 동의안 멘트 확인이요.
나윤
김나윤위원
(마이크 꺼짐) 아, 수정 동의안 멘트가 간담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예.
김나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좀 질의 좀 할게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창욱
심창욱위원
부감님, 저기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어떤 취지인가요? 자유 학기제가?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그 학생들이 이제 과도한 수업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또 자신의 진로나 자기의 재능·적성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학사 운영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취지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취지로 인해서 아마 한 학기 정도는 시험을 원래 지필고사를 안 보게끔 되어 있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기억을, 아마 작년에 아마 계셨는지 안 계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자유학기제에 반하는 학교가 2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서석중학교 하고 광덕중학교?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아마 여기 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그 지도 활동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지필고사나 이런 시험을 자유학기제 반하는 이런 교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학교에서 아마 확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 근데 올해 또 그런 사태가 재발이 됐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서석중학교 하고 다시 시험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담당 장학관님께 아마 제가 오늘 오시라고 했었는데.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서부교육지원청 김세준 그때 담당 과장이었고 지금은 창의융합교육원에 인사가 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김세준 과장님께 좀 질의 좀 할게요.
세준
김세준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장
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장 김세준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기억나시죠? 작년에 제가, 본 의원이 아마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유학기제에 반하는 그런 정책은 맞지 않다. 하려면 다 하던가 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서석중학교, 광덕중학교 방문하셔가지고 지도 활동을 강력히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고 학교로부터 확답을 받으셨죠?
세준
김세준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장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 근데 올해 다시 그 서석중학교에서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을 봤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지금 담당은 아니시지만 제가 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 끝난 다음에 사후 보고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학교에 확답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세준
김세준창의융합교육원수리과학부장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분명히 작년에 시의회도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도 아마 강하게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는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다른 방법, 편법을 통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교육청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교육청의 지도 정책이 학교에, 특히 사학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마 이제 학교에 제가 소명은 받았습니다. 해당 또 지원청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다시 하셨고요. 최근에도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그 배경을, 그렇게 진행한 배경을 아마 문의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도 자체가, 그 취지 자체가 일제평가를 지향하고 아이들한테 주제나 진로나 직업 체험이나 한 학기 동안은 최소한 아이들한테 그런 체험 기회를 하라.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 등 서술형 평가를 교과 시간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은 일제식 지필평가를 지양하도록 돼 있고, 교육부 고시에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의 고시도 동일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그걸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줘야 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그 관련 학교에서 대책 및 방안에서 본인 학교는 ‘교육적 고민과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서석중학교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학교들은 정말 고민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정말 다른 학교 사실 학부모 입장으로 보면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의 수준은 얼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떤 맞춤식 교육이 들어가야 될지?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도 사실은 그럼에도 그런 어떤 아이에 대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자 기타 학교들은 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학교만 다시 똑같이 재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재발함에 있어서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패널티가 있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학생을…….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행재정적인 어떤 패널티를 주게 되면.
창욱
심창욱위원
패널티가 뭐, 예산을 삭감한다 뭐 한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회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학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예산을 편성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특별한 제재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학교가 따라와 주면 다행이고 안 따라와 주면 다시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또 지도하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는 하나 어찌 됐든 고시를 위반하는 거는 맞거든요. 훈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는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재발한다면, 물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당 그 교무학사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교감이거든요. 물론 학교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립학교가 일부 이렇게 그렇게 지침을 위반한다면 다른 패널티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번에 권고하실 건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요. 이번에는 소명을 받았고요. 다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재발한 건데 그러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재발까지는, 재발까지도 실수인가요? 저는 한 번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재발은 사실 고의적으로 굉장히 그 학부모들과 교육청과 시의회를 기만하시고 다시 재발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제 소명 내용을 보니까 그 해당 학교 학년부장과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들은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 방식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술형 방식을, 꼭 일제식이 아니더라도 교과 시간 중에 얼마든지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사고력을 끄집어내는 평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식으로 한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그거는 전체를 두고 했다는 거고, 그 방식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2016년부터 지금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되는 지점은 작년까지는 ‘하지 않도록 한다’ 했는데 25학년도부터 교육부가 훈령을 ‘지양’으로 좀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양의 의미는 하지, 거의 하지 마라는 얘기에요.
창욱
심창욱위원
뭐, 같은 의미죠. 사실 굉장히 따지고 보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도 이제 그 부적절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소명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단언코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로 어쨌든 주의를 촉구하고요. 또다시 반복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해당 교육, 교무학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나 거기에 준하는 직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 권고는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면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문하시고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정책에 관해서도 사실 공립보다는 사학은 조금 강제 수단이 조금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교육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제가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꼭 이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사학이 본인들의 생각으로 본인들의 학교장의 교감의 뜻대로 반하게 다르게 이해한다 하면 이 교육 정책이 좀 잘못되어 가지 않나? 그러면 과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그 학교에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조금 잘못됐다. 그만큼 이 사학이, 뭐 사학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학교가 이 학부모들과 교육청과 시의회를 굉장히 기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 현 단계에서는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고요. 다시 한번 뭐, 와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이게 재발이 된다면 강력한 경고를 안내를 미리서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에 이런 교육 정책과 약간 좀 다름에 조금 꼭 필요성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큰 정책의 틀 안에서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교육의 어떤 일관된 정책에 따라서 아이들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시험을 보고 사실 그 외에 학교 학부모님들도 자기 학교가 시험 보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분명히. 우리 아이의 수준도 알고 싶고. 실상 학원가면, 학원가면 시험을 봅니다. A반, B반 나누려고, 어떤 친구의 맞춤식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근데 이게 학교까지는 1학년 1학기까지는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학교가 먼저 한다면 다른 학교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번질까 봐 제가 우려가 있어서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무너지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준수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무튼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해당 학교에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