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민안전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채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수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해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통합관리,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위와 같은 상위법에 부여된 시장의 책무와 권한을 근거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정책과 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제3호에서 시장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는 자로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실제 법규 적용 시 혼란이 우려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8호는 조례안 내용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항목으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6조에서 약칭한 재난관리지원기업 명칭이 안 제7조 내지 제9조의 제목과 조문 중에 상이하게 혼용된 점, 그리고 안 제12조제5항의 이중 조항 오류 표기는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실장님 이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통합관리센터가 지금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이미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는 것과 효율성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공성과 관련해서 또 별도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관리물품이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여가 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 재난관리자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관계를 고려해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일관되게 조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법규 적용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 일부 조항의 제목과 조문 내용 중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칭하는 약칭이 상이하게 혼용되어있어 통일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안 제15조제3의 관리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서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고, 아울러 조례안 내용과 무관한 제2조제8호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안 제12조제5항의 조문 중 오류 표기된 인용조항 ‘제2항’을 “제3항”으로 정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