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치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서치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에서 공음, 공음에서 무장 도로가 협소한데 이거 지방도793호선인데 이번에 국지도 15호선으로 승격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이건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고맙다는 말씀도 함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보리밭 축제, 국지도 15호선으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가 지금 선형이 아주 고창군에서는 제일 도로가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국지도 15호선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잘해서 4차선으로 도로를 확포장해서 청보리밭 관광객에게, 또 그 지역주민들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6쪽에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이 82%정도 됐어요. 구체적으로 공약사업에 군민들이 그렇게 공약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현재 82%, 81%가 공약사업을 이행했는데 저희 의원들도 공약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홍보고 하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점검도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이 민선8기 공약사업을 51개 분야에서 15개 완료하고 36개 진행 중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도 잘 공약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군민들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군민들한테 홍보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19개 부서에 관련된 그런 공약사업들인데요. 앞으로 말씀대로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해하기 좋게끔 또 우리 군민이 이해하기 좋게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20번째 보니까 고창군 캐릭터 리뉴얼 용역을 해서 마무리 됐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이해를 못해서.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 캐릭터는 모로모로와 기존에 있던 모량도리 이 캐릭터를 고창애와 친구들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저희들이 용역완료해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6월까지 상표출현을 했습니다. 이후에 6월, 7월 이후부터 조례도 공표하고 홍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호
임정호의원
사용은 어디에? 농산물에 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기존에 했던 농산물, 고창 농산물 박스에다도 부착하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이제 고창 농산물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품목은 뜨고 있지만 여타 고창 농산물 좋다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그런 농산물에 우리 고창을 알리기 위한 캐릭터 리뉴얼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광범위하게, 이 예산 들여서 하기 때문에 더 착실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고창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주는 캐릭터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솔직히 캐릭터 이 사업을 솔직히 제가 뭘 몰라서 그런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읍면단위는 이런 것들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직전 달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부터는 사용하고 홍보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무장 공음, 공음 무장 간 지방도 796호선 국지도 승격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첫 보고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충분히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질의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어요. 매번 공모사업 가지고 의회하고는 보고체계, 보고라는 개념이 공유의 개념으로 사실 의회에서는 요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예산은 예산이 성립전 사용, 이런 것들도 똑같은 내용에서 그래요. 이번에 예산을 또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을 공유를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는 성립전에도 안 뜨는 예산이 있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사업부서한테 발주처에서 직접 보내버리는 것. 이것이 고창군 회계상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떠. 도 매칭 군비가 동시에 떠줘야 한눈에 보이는데. 이런 증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취지에 맞게 충분히 이해하시고 작은 공모사업이라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규철의원
그다음 유보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용목적이 있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남겨 놓은 돈이라고 일반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이 크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예산계 팀장님. 체크해줘도 돼. 그게 맞냐는 거죠. 유보금은 목적이 뭐인지.
조민규의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팀장이 유보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절감이 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
조민규의장
실장님. 실장님이 잘 몰라서가 아니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에 예산팀에 있었기 때문에 유보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예산팀장 신순옥입니다. 저희가 내부유보금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목이 내부유보금이라는 통계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목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놔서 저희가 제1회 추경이라든지 추후추경 발생 시 그거에 대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삭감조서 해서 삭감을 쳤는데 일반예산으로 여유 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건 목적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요구하려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유보금으로 별도로 놔요. 거기까지는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 전체 설명할 때 예비비 65억 진행과정을 쭉 했었을 때 유보금을 26억을 삭감하고, 이 말은 뭐예요?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당초에 저희가 26억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목이 예비비고, 그리고 일반예비비, 그리고 재난재해관련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26억은 당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솔직히 헷갈려서 그래요.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둬요. 유보금은 목적이 있는 예산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름표를 달아놓고 유보를 시켜.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그런데 내부유보금은 목적이 있는 예산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안 맞는,
조규철의원
다시 말해서 그럼, 26억 삭감의 목적은 뭐예요?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저희가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여기에서 회계질서를 본 의원이 진짜 헷갈려서 그래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한 거예요. 일반 예산을 쓰기기 위해서 예비비 26억을 빼왔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순옥
신순옥예산팀장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내부유보금입니다. 통계목에 대해서요.
조규철의원
아니, 그냥 유보금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예비비 65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이것이 65억이 변경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 26억은 유보금을 삭감하고 10억을 증액하고 이것은 예비비를 설명하는 것이 그냥 예비비에서 삭감했다는 말이죠? 그럼 예비비에서 어떻게, 예비비인데. 일반유보금이 그리 들어갔다가 예비비에서 빼내서 쓰냐는 거죠.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것은 길어지니까 의장님, 다른 의원님이 특별하게 궁금하지 않으면 다음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내부유보금은 어쨌든 설명을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해주시든지, 저도 헷갈리기는 합니다.
조규철의원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민간위탁 시행하고 있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수탁자가 하는 행위가, 제한 행위가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손을 댄다고 하면 고창국의 승인을 득해서, 승인을 득하면 반드시 조건이 원상복구가 1번이에요. 그다음에 가끔 사용 후에는 어느 정도 조건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통념상 일반적인 계약체계의 관계 속에서 내용인 것 같아. 조례에서도 제한을 분명히 해뒀고, 거기에서도 원상복구를 대부분 우리 민간위탁 운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까지 사례를 쭉 보니까. 그렇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안이 있었을 때에는 새로운 협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이것이 고창갯벌 캠핑장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했어. 고정투자를 했어. 그런데 협약서가 없어. 어떤 내용이. 존재하는 협약서는, “하지 않는다.”만 있어요. 할 수 있는 협약이 하나도 없어. 행정에서 계속 따지니까 구두상으로 했어요. 그래요.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도 믿을 수도 있는데, 정황상 믿음이 가기 굉장히 의원으로서 힘들어. 협약서 없어버리니까. 문서로 말하고 문서로 증명하고 문서로 보존하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해요. 그다음에 이것이 예산을 안 세우면 분쟁이 된다고, 고창군에 자문변호사가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했어야 돼. 적어도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이걸 지적하면 고창군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했는데 이렇더라. 라고 해줬어야 돼요. 이런 체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목적이 첫째 뭐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에요. 다른 말은 부수적인 것이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이잖아요. 염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창군이 예산을, 자기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캠핑장도 그래요. 2024년도 10월이 임기 만료야. 계약만료 3개월 전에는 재계약을 위해서 3개월 전에는 고창군에서 행정적 조치가 실행되기 시작해요. 다음 위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리하고, 작년 10월말에 3개월 전이면 작년 7월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뭐했냐는 거예요. 7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염전 같은 경우에도 나는 고창 주민이, 군민이 어가가 염전 생산하는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백번 노력을 해요. 이해하려고. 우리가 흔히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위로금 정도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떠나서 냉정하게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봤었을 때에는 계약만료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30몇 억을 줘야 하느냐,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계약만료가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면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존재를 안 해. 성립을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이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하면 약간 억양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에 캠핑장에 대해서 의회한테 소통하고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 심의하려니까 며칠 남겨 놓고 신이 아닌 이상 못알아 듣는 소리만 다 해요. 전체 실과소와서 예산 설명하면 알아듣는 의원님이 몇 분이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다만, 와서 보고 했다는 정도지, 염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사전에 적어도 의원들 하나하나 문제가 되면 의장님한테라도 솔직히 말하고 행정에서 우리한테 설득을 시키는 것 하고 의회 의장님 의원들 설득시키는 것은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군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요청해오셨어요.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관리공단으로 하시는 게 몇 개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비검토 용역결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8개 시설에 대해서,
임종훈의원
8개소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갯벌오토캠핑장 포함해서 8곳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률을 봐야 한다. 대부분 시설운영대비 50%정도 수익이 나와야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군이 지금 14개 시군단위에서 군단위로는 완주 제외하고, 완주로 군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 시행이시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3군데입니다.
임종훈의원
완주도 시에 가까운 규모에 있지만 완주도 4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을 하는, 군단위 최초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창군이 8개 시작을 한다, 이건 의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 의회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이 이후에도 7, 8월부터 도나 군 의회, 의견 수렴 절차도 있고 또 공단설립 그런 타당성 용역도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각 지자체들이 타 지자체들 시행사례들 그런 사례들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전혀 없다. 본 의원 생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동 조례가 있죠. 그래서 지정기부 몇 군데 했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영선고를 포함해서, 동학기념관하고,
임종훈의원
3군데 정도하고 있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전부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왜냐면 기금도 예산입니다. 기금도 반드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본 의원 기억에 영선고등학교나 이런데 승인을 거쳤나,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11개 기금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도 반드시 예산이기 때문에 지정기부를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세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교부세들도 군 단위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그런데 고창군이 군단위 전체가 158억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창군이 전국 군단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부세 삭감되신지, 210억 정도 되는데.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210억 정도.
임종훈의원
왜 고창군이 왜 210억 정도, 이 10위권에 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혹시라도 2025년도도 그런다고 하면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임종훈의원
보통교부세가 왜 고창군은, 그럼 자주재원, 자립도,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규모가 컸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타지자체보다 예산이 아까 말씀처럼 1조원이기 때문에 교부세도 다른 시군보다 훨씬 삭감율이 높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임종훈의원
그렇더라도 당연히 회계적인 구조 때문이기도 맞습니다만 그걸 미리 예측한다면 우리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받는 것보다도 삭감율도 크다. 이걸 예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기획실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묻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보충으로 답변해도 돼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했을 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사업을 실행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무조건 지방채 다 발행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물었어요. 사업의 중요성을 어떠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 하냐고 물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꼭 필요한 사업,
인규
최인규의원
다 필요하죠.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제 당초에 지방채 195억 발행한다고 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들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직 지방채 발행하지는 않았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사업 변경이 또,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그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쉽게 말해서 생각했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업이 늘어난 것 보면 알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이 또 중요하다고 하면 또 그거까지 할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군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방채의 발행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노사문제에서는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업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노동조합 알고 있어요? 공무원노동조합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사무국장 있어요? 없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현재 공무원 노조는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없어요? 됐어요. 노동조합이 제대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무국장 할 사람이 없어. 저는 노동운동 출신이에요. 제가. 이런 노동조합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한번쯤 내가 노동운동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무 생각도 없어. 정말 나서야할 때에는 쏙 들어가 버리고, 하지도 않아. 그런 노동조합을 지금 고창군, 나는 나한테 항의하러 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소통과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의회와의 소통도 저도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소통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부군수님.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소통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5선째거든요. 그동안 부군수의 대외협력팀장들하고 함께 부군수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 고창군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조금 보이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건전한 고창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겠느냐, 함께 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의원이 던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한번쯤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는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요. 우리 아까 말한 공모사업하고 MOU체결을 의회와 협의하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난리에요? 뭐 때문에 난리에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는 안 왔죠? 내가 발의를 했어.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왔죠? 왔어요? 안 왔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건 조금, 설명할 때, 의원님 실도 두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직접 연락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위원장님 그만 볶아 먹고, 힘들게 하지 말고 적어도 옳은 일에는 수긍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지금 내가 20년째인데.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단절된, 모르겠어요. 개인, 개인 의원들은 잘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권한을, 의회 권한도 있죠? 있잖아요.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적어도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자 하려고 하면 난리여. 이런 잘못된 방향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의장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는 것 봤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의회뿐만 아니라,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요. 의회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그러한 모습을 느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것을 못 느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적어도 군의 통수권자인 군수나 부군수 이 분들이 우리 의원들은 안 만나도 괜찮아요. 적어도 의장, 부의장은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님 발언기회는 최대한 드리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마음대로 하려면 해요. 하고 우리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냐고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고창군의회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고창군도 있고. 지역을, 고창군을 발전시키는데 혼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까지만 주무팀장, 지금 교육간 분들 있잖아요. 교육가신 그 과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해당 국장님도 불러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업무보고 이번까지는 주무팀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본 의장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에게 곡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서 잘 안 하는 편인데,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올해도 2025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8,700억 정도 돼요. 대략.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26년도에 확보한 게 6,3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국비확보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발굴한 것입니다.
조민규의장
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하다보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순수100% 국비는 그래도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만 50 정도 매칭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든 국비든 지방비 교부세나 우리 세금은 5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실속 있는 것을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9대 의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철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잘 못하는, 약 220억밖에 안 되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짜가 매칭사업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는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 이건 개별적으로 줘도 되고 저한테만 저도 관계 없지만, 최근 5년 동안 2025년, 24년, 23, 22년 21년에 국비 도비 군비매칭사업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뺄 수 있죠? 그걸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있죠. 이번에 조례 때문에도 MOU체결 때문에 많이 해요. 집행부에서 본 의장이 느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했으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정확히 표현할게요. 지금까지 MOU체결이나 공모사업이나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공유는 하자. 이야기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본 의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공유는 하자. 최소한, 공유는 해야지 공유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몰라요. 모르니까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제도적 장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얼마나 공유하지 않느냐면 단적인 예로 할게요. 지금 도민체전 이번에 하죠? 원래는 부안군에서 하기로 했죠?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순창에서 하고 그다음 부안군이에요. 자리가. 그러면 하기 전에는 어쨌든 고창군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부안군에서 못하게 되니까 고창군에서 해줬으먼 하는 그런 부탁도 했을 수 있고,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내부사정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이거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정도는 해야 돼요. 만약에 예산 안 세워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의회를 그 정도 밖에 안 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MOU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발의한 거예요. 그 전체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한 가지, 지금 군 홍보비 있죠. 사용 내력을 내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한지가 10여일 정도 돼요. 아직도 안 왔어. 홍보계 예산 전체 민선 8기 들어와서 집행내역 있죠? 자료. 그거 이번 주 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확인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1
속개 11: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3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3
속개 13: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내용 및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오전에 다 끝내버렸어야 하는데 오후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두 번 봬서 좋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무튼, 우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 수립이 있어요. 7페이지 보세요. RE100기업유치 등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되면서, 전 대통령은 원자력을 선호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우리 고창은 아직은 안이 안 나왔지만 이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RE100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또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저희들도 작년부터 상하면에 염해농지가 있거든요. 그 농지를 활용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기는 얼마 정도 되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데요. 1, 2단계 해서 최소 200에서 400메가와트,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것은 그렇게 단계별로 한다고 하면 이제 물론 상하에 염해농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영광군이나 보성군, 해남군 이렇게 가신다고 했어요. 견학을. 그런데 신안에서 신안군은 한 개면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나는 자료를 보니까 신안은 안 써져 있어서 신안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신안도 기회가 되면 다녀오겠는데, 그쪽은 주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호
임정호의원
아니에요. 태양광으로 해서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느 정도 빼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고창에 송전탑 어디로 지나가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신장성 신정읍 송전선로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게 연계가 되어서 신정읍에서 신계룡으로 가고 신계룡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한전하고 또 행정이 머리 맞대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할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군에서 답하기는 어려운데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추진할거예요? 반대하는 쪽으로 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은 신장성 신정읍 건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비대위까지 구성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행정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제가 하나만 과장님 또 담당팀장님도 겸해서 들으세요. 고창에 전라남북도에 송전탑이 없어서 우리 전기가 봄, 가을은 남아돌아요. 태양열, 태양광 같은 것이 남아돌아서 제한전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라남북도는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가 남아돌아서 송전탑이 있어서 서울로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못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무조건 제한전력을 해버려요. 요즘은 고창만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라남북도에 에어컨 많이 써서 요즘은 7월부터는 제한전력을 안 하는데 2월부터 계속 제한전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상하에다가 그 밖에 RE100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송전탑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는 또 우리 군민 또 우리 전북도민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원만히 합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명심해서, 알아듣겠고요. 송전탑 관련해서 신장성 신정읍 건은 지금 경과만 고창을 지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전력공급을 해서 지역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과지로서 접근을 해서 한전에서 이야기를 하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고창에 전력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수급이 불안정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변전소 61개소가 다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라도 계획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한빛원전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으면서 그 송전탑이고, 철탑이라고 해요. 원자력은. 철탑이 29만 2천볼트짜리가 고창을 다 경유해서 가요. 서울로, 부산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상당히 반대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그때만 해도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조규철 의원님하고 몇 분의원님들이 해서 물론, 지금은 보상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알고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겸해서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송전탑으로 전기가 전국으로 많이 가야 이것이 농가들도 힘이 되고 또 업자들도 힘이 되고, 또 전기수급조절이 되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고창군도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우리는 태양광 허가가 중단된 상태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인허가 접수는 받고 있고, 전력발전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것들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오전에 잘 들었고, 여러 의원님들 계시니까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우리 서해안철도 노선 국가계획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진행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서해안철도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2월 달에 고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5개 시군에 대한 서해안철도에 대한 염원은 충분히 연구원하고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인데요. 지금 선거 끝나고 이 부분이 잠잠해진 상황이라 7월 달에 오늘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시장군수님들이 다 모여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상반기에 서명운동한 게 10만여명 넘거든요. 그 서명지도 전달하고 장관님이 내정이 되면 찾아뵙고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반영시켜달라고,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생각대로 우리 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리고 노을대교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 요새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 용역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착수보고회,
성만
박성만의원
주변 관리하는 용역을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의원
3억 중에 올해 예산 1억이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노을대교뿐만 아니라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예측이 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성만
박성만의원
노을대교 별개로도 예측상황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의원
주변정리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역에 대한 특성도 파악하고 있고요. 착수보고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정보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초선의원 처음 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중장년에 대한 조례도, 아직 보류 중에 있는데 중장년이라면 몇 세부터 라고 생각하세요?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님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주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청년 나이가 45세로 되어 있거든요. 45세 이후 연령층을 노인연령 사이에 분들을 중장년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저도 3년이 흘렀는데 보면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이런 부분에는 많은 어떤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중장년이라는,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한다는 부분도 되거든요. 공무원님들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가 인구 소멸 지금 자꾸 지방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잡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그분들에 대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어차피 그분들이 퇴직하면 고창에서 한 명이라도 잡아놔야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전혀 그런 방면으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전혀 못봤거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조례는 있더라고요. 중장년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실 때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좋은 방향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고민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용금융 교육 시범도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번이나 고창에서 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상반기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또 도차원에서 이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고창군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실무협회의도 구성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조직은 구성이 됐고요. 금년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다음주 화요일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실용금융을 시작으로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인들은 각종 온라인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되고 자산관리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도 하고요.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곳 가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여서 그런 것 설명해주고 그런 것을 하시는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마을 전체 500개가 넘는데 거기를 다하기 어려워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다양한분들한테 이 교육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학교에 가서 시행을 합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학교에 가서, 초중고는 학교 가서, 요즘 스미싱이 많이, 악성 그런 코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을,
선덕
이선덕의원
아이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아이들이 전부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긴다고 하고, 어르신들도 농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는 거짓말하고 돈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우리 고창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라서, 우리 마음대로만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잠깐 물어봤는데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주식회사가 도에 있는 회사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이 주민등록상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한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건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고 내용을 보니까 고창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원을 해주면 고창군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고창군만 하고 있다 보니 지급범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범위가 건강관리라든지 자기개발, 문화, 레저 일반 생활소비 분류로 제한이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주신 데로 검토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거 해서 고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해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감사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여러 가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데이터로 보면 활성화가 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명절 때 3개월간 20%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호응이 많이 좋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내려간 건가요? 할인율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할인율은 작년에도 명절에는 설하고 추석명절 때 특별할인이라고 해서 할인을 해줬고요. 설, 명절 기간이 지나면 평상시대로 10%에서 70만 원 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는 주변에서 하도 재난안전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여론이 그러는데 그걸 대처해서, 특별할인을 추석 때에도 할 계획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금년도 추석 때에도 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럼 추석 전에 일찍 특별할인을 시작해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검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금년도 설명절 때에도 2월 한 달간만 가지고 했다가 인근지자체에서 소히 말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군은 그런 것이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이 상품권 할인을 연장한 상황이었거든요. 올 추석 때도 여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예산을 한번 보시고요. 10월 초더라고요. 추석이. 그러니까 8, 9, 10이라도 해서 먼저 추석 후보다 전에 특별할인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있잖아요. 마지막 폐이지인데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11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통연계가 가능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마을 현장을 돌았는데요. 계통연계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사전에 계통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관내 그걸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한전에서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한전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신청주의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13개 마을 신청했는데 11개 마을 안 되면 2개 마을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팀에서 사전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가능성 있는 지역을 분류해서 홍보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사전에 파악해서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정책관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는데 그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너지자립마을, 지금 월 얼마정도 수익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5개 마을을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킬로와트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만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발전용량이 나왔을 때에는 35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2, 30만 원 본 의원도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에너지자립마을 처음 예산 얼마 세우셨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25억을 요청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여주에 있는 태양광 마을을 예를 들어서 아마 그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예산도 만들었는데 그 마을이 천 킬로와트 정도해서 월 1천정도 지원이 나오는 마을이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에너지자립마을. 여주 구양리에 태양광 마을이라고, 그 마을을 예시로 해서 본 의원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했었는데. 월 2, 30만 원에 어쩔 수 없이 계통연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활성화 전략 수립이라든지 관련된 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고창군도 계통 연계 관련된 변전소들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변전소들과 연계해서 계통도 연계하고 다른 에너지자립마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여주를 말씀해 주섰는데 그 부분은 듣고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많은 것을 느꼈고 그런 환경을 고창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 땅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가능했던 상황이었고요. 그걸 고창에다 도입하자고 생각하니 마을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없다보니 그리고 전력계통 연계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임종훈의원
앞으로 계속 군유지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토지들 군유지로 매각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러다보니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재원조달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예측하시지 않습니까? 전략수립이나 용역에도,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상하면에 지금 활성화 전략 수립을 하신 이유는 염해농지 염도가 나와서 확정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임종훈의원
그러면 타지역, 예를 들어 흥덕, 부안, 심원 이쪽도 다 간척지인데 염도체크는 시행된적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장호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요. 그 이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앞으로 가뭄예상, 기후위기 다 검토하다보면 그쪽도 다 간척지이기 때문에 검토도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안배를 통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분자 농공단지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개의 업체가 있죠. 사업체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하나는 저희가 다은푸드, 연경개발사업에서 했던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고창군이 승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은 회사에서 타투자자를 찾고 있고. 또 그 관계로 해서 투자자가 고창군에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에 이김으로써 발생된 각종 이익부담금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아내야 하는데 그 회사입장에서는 돈이 없다보니 투자자를 찾으면 그 투자금을 통해서 이익부담금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경매로 진행상황이 안 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공매로는 들어갔습니다.
임종훈의원
복분자 농공단지가 준공 된지 얼마나,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의원
1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신활력산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겠다. 계획은 세우고 계시고 예산을 만들고 계시는데 고창군에 식품전문화 단지, 최초 식품전문화 단지인데 지금 마지막 입주를 한 업체 이후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기업을 유치해본다든지 거기에 기반시설까지 하다 보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가,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저희 행정도 답보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솔직한 소견으로는 일단 복분자 농공단지 현재 미분양 상태 2필지가 있고 소송건으로 휘말려 있는 2필지해서 4필지 있는데요. 고창 실활력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 방점을 찍다보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해주신 데로 저희들도 복분자 농공단지 비어있는 공장을 좋은 건실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본 의원이 에너지관련 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해에 전년 24년도에 농업농촌 RE100실증지원사업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진안군이. 그래서 농군인 고창군도 에너지팀이 있는 신활력정책과에서 관련된 공모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공모는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획 세워진 게 있으신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것도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해당 그때 당시 팀장님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해당 검토한 내용으로는 진안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하고 저희 군하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공모신청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 공유가 있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진안 같은 경우에 부산 에너지특구, 지역에 있는 특자도 특례를 많이 이용하겠다는 차원이신 것 같아서 우리 고창군도 특별자치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특례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가스실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지금 줄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불법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의장
현재 법 쪽으로는 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개정이 되어서,
조민규의장
그런데 마을회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지 실태파악은 안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래서 제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지적하려고 해요. 제가 3개월 전에 사회복지과 마을회관담당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실태파악해서 알려 달라고. 읍면별로 하면 쉽게 마을회관 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본 의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잖아요. 개인한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마을회관은 여러 명이 쓰기 때문에 특히 안전상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여기도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은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실태파악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고 제가 여기에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2, 3달이 지났는데 일언반구도 없어. 그러면 의회 목소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기획실에도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꼭 당부를 드릴게요. 하면 가타부타는 해야 돼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리고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않고 지금 골프장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죠? 계획에. 그런데 변경 승인에 변경을 하는데 의회 승인은 안 맡아도 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골프장에 대한 최종승인권자는 전라북도지사인데요. 그 과정에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계가 되면 그때 의원님, 의장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골프장은 도시자 승인 사안이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의회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보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답변이. 의회 승인이 필요 하냐, 보고하고 승인은 달라요. 승인이 필요한지 보고만 하면 되는 건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로드맵에 의해서 골프장 최종승인은 지사님이,
조민규의장
담당관님. 본 의장 질의를 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방금 답변을, 보고를 하고,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의회에 승인 맡고 도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군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의견 청취를 아직 안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은 단계가 아니라서, 각종 지구단위 계획안이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작성이 되면 절차를 밟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의견 청취에서 의회에서, 만약에입니다. 청취에서 불가로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청취니까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의견은 우리가 최종적인 전라북도에 특자도에 들어가는 서류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조민규의장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청취를 해요?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절차상 해야 하는데 의회는 알지도 못하는 골프장을 하는데 나중에 들어 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들어보겠다는 이야기는 의회에 뭐 하러 가져와요? 도지사 승인 사항이니까 도지사 승인 맡으면 되지. 법적인 절차로 말하면,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08
속개 14: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유창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군 인구가 몇 명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5만 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전년도 비해 몇 명 줄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50명 줄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통상적으로 그 정도 감소가 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700명 정도 감소됩니다. 1년에.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인구증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나 지원 대상 내용을 보면 웃음 밖에 안 나와. 이거 인구증가 안 돼요. 그렇죠? 알면서 이거 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인규
최인규의원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단, 인구문제라는 것은 고창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인데 주거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 인구증가 지원사업을 하는 여건 중에 하나는 인근에 영광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인근 지자체는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인규
최인규의원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한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크게 생각을 해봐요. 순창군은 인구가 증가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증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몰라요? 증가되는 군이에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순창군은 유일하게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군이에요.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답이 나와. 뭐냐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나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이 자식 잘 되는 곳은 죽기살기로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큰 틀에서 학력신장 쪽에 기준을 맞춰봐라. 적어도 고창에서 학교를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온다는 거죠. 그 일은 누가해야 되느냐, 행정에서 해야 돼요. 모르면 나한테와 가르쳐줄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단 인재양성과가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인재양성과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재양성하고 그러면 여기 인구증가 지원사업 뭐 하러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학력신장 말씀을 하셔서,
인규
최인규의원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적어도 우리 군에서 큰 틀에서 한 번 지금 이야기 잠깐 할게요. 강남 8학군이 왜 그 험한, 그런 지역이 왜 거기가 지금 최고의 주거지로 편성 된지 아세요? 그런 거는 전부 이 인재가 거기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교육에서 찾아, 그리고 거기에서 유명학원들이 거기에서 시작을 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모두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기살기로 투자를 한다니까요. 우리 군에서 몇 번 직원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자꾸 인사가 되어서 바뀌니까 그러는데 그 틀을 이야기해줬어. 아마 금년 초인가 도에서 150억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려다 중단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올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사업비에 맞추면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를 보고 정말 우리 고창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 적어도 군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생각하셔야 해요. 남 하니까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한 생각과 미래를 꿈꾸는 공무원들이 우리 고창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거기까지만 하고 더 깊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해년마다 나눔대화 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년에도 할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또 군의원, 도의원 해서 인사말 3분 줄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해야지. 세 명인데 1분씩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서 조금만 지나면 그만하세요. 제재나 하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물론 식순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간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눔대화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과 면민들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시간이 적게 잡힌 것은,
인규
최인규의원
부안면에서 소란피운 그 사람 아직도 찾지 못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가 이북이에요? 그거 수사의뢰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부러 못찾은 것은 아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찾으라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찾아서 보고를 해주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뒤로 면에다 여러 번 물어봤는데 면에서도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북이라니까. 수사의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걸 어떻게,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의원들이 인사말 할 때 소란 피운 게 그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인사말을 또 내년에도 군의원 1분, 군 의원 두 분이니까 2분, 도의원 1분해서 3분하고 두 시간, 세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군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고 한 번 인구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머리로 지혜를 짜보세요. 나올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보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인구 감소, 증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요. 그래서 전입축하금도 주고 애기 낳으면 이런, 이런 서비스도 하고, 축하금도 주고,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소멸위기 대응기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도 몇 가지를 하는 모양이죠. 소멸대응기금은 어쨌든지 간에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유입, 유출 대비 또 청장년들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타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 기초단체는 공모해서 따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규철의원
도에서는 실링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배분하고 다시 말해서 소멸대응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이것을 기초로 고창군은 소멸대응을 하는 사업으로 전개하겠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소멸대응기금을 목 변경해서 사업변경해서 많이 써요. 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부득이한 경우 변경하는 경우,
조규철의원
부득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백 번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부터, 추진부터 계획을 잘 짜고 계획서에도 사업구상을 하고 사업 속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일단 따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전에 과에서도 그랬지만 진짜 필요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은 못해. 사용을 못한 이유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계획부터 잘못 짜진 것 같아. 에너지자립마을, 선로가 부족해서. 선로가 부족한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전에 체크했으면 알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소멸대응기금은 진짜로 고창군이 소멸대응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단 예산 따와서 막 바꾸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외군민 교류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죠? 재외군민.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예산 얼마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천만 원입니다.
조규철의원
전에는 8, 9천이었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제가 오고는 3천,
조규철의원
재외군민으로 5천, 읍면재배정으로 3천, 5천 했었어요. 거의 9천만 원 이상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됐었어. 지금 보면 재외군민들의 모습이 예전같이 활성화가 덜 된 것 같다. 이것이 연동해서 소멸위기 내지는 고창사랑기부제 고창발전기부제. 고창사랑기부제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재외군민 교류활성화 지원계획이라는 그 사람들이 고창에 대한 애향심, 그렇죠? 이런 것들 고취시켜서 교류를 통해서 고창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크고 작은 행사에 전에처럼 자주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 의원 경험으로는 그 사람들이 고창농산물을 팔아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어요. 행사 때마다 주도적인 참여를 해서 행사분위기도 띄워주고 참여율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는 고창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참 부러움의 대상으로도 한 때는 보였어요. 이 관계 개선도 해서 진짜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 팔아주듯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고창사랑기부제 참여하면 올해 목표가 8억인가요?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관심과 관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구성이 됐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구성 되었습니다.
임종훈의원
거기에 3, 40대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추진단 명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봤는데 고창군 청년 조례에 청년으로 등록되어있는 고창 인구 19%,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고창의 미래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인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구5만 지키기에 3, 40대 몇 명 혹시 들어있는지 아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3, 40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본 상태인데 추진단 구성이 연령층을 본 게 아니고 대부분 각 사회기관단체장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분들의 직원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아까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추진하겠다. 2024년도에 청년친화헌정대상을 고창군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각종 행사에 청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왜 참석지원요청을 안 하냐 하는 질의도 제가 과장님께서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청년은 지났습니다. 그래도 1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구 5만지키기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 어떤 행사에서도 지원에 대해 배제되어 있고 그런데 고창군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겠다. 헌정대상을 탔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본 의원이 그래도 가장 젊은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그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군민의 장에 단 한 번도 청년 후보가 올라간 적이 없어서, 차라리 청년장, 여성장, 농업장, 산업장을 구분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정치인들도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주거든요. 가점제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따지면 효행장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효행장이라도 받을 수 있죠. 여성분들은 그런데 청년들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아니면 이게 따지면 신활력정책관 소관일 수 있는데 인구 5만지키기 추진단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우리도 고창군민의 일원이다. 그들에게도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잠깐만 답변을, 의원님 말씀 청년정책을 지난번 말씀하실 때 군민의 장 쪽에 청년층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 의회 때 조례를 바꾼 게 있는데요. 공익장, 애향장, 효행장 등 5분야로 나누다보니까 여기에 청년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애매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로 주는 5가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고창에 공적이 있는 분들, 지역사회 발전이 있는 분들 포괄적으로 청년층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놨습니다. 꼭 청년이라는 명칭을 안 넣었지만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행사 중에 청년들 참여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동학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농민군들 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젊은 청년단체가 조직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행정지원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검토를 해주시고, 지역소멸대응기금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몇 년차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4년차입니다.
임종훈의원
4년 받았고, 그러면 5, 6년 남았습니다. 1년간 1조씩이니까 소멸지역이 89개 지자체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그러면 N분의 1을 하면 110억 정도, 최소한 저희가 평균만 한다고 하면 1,100억 정도 가져와야 해요. N분의 1로만 따지면, 고창군이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276억이 저희한테 왔고요. 4년 동안, 격차가 크다보니까 1등, 2등으로 나누면 1등이 160억, 2등이 72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88억 차이가 나다보니 네 번 연속은 1등을 저희가 못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중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임종훈의원
관련된 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평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짚어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구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본 의원도 인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언론상에 5만 지키기에 대한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지키기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첫 번째로 게획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인해서 인구문제 TF팀을 해서 직속기관으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만큼 대한민국 인구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팀을 결성해서 인구과를 신설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조직을 만들 정도의 여건이 못 되다 보니 아직 못 만드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까 여러 가지 질의답변 봤는데 조금 큰 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위해서는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연장선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있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가 얼마나 보고 있어요? 관계인구 10만 달성해서 추진하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12만,
경신
이경신의원
10만이 넘었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일반과 지정기부제가 있잖아요. 지정기부제가 두 가지 올라왔는데. 두 가지뿐인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현재 두 가지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영선고 야구부 지원하고 글로벌해외연수라고 해서 저소득계층들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 두 건 2천만 원, 6천만 원 모금해서 완료 끝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정기부제가 더 활성화 시키려면 올해 특별히 있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업 구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 더 해서 모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홍보 같은 것은 일반적인 SNS 홍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히트를 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행안부까지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앱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호응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인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주만에 전액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방법 있겠지만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정기부제를 이렇게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고창군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큰 틀에서 홍보를 해주셔서 지정기부제도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지금 의회하고 디지털, 이건 약간 연관 밖에 없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회로를 차단한 게 얼마나 됐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어떤 여건이 있어서 그랬는데 기억이 안나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차단한 것이 아니라,
조민규의장
왜 복원도 안 해버리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회가 옮겨지면서,
조민규의장
뭘 옮겨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회 건물이 신청사로 옮겨가면,
조민규의장
아니요. 그거와는 관계없고, 신청사로 옮겨가는 것은 그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막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조민규의장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대답하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소통을 하지 말자. 문을 닫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비공개면 안 해도 됩니다. 불편하면.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 행정지원과에서 각종 동향을 봐요.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도 보고 또 행사나 이런 부분들 다 보니까 기본적인 고창 관내에 있는 동향파악은 된다고 봐야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장
이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게 비밀이면 안 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동향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의회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본 의장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해야 될 의무도 없고 또 보고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최소한 고창군의회도 의원님들 모두가 선출직이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무위원들한테, 잘나고 못나고 간에 그래도 국민들의 표를 받고 오고, 선출된 의원들에 대해서 존중해줘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국무위원들한테 한 이야기에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국무총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공유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의회가 모르면 늘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활동을 못하나,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비밀인데 알려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부속실에라도 메일이라도 보내서 이런, 이런 정도의, 내일 신림면에 누구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다. 마을에서 하는 행사니까 소소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는 인지하고 느끼고 이렇게 가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개선할 것도 없어요. 9대의회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조금 쓰면 12월 달이면 선거체제로 가면 별로 의미도 없지만 10대 의회를 위해서라도 개선해놓고 가야된다고 봐요. 보고의무가 있네, 없네, 안 따질게요. 법적으로 같이 가고 서로 역할 하자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고창군청에서 주민들하고 2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20년이 지났으면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까? 과장님 대답해보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지켜야 됩니다.
조민규의장
고인돌마을에 이주하면서 이주민들이 협약서라고 해야 되죠. 이주협약에 고인돌에 관련되어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고인돌마을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내용은 들은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그동안 협의도 안 할뿐더러 마을채용이 있으면 알아서 군에서 했어요. 본 의원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아마 회의록에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장이 그래도 또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건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해야 되겠어요. 꼭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절대 본 의장은 인사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곡해해서 인사청탁이라고 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매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이후로 취직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다른 곳에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옮겨 다녔겠죠. 본 의장이 매산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1년 6개월 됐으니까 조금 자리 이동을, 그것도 민원을 받아서 이동해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세 시간 내에 문자로 왔어요. 2년이 안 돼서 내년 2월 달에 해주겠다고 문자로. 그래서 본 의장은 그 문자를 보자마자 지웠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최소한 의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와서라도 이만저만 해서 우리 원칙이 2년 이내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년 이내에 이사한 사람이 5, 60명씩 돼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장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해주지 마세요. 절대로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의회가 받는 그것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본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획실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 하면 별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인사청탁은 아닙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하나 합시다. 어차피 했으니까. 우리 의사과에서 직원 한 분이 파견을 나갔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장
공식적으로 파견 나갔죠. 그래서 본 의장이 사람을, 인원을 채용을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본 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 공고 올려라. 올 사람이 있으니까, 공고를 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 의향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받았으니까, 다만, 그쪽에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의사표현을 했어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쪽에 사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에 있는 김영술 과장하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김영술 과장은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채용을 해서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서 나한테 보고 해주시오. 그러면서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뽑게 되면 우리 의사과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이야기 했죠?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 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뽑냐, 왔다 갔다 하다가 의회에서 뽑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급여체계는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한다. 결과만,
조민규의장
과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이야기를 인사팀장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 과정을,
조민규의장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파견 나가고 4월 달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없어요. 아니면, 정확히 인사팀장이든 과장님이든 저한테 오든 김영술 과장한테 와서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가 뽑을 수 없다. 자체적으로 뽑아라. 아니면 우리가 뽑아서 줘야한다. 예를 들어서 의장이 원하는 사람 못할 수 있다. 우리가 뽑아서 줄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이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저 의장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하는 이야기에요. 끊임없이.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한테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고창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의원님들 다 표 받고 왔어요. 죽기살기로 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냥 의원 배지 안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존중은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창피하게 그거 사정해서 우리가 행사 뭐하냐? 물어보고 다닐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협조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되는 게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례나 집행부 불리한 것은 봐주라고 사정하고 집행부는 자기들 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한 거고.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최소한 형평성에 맞춰야지.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정도의 소통은 특히 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술밥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의장님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행정과장.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의회의 인사를 의장이 하고 하는 부분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인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서로 인재양성 차원에서 교환을 한다는 인사협약서가 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22년도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있죠? 읽어봤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인사교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단절시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단절 시킨 적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저는 이번 인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국내연수를 갔다가 하루빨리 와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인사를 올리더라고. 그때 의장님이 통영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류는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나 의장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인사교류를 집행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바가 다 맞아야 인사교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규
최인규의원
그걸 맞춰가는 게 인사단 말이에요. 왜 내가 본 의원이, 마치는데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총 25명이에요? 26명 중에 우리 의회에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이렇게 단절을 시키고 의회와의 어떤 협약체결을 하기 싫으면 21명을 집행부에서 채용한 인원을 다 데려가세요. 싹 데려가면 우리 의회에서 채용해서 우리 의회 운영 할라니까. 그렇게 의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인사교류를 안 하려고 한적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알았어요. 마칠게요.
조민규의장
과장님. 여기에서 별도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5
속개 1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필 세계유산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최순필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몇 가지 개선사항만 부탁드릴게요. 모양성이 문화예술과가 관리합니까? 세계유산과가 관리합니까?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다.
임종훈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성제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맹종죽림 가보시면 대표적인 모양성 관광지인데 대나무에 낙서되어있는 것 과장님 보셨어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봤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대로 둬야할까요? 아니면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관리부서한테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모양성제 추진하고 있는 유산과 측면에서도 맹종죽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지역구 쪽에 사업이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 고향인 심원 쪽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본 의원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면 좋겠는데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사업 과업지시서까지 나왔네요. 과업지시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요물떼대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있고, 외죽도 생태공원 사업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이고 람사르습지이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사업하실 때 고려해야 할텐데 보면 탐방로나 데크나 이런 게 꽤 설계에 반영될 것 같은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환경과 조화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그런 좋은 데에 어떻게 보면 각파이프들이 설계가 되어서 훼손한다거나 조금 부조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검토나.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최대한 우리가 갯벌 자체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과업지시서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어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세계유산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본 의원이 현장 방문 때 지적 했던 수타마을 조성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 대표를 사무국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대표를.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사무국장. 세 명이잖아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위원장은 한 분이고 두 분은 그냥,
인규
최인규의원
직원?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사업 내용에 보면 와인체험마을하고 와인족욕센터, 와인빌리지 조성, 특화 경관조성 주변마을 연계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현마을에는 뭘 한다고 했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메주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지금 헌재 사무국 이 사업을 하는 중심지 부분에다 안현마을하고는 5km 떨어져 있나요? 5km 정도 떨어져 있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연계성이 있겠어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 스타마을을 중심으로 5개 마을,
인규
최인규의원
알아요. 아는데, 과연 이 사업하고 안연마을, 진마마을 그 쪽에 연계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지금은 농촌관광으로 해서 구역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마을이 중심지가 되어서 주변 마을도 관광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주변마을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서 묻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적에 여기 보면 도비 40억, 군비 40억, 민간인이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이 20억을 투자하는 이런 사업이 20%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액수가 많은 편이에요. 보통 보면.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3명의 직원들이 와인 이 사업하고 어떠한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채용되어 있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분들은 민간 자본유치를,
인규
최인규의원
인원을 선발할 적에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을 채용을 해도 토목직을 뽑고, 토목직은 그 직에 연관된 그런 업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3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될 인원이냐 그 말이에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제 판단으로는,
인규
최인규의원
제 판단이 아니고 군민의 판단을 이야기해주세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민간 투자 부분에서는 탁월한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설계 부분이나 컨설팅 부분을 전에 추진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연계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거기 위원장이 이길현씨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분이 뭐했다고요? 무엇을 했었다고요? 공무원 했었잖아요. 군수 측근이고. 그다음에 김정수 공무원, 면장 하셨다가 퇴직하신분 그분이 하다가 그만뒀죠? 이유는 뭐예요? 몰라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안 맞아요. 여기에 스타마을 사업 목적에, 내용에 안 맞는 분들이 거기가 있어.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의 했지만 이 사업비가 도비, 군비, 민간인 20%로인데 보통 보면 민간인이 이정도 되면 주도를 해. 그렇죠? 20%를 사업비에 투자한 민간인이 그렇게 흔치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를 투자를 했어. 그러면 거의 이 사업을 전문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이 민간인이 성공을 시켜야 해. 그렇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인 투자 부분,
인규
최인규의원
20억이 투자가 됐잖아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스파나 이런 쪽에 공공시설 쪽에 투자를 하고요. 그분은 와인동굴 부분 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여러 귀가 열려 있어요. 지금 그 인원을 세 명을 주겠다고 1년에 1억 2천 인건비 마련하라고 행정에서 지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보훈 자리 하나 준 건가?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부분들 이제는 어떤 이런 100억 사업은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물을 게요. 류현진이 야구선수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사람이 축구를 했으면 하루에 그 사람 하루에 600만 원씩인가, 미국에 있을 적에. 하루. 수익이. 그 사람이 축구선수였으면 그 돈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프로가 돼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짜집기식으로 넣어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의문점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어차피 그렇게 짰으니까 그분들이 조용히 말이나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또 자기들 귀에 들은 대로 지적사항 지적해가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26년까지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내년까지요. 내년 12월까지에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절반정도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설계해서 착공한 단계고요. 이 부분은 탐방열차 타는 곳에서 운곡습지 서원까지 거기까지 지금 현재는 도로만 나 있거든요. 탐방로만 나 있는데,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주변으로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운곡습지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중에서도 핵심지역인데 고인돌에서부터 보통 걸어서 탐방객들이 지나서 습지를 지나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탐방로가 열차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또 도로로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원활하게 돼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래서 데크길로 해서 3km를 탐방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도보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옆에 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조성을 하는데 데크가 썩잖아요. 물속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산을 깎아서 하나요? 저수지 쪽으로 가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수변 쪽으로 갑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럼 데크가 썩을 수도 있잖아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은 거기에 또 열차 다니지 보도 관광객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봐요. 데크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쪽으로 해서 길을, 탐방열차 길을 별도로 내는 것은 어때요? 산쪽 위로. 기존도로는 탐방객들이 걸어가게끔 자연스럽게 힐링하면서 걸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탐방열차 지나가지 승용차 지나가지 정신이 없어요. 저도 걸어봤는데.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래서 위험해서 도보전용 도로를 데크길로 내는 겁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데크길로는 부족할 것 같고, 전용 탐방열차 도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검토해보시고 고창IC에서 선운산IC 부안면 쪽인데 터널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시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그 내용까지는,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발언했을 때 대책을 말씀해주셔야 하는데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안에 운곡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있죠.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 목적이 원래 습지에요? 홍보인가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관광객들 오고 체험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전이 됐어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정밀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에 옛날 녹차밭이 있고 장뇌삼 있고 민간인들이 있었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다보상이 끝났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장뇌삼은 어떻게 됐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21년도에 감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경작자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 부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쪽이 완전 핵심지역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공사하기 전부터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경작을 했었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일부분은 그렇고요. 후에 경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핵심지역이고 거기를 잘 보존하고 습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대책을 세워서 옛날 군민이바란다 봤어요.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을 봤거든요.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다시 한 번 감정을 해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든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핵심지역이니까 잘 보전 관리하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제까지 예산심의 해서 의결을 했어요.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왔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의원한테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의회 들어올 때는 군민이 선택해서 들어온 의원으로 와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를 공무원이 이 공모사업을 따와서 일하려고 하면 못하게 한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충분히 우리 고창군 발전이나 관광객 유치나 이런 문제가 없는가, 판단을 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의원을 공격하는 경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왜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가지고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뒤에 보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자연휴양림에다 캠핑장하고 숙박동을 만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거기다 53억 들여서 체험관까지고 짓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복분자 유원지에 가면 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곳은 쓰지도 않고 있어요. 바로 위에 보면 그 부지 내에 있어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리가 보면 5분 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복분자 유원지 캠핑장이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민간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분 거리에 또 반려견 캠핑장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억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변에도 동호도 캠핑장이 있고 심원갯벌습지도 있고 선운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캠핑장이 있는데 반려동물 캠핑장을 또 짓겠다고 해. 그러면 말만 하나 바꿨어요. 반려동물을 넣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공모사업을 싹 가지고 와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송부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는 것 알고 계시죠? 14개 시군도, 12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것도 아시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실 때 지금 현재 세계유산과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100% 다 고창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되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연구소에서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직원이 적고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셨을 때 조금 더 의회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사업을 가지고 오시고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모사업이 오면 심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반려동물 캠핑장을 만든다. 그러면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직원이 5명에 시설운영비에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 자체의 캠핑장가지고도 전체적으로 다 포화상태입니다. 직원들이 하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민규의장
하품하신 직원은 퇴장해주세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운영비라든지 지속적인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8대, 9대 들어오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 억하심정으로 했다는 식으로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해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신을 잃지 않고 앞으로 똑같은 식으로 의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들 다 전파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충분히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사기저하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뒷담화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11페이지 보면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9천억 사업 중에 민자가 8,500에 공공이500이잖아요. 공공은 어디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우리가 또 군비는 올해 77억 예산이 서 있어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민자는 지금 어느 정도 투자협약 체결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4개 기업하고 3천억 투자 협의를 했고요. 해상터미널 부분도 협약을 했습니다. 4천 억 정도,
성만
박성만의원
3천억 정도 하면 5,500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고 있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6월말까지 기재부 땅을 다 매입을 했거든요. 국방부도 이전협의가 되어서,
성만
박성만의원
매입한 것은 군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매입하는 부분.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항상 토지부분은 군비로 매입하지만 다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에 다시 팔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민자에서 8,5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협약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의진행상 여기가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본회의장을 안 하고 이곳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군기 잡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 발전 사업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잖아요. 저희가 본 의장 초선 때부터 주구장창 했던 이야기에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우리 고창은 청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 품질이 국가적으로 좋은 평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설악산이나 굉장히 여기보다 더 환경이 나은 곳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고창군이 선점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명성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숲해설사 이런 사람들 있죠. 환경에 관련된, 자연환경에 관련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40시간인가 80시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자격을 줘요. 그걸 전북대를 활용하든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면 훨씬 더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고민을 해보십시오.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리고 달빛노을 양고살재 조성사업에 있어서, 의문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꽃정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별도의 예산이죠? 꽃정원하고 양고살재 조성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의장
변경을 했어요? 의회 승인을 해줘서? 변경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도 승인을 받아서 한 상황입니다.
조민규의장
그것은 안타깝네요. 그래도 여기 처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지적질 안 하려고 했는데 도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의회는 모르고 한 겁니까?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 승인을 맡았는데 의회는 패싱?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안 됐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본 의장이 지금 다른 실과도 똑같이 답답해 죽겠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까지, 과별로 다 이야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도 승인 사항이니까 도에서 하십시오. 하지만 이거 군비도 포함, 군비도 들어가 있죠?
순필
최순필세계유산과장
예.
조민규의장
이거 군비는 쓰지 마세요. 왜 씁니까? 진짜 안타깝네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최소한 의회에 오늘도 그렇지만 선출직, 저희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저기 없이, 제가 저번에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건 본 의장이 질의할 가치도 없어요. 이걸 꽃정원하고 연결시킨다는 자체도 잘 이해도 안 가지만 이걸 했네, 말았네 할 이유도 없어져 버려요. 도에서 승인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유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025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