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하입니다.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7월 7일 집회공고를 통해 소집하였으며, 7월 11일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처리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7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의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김천시립교향악단의 사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무궁화꽃 모양의 희망 스티커를 보드에 부착함과 동시에 청사 앞마당에 무궁화나무를 식수하며 시민과의 소통·상생·신뢰 등 의정의 가치를 담아내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그리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제9대 김천시의회 출범이래 지난 3년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북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확대,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정부의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20억 원을 증액한 1조 4,72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56% 증가한 1조 3,3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1% 증가한 1,3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9억 2천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 4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5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32억 8천만 원, 국고보조금 9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82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청사 재배치 9억 7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6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4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대응투자금) 28억 9천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운영 5,100만 원 등 총 29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김천대학교 운동장 보수 6억 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5억 원,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 원 등 총 4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감문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24억 3천만 원,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2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8억 원, 감문 남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16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8천만 원,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2억 900만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 2억 3천만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보건타운 건립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억 원, 개식용종식지원 65억 4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억 7천만 원, 농업기반 시설물 확충·정비 14억 원 등 총 17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66억 원, 자동차튜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5억 원, 자동차 주행시험장 조성사업 20억 원, K-드론 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등 총 17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3억 6천만 원, 지좌동 우회도로~호동마을 연결도로 개설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농소면(월곡~봉곡) 군도 4·5호선 확장사업 26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어모면 아천 하천정비사업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TS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장 건립공사 4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5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8,900만 원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8.13% 감소한 6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300만 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 국고보조금 등 6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0만 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6억 2,3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0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3.17% 증가한 3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2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200만 원, 예비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5천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4.93% 증가한 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60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1.04% 증가한 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기금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증금반환금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5,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5억 8,90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0.42% 증가한 16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9억 6,9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보조금 등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5억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7억 5,60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60.21% 증가한 7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등 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7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0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76% 증가한 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0.33% 감소한 53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억 7,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타회계전출금 4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7,600만 원 김천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각종 부담금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3.23% 증가한 3,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4.84% 증가한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89% 증가한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박복순입니다. 먼저 김천시민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서 마음은 무겁지만 더욱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곧 시민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더 윤택하게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도 잘 조정해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