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김천시의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2025년 1월 24일에 50명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2에 의정모니터단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민주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의정모니터단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고 조례 제·개정 사항이나 각종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수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4일 우지연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의2에 의정모니터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단 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의정모니터단이 시에, 본청에 시정모니터단이 있으므로 시정모니터단 하는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단이 구성됐고,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하자는 내용인데요.

네.

모니터단이 주로 하는 활동 내용이 뭡니까? 의정모니터단?

보통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회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홍보가 제일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례를 제·개정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줍니다. 또 각종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적인 수당,

참석수당, 실비수당?

참석수당보다는 사실은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활동수당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홍보에 있어서는 그냥 구전의 홍보는 증거가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워낙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밴드나 SNS를 통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 의회의 의정활동들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정의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남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소정의 활동비 이런 거를 지급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무조건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 주는 것도 어떤 유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활동하게끔, 홍보하게끔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자문위원이나 모니터단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범위를 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한 증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막연하게 참석만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활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의회에서 소집하는 회의만 참석하고 그냥 수당 받는 이런 격이 되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모니터단의 김덕희 단장님을 비롯하여 50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임원단이라고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첫 정례회 때 참석을 이분들이 하셔서 모니터하셨고, 그리고 각 밴드나 본인들의 단톡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실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사항이라 제가 하는 개정의 이유는 이런 거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천시에서 어느 과든, 어느 분과에서 충분히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보상조의 그런 참석수당으로 지급되지, 금액을 떠나서, 그렇지만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런 거를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합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거를 해 보면, 올해 첫해이고 하니까 해 보면서 모니터단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차차 세밀한 것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단의 주기적인 회의가 정해져 있나요?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회의 한 번 할 때 회의참석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지금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얼마라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맞게,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수당을 주자는 것에 대한 조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거를 한 5만 원 정도, 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조례로 만들면 정해야 하지 않나요?

다른 위원회별로 봤을 때 평균 얼마 한다는 거는 그날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정모니터단 운영비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따라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하고 있는 시정모니터단도 이렇게 회의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나요?

거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은 어떤 사항인지 충분히 공감 가지만, 지금은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참석수당에 전체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그거를 조례상에 정하지 않고, 단지 운영함에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만 개정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모니터단 위원이신 것 같은데, 김길형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네.

뒤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의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모니터단에서 이렇게 의견 내주는 것도 이런 부분도, 이런 의견 내주시는 어떤 활동들을 근거로 해서 수당 지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정모니터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지급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체 어떤 위원회마다 참석수당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거는 천차만별 다 따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 3회 정도 아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다 된 거죠?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2학기는 시간이 더 짧고 이미 예산 편성된다고 해도 다음 주되면 애들이 방학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게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게 준비 잘하셔서 의회 홍보를 아이들 통해서 하시고, 아이들에게 진로 체험에 대한 그런 경험도 되기 때문에 이번 부분 잘, 예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남지 않도록 빨리 집행을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산취득비에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에, 의장실 옆에 어디 말씀이시죠? 대기하는?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설?

사무환경 개선 집기구입.

의장님실 집기가 교체한 지 6대 때 한번 교체했습니다.

어디 말씀이세요?

의장님실.

의장실 안에?

예. 안에 말하는 겁니다.

안에 어디 말씀하시죠?

책상도 서랍이 안 되고, 그리고 탁자도 내려앉았고, 소파도 많이 꺼져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의회 살림살이고, 우리 집 살림살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아끼고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무환경개선사업이나 옥외휴게공간 조형벤치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할 일이 아니라 본 예산에 잡아서 1년을 두고 우리 의회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추경에 이렇게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 연간 의회 살림살이 살면서 의회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필요한 1년 계획 세워야지, 추경에, 지금 밖에 밴드나 다른 이런 데에서 보면 의회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불필요한, 이번에 비석 세운 거며 이런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너무 계획 없이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조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집 살림살이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의회 살림살이를 우리 의원들이 먼저 좀 더 투명하고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 요인이 있을 때 그때 지출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실 집기도 지난해 본 예산에 이거를 세우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괜찮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파가 꺼져가고 이래서 도저히 안 돼서 불요불급하게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옥외휴게공간 조형 벤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청사가,

설치할 데 있습니까?

지금 흡연실 앞에, 앞부분에 나무 네 군데 드러내고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드러내고 벤치를 설치하는 정도라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은 녹지 공간 조성에, 날씨도 이렇게 더운 것도 자연훼손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멀쩡하게 잘 심겨 있는 나무를 캐내고 조형벤치를 설치하는 이거는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열린 의회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방문하고 이러면 앉을 공간이라든지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때도 묻고 그래서 사업계획 세워본 겁니다.

이런 조형벤치 아까 소파가 꺼진 거는 불요불급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형벤치나 청사주차장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본 예산에 예산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불을 지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선도색도 제가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이,

이거는 처음 그러면 설명하실 때 작년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직원 실수로 이거를 못 했다든지 이런 거를 남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예산만 봐도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데 본청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서를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운영비 외에 시간 외 초과수당하고 이게 왜 감됐죠?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추경 재원 확보한다고 초과근무수당 10%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그거는 좋습니다. 이거를 초과수당 없이 결국은 노력·봉사로 별도 10%만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초과수당이라는 거는 예산 편성을 갖다가 편성대로 해도 끝에 가면 잔액이 남거든요. 잔액이 10% 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10%,

이게 전부 다 인건비 부분인데 삭감되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 직원 숫자에 비하면 2,300만 원이면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줄 수는 없지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를 감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 예산이 남아서 계속 이렇게,

지금 정리 추경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리 추경 때 해야 할 거,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실제로 수당으로 가야 할 돈이 결국 일은 시키고 돈 안 주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