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농식품유통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고생하실 거 같은데요. 지금 질의하기 이전에 그 고온장해로 인해서 지금 농산물들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지를 할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한 28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지금 관내에 한번 그 주민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 보고 그러니까 아직 뭐 정수장이, 뭐 양수장이 문제가 돼 갖고 되는 건 없고, 지금 저희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또한 금년도에 또 10개 지구에, 10개 지구의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관정 개발을 하고 또한 그 관정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아직 뭐 양수장이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뭐 답변 중에 양수장이 설치 돼 있는 그런 농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마다 가뭄 대책으로다가 양수기를 비치하고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물을 푸지 못하는 이러한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한 317대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이렇게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뭐 고장 나서 못 대여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뭐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대형 관정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가뭄 대책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4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들이 뭐 상반기에는 3건, 하반기에는 2건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적으로 보면 벌에 쏘여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뭐 다리를, 하반신 절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항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금 이제 한 50명 정도 들어와 갖고서 지금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실 때 다 보험 같은 건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는데 이제 농가형 경우는 이제 어떤 산재라든가 이런 거해서 지금 뭐 큰, 다쳤을 때 큰 저기는 문제는 없는데. 좀 더 군에서 좀 더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농가에서는 그 4대 보험을 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농가들도 있고, 또 농가들 수준들이 다 틀리잖아요. 좀 농사를 작게 짓는 분과 대농들은 그 대처 방안이 틀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계절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사실 본인이 그만큼 일을 못하니까 계절근로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 본인들이 그만큼 그 인력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대신 그 계절근로자들이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전을 하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사람들은 본인들은 캄보디아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면허로 되고. 그래서 캄보디아 쪽에서 그거를 좀 외국인 운전면허증을 내주면 되는데 그게 캄보디아 쪽은 안 한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대책 마련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끔 운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농가에서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운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렇게 관심을 좀 안 가진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도입할 때는, 데려올 때는 그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거 한번 그 나라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운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근로자들하고 계약 조건이 180만원에 인건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식자재를 주인이 대주는 경우와 본인들이 사다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8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 조건에. 그러면 18만원을 주면 본인들이 가서 그 식자재를 구입을 해 다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뭐 버스가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그걸 뭐 택시를 타고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불정이나 감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서는 본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주인의 차를 빌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 요지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캄보디아 국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 지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건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이 없는지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은 하고 있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여성농업인은 뭐 지금 여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교육시킬 때, 교육할 때 뭐 교육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 하고 있고. 행사, 도 행사나 전국대회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그 행사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 과에서도 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줄 수도 있고. 여성농업인 뭐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경상남도 같은 곳에는 156억을 들여서 여성 정책을 지금 발굴하고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아직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이 없어요. 지금 겨우 한 게 바우처카드 그거 하나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남자 분들만 농업이 아니에요. 지금 여자 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농사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은. 어디든지 지금 여성이 함께 가야지 남자 분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만큼 여성정책 쪽으로 발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도,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 임산부 같은 분들한테 이제 농가도우미를 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거뿐만 아니고 좀 더 그런, 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타 시군이라든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페이지에 계속적으로 연년이 이건 의논하던 문제인데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여기에 올해는 또 많이 증, 인구가 증액이 됐네요? 26,000명 지원을 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충북형 도시농부요?
송영순의원
예, 사업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러면 이제 농민들한테는 보탬이 많이 되겠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26,000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일손을. 그런가 하면 이게 매칭 사업인데 도, 도비는 40%고 우리 군비가 60%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사업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이거를 좀 도비를 더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매년 뭐 간담회나 이럴 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제 군비가 너무 이제 많다 이 얘기를 하셔 갖고서 이제 7 대 3에서 이제 6 대 4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최소한 5 대 5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괴산에서 한다고 보지 않아요. 자, 지원하는 저 도시농부라 하지, 이게 괴산에서 지원한다고는 보지 않으니까. 투자를 해 줘도 지금. 26,000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26,000명이면 괴산 분들이 1만 명 넘어요, 지금 여기 활동하는 사업에. 그분들이 지금 괴산에서 도와준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부가 한 13,000명 정도 지원이 돼서 이제 농가 혜택을 줬는데.
송영순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9,100명 정도가 지원 돼 있거든요. 그래 작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께서 맨날 또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이제 군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추진하는 게 관내에서 하시는 분이 거의 한 80% 되고요, 관외는 좀 가급적으로 좀 자제해서 한 20% 정도 지금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순의원
관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서로 이거는 좋은 일인데, 지금 도비만 좀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사업 취지는 좋아요. 농민들도 바쁠 때 도와주면은 서로 또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매칭 사업이 도비가 진짜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죠. 여기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그 친환경 농자재 지원 중에 그 유기농 자재 지원이 당초 계획에는 42㏊에 9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 면적이 그냥 15㏊로 확 줄었네요? 왜 그런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면적요?
김주성의원
예, 42㏊에 지원해 준다는 거를 15㏊로다 축소가 확 됐어요. 그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도 없고 당초 계획이 변경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그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뭐 저기가 없어서 그렇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할 예정이고. 여기는 뭐 그 녹비작물 종자대라든가 유기농자재 지원, 그다음에 이제 토양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15㏊ 되는데 하반기에도 추진되면 아마 예전만큼 다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또 8페이지에, 8페이지에 그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해서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또 벼 종자․육묘상처리제. 이것도 지금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초 계획하고 면적이 확 줄었어요. 2,031㏊를 2억9,000에 한다, 2억8,000에 한다 그래 놓고는 이게 같은, 거의 같은 금액에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이거 뭐 운영을 지금 잘 못하는 거 아닌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아마 그 농가에 알아보니까 상토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벼 종자, 그 육묘용 육묘상처리제 같은 것도 다 이제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상반기의 실적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고 하반기에 이제 그 서류라든가 이제 지출을 안 한 것 같아 그렇지 아마 매년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의원
이제 하반기 계획에는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10페이지요, 1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그런데 이거 보험 지원은 상반기에 지원해서 얼른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뭐 지원을 안 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그 충북 농협손해보험에 이제 지급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저기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역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을 하는 만큼 또 더 충북농협에서 또 이제 그 농협손해보험에서는 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에 또 지출이 또 되면 이거 예전만큼도 가능합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하반기에 지출해야 된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15페이지요, 15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양수장 운영 관리가 있어요. 그래 이제 양수장 운영 관리가 있는데 하나는 불정 웅동리 양수장이고, 하나는 감물 오창리 양수장인데, 운영하는 건데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800만원에 3,000만원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검토를 정확히 못했는데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요. 19페이지에 신풍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2025년도 투자 계획이 39억으로 잡혀 있는데 하반기에는 뭐 보고서 보니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안 하는 건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원래는 당초에는 140억이었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지금은 93억 정도로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축사를 15농가에 한 16개 축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폐지, 폐업하는 분도 있고, 이전하신다는 분도 있었었는데. 이전부지, 이전하신다는 분도 없어 갖고 이전 부지를 그 사업을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줄었고요. 이거는 지금 하고, 축사를 이제 철거 중에 있고 15개, 16개 사업, 축사는 다 보상이 완료됐고 이제 철거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을회관을 철거를 해서 마을공동이용시설로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금년도 말에 이게 완공 아니에요? 금년도 말에 완공이면 금년도 말에 예산도 다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좀 약간 자료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보고서 기재 사항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다시.
김주성의원
그걸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반기 계획 2번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6가지 하시는데 맨 아래 하단에 보면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 하반기 계획에 잡혔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이제 농촌관광이라든가 체험마을,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그 민간 여행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빨간맛축제 때 뭐 외국인을 데리고 온다든가,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9개소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해 준다든가 농산물 또 농산물도 홍보해 주고 그 체험마을도 홍보해 주고 관광도 홍보해 주고 하는 지금 그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저도 이제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에 공모사업에 돼서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상반기에도 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안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이후에 4월 달에 사업이 좀 확정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본예산에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추축제나 김장축제 할 때도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또 3번 농촌 융복합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 2개소에 4억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감물 유기농표고맘 이한영 씨하고 불정에 클래식영농조합 김성규, 그 클래식법인에서 지금 사업 추진한 건데. 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농산물 홍보 판촉비라든가 이제 또 포장재비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이것도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트랙터가 사고가 났어요. 트랙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면 갓길에다가 이렇게 받쳐놨는데 지나가는 차가 그 트랙터를 못 보고서 사고를 냈어요. 오히려 이제 운전하신 분이 더 다쳤고 트랙터는 그냥 받쳐놨는데 갓길에 받쳤다는 이유로 20%인가가 아마 약간, 저녁 때 정도 돼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 보험을 못 들었데요, 트랙터. 그래서 이 보험 관계가 이 관에서 주도로 해서 드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이렇게 드는 건지, 이것 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 이제 군비 이렇게 지원된 거를 NH 그 충북손해보험으로다가 이제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들은 만큼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되면 이제 홍보죠, 뭐 이제. 그 농작업대행. 아니, 농업 그 농작업 할 때도 보험이 있겠지만은 이 농기계보험도 자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했는데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귀찮아 갖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농기계 중에서도 큰 차량들이나 트랙터나 좀 크게 이제 운행을 많이 하는 종류는 이것도 무슨 강제조항을 둬서라도 가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운행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농기계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경운기 같은 경우는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사고 날 빈도가 많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남이 와서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트랙터도 사실 그냥 갓길에 받쳐놨는데 남이 와서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초저녁이니까 과실이 잡히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분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20%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가 발생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운행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강제 조항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해서라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최경섭의원
한번 강구 좀 한번 해 보세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괴산이 있습니다, 괴산. 괴산이 이제 사업 기간이 이제 올해 종료가 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지금 건물을 2동을 이제 정리를 하고 거기다 뭐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신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기 쪽에?
최경섭의원
아니, 신기 말고. 괴산읍 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 뒤편에 보면 건물 2동을 저기 됐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거기 원래는 4동을, 그 4집을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두 집은 또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2집만 이렇게 한 건데 거기는 일단 주차장으로 일단,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신다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2집은 아직 뭐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2집은 일단 반대를 했기 때문에.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저기인데 이거 시군역량강화 사업 추진에서 이게 6억5,6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역량 강화입니까, 이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지역활성화센터.
최경섭의원
아, 지역활성화센터 그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시구나.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17페이지 지금 한번, 괴산형 귀농귀촌주택단지 조성.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10호고 관내 거주자가 5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내 거주자는 청년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혼부부 위주로다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주로다 해서 모집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신혼부부가 여기 나온 거 보면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 한 기간이 7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7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관내든 관외든 상관없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관내 사시는 분들도 7년 안에 결혼한 사람들 부부는 이쪽으로 와서 살 수 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그렇하고. 보니까 이거 입주 기간하고 계약이 보니까 2년이더라고요, 보니까 2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의 한 2년 정도 계약을 해 놓고요,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취학 아동이 중학교까지 졸업할 때 까지 뭐. 그러면 만약에 아동들이 뭐 고등학교를 청주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까지만 여기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읍면에도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최경섭의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초등학교만 했다가 주민들이 많이 요청이 있어 갖고 관내 중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를 외지로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서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에 대해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 건데.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가 지금 한 열흘, 보름, 앞으로도 한 1주일 정도 더 후에나 비 소식이 있던데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피해가 돼서. 지금 뭐 관수 문제나 지하수 관정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가 이게 농작물 가뭄이 오면은 계속 관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힘든 거야 인력 충원이랑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뭄 피해로 인한 농작물 보상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농작물 피해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피해 보상 받기가 좀 난해한 사항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뭐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상품이 저하되고 그리고 또 수확량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이런거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런거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가뭄이라든가 홍수 같은 경우는 50ha 이상이 돼야지 국비가 이제 지원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50ha가 안 되면 인근 지역이랑 합쳐 갖고 50ha만 되면 이제 NDMS가 열려갖고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수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단순, 단지 이제 가뭄만 갖고는 좀 약간 피해하는 게 농협보험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약간 적용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과수라든가 이렇게 저기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NDMS 열리면 저기에 입력을 하면 도나 농림부에서 일단 그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만, 그게 열리기만 하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지금 어제인거 같죠. 농해수에서 재해보험, 재해대책보험법을 소위 통과를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많이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면은 저희도 선도적으로다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게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26쪽에 가로등 한번 보시죠. 지금 500개소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신규 설치인가요, 이게 전부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기존에 도로에 황색등으로다가 돼 있는 구 가로등의 교체 계획은 없으세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황색등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희의원
괴산읍 제월리 교차로 구간에도 있는 거 같고 또 있던데요, 주변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교체를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논 했던 건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역량강화와 경쟁력 증대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신규 정책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여성농업인 교육 및 행사지원, 그리고 행복바우처카드 충전해 주는 거 있고 또 출산이나 예정 농가지원 말고는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또 군에서는 이제 아까도 이제 임산부 그 도우미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임산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24만원.
김영희의원
친환경농산물?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혜택 같은 게 있나 타 시군이라든가 한번 이런 걸 한번 더 찾아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여성농업인이 부부나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했을 때에 여성농업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주가 돼서 농사, 농업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도 우리 관내에도 꽤 여러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예를 들어서 우리 송영순 부의장님도 그죠? 그런 쪽에 속하시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전문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인센티브가 좀 주어줘야지 되지 않나. 애로 사항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농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농기계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렇게 농작업을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또 힘을 써서, 그죠? 남자보다 아무래도 힘이 남성보다 이 힘이 적잖아요. 힘을 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리프트 또 농작업 대행도 확대를 해야 되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리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가 교육에 계속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아동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케어 할 수 있는 게 좀 가사 도우미가 되었든 어떤 뭐 방법.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좀전에 우리 과장님도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뭐 좋은 의견이시지만은 타 시군을 모방하기보다도 저희 군에서 ‘농업이 살아야 괴산이 산다’라는 얼마 전에 그런 또 매스컴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다라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다가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늘 봐서 ‘아, 이거 괜찮으니까 한다’ 그런 것은 이제는 늦다라고 보거든요. 늘 저희가 농업 군에 맞게끔 항상 선도적으로다가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남 시군에서 다 해 보니까 괜찮은 거 같으니까 그거를 카피하는 정책은 과히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정책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다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연구해 주시고 사실상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런데 여성분들이 또 농사짓다 보면 이제 농기계 다루는 것도 힘들고 그래 갖고서 저희군 시책으로다가 소농작업 대행도 하고 있고. 또 4개 농협에, 농협에 대행료.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을 해 줘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다 지침이나 저기 내려 보낼 때도 여성농업인 우선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도 상당히 좋은 건데, 새로운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특별히, 특별히 새로운 것도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하여튼 좀 참고 해 주시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상반기 실적에 보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에 6,900만원이 선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에 계획에는 2개소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개소면 어디 어디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예? 장소, 아니 사업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미선의원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2개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촌공동체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문전성시에 지원되는 거고요.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농촌돌봄농장 감물 신기마을에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 두 군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두 군데를 상반기, 하반기 다 같이 거기 한 곳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감물 신기마을은 이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별도로. 그러면 상반기에는 선 지급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왜 선지급이라고 써 있어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제 문전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선 지급을 좀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관내에도 보면 그 문전성시도 조금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고쿠락 장터나 뭐 이렇게 이런 데가 조금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좀 침체되는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전부터 이제 여기에 돌봄센터 문전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있고. 또 그 취약 계층, 취약 계층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번 그거 살펴봐서 예전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요,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있는데 상반기에 농지대장 정비가 2,250건이고요. 하반기 계획에는 20,771건인데 이게 상반기보다 건수가 거의 10배 수준인데 이유가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눠졌을 때 하반기 정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그 신청서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 자 기숙사 운영.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요. 상반기에는 2,000만원, 하반기 2,500만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그 다음에 무인경비라든가 소방 이런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씩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지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8쪽에요, 하반기 계획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가 있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특히 쌀,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쌀을 농사를 이제 지으면은 외부에 우리가 그 친환경 쌀을 많이 소비를 하게끔 판매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다 소비거든요. 경로당에 뭐 최초로 지원한다든가 이러면서 하고. 또 관내 식당에서는 또 차액 지원해 주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외부에 많이 팔고 그래도 소득을 좀 증대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 줄고 있는 이유는 보면 대부분이 소득이 안 되거나 이러니까 준단 말이에요. 내부에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친환경 벼를 재배를 해야 되느냐. 그럼 외부에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어디 외부 판매나 홍보를 위한 그 대책은 뭐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 벼를 월드그린, 다른데서도 이제 수매를 해 주고 있지만은 장연에 있는 월드그린에서 많이 이제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장재 지원을 해서 친환경 벼에 대한 그 포장재 지원을 해서 외부로 판매될 때는 홍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월드그린에 나갈 때는 자연울림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우리 괴산 쌀을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전국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작목반 별로 예를 들어 보면 사리에 유기농협회라든가 이런데 있는 데서 가공하고 판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 가서 괴산쌀을 산다 그러면은 이 월드그린에서 그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어디 주로 거래를 하는지? 그쪽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괴산쌀, 그 친환경 쌀이 참 좋다 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괴산 쌀이 월드그린을 통해서 어느 지역으로 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월드그린 브랜드로 주로, 회사가 월드그린으로 나가는 거고 브랜드는 자연울림으로 지금 나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 괴산쌀이 좋으니 이렇게 자연울림 그 브랜드로 해서 사서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홍보할 때는 그래도 이 자연울림 브랜드를 사서 먹게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소득도 올리고 그런다면은 우리 괴산 친환경 쌀이 더 유명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꾸 그런 소득 보장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숫자는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농업 군인데 우리 괴산만의 브랜드로 해서 친환경 쌀이 뭐 괴산에서 참 유명하고 전국에서 유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만 농사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소득이 중요하니까, 외부에서. 특히 대도시에서 우리 괴산만의 브랜드로 좀 승부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지원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괴산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은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동료 의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20세에서 75세 나이되신 분을 대상으로다 이제 교육을 받으면 도시농부증이 나오는데 1일 4시간하면은 6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6만원 중에서 24,000원은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고 36,000원은 또 농가에서 부담해서 6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00명이 우리 군에 와서 일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줬는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9,100명 정도가 일을 도와,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7 대 3이었다 지금은 6 대 4로 됐는데. 좀 더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 건의해서 한 5 대 5 정도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게 이제 참여율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뭐 호응도 좋더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호응도 좋은데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 지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역에서 지역 분들이 그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뭐 특별히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저기할 때는 한 농가에서 이제 너무 많이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말씀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런 쪽에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지원에, 그 지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현재 농업인이, 농업인이 그 도시농부에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농가 면적이 이제 농가 규정이 한 300평 이상이면 이제 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뭐 가능합니다.
신송규의원
이하는? 그러니까 3,000㎡ 1,000평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도하고 어떤 관계,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그 도시농부 신청하시는 분들이 3,000평, 이제 3,000㎡면 1,000평 이하면은 1,000평을 농사짓고 또 1,500평을 농사짓고 남는 시간이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확대 면적을, 확대 면적을 신청하신 분들이 농업인이 확대 면적을 지금 도하고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지금 3,000㎡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의원님들 많이 건의를 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것도 좀 더 면적을 좀 늘려 갖고서 한 5,000까지는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하고,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뭐 5,000평, 6,000평 그분들이 가령 뭐 하우스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농사나 밭농사 위주로 지으시는 분들은 한 3,000평에서 한 5,000평 농사를 지어도, 이상을 지어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도시농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 면적이 3,000㎡가 넘으면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냥, 그냥 뭐 품앗이 비슷하게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확대를 시켜 주면은 다른 농가들도 경제적으로도 좀 이득이 되고, 가서 또 옆에 계시는 분도 또 농사도 또 도와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도하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또 우리 괴산군만 또 너무 그러지 말고. 타 시군도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도에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3,000㎡ 이상. 뭐 5,000㎡, 6,000㎡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시간적 여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도와주고 돈도 벌고 또 유대감도 생기고 서로 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은 또 농사를 지어 봤으니 또 능률도 오른단 말이에요. 능률도 오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건의해서 그렇게 확정, 그렇게 가능,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여기서만 그렇게 답변 건의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여기 바로 부군수님 있으니까 부군수님 메모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좀 도에 얘기 좀 해 주셔서 뭐 5,000㎡, 6,000㎡ 그 정도 되시는 분들도 좀 경제적으로 이득도 되고. 또 뭐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니까 뭐 좀 숙련된 그 뭐라고 그럴까, 뭐 좀 숙달이 됐잖아요, 이제 농사에. 그러니까 일도 더 능률도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좀 더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농업건설국장 안종규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과장의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농식품유통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폐염수처리시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폐염수라 하면은 절임배추 폐염수 수거를 하고 있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전체 수거량은 몇 톤이나 되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전체 수거량, 양.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아, 수거량. 지금 전체를 수거하는 양은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신고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의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신고를 요청한 업체, 그 업체에 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거가, 전체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좀 그거는.
송영순의원
절임배추 양에 비교해 갖고 지금 보기에 폐염수가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게 전체가 수거가 안 된다는 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현실적으로 전체까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저희들도 솔직히 안 된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래 가지고 그 폐염수가 하천으로, 소하천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절임배추 하는 가정에 가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폐염수를 처리한다 했는데 통은 다 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 큰 통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안 보여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소하천으로 흘러가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아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답변을 해 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유통 가공 및 마케팅 기반 구축해서 농산물 가공 지원 5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 사고이월이 2건이나 있고, 2024년도에 명시이월이 2건이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 뒤에 보면 7페이지에 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명시이월로다가 지금 산지유통조직 활성화가 또 명시이월로 2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7페이지 그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024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024년 하반기에 대상자가 확정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2024 밑에 거, 그 2개소 10억2,100만원 이거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2개년도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4페이지에 보면 이 제조가공 유통시설도 사고이월, 저온유통 구축도 사고이월, 또 식품소재․반가공 육성사업도 명시이월. 이게 다 왜 2024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이렇게 되고 또 2025년도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 사유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실제적으로 농식품유통과 사업을 제가 와서 보니까요, 판단해 보니까 이게 그 보조사업, 각종 보조사업 자체가 이게 신청을 상반기에 받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기자재가 들어가고 이제 사업 완료하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자가 이제 추경에 확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게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각종 사업, 보조사업 자체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상반기나 추경 때 사업자가 확정이 되고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갖다 놓고 이제 그때 사업 완료하고 나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자주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는 어떻게 됐으며,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이 있고요, 또 하반기 7페이지 6번에 보면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출배추 생산 지원에 보니까 이거 대만으로 수출을 보내는 겁니까, 이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수출 브랜드하고 선적할 때 그때 광고 한 번 하신 거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포장재 지원 사업은 상반기는 있는데 하반기는 없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포장재 같은 경우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5페이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5페이지에.
최경섭의원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에 보면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있고 하반기에는 선별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포장재 별도로 돼 있고 선별비는 또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포장재는 상반기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급을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별비는 이거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은 17페이지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뭐 시행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착오가 겹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소수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금액도 그러면은 이제 줄어들은 건가요, 이게? 333억5,000이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 토지보상금을 43억 제외하고 당초에 공모사업 했던 290억에 맞추어서 가는 걸로 지금 농림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39동씩 이렇게 만들 필요는 있어요? 필요한 건가요? 원래는 50개였지만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당초에, 당초에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배추가 무름병이 발생해 가지고 왜 이렇게 품귀현상이 나오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의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그 배추저장기지, 저장기지 플러스 절임배추 제조시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도 50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저장시설 50개소에 플러스 제조시설까지 포함 돼 가지고 그렇게 공모가 된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배추를 이렇게 저장만 하고 있다 이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39동씩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중간 중간에 또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39동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당초에 그 부지 내에 지금 지을 수 있는 상황.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배추저장기지,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하거나 했을 때 배추저장기지 역할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온저장시설 자체가 50동에서 지금 그나마 사업비, 그렇게 부지나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290억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39동까지 줄은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이만 하면 원활하게 이제 사업이 잘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다른 거는 더 뭐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지금 상황에는 추가 비용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토목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되잖아요, 기간이 지나다 보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그거까지 감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비용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물가변동(ES)가 된다든지, 그 법적으로, 법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법적으로 공사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그건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궁금한 게 또 우리 진입로 문제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진입로 문제는 밑에서 들어가는 건지, 위에서.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양쪽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큰 탱크로리나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국도 37호선인가요, 37호선 그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아래쪽 소수초등학교에서는 예를 들면은 차단시설 설치할 겁니다, 그쪽은 소형차만 입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렸듯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저희들이 약속을 드렸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 이거 지금 건물 짓고 이런 것만 비용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뭐 차량 구매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게차든 뭐 이런 것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 건 이제 제외된 거고 순수하게 이제 공장 짓는 거, 그것만 들어간 거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향후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겠어요, 보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어떤 게 말입니까?
최경섭의원
추가 비용, 향후 이거를 운영하면서 추가 비용 있죠? 차량 구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게차라든가. 그건 이제 별도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그 배추 업체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저장하는 것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관령원협 같은 경우는 농협에, 농협에 그 임대를, 운영을 맡겼더라고요, 보니까.
최경섭의원
위탁을 줘서?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위탁을 줘서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9페이지요 산림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구체적으로 이게 산림에너지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목재, 사용할 수 있는 목재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연료가 지금 난방비를 비교했을 때 지금 면세 등유하고 농업용 전기, 말씀하신 펠릿 그런 거.
최경섭의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산림에너지를 했을 때 보니까 면세 등유가 100이 되면은 농업용 전기가 한 39.2%, 비율상으로요. 그다음에 산림에너지를 하면 22.4%까지 떨어진다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도 그 임대 스마트팜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난방비가 절약이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우리 산림에너지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뭐 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하실 거죠? 지금 정원산림과 같은 경우 산림바이오매스 그 자립마을하고 자원순환센터 거기서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보일러도 독일제 보일러를 하다 보니까 거기 펠릿에 건조된 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갖고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활용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걸랑요, 이것도.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보일러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취지가 괴산군 산림 면적이 76%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군에서 생산되는 목재 펠릿이나 그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보일러, 보일러 같은 건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지금 정원산림과에서는 그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문제가 됐던 걸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이거가 실패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괴산군에 이제 농업용, 농사하는데 이제 박스 지원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작목반 위주로 지금 박스를 신청을 받고 또 지원도 해 주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보통 한 5 대 5 정도 되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제 그 작목반에 못 들으신 분들 또 외지 분들이 또 농사를 조금 조금씩 지으시고 그러는 분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박스를 구입할 때 그 지역에 괴산이면 괴산 이 지역의 이제 그 원가대로 사야 된단 말이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소규모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일부는 지원이 되고, 일부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의원님,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게 저도 박스를 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이게 농업 쪽에는 국장님 안 계셔 봤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지금 농업건설국장 되고 나서 이제 7개월째입니다.
신송규의원
사업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도. 뭐 건설교통과에 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업 내용이 많은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우리 박스가 봄에는 이제 부추도 나가고, 감자도 나가고, 여름에 이제 옥수수 나가고, 가을에 절임배추 나가고, 또 김장배추 나갑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나가는데 그 박스 내용에 보면 감물감자 또 괴산감자 또 이렇게 해 갖고 박스가 나가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옥수수 대학찰, 괴산대학찰 이렇게 해 갖고 나가고, 괴산절임배추, 이렇게 해 갖고 나갑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나가는데 농산물 홍보를 하다 보면은 현수막도 많이 걸고 또 서울이나 청주 가서 농산물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거 건의입니다. 박스에, 박스에 우리 농산물 박스에 우리 괴산군 그 축제 있잖아요, 축제?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축제나, 우리 농산물 축제 내용, 기간, 이런 거를 스티커나 아니면 박스에다 기재를 해서, 아마 뭐 기재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쉽지가 않은데,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도 뭐 조그마하게 붙이지 말고 좀 잘 보이게 붙여서 그 전체적인 우리 1년에, 1년에 축제 기간, 축제 행사, 이런 거를 좀 박스에다. 전체적인 박스, 농산물 박스에다가 농산물 나갈 때 농민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은 1년에 우리 농산물이 언제 축제를 하고, 어떻게 나가고, 몇 월 달에 나가고, 이런 거를 좀 내용을 스티커를 붙여주면 어떤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박스에 말씀하시는 건 축제나 아니면은 농산물 출하 시기라든지 괴산군에 이렇게 다른 농산물 그걸 스티커로 해서 붙여라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게 지금 박스 사이즈가 한계가 있는데 그게 홍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충분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면에다가, 아니면 또 그 안에다 찌라시나 그걸 넣어서 우리 괴산군의 축제를 알리는 거죠, 미리.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미리, 뭐 감자축제 같은 거, 감자는 6월 달에 나가잖아요, 그죠? 6월 달이면 우리가 여름에 옥수수도 있지, 또 고추축제도 있지, 또 김장축제도 있지, 여러 축제를 미리 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걸 보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관심 있는 분들은 보관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스티커로 나가면 스티커를 떼고서 보관하고 있다가 아, 이때쯤 한번 가서 옥수수도 한번 사보고, 김장축제도 한번 참여해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사하고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주성의원
답변이 안 끝나서 맛이 없었을 거 같아요. 18페이지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 칠성만 한다고 그랬다가 안돼서 이제 감물까지 나눠서 하고 그러는데 품목도 여러 품목인데 잘 진행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정에 노지스마트 시범단지로 해서 콩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콩 단일 품목만 가지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의원
물론 뭐 데이터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품목이 7개 품목이 되다 보니까 다 품목별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틀릴 거란 말이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출장을 갔었어요. 갔더니 실제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 시행계획 승인이라든지 그런 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공사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관정 같은 거 그런 거만 돼 있고, 그것도 다가 아니고 일부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같은 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보고는 올해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했지만 아마도 이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불정 같은 경우에 콩만 하는데도. 이제 결국은 이게 그 스마트 자료를 좀,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받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품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우려되긴 우려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관련 업체에서 들어와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일단은 안 나간 걸음인데, 어차피 스마트팜이 한두 분만 한다는 저기는 없으니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일단 불정에 콩 노지스마트는 시범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소득은 많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건, 지금 그건 단일 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품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엄청, 그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걸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농가하고 또 그 전문업체하고 또 행정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 어차피 그 농사기법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자료 갖고서 스마트화 하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그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건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하면 그 농산물은 전 품목 그 대상되는 건 다 이렇게 유통센터에 했다가 이렇게 공급하고 그러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지금 실제적으로 유통, 괴산군 로컬푸드 유통센터 옆에 지금 옆에 센터에 거기 친환경이니, 학교급식이니, 이런 그 제공하는. 잠깐만요, 업체가 이름이.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현재 이거 짓는 거 옆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짓고 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면은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그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거를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이 농산물 저장해서 이게 출하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게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냉동차는 몇 대나 구입하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냉동 탑차 지금 5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다른 데 농산물도 그럼 여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지금
김주성의원
다른 지역 농산물도?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일단은 괴산군 관내 거만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되는 거 보니까 관내에서 생산 안 되는 거는 가지고 오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가능하면 괴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기하더라고요.
김주성의원
그런데 다른 데도 있고 한데 유통 관련 저기가 있는데 여기만 하니까 괴산군 거 가지고 물량이 뭐 되겠어요? 안 될 거 같은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부득이하게 충북이든 충북 내든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들 공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만큼 거기에 운영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게 돼야지 그 수입과 지출이 맞는 거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김주성의원
그냥 괴산군 농산물만 해서는 운영 자체에 그 적자를 보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괴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에 있는 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관외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시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한 개소를 어떤 식으로다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이거 괴산군 절임배추 영농경영단 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내용은 계속 바뀌지만 지속적으로다가 김치산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6쪽에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지금 4,200만원이 그 택배비를 지원을 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e-쇼핑몰을 이용하는 접근성, 그리고 쇼핑몰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다라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이게 지금 청풍명월에 괴산 입점 농가가 이거는 한 25농가 정도 되고요. 괴산장터에 입점 농가는 한 242농가 현재, 그 정도 운영되는데. 보시면 관련 사업으로 그거 관련해서 홍보를 판촉 행사나 시스템 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업체에, 위탁 업체에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다가는 아직 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농가들이 있지 않나. 새롭게 좀 접근성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다가 홍보 좀 해 주셔야지만 신규 농가도 이 물류비 지원, 그죠? e-쇼핑몰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나, 좀 그 인터넷이나 그런 모바일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모바일 마케팅이나 브랜드 숍 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거에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렵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기존 농가가 뭐 25농가가 지금 애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신규 농가가 적극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지원이나 그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이제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이라고 지속적으로다 이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뭐 성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그거 1,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희의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은 안 했고 하반기 할 건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매년 하기는 하는데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홈쇼핑에 고춧가루를 직접 이제 괴산청결고추를 직접 이제 고춧가루로 가공해 가지고 판매를 홈쇼핑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LA 갔을 때도 큰 성과를 올렸듯이 홈쇼핑이나 이런, 그 홈쇼핑 같은 게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럼 이 1,700만원은 마케팅비고 그 홈쇼핑 수수료는 판매대금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 거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일부는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가공시설도 그렇고 절임배추 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다 계속하고 계시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금액이 뭐 사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고 향후 이 절임배추를 생산해서 판로, 판매하시는 분들의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건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우리 김치육성산업단지 내에서 현재는 그 유통, 배추, 그죠? 배추 저장, 유통만 할 계획으로다가 현재 그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도 향후에 절임배추 생산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 승인 날 때 실제적으로 이제 추후에, 추후에 제조시설도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승인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이 되면은 일단은 저온저장고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은 그때 제조시설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계획서를 낸 사항입니다. 추후에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뭐 심의회나 승인은 그렇게 조건부로다가 하신 거로는 알고 있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현재 지금 이렇게 그 패키지 지원사업을, 절임배추에 대해서 패키지 지원사업을 뭐 소규모 농가나 아니면 법인에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새로운 제조, 그러니까 절임배추 제조공장이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향후 계획대로다 간다라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분들한테 공개적으로다가 의견 수렴을 좀 해 보시는 쪽으로다가도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걱정스러운 게, 결국은 절임배추를 김치원료 공급단지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관내 농가 절임배추 농가가 많은데 경쟁이 될까봐 그것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김치원료 공급단지 내에서 그 저온저장고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은 그때나 검토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 사업을 진행, 절임배추 공장을 새롭게 설립해서 추진하기 이전에 이분,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랑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아무래도 기존의 생산량보다 1일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면은, 그죠? 또 한 30일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절임배추 출하 시기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분명히 기존 절임배추 생산 법인이나 농가에서는 타격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건강안심 농식품 생산체계 실현. 여기 보면은 지역먹거리 계획 효과 실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제가 다 외우지 못해 가지고, 좀 봐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괴산먹거리연대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약계층 대상 영양도시락 나눔이라든지 그 도농 교류, 그러니까 가칭 도농 교류 활동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하실 건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이게 2025년도 올해에 공모사업 처음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항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안미선의원
그런데 제목은 효과 실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왜 제목하고는 이게 실제 좀 다르게 운영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게 그 효과 실증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다 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면은 좀 제목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공모사업 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하반기에 봐 가면서. 어차피 농림부나 거기서도 결정할 테니까 상황 봐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1개소에 1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도 양잠산업이라고 하면은 여기처럼 오디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자재를 보급한다든가 이거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상반기에 보면 결과 성과는 어떤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저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원 내용에 보니까 홍삼 누에가루나 동충하초 등 기능성 양잠작물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반기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럼 양잠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를 한다든가 누에고치 산업을 이렇게 이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반 조성이란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의원
기반 조성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요.
안미선의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거 말씀하셨듯이 오디나 뽕입, 누에가루 이런 기능성 양잠 생산물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안은 잡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상반기를 결과로 봐야 되는 건데요, 상반기 실적인데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전 말씀드렸듯이 유통과 업무 자체가 사업 완료는 저기로 보더라고요, 보니까. 상반기나 1회 추경때 신청 대상 결정하고 사업 대상자 설정하고 나서 그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사업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 하반기에 사업 완료하는 게 맞을거 같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 양잠 산업에 종사하는 이게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한 농가입니다.
안미선의원
한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으로 100만원입니다, 의원님. 이게 1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 100만원 갖고 나누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 농가입니다.
안미선의원
이거는 산업기반 조성이라기보다는 양잠산업, 농가에 지원하는 거지 이게 산업이라는 거는 한 농가가 어떻게 산업을 하겠어요? 여러 농가가 그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기반 조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한 농가밖에 없고, 한 농가 지원하는 거면은 특혜죠. 이게 산업으로 가는 방향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 같고요. 그냥 오디 생산 농가에 뭐 한다든가 그게 말이 맞는 거지. 산업을 위해, 기능성 양잠 산업을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농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돼야지 산업으로 가는 거지. 한 농가가 한 산업을 해서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양잠 쪽이 우리나라 1970년대, 여기도 대보세라믹 자리 원래 그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많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디나 누에 같은 양잠하는 게 관내 12농가, 10농가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명칭은 양잠 산업을 썼지만 사업비 자체도 적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잠은 양잠인 상황인데 조금 말은 좀 산업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크긴 큰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17쪽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이게 2202년 아마 초에 공모 사업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건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의원
이게 지금 보면 원래 사업 목적하고는 전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어떻게 다른 거죠?
안미선의원
원래는 그러면 이 김치원료공급, 원재료 부재료를 공급을 하거나 또 그런 배추 농가에 좀 지원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었었는데 지금은 결국은 저온저장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이게 당초에 김치원료공급단지 그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자체가, 자체가 이제 배추 파동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치원료. 김치 원료도 배추지 않습니까? 배추다 보니까 그때 맨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저온저장고 50동에 제조 시설 일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 간 상황 같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승인 날 때도 변경승인 난 것도 추후에 제조 시설을 일부를 하라 이런 식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짓고 나서 추후에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추후에가 아니라 처음에 소수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그 절임배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산업단지로 옮긴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소수로 다시 오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다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게 위탁을 하거나 또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사업비는 333억5,000만원이지만 우리 군비가 104억4,000만원에다 부지매입비 따로 43억5,000만원, 합하면 147억9,000만원이에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147억9,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결국 어느 뭐 농협이든 아니면 어디든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거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물론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군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사업인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의원님,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농업쪽 농업건설국장을 하다 보니까 농업쪽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건설쪽 사업은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그 수용, 수용권이 생기는데 농업쪽 사업 같은 경우는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로. 그러다 보니까 부지 타협이 안되다 보면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부지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옮기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소수에서 대제산업단지로 가려고 했던 검토 배경은 소수초등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교육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저희들이 신청 했더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당초에 이게 이제 저온저장고가 되다 보니까 그 저온저장고에 콤프레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방을 하다 보니까 콤프레셔, 에어컨에 돌아가는 게 콤프레셔가 붙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교육환경 그 학교에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냉매가스 들어가는 게 탱크로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와서 그걸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프로판, 그 부탄가스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저온저장고 해 봤자 그거에 한 두 배 만한 거 그런 부탄가스만 한 걸로 그걸로 충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그래서 가결이 됐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결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대제산업단지 가려고 했었던 거고. 대제산업단지 갔더니 문제가 이제 제조시설에서 그 소금물이 나오는 사항입입니다. 그런데 대제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공법 자체가 소금물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가게 된 상황입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럼 이 정도 사업에서 처음부터 소수 부지 자체가 무리했던 거잖아요. 이미 개발 행위를 했던 곳이고 가격도 다른 지역보다 엄청 비싼 땅이었었고 토목공사며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 그런 부지 선정 자체도 이게 처음부터 이게 좀 계획을 잘 못세웠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 지금 저온저장하고 나중에 뭐 절임배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땅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부지를 찾았었어야 되는 거고. 이거 공모사업 할 때 그 당시, 그 이전에도 이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배추농가에도 이제는 절임배추도 물론 진행은 하겠지만 그 가격이라든가 이거 수급 조절을 위해서도 농가에 차라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게 낫다. 옥수수농가에 이제 향후에 보면은 냉동저장고, 냉동고를 해 주는 것처럼 배추농가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건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절임배추농가, 절임배추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절임배추 농가에서 그러면 서로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이면은 배추농가에 저온저장고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농가 소득 올리는 데도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게 장소도 옮겼다가 또 안돼서 또 하고, 너무 좀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거 같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답변 드릴까요, 의원님?
안미선의원
아니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거 같고요. 그 동안에 많이 들어 왔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군비든 뭐 국비든 마찬가지에요. 그 만큼을 썼을 때 뭔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지금 과연 있을까 걱정이에요, 이거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의원님, 우려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농업쪽 사업 자체는 그게 협의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해요. 법이 없어요. 도로법이나 하천법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렇다 보니까 사업 부지가 있는 거에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저온저장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김치공장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몇 군데를. 그랬더니 배추 저장하는 데 최장 기간이 3개월이랍니다, 그 분들도. 그 노하우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저온저장고를 준다 그래서 6개월을 저장한다든지 1년을 저장한다든지 그게 아니걸랑요, 사실은. 콩 같은 경우는 1년을 가죠.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는 길어야 두 달이란 말이죠.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모사업을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받아와서는 다 보면 위탁처리, 위탁을 하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아니, 그게 결정은 아직 안된 사항, 의원님?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위탁을 한다든지 직접 운영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도 있는 장소에 한다는 얘기도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있는 장소도 부지도 부지 나름이잖아요? 어느 정도 최대한에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더 확인을 했어야죠. 이때 여기 왜 개발행위 하려고 했던 부분, 되게 비싼 땅을 굳이 했었어야 되느냐. 그럼 다른 땅에 할 수 있었으면은 조금 더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의원님, 그 평당 제가 대략 따졌을 때 40만원인가 그 정도, 30만원 후반대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도로 옆에 괴산군에 땅 평당, 제가 지난번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지금 40만원 가까이 대지 하나 샀걸랑요. 그런데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으로 주고 산 가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이제 잘 알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업이든 계획 초기 단계서부터 철저하게 좀 논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맞추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 제가 판단했을 때 2024년 기준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만약에 저온저장고 했을 때 한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한 9% 정도까지 저장이 가능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령원협 같은 경우 수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요, 괴산군로컬푸트유통센터 건립사업.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하고 우리 괴산군에도 로컬푸드판매장이 조그마한 거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로컬푸드판매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에 우리 지역에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판매장 계획은 있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저거는 현재는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기농식품 학교에 급식 재료를 지원한다든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지금 연계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까지 판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급식이라든지 납품하는 거에 거기도 그러니까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적으로 더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약간 도시 쪽에 가까운데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우리 그 판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사 먹는 수준 그거밖에 안 돼요. 외부에서 우리 그 매장으로 와서 괴산의 농산물을 사가려고 할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물건도 물론 적고, 여러 가지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좀 대형 로컬푸드 판매장이 건립이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도 바로 사러올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괴산을 방문한 관광객 분들도 좀 사서 갈 수 있게끔 판매나 이런데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수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3번에 보면 공공승마장 운영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당초, 2025년도 당초 계획에는 말 산업 육성 지원 산업 3억1,300만원짜리 사업 계획이 있는데 하반기 보고서에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데 그거 포기하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의원
농어촌승마시설 설치하는 거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다가 승마 체험을 하는 건데. 중원대학교 승마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지금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 했는데 승마 체험하러 가는데 동행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 선정했다가 사업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자부담금이 들어가고. 또 부지도 좀 협소하고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포기를 한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안하는 걸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본인이 포기를 해 가지고, 아예.
김주성의원
다른 사람은 뭐 없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한다고 하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추가 선정을 안 하고 도랑 협의해 가지고 포기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인구를 빨리 증가시키면은 그 대상자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것도 공모 했는데 사실상 이 말 산업 이거 지원 사업을 해 보니까는 지원 사업이 액수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업으로 다가 공모를 하는 건데 우리 조혜서씨라고 사리에 계신 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이 분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포기하는 데가 많다고 이 말 관련 되신 분들이 했던 이런 저기가 좀 있더라고요.
김주성의원
그래 그건 됐고요. 15페이지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감물 상미전지구 있잖아요? 그 사업 추진하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는데 그 민원 해결은 다 됐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민원 해결은 진입로, 상미전지구 같은 경우에 진입로 확보하는 거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농로 확장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걸로다가 지금 현재는 민원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추진 사항이 작년 9월까지 해 갖고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김주성의원
올해는 금년도 10월에 가야지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 하는 건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이제 승인을 이제 10월쯤에 받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게 당초 공사 기간이 2022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다는 거면 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2026년 말까지 이 사업 완공이 되겠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축사 폐업하시는 분들은 소를 이제 다 빼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축사 이전부지는 뭐 토지 매입까지 다 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 돼 가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게 또 염려스러운 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또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정비대상시설 우사 철거, 창고 철거해야지, 축산단지 조성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10월에 가야만이 뭐 승인고시가 돼서 사업시행을 뭐 금년도 11월이나 가야지 착공을 하는데, 1년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지 좀 의문스럽다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철거사업은 철거하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소 가축을 다 지금 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승인만 나면 철거는 금방 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전되는 데는 부지 확보까지 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기간 내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저희들도 그거하면서 고마운 게 그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되지 않고, 또 민원 발생되는 것도 추진위원회랑 저희랑 같이 협조해 가지고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그래 가지고 뭐 민원 발생만 추후에 없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김주성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알기로는 이제 민원이 거기 몇 건 있었는데 다 이제 당사자 간에 협의하고 그래서 다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촉구해 가지고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17페이지요, 17페이지에 보면 개사육 농장주 폐업 및 전업 지원. 괴산군에 전체가 16개소만 있는 건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등록돼서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이분들이 다 동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다 동의를 해 가지고 1단계서부터 저희들이 6단계까지 있는데 한 농가만 제외하고는 이번에 2단계 신청을 다한 상태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보고서에 보면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사육 농가가 그 감정평가에 수용을 하는 건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감정평가 할 때도 농가들이랑 뭐 하기 전서부터 협의하고 해서 다 끝나고 나서 농가들도 만족하다 해 가지고 크게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거 폐업, 전업하는 데는 그럼 문제가 없다, 이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추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꿀벌랜드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은 꿀벌랜드 농축기 수리가 있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 농축기는 그 양봉 농가가 이제 꿀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물질이나 이렇게 거르고 하는 기계인데. 지금 꿀벌랜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소분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드럼 봐 가지고 온 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기계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수분 날리고, 수분을 날리는 기계인 줄 알고는 있는데, 농축기가. 그러면 이거 혼자 사용하나요, 이 농축기를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 그 양봉.
송영순의원
이런 양봉 농가가 전체 여럿이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양봉협회에서.
송영순의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사용하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이거 그러면 100% 군에서 그냥 고쳐 주는 거예요, 2,200만원을? 수리비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재산으로다 그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하여튼 사용을 여럿이 하니까 그럼 고장이 빠른가요? 여럿이 이 기계를 만지니까 고장률이 빠르겠다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원래 그렇게 고장이 나지는 않는 거, 많은 저기는 아닌데 이제 좀.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농축기가 고장률이 없거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시일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기계다 보니까 좀 결함이 있어 가지고.
송영순의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아니, 이게 고장 나면 타 지역으로 이걸 농축을 하러 가야 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렇죠.
송영순의원
타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괴산군에도 농축기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여럿이 또 쓰다 보면 관리가 소홀한가, 관리가 잘되어야지. 그거 그러면 그 꿀벌랜드 경영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전체적인 거는 그 양봉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송영순의원
협회에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꿀벌랜드 운영하는 사람은 별개고, 양봉협회.
송영순의원
그럼 기계를 누가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관리가 있어야지, 여러 사람이 막 사용을 하면은 기계가 빨리 망가지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양봉협회에서 그렇게 그 기계 이렇게 좀 다루는 분을 해 가지고.
송영순의원
글쎄, 다루는 분을 한 분을 지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지, 이게 만약에 고장 난다 하면은 대전이나 이런 데로 그거 농축을 하러 가더라고요. 양봉 농가가 이거 농축을 하러 다른 타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렇죠.
송영순의원
예,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농축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11페이지 한 가지만. 항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것도 계속하고 있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195두 이거 저기로다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할 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뭐 사업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이 한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 완료를 다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들고양이 개체수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개체수가 지금 아마 어느 마을이든 가보면 들고양이들이 눈에 띄지. 개는 안 보여요, 이제는. 개는 안 보이고 보이는 게 들고양이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토끼도 안 보이고, 옛날에는 산토끼도 보였지만은 지금 이 들고양이가 생기면서 아마 다 그거를 잡아먹는 거예요, 생태계를.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을 잡아 가지고 퇴치를 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다 하면 어떨까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뭐 사업비만. 지금 그 동물병원에서 이거 중성화수술 같은 거는 지금 다해서 그 경비로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예산 때문에. 지금 예산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 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순의원
여기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찌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퇴치를 해 갖고 어째 보호하는 쪽에, 누구 입양을 해 주든가, 어디로 보내는 쪽으로, 우리 괴산에 그 고양이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한번 내년도에 혹시, 뭐 지금 현재는 이거 저희들이 뭐 국도비로다 쓰고 있는데 뭐 자체사업으로다가도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15페이지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금방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농촌공간 정비사업 감물 상미전지구에 지금 이전지구가 축산단지 6호에서 7호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가구가 간다 했는데 지금 한 집이 늘어났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7호에서 6호로다가 줄은 걸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원래 당초 7호로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지가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자체 협의를 해서 6호로다가 그렇게 자체 추진하고 있었었는데 아직은 늘지는 않았는데.
송영순의원
지금 1호가 줄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7호라고 적혀 있는데, 6호는 상반기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마 그 축산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7개 구간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좀 협소하다 해서 자체 가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할까, 말까하시는 분을 포기를 시켜 가지고 이제 자체 조금 더 이렇게 늘린 겁니다.
송영순의원
다시 그럼 이제 여섯 집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겁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직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우리 실시, 이제 승인 때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송영순의원
보상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되었지요, 보상 문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사업비 내에서 다 해결되고.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의원님들 염려하시는데 추가비용은 안 들이고 그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 마무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신규사업․시책 중에 그 에코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그 생균제 지원. 지금 저희도 지난해에 이 사업을 확보하셔 가지고 올해서부터 2년간 연차적으로다가 이걸 실행하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저희 처음 지금 이 생균제를 지금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사용하고 있는 중인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다가, 괴산군에서는 처음이면서 청안면 한 곳만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 분석과 현장 컨설팅을 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 실적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됐나요, 우리 군에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라고 농림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 농가 교육할 때도 가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랬는데, 일부 어떤 농가는 효과가 지금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농가는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업체가 6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답니다, 이 총 사업에.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업체별 그 품목별로다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더 확실한 거는 아마 좀 더 있어야지 나올 거 같습니다. 이게 4월서부터 공급된 거라 지금 현재는 아직 뭐 뚜렷하게 나오기보다는 일부 이렇다, 아직은 이렇다, 이 정도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글쎄 뭐 우리 군에 지금 분석은 사실 이제 그런데, 이미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 생균제를 활용해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효과를 사실상 본 데도 있고 입증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최대 그 악취 포집기를 이용했을 때 측정해 봤을 때는 뭐 한 56.2% 정도가 줄고. 그리고 이제 관능악취 뭐 사람의 후각을 이용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뭐 78.5%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뭐 입증된 것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걸 현장 컨설팅을 해 가지고 생균제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그쪽에서 좀 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오면 안 되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뭐 우리 아직 지자체에서 그거를 쓰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으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여러 업체를 하는 거는 이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좀 좋은가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으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범사업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상당히 기 했던 데서는 효과가 좋았다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추후에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저기가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현재 시범 단계에서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우리 군이 지금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내용,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뭐 사회적 문제가 지금 뭐 한두 해 지금 이루어, 지금 한두 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다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길고양이를 방치함으로써 뭐 전염병, 해충 유발, 또 배설물로 인한 또 환경오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 저희들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개체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평균 개체수는 지금 줄지 않는 추세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 중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개체수가 줄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중성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송 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그걸 포획을 해 가지고 어디다 뭐를 한다고 해도 저기인데. 저희 여기 축수산과에서도 애완동물이나 그 동물협회에서는 아주 뭐 조금만 어떻게 해도 학대한다고 해서 막 민원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 자체에서도 참 이 들고양이들이 문제가 좀 뭐 사회적으로도 많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는데, 뭐 뚜렷한 아직 그 지침이나 이게 좀 없어 가지고.
김영희의원
그래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뭐 한두 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개체수가 줄지 않고 지금 사회적 문제로다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성화가 현재로서는 최고 좋은 방법인데. 중성화를 했을 때 같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이제 한번 그 수의사 분들이랑 한번 잠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봤는데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포획을 한 다음 중성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랑, 그리고 기간 동안에 개체수를 정해 줘서 지침을 내려주다 보니 일부만 중성화가 되고. 또 산란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다시 개체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전 축수산과장님께서는 그 길고양이들을 중성화를 한 후에 보호하는 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학대로다가도 비유될 수 있으니 그렇게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또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뭐 그렇게 열악한 곳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다가 계속 그냥 예산만 투입되고 개체수는 줄지는 않고 그냥 유지만 하는 사항이라면은 저는 예산을 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입을 한다라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쾌유하는 시간까지 그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될 시설이 부족하다라면 그쪽 시설 쪽에서도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 확장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설이 충분한 곳에서는 개체수를 그 시설에 맞게끔 더 늘려서 포획해서 중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걸 다방면으로다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중성화수술 지침은 변함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있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게 뭐 우리 군에서 군비로다 자체 이렇게 한다라면은 좀 이걸 뭘 바꾸고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이제 국비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동물병원이 저희 5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창 또 중성화하고 그럴 때는 얘네들도 수술하고 휴식 기간이 한 뭐 며칠씩 있어야 되는데.
김영희의원
일주일 정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집중화되면은 또 이것도 거기서 감당도 못해 가는 형편도 있고. 그래서 그 동물보호단체들이랑 이게 좀 저기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
김영희의원
예, 반발도 심할 테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또 학대한다고 그러고. 좀 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서 2일～3일 내에나 뭐 빨리 내보내면 학대한다고 또 민원 들어오고, 동물병원 상대로다가 이제. 아마 그것도 경쟁이 있는지 여기는 저쪽 동물병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스템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과장님이 문제점을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들이 휴식 기간에 기간이 부족, 시설이 없어서 부족하다라면 시설을 확충하는 지원을 정책을 저희가 같이 제도 개선을 해 나간다라면은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한 해, 두 해 지금 해 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다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도 개체수는 줄지 않는다라면은 저희가 달리 방법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한번 동물병원 수의사 분들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지원사업으로다가 확충을 할 수 있다면은 한번 사업계획을 좀 한번 내년도에는 올려 가지고 한 번 더 확충해서 하는 방향으로다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물병원이 다섯 군데가, 그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관내에 있다라면. 그 다섯 군데 중에서 그 길고양이를 수술 후에 휴식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더 많은 곳, 이제 큰 시설도 있을 테고, 작은 시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끔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요 꿀벌랜드 운영 활성화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지금 꿀벌랜드 지금 위수탁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작년 9월에 휴업을 그 자체 문제 때문에 좀 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괴산 농업회사법인 그 수출이라는 데랑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주식회사 괴산군수출이겠죠,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꿀벌랜드.
최경섭의원
올 1월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괴산군수출주식회사가 이제 수탁자가 된 거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기존의 꿀벌랜드 협동조합하고의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됐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군이랑은 해결이 다 됐는데. 이제 저희들은 뭐 그 사용료나 이제 공공요금 같은 거 이런 거였었는데 그건 다 해결됐고, 자체 당사자 간에 있는 거는 아직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꿀벌랜드하고 지금 수탁자하고의 대표자들의 관계가 아직, 그전에 뭐 고소고발 했다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전 대표자하고 그 양봉협회 이제 뭐 회원들이라든지, 개인들, 그분들이랑은 아직 그 분쟁은 아직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하는데 뭐 큰 사항이 없는 거네요?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운영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가 지금 꿀벌랜드 시설보수도 2,000만원씩 할 예정이고, 또 가족친화 공간 조성도 9억을 들여서 할 거고. 이제 정원도 만들죠? 정원인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는 정원산림과의 사업 5억 사업 이렇게, 거기도 설계가 지금 거의 다됐다 이렇게 좀 듣고는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정원도 만들고 가족친화 공간을 이렇게 조성해서 꿀벌랜드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탁자나 그쪽 같이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서 해결이 됐나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3페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한우젖소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에 2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호당 50두, 그러니까 그전보다 좀 약간 줄어들은 거 같아요. 최대 90만원까지만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또 문제점에 보면 1차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잔여 사업비가 발생됐다. 7,200만원이 발생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초창기에 이제 저희들이 갑작스레 이제 1회 추경으로다 해서 신청을 내다보니까 사실상 홍보가 좀 덜 됐었는지 신청이,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없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덜된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추가적으로다 더 하자. 그래서 뭐 사실상 사업비는 모자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좀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거지, 실상 뭐 그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던 거는 아니었다는 거를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7,200만원이면, 1차가 그러면 2억뿐이 안 되는 거에서 7,200이면 얼마 안, 몇 가구가 안한 거네요, 보니까? 많이 안한 거로 판단이 되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거 갑자기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연초서부터 했었으면 벌써 다됐을 건데, 1회 추경 때 갑자기 축산 농가들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 저 예산되고 공문을 내서 하다 보니까는 홍보가 좀 농가들한테 덜 돼 가지고.
최경섭의원
사전에 우리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들한테 벌써 다 얘기가 된 거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 얘기는 그때는 그 홍보를 미리 한 건 아니었었고 사업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문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마 소진돼서 모자랄.
최경섭의원
오히려 모자랄 거 아닌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모자랄 겁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재이용수․악취방지시설,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으로다가 업체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해솔텍이라는 충남 홍성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탈취탑을 현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제작이 다 완료가 되면은 가져와서 현장에서 이제 부착하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거기서 제작이 돼 가지고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11월중에는 시험가동을 이렇게 하는 거로 다가 추진중에 있어서 뭐 크게 지금 무리는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탈취탑 설치, 그러면 탈취탑에서 뭐가 위에 뭐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탈취탑에서도 그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탈취탑에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거기에 이제 생균제라든지 이제 지금 액비를 만드는 데는 그냥 발효만아 이니고 그 생균제가 이제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액비화를 만드는 건데. 지금 탈취탑 같은 경우에 이제 냄새 제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제품명까지는 제가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안 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저기라도 분뇨고 그런데 아직 저도 이 시험가동 한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신송규의원
&nbs p; 가서 보셔야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직, 많이 안 본.
신송규의원
사업비가 6억9,000인데, 제하고서 6억9,000인데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냄새가 나서 높이 올라가서 사리면 전체에 삼거리, 문화마을 또 방축, 이쪽 고개 너머에 수암 시동 그쪽으로 그 냄새가 다시 날아간다면 이게 있으나마나지 이거 뭐 하러 해. 할 필요가 없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하는 저기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 다른 데 현지 벤치마킹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가보셔서, 팀장님들 하고 가보셔서 다른데 설치 한 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 중단시켜요, 하지 말아요. 6억9,000 들여가지고 냄새나려면 이거 뭐하러 해요. 다른데 또 전반적으로 더 피해가 나는데. 지금 현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래재, 거기만 냄새가 납니다 과장님. 그런데 설치 해 놓고서 다른 쪽으로 냄새가 날아가면 이거 뭐 하러 해. 할 필요가 없지. 이거 그 피해가 더 심해지는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곧바로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나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돈은 안 준 거죠, 아직?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아직은. 사업 이제 완료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신송규의원
안 되면 사업 포기해요. 사업 포기해요. 아니,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냄새가 다시 난다 그러면 사업할 필요가 없지 6억, 7억씩 들여 갖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벤치마킹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결과, 결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미전, 상미전하고 농촌공간 청안 조천지구 사업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시공사가 이제 농어촌공사에요, 그죠? 맞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농업정책과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왜 사업자가 꼭 농어촌공사냐. 이게 이제 8대 때도 문제가 있었던 건데. 왜 농어촌공사만 꼭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거기까지는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농식품부나 일부에서 각종 국책사업 큰 사업을 할 때는 저도 전에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했지만은 왜 이렇게 저도 꼭 거기에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었는데 그 시책이나 위에서 내려온 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다른 업체만이라도 더 있었으면은 우리 사업 추진하고 그러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만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점도 많고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이런 건 있는데. 뭐 위에서부터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은 한은 어쩔 수없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다.
신송규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줘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꼭 뭐 농어촌공사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에서는 그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국가지원 그러니까 공모 업체, 개발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 이런 쪽으로 다가 하라는 저기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괴산군에서는 농어촌공사 말고는 특히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며는 이런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자가 많이 났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이. 또 그 하자보수도 잘 안되고.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 괴산군에 700여 공직자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봐 주셔요. 정부에서, 정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나 지역개발에 꼭 주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게 없으면 어기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죠?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 되면은 입찰을 띄우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뭐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나 지역개발에 준다는 그 명분이나 뚜렷한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개소 600만원이면 1개소가 150만원인데. 하반기 사업에 보면은 44개소 2억8,600만원 이러면 1개소가 650만원이거든요. 이 편차는 왜 생기는 겁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양재
이양재의원
2페이지 하단에 축사 시설 현대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 사업은 지금 농정과에도 그렇고 과 아마 그 유통과도 그런데 지금 그 품목을 통으로다가 63개 품목을 풀어 놓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50만원, 어떤 거는 이제 가격 차이로다가. 해서 그거를 비율을 50%를 주다 보니까 한도액은 최고 한도액은 4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구입하는 거 품목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최고의 한도는 농가당 40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니,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44개소인데 65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400만원이라는 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48개소, 4개소는 이제 완료를 지금 하고 추가로 저기 하는데. 아마 그거는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한도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서 있는 거지 예산이나 뭐 한도를 넘어가는 그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장비 보급한 내역을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실내외 견 있잖아요? 그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된 그 마리수, 어느 정도 되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죄송한데 11페이지?
안미선의원
예,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에. 이거는 따로 질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 이제 실내외 견이든, 실내든 실외든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마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뭐 애완견 등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 마리수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통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키우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렇게 어떤 정보를 몰라서 등록을 안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반기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 있는데 1두당 100만원 돼 있고요. 하반기에는 29두에 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1마리 입양 하는데 1일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입양하고 그러면은 입양 농가에 100만원이 25만원을 다가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건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미선의원
15만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25만원.
안미선의원
25만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25만원을 주고 이제 그 유기 동물을 입양을 하면 그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이거 주는 거는 칩을 등록을 하면 다 달기 때문에 이게 칩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 뭐 저기 하기 전에는 그냥 거기서 키우는 거로다가 이렇게 입양하는 걸로.
안미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입양 비용을 받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 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있다라든지 하면은 추적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는 크게 없고. 또 특히 입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동물 애호가분들이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뭐 추후에 이거를 해서 뭐 영리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은 게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했는데 입양을 하고 한 시간 만에 불법 도살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양되었을 때는 이제 칩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칩도 예전에는 이제 몸속에 칩을 저장을 하지만 초창기 등록할 때는 그냥 목걸이형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목걸이형은 떼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다 칩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칩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칩을 가지고 어디 추적을 하고 하는 거지, 실제 그 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방송 나온 걸로 보면은 입양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진은 다른 사람 이제 보내라고 하니까 자기 집에도 개를 기른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개를 이제 비슷하니까 이걸로 되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내고 이제 불법 도살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개니까 분명히 잘 알잖아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걸 느끼고 신고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해 가는 분들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을 보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칩을 우리가 뭐 원격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정해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한번 그 입양 후 언제까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다가,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로다가 지침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 괴산에는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가 이거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거는 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그 비용을 지불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이 보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여년 전서부터 그 전서부터 계속 추진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증평 도안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대행으로다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동물 애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 직원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도 뭐 적당한 장소를 좀 택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예산은 우리가 센터를 설치를 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랑.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위탁하는 차원이 되는데. 이게 이것도 보면 다들 시설 부분은 혐오시설이니 안좋은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모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주민편의 도시환경 조성사업 중에 그 도시가로등 신규 설치가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20개소 설치 계획이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6개소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지역에 그 도시가로등이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을 한 20개소를 이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읍면에서 신청이 현재 들어온 게 6개가 들어와서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지정된 게 아니라 20개를 예산을 세워 놓고 이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걸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6페이지 효율적인 군계획시설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당초 보고서에 보면 11개 사업에 92억 정도의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 보고서에 보면 3건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아직 이 사업 시행이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군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서 20년이 이제 넘게 되면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설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시행을 한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효가 이제 임박한 거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선정해서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하는데. 그 문제점에 보면 행정 절차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왜 지연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실시계획 승인이 이제 그 인허가를 맡는 건데요, 거기 이제 그 진입도로 공사 중에 그 진흥구역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구역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지전용 협의를 충청북도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은 다 협의가 완료가 돼 가지고 아마 이번 7월 말께쯤에는 이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14페이지 청천 도시재생, 괴산읍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연장될 거 같아요, 사업 연장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제 공사를 이렇게 이제 설계하고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있고 주민들 의견을 또 반영하다 보니까. 또 특히 청천 같은 경우는 뭐 위치도 변경이 좀 됐고. 그래서 또 활성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확장을 하고 하면 중앙부처와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이거 사업비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사업, 당초보다는 이제 그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문제지. 왜냐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그 매칭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군비만 투자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니까. 가급적이면 사업 연장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하여튼 간 뭐 계획대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 군비 해 가지고 사업비 계상되고 그러면 뭐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설계를 반영하다 보면은 당초 이게 이제 재생사업이 한 몇 년 사실 소요가 되거든요. 설계도 좀 한 1년 정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김주성의원
글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뭐 다른 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서 거기에 추진되는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은 매칭으로 주지를 않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억하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페이지요, 19페이지 보면 괴산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 군에서 이제 군계획,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할 때, 또 아니면 각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은 그 기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1건, 보통 이제 관리계획 재정비 때 보면은 한 2,500만원 정도 이제 그 기초조사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건건이 이렇게 기초조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한 4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정보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또 행정 효율성도 있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8개 분야는 뭐 대략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8개 분야는 뭐 지적도라든지, 용도지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용도지역 변경되는 거라든지.
김주성의원
이제 8가지 정도의 그 기초조사나 이런 자료조사를 다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 사업할 때는 그만큼 이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만 가지고 쓰면 됩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쪽을 보시고 2쪽을 보시고 12쪽, 10쪽 내용이 똑같은데, 뭐 특별히 이렇게 업무보고 책에다가 기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주요 업무라고 이제 보는 사업이거든요. 주요 업무면서 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다가도 배치하고 또 현안사업에도 배치했습니다.
신송규의원
1쪽에 보면 이제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미니복합타운요?
신송규의원
예, 지금 이제 현재 이제 LH공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임대주택 말씀이시죠?
신송규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임대주택이 한 350세대 지금 LH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노인 주거, 소외계층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분양, 그 분양이 아니고 이제 접수자 모집을 저번에 좀 했습니다. 접수자 모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7평짜리 같은 경우하고 신혼부부는 미달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모집 인원보다도 이제 100% 이상 초과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8월 정도, 다음 달 9월 달 8월쯤에는 이제 아마 그 심사를 해서,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주택이 있는 분들은 또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소득이 좀 초과가 되는 분들은 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합격자라고, 거기 선정자가 이제 발표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또 재공고를 할 겁니다. 재공고하고서 만약에 또 그게 미달이 되면은 이거 규정을 좀 완화해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의원
완화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뭐 소득 순위 같은 거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많이 몰린 데 있는 데를 그분들을 다른 저기로. 그러니까 8평짜리로 오는 분들을 뭐 7평짜리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뭐 다 선정은 그렇게 되면은 완화를 시켜 주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완료가 될 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2차 재공고하고 나서 또 3차 공고 완화하고 나서 공고해서 이제 그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수도 혹시 또 있을 거거든요. 미달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LH에서 아마 이제 공공시설, 공공기관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2차 모집할 때 1차나 2차나 지금 현재 이제 괴산군에 700여 공직자가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공직자도 계시고 또 교육청, 농협, 뭐 공직자 많이 계십니다,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완화 방침에서 이분들도 좀 포함이 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제일 끄트머리에, 재공고하고 3차 공고하고서 안됐을 경우에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LH에서 아마 그렇게까지 문을 열어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 결정은 안 된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을 거의, 진행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LH공사에서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멀리서 출퇴근하는 거보다 괴산에서 출퇴근 하게끔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동료 의원님도 이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업 기간은 2025년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현 위치에다가, 그 면사무소 위치에다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현 위치에다가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글쎄요, 공공임대주택.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면사무소는 버섯랜드 쪽으로 가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일부에서, 일부에서 그 버섯랜드 쪽도 좀 좁다. 면사무소 가기가 좀 좁다 또 그런 얘기가 지금 청천면에서 들리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장회의 때 참석하고 또 단체 분들 이렇게 몇 번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신송규의원
결정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어저께 또 왔던데요? 한 두 분, 세 분이 왔는데 일부, 일부 주민들이 거기 가는 걸 또 반대한다, 또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있던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전체적인 청천면 분위기는 거기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또 진행이 돼야지 또 공공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알았고요.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청천허브센터 공사 착공. 착공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 거예요, 기준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 설계가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건축 뭐 터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터파기, 그러면 면사무소 쪽에 설계 완료해서 터만 파기 시작하면은 착공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전체 설계가 이제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공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2025년도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다가 기간 연장을 의뢰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아니, 이제 착공이 올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이게.
신송규의원
만약에, 만약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설계 끝나 가지고요, 조달청에 조달 의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되면은 바로 아마 8월 달에는 착공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착공하셔야 돼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무조건 할 겁니다.
신송규의원
안하면 그거 반납해야 되죠? 올해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이월사업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신송규의원
반납까지 가면 안 되고. 좌우간 이걸 빨리 시작을 해서 뭐 주민들 한두 분 반대하는 거보다 우리 청천면을 위해서 빨리 시작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이게 지금 상반기 실적에 보니까 보상 추진에 토지보상률 87% 돼 있는데요. 아직 다 안 된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13% 정도 남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이 이제 보상비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보상비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전에, 이거하기, 보상도 전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그분들하고의 그 사용 설명을 할 때 거의가 다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작다는 얘기인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제 그 감정하고 나와 보니까 이제 작다고 해서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마을에서 원했던 게 있었잖아요, 주민설명회 했을 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건 어떻게 다 해결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건 다 반영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반영했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이 토지보상만 다 완료되면 원활하게 다되는 거네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보상이 안 돼도 아마 공사는 진행을 할 겁니다.
최경섭의원
대신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보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착공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착공할 겁니다.
최경섭의원
착공을 하더라도 이게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준공은 내년이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미니복합타운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이제 사업들이 거의 다 사업 연장 예정이에요, 거의. 뭐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정사업, 또 보통 이렇게 다 연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장되면 진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아까 뭐.
최경섭의원
예, 군비도 들어가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연장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사업비 같은 게 증가가 되고 또 주민들이 빨리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당초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은 주민들이 반대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납까지도 고려했던 사업인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가 나옵니다.
최경섭의원
14페이지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이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지금 이제 철거까지 다되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 착공이 되네요?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준공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조달청에 이제 조달청 의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달청에 그 조달 의뢰한 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 또 착공할 겁니다.
최경섭의원
맨 처음에 할 때는 원래는 그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많이 줄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하주차장을 처음에 배치를 했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하주차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지상 4층으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16페이지 괴산읍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괴산대교에서 금산 삼거리까지 지금 이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이제 51억4,300이고, 군 별도 부담이 또 한 20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복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그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주민설명회도 다 돼 있고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상인들하고도 마찰이 없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저기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민간이 들어가더라고요, 민간? 민간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니, 민간이 그 통신사 거.
최경섭의원
통신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위에는 한전․통신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민간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 혼동이 됐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18페이지 동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게 지금 그 소방서 위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소방서 쪽하고 거기 선관위 그쪽에 하는 건데. 이 공공임대아파트하고 분양 들어오는 게 이게 우리 300세대 들어오는 거하고 같이 겹치는 건가요? 민간인 우리 어르신 뭐 들어오는, 뭐 그거인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이게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된 것이 어르신 복지주택하고 청년일자리 연계형 주택 2개가 여기 배치가 되는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이제 근로자 주택도 들어가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최경섭의원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게 100세대.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302세대는 거기에 이제 2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최경섭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옆에 한 블록은 이제 분양아파트.
최경섭의원
한 블록은 이제 우리가 별도로 분양할 예정이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 분양할, 180세대가 분양이 된다는 거는 민간 분양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마 시행사가 이제 괴산군이 이제 시행사가 될 건데요. 이건 이제 그 건축업자를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저기를 하고 이제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한다 이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LH하고도 좀 그쪽하고도 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차질 없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군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 감물면 소로 3-7호선 도로개설이 있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는 다 이제 이미 했고요. 지금 그 토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토지보상도 한 70%～80% 나가지 않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빨리 하지, 이게 아마 언제부터 한다, 한다, 하면서 안하고 있다고, 지금. 2022년도 시작했는데 보상도, 보상 일찍 받은 사람은 벌써 받았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보상비만 좀 한 3억 정도 세워놓은 거고요. 이제 공사비를 더 추가, 저희들이 추가로 또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송영순의원
신경 써,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가지고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감물만 갔다하면 이 얘기인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아름다운 농촌 정비 및 주거환경 사업 추진에 제일 하단에 보면 무허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사업. 이번 7월부터 이제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하시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사업대상자 확정이 7월로 돼 있는데, 지금 읍면 주민설명회가 8월 12일이 불정이 끝이더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거 끝나야지 확정이 되는 거죠? 조사하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의원
예, 그러면 사업량은 이제 30개소인데. 이거 뭐 조정, 이거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혹시 조정할 가능성은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도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해 보니까 이제 이게 무허가 건축이 거의 불법건축물인 데가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용적률이 안 맞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30개를 읍면별로 한 세 군데씩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정도는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은 또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내년에, 이제 올해 만약에 하고서 남은 거는요 저희 내년도에 해 가지고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이왕 할 때 그때 해당되는 분들이 다 또 뭐 혜택을 받거나 했으면 좋겠네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8쪽에요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거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연구회 용역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 관내에 전체 읍면별로 약간 다양하게 이제 공공디자인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충북도에서도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이런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괴산군에서도 이제 용역을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한 것도 물론 참고 좀 해 주시고, 충북 것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야 되잖아요, 충북 것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걸 저희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건 건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괴산 읍내 같은 경우가 이제 배수구에 보면은 이제 그 배수구 덮개 스틸그레이팅 그 간격이 넓어 가지고 웬만한 뭐 담배꽁초며 작은 쓰레기들이 많이 거기 쌓여 있거든요. 보통 이제 도시나 이런 데 보면 장마철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막혀서 물이 역류하거나 이제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처리하는 것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중간에 좀 거름망이 있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거름망만 건져내면 되니까 준설하는 시간도 조금 줄여주고 편리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청소하기도 쉽고. 그래서 예산이 물론 조금 어떻게 가격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조달청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잠깐 이제 다시 확인할 겸해서 시내도 가본 적도 있는데. 그런 어차피 하는 뭐 배수구에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효율적인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도시 이제 그 지중화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또 그리고 읍면에 그 소재지 쪽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읍면 전체 다는 못하지만 소재지만이라도 이런 게 된다면은 효율적일 거 같고. 물론 요즘 청소하는 거야 뭐 전기청소기로 하는 것도 뭐 많이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우리가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효율적인 걸로 했으면 뭐 나중에 이게 비가 더 많이 왔거나 했을 때도 역류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시내에도 보면은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역류해서 가게 문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러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이왕이면은 좀 효율적인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