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과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 2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신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발족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은 예산군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금년 11월 최종보고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예산군 조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여부 등 실효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개정, 폐지 등 필요한 정비방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과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연구 용역 추진 계획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군에서 상위법과 우리 조례에 불부합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함으로써 다는 안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연구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심의 건(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모임은 승계농이 아닌 신규로 영입된 농업인들이 필수불가결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쌀이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농가의 안정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자 모색하게 된 구성된 모임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동계 전략작물로써는 녹비식물 채종포 운영과 함께 더불어서 하계 식량작물로써는 콩 내지는 수수를 기반으로 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올해 11월 최종보고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악 1,5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 소득향상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보고 과정에서 아쉬운 게 현재 이제 저희가 이모작을 지금 시험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전에 연구된 게 국내에 없어요. 거의 예산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길원 위원님이 이제 같은 산업건설위원회이기도 하시고 여기 계셔서 좀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한테, 이 동계 녹비작물 심는 것들에 있어서 채종포가 국내에 없습니다. 이게 다 수입 종자거든요. 다 수입 종자 쓰는데 국내에서 채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전남 영암, 그리고 충남 예산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봐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모작 관련돼서도 요즘에 한참 가물 때 지금 시험포 가물은 잘 크고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들 기계화가 된 게 지금 콩하고 있는데 이게 가물어서 되게 잘 안돼요. 근데 이제 이 비교 대상 시험구로 하고 있는 게 메과 수수를 심었는데 주정용으로 쓰는 술 담그는 수수를 썼는데 이게 참 괜찮은 게 요즘 한창 물 때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물을 떼고 이렇게 가물인데도 엄청 잘 큽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마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라는 게 이길원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재배 상황이나 이런 것이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는 없고, 저희가 또 최초이고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소득으로 전환했었을 때가 어땠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 용역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것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기회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또 현장답사 가고 그럴 때 거기도 같이 한번 잠깐 들리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당부의 말씀 한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콩 재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루쌀 같은 것도 많이 재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혹시 가루쌀을 재배를 하게 되면 며칠 전에 모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모작을 만약에 농가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직불금은 2번 받을 수 있어요?

동계하고 하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저희가 현재 예산군에서 삽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가루쌀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가루쌀 하는 데 가장 힘든 게 일반 벼 재배할 때, 물 때일 때 꼭 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가지고 수리시설 관계해서 협의도 하고 있어서 가루쌀이 사실상 기존에 있던 농가들 입장에서는 모판 그대로 내고 그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고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밭 구장포 그대로 할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수리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역 현장에서도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물 때일 때 물 받아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왜 지금 물 뗄 때 물 내려주느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젠 가루쌀 말고 다른 걸 한번 좀 찾아보자 했었는데 수수가 현재까지는 줄 파종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가능하대요. 일반 벼 콤바인으로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작물대상을 수수로 잡았고 이렇게 되면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 하계 구분되어 있고 2개를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 하시게 되면 가루쌀 하시는 분들도 하계를 탈 수 있고 수수라든지 콩도 탈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가루쌀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 때고 굳히는 시기가 완전히 반대인 게 가장 힘든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가루쌀 하게 되면 집단화시켜서 하게 되면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 민원이 좀 줄지 않겠나.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후행연구로 다뤄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가루쌀 재배하는 그러한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관정이라고 하나요? 관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서 농사 지면 아주 물 걱정 않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후술을 할 건데요. 연구용역 과제에 후행연구에 이런 것이 좀 붙어야 된다, 기술을 할 건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도권에서는 이 물을 저희가 지금 한 150ha 하거든요, 예산을? 예산의 가루쌀 150ha 한다고 예당저수지 물을 그냥 풀어주기가 아깝다라는 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관정을 파서 가루쌀 하는 곳에 이렇게 좀 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볼 지점으로 왔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 수리시설 내에서 읍면, 그리고 리 단위별로 있는 방죽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행연구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을 덧붙여서 연구용역 후술에 기재하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벼 재배 면적이 감축해 놓은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논에 농작물을 짓던 것을 밭작물을 심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연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같이 이번에 연구할 때 포함을 시키는지 성토 문제 있죠?

네.

지금 우리 예산군에도 장마가 오면 그동안 이제 논농사를 하다가 밭으로 해서 시설하우스를 하니까 이 바닥에 성토를 해서 하는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논 자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토를 이렇게 저기 뭐야, 다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류과, 두과 작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상 그 문제였어요. 과거에 있던 수리 배수시설이 사실상 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배수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남농업기술과학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이랑 연구를 해보면 저희가 호밀하고 트리티케일을 심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저희가 지상부에 난 것만 합니다. 그러면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둬야 되니까 경반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반층을 깨면 그나마 저희는 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물들이 밑으로 뿌리가 평균적으로 1.5m 이상 뻗는 작물들이어서 논물 가두고자 하고 있는 곳에 경반층을 깨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혁혁한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임종용 위원장님 가루쌀 관련된 수리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만약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라는 게 맞는 얘기냐, 이런 것들이 후행연구로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술에 꼭 기재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10대, 11대 위원님들도 연구모임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진 않았지만, 저수지 가물 때 상류 부분에 모래층 있잖아요. 그거 좀 해다가 성토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후행연구 과제로 좀 다룰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오가 원평리 쪽에 보면 국도, 25호 국도 옆에로 좌측으로 지금 하우스가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농민들이 언제 군에다가, 국가에다가 피해보상 요구하는 것이 물이 다 채워졌으니까 물이 빠지는 관로 배수로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 모임하실 때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쌀 소비 때문에 신경 쓰고 농업을 하고 또 직접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셨고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더 실효성 있게 앞으로의 우리 군의 지역맞춤형으로 더 이모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임종용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집단으로 하면 더 편리할 거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연구모임을 통해서 예산군이 획기적으로 연구모임에서 어떤 효과, 실효성을 좀 보는 그런 연구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정액 21억 9,650만 9,000원에서 이번에 24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9,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83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운전공무원 결여로 인해서 기간제 문 주사님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국내여비의 의사업무추진에서 76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출장여건에 따라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활동 지원의 의회비에서 자매결연및공식행사참석에 139만 7,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 의장님 국외출장여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회및위원회공적인의정활동은 139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연수및외래강사료는 당초 이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바로 밑에 의원정책개발비는 당초 의원 한 분당 500만 원씩 5,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의원연구모임에 참여하신 분이 여덟 분으로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4,5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500만 원의 여유를 뒀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만, 인건비 운전기사 퇴직으로 인한 감액으로 인해서 보수는 2,466만 2,000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저희가 홍보전문요원을 한 분을 채용을 했고 또 운전직공무원을 8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기 위해서 총액 3,251만 원을 임기제 8급에 3,251만 원, 임기제 9급에 3,066만 2,000원 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의 중간쯤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기관방문용기념품은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좀 미미해서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회의장카페트청소비는 당초 4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은 이게 이제 상반기에 조례가 시행이 돼서 예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비를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실시간영상송출장비유지보수비를 당초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550만 원을 감액을 한 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외여행비는 100만 원을 증액한 3,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발전유공공무원표창시상이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직원들 선발을 해서 국내연수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여건변화에 의해서 시상과 부상 20만 원씩 해서 주는 거로 해서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기직, 본 위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임기직이라고 하면 이게 2년을 있든 1년을 있든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쳐도 10년이잖아요, 또. 그럼 10년이면 40대 오면 50대가 돼서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가족도 있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선뜻 8급이 아니라 7급으로 해준다 해도 아마 “1년 계약해서 또 있어, 안 되면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고가 난 걸 봤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의회직으로 뽑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느냐 이거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보내든 여기서 뽑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문제인 거 같으냐면요, 처음에 이제 신청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심의위원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건필 주사가 이렇게 된 것도 그런 문제성이 있었다, 그런 거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도 아시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거를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정말 철저하게 해서 꼭 우리 의사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운전직이든 1호차든 2호차든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뽑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년 이렇게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길어봐야 10년인데 그렇게 해서는 선뜻 여기에 지원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공고를 내지만 그게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데 운전직을 뽑으면 이 사람이 의장님이나 의원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이게 있을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절대 안 받습니다. 갈 데가 없어, 의회직으로 뽑아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직을 뽑는 것도 신중하게 뽑아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개입이 됐다거나 누구를 추천한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서시면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왜곡되고 변질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뽑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부부간에도 살다가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하고 더더군다나 하물며 의장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할거냐 이 말이지. 다른 나 의회 같은 경우로는 바깥에다가 책상 하나 갖고 놓고 거기 앉으라 해서 뭐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참 저기 한 얘기도 있겠지만 의회직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리가 직원이 많아서 여기가 안 맞으면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이동이 자유스러우면 이런 문제가 좀 희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60까지 이렇게 뽑아서 충분히 가고 급여도 많이 주고 하고 싶지, 이 사람을 2년, 5년, 3년으로 임기제로 뽑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 정말 의회 같은 경우는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심의, 또 앞으로의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정책지원관은 처음에 이제 채용을 할 때 임기가 2년제로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가 없을 땐데 결정이 됐다 해서 그냥 이의는 안 했는데 의원들이 내년 6월말이면 다시 선거 시작이 되면 다시 이제 입성을, 10대에 입성할 때에 같이 나갈 사람은 그때 가서 채용하고 그때까지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의아한 문제였었고 과장님은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 그 면접을 본 것인지 어떻게 정책지원관 면접 시 같은 경우 정책지원관이 거기를 참여를 했는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없어서 과장님도 그땐 없으셨는지 있으셨는지...

저는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네요.

일단은...

정책지원관을 뽑는데...

답은 제가...

면접을 정책지원관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은 제가 질문 몇 가지 할 테니까 순서대로 좀 해주시고요. 안 계셨을 때...

정회를...

아니요. 이거는...

하시고 하시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할 것이 뭐냐면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의원님들의 의회및운영공통비 있죠? 그거 하고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구분 딱 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먼저 해주셔요.

처음에 뭐 말씀하셨죠? 정책지원관.

임기제가 지금 채용할 때 2년이었었는데...

공고를 2년을 내서 처음에 채용을 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들리는 소리에 재계약을 1년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거는 들리는 소리고,

아니요.

임기를 같이 이제...

얘기는 안 끝났어요. 제 얘기를 먼저 듣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직이고 우리 정책지원관님은 채용을 해서 임기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 구분을 좀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 없었다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이 된다 하면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잠시만요. 조금만 정회를 할게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질문은 여기 있어요.

하도록 할게요.

예산 문제에서.

예산 문제에서?

이거 저기, 의정활동, 이거 의정활동, 의정활동지원비 그거에 대해서 공통경비 있죠? 의원운영공통경비하고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상세하게 구분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역량개발회계에 공공위탁하고 자치교육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체교육비 500만 원 세웠던 거에 300만 원 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여기 군 자체적으로 교육의 상반기에 안 한 거 그걸 감안한 거고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거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협의를 하셔서 먼저 왜, 강원도 강릉? 강릉 가셨잖아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열한 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강사료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 하고서 200만 원 남은 거는 하반기에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거는 사용할 계획에 있으니까 이거는 200만 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나머지 아까 공공위탁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아니, 지출을 할 때에 그 저기 설명을...

지출할 때 의원님들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는 그게 비용이 있잖아요.

없어요, 저희는.

암것도 없어요?

예.

역량개발비...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 의원 한 분당 얼마씩 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세워서 그건 저기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없어요?

예, 없습니다.

타 시군하고 또 틀리네?

타 시군하고 틀리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민간위탁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는

제가...

의원님들께서 먼저 강릉, 연초에 이제...

그럼, 저기...

예산을 세운 거고 먼저 아마 김태금 의원님 어디 가시려고 신청을 하셨다가 저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아야 집행을 하는 거니까...

잠시만요.

이거 중지...

그런 예산이 있는지는 몰라도...

잠시만, 잠시만요.

중지하고...

의원님들간의...

아니, 지금 정회했으니까.

정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면 돼요. 민간에 그 본인들이 교육을 가고 싶어서 의원 한 사람당 100만 원에 세우라고 아니면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시면 돼요. 현재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같이 강릉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가는 역량개발비 이렇게 해서 세운 그 예산만 있으니까 추가로 뭐 더 필요하시면 연초에 세우시든지 추경을 통해서 이제 세우시면 되지.

예산이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못 가고 하는 사람들 개인의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못 갔으니까 다른 거에다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강사 하나를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의지였는지 아니면 과장님 의지였는지 제가 이제 캔슬 당했잖아요.

예, 먼저 오후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50만 원 그거 견적서 가져오신 거 그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네, 거기에 2건이 이 의회에서는 그 업체한테 세무 뭐야, 세금계산서까지 다 요청해서 이제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제가 이제 전달을 받은, 전화상으로 받은 것이 개인업체는 안 된다. 또 강사료가 비싸다. 이런 부분에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답변을 듣고서 좀 없어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자치법규 연구모임 있죠? 그분은, 대표로 오시는 교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저 말씀 드리는 개인업체 안 된다고 해서 국회사무처 같은 데서 하는 것만 된다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 의회 공공위탁비가 예산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저기 하면 제가 과장님과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단도적으로 따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비용을 하지 말고.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을 했었어요.

김태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하신 것처럼 저도 알기로 타 시군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이렇게 안 하고 그거로 3명이든 2명이든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신청했는데...

잠깐만요.

답변을 제가...

그거를, 그거를 신청을 하신 게 아니고...

개인업체한테 한다, 뭐 한다 이런...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게...

왜 자꾸 그렇게 없는 말씀을 하시나 몰라.

왜 없는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의원역량개발비가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고 민간위탁 교육은 저희 강릉 가듯이 의원님들 지금 단체로 이렇게 교육을 가시잖아요.

이렇게 선정해서...

이런 거는 저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의원님들 합의에 의해서 만약에 못 가신 분들은 별도로 민간위탁 교육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정해주신다면 저희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할 수는 있어요.

협의를 간담회나...

근데 저희 지금 예산서에는 같이 의원님들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간의 서로 상호협의만 된다고 하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갈 수는 있어요.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개인업체 안 된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해서 세무, 세금계산서까지 그 업체에서 받아놓고 하시니까...

거기를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오후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하고서 5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직원들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봤겠죠, 이제.

최소한 내용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요. 그때 오후 3시간 아니었어, 하루? 그러면서 뭐 50만 원인가 얼마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역도 없이 이렇게 견적서를 가져오느냐. 그때 어느 지원관인가 누가 가져왔더만. 내역이 뭐냐. 이 경비가 어떻게 해서 50만 원이 산출됐느냐. 그런 거를 이제 직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 지급하고 지출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전달이 안 됐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엉뚱한 말씀을 위원님한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당연히 회계 집행을 하는데 50만 원을 산출 근거가 뭔데 이게 3시간짜리가 50만 원씩 붙였느냐 물어봤겠죠. 나도 당장 결재가 그렇게 오면 물어보고. 근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민간이 저 위탁해서 자체교육이라든지 하실 것 같으면 의원님들끼리...

저기...

하시든지...

8대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이 시간은 추경예산안에 담긴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제 추경예산에서만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지금처럼 얘기하신 것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저기 간담회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 있죠, 간담회.

예, 예.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그대로 가시는 걸로 하세요.

네.

예, 그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임 종 용 위 원 심 완 예 부위원장 심 완 예 위 원 이 길 원 위 원 홍 원 표 (이상 5인) 위원아닌 출석의원 의 원 강 선 구 의 원 김 영 진 출석공무원 사무 과장 고 동 주 사무직원 전문 위원 김 지 연 의정 팀장 허 일 환 의사 팀장 임 채 국 의정 직원 이 찬 호 의사 직원 유 선 숙 의사 직원 이 승 민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임 종 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