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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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계속한 후, 기금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진행할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은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42페이지, 찾으셨나요?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관련해서 이게 가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탁해 보면 안 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표를 25군데 해놓고 실적이 14개밖에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 구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만 투입해서 14개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사업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스마트쉼터 해서 했다가 순차대로 바꾸고 하고 지연이 되면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그 시비는 어떻게 다음에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신청할 곳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하면, 또 거기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받고 합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래도 56%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밖에 설치를 못한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거는 또다시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민원이라든가 들어왔을 때 정말로 시급성이 있다면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앞으로 아마, 이거 시설개선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던데 지금 앞으로 몇 개소 정도 개선 예정인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시설개선이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느 지역은 또 안 된 데가 있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자양4동 노룬산시장 일대 말씀하시는 거,

김상배위원

여러 번 아마 들어가지고. 거기도 그렇고 화양동우체국 쪽 그쪽도 내가 한번 부탁해서 했는데 거기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겨울에 그냥 칸막이 정도 했다가 또 날씨가 이렇게 추위가 좀 가시니까 천막마저도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보통 상가주인들 이런 분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거든요. 자기 가게가 안 보인다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그거 있다고 해서 장사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좀 설득하셔서 추운 겨울에 또 더운 여름에 편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류장이 됐으면 싶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 화양동 무장애 느티나무길 조성 예산액 600만원 있는데,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돈이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여기가 경사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당시에 24년 9월에 남산에서 버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공사를 갖다가 다 중지를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반납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여서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잔액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침에 일찍 발언하려고 하니까 목이 안 터지네요. 가수가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기에는 노래가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그다음에 전동스쿠터 또 뭐죠? 우리 관리하는 게. 사람의 발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동식.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거.

장길천위원

마을버스. 앞으로 또 항공기가 되면 항공기도 교통행정과가 다 해야 되겠네? 지금 결산검사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간주비용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한 3,5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간주 비율 자체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45%.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공사하면서 실제 물량과 당초 물량에 차액이 있으면 그 감소분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간주처리 예산을 특별하게 크게 나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시설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상배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간주예산이 아닌 본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간주예산 하지 않고 본예산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구비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받는다면 최대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장길천위원

시비를요? 그럼 시비 받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청구하는 게, 지금 올해가 7월인데 내년도 사업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몇 월 달까지 서울시에다 제출합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9월 정도까지는 수요조사도 해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지을 생각입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주예산에 있어서 감추경을 했는데도 많이 빠진 부분은 설명을 하셨어요. 했는데,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꾸준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조하네요? 88페이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장길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어차피 이쪽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고 한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행률이 한 50% 정도도 안 되는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로 집행할 수 있는지, 사업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도 하고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서울시하고 간주예산이 자꾸 넘어오는 부분도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못 들어서 10시가 된 지 몰랐는데요. 혹시 제 거하고 중복이 되나, 잠깐만요. 결산서 242페이지. 여기 보시면, 2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거기 보시면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2억 5,900만원인데, 집행률은 1억 6,8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률이 5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과도한 건지, 집행이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이 됐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가장 큰 사유는 여기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여기가 냉온열의자하고 마을버스 BIT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여기를 저희가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의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냉온열의자가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10개소를 갖다 신규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미루어져서 작년에 했어야 하는 부분이 올해 신규 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개소당 냉온열의자 전기요금 8만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건 2만 2,000원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BIT 전기요금 나가는 것도 35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예산을 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건 한 2,500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신규로 해서 BIT도 31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연 설치되면서 공공요금이 많이 집행 안 됐고, 가장 큰 부분이 거기가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공과금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버스 BIT 구매하고 전기 인입공사 부분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5개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울시에서 50대50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급 안 되면서 저희 구비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해서 건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이 책자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또 말씀을 해주시면 말이 맞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셔 가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또 하나, 페이지 243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결산서. 여기에 보시면 화양동 무장애 느티나무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주민참여예산인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는데, 주민이 직접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유가 있는데 여기가 경사로예요. 여기 화양동 이 무장애길이.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남산 남측순환로의 내리막길에서 빗길에 버스 전도사고가 있었습니다. 24년 8월에. 그래서 여기 사고난 곳이 미끄럼방지 포장 해가지고 수지계 표면 방식으로 이렇게 된 곳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구에서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참 안타까운 게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과별로 예산이 다 이렇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급하게 쓸 때도 있죠.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은 안 됐어. 그런데 급하게 쓰려고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는 없어. 그러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이면 이걸 심의하실 때 심사하시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이런 걸 봐가시면서, 물론 내려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걸 신경쓸 일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일이 결과 얘기를 듣고 사유를 들으면 이해 못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자꾸 집행 안 하시고 집행률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일을, 급한 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