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강서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연구회,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 연구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 연구위원 신청인 대표 한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철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 연구회」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의료이용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공백 사태 등을 거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 강서구의 공공의료 체계가 신종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강서구 보건소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관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용현황, 차별적 공공의료정책 시행 등에서 구민 만족도는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강서구 보건소 및 관내 공공 의료시설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구민의 인식도 조사와 아울러 타 자치구의 조례와 우수정책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서구 공공의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서구의회 차원의 역할 강화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제안하며, 차별화된 정책방안 또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은 공공의료에 대한 강서구의회의 제도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유효한 정책을 도출하여 강서구의 공공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을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의 신청인 대표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퇴직 이후 고립 위험에 처한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서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중장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립, 우울, 역할 상실의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돌봄 공백과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에서는 강서구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도 지역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강서형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승인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단체의 예산은 연구활동비 240만 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으로 도합 244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은 별첨의 연구단체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퇴직 중장년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재조명되면서 청년세대와의 연결을 통해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자본 회복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단체가 강서구가 중장년 지원정책의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 연구회를 신청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