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덕구민이 평일 조조 시간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할 경우 전용 사용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2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의 전용 사용료 감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과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내용을 확대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 대덕구 청소년 수련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9조, 제11조 별표3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덕구 체육회와 대덕구 장애인 체육회의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 수익 하게 하거나 수익 계약으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0조 1항에 대덕구 체육회와 대덕구 장애인 체육회의 공유재산, 대부 사용 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 2항부터 4항까지 공유재산은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 관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해 절차 및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법령상 조례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 청구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국 소관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과정에 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1건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근거 법령의 명확화 및 수수료 감면시 감면 고무인 날인을 수수료 면제 표시로 간소화하며, 표준수수료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를 추가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며, 수수료 감면시 감면 고무인 날인을 수수료 면제 표시로 간소화하고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기준 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돌봄국 소관 일반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매뉴얼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아동 친화정책전담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2조 아동친화정책전담추진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첫 번째 대전시와 우리 구 조례가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두 번째 전담추진단구성시 예산낭비 및 조기성애화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전담추진단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예산낭비 및 조기성애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수용 통지 이후 추가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9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이 결정된 사항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나눔 복지 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일반안건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