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으로 한정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비축무연탄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와 띄어쓰기를 현행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바로 잡고, 법령 재기재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이 재기재된 제7조 제4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제9조와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기한이 만료돼서 연장한다는 그런 조례 개정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비축무연탄관리가, 현물ㆍ현금이라 그러나요, 지금 그런 게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현물 같은 경우는?

현물 같은 경우 62만 t이 도 비축장에 비축되어 있고요, 삼척ㆍ정선 일부 지역에. 그리고 기금 적립액은 670억 원 정도, 예산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70억, 현물 같은 경우 62만 t이면, 지금 정부에서 고시한 t당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4급 탄 기준으로 11만 8,000원입니다.

62만 t이면…….

1,100억 정도 됩니다.

1,100억?

예.

현물은 1,100억 정도 있고 기금은 670억 정도, 670억의 이자수익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매년 20억~40억 정도, 20억 정도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기금 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의 원금에서, 혹시 폐광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원금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70억을 가지고 폐광지역의 장학사업이라든가 진폐환자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자수익으로만 하는지, 원금도 빼서 사업비에 편성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80% 정도는 이자로 하고요, 일부 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기금의 원금으로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이런 쪽에 일부 확대 투자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으시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진짜 시군에,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꼭 필요한 시군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원금에서 일부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폐기금도 관리하고 있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2조 원 가까운 돈이 폐기금에서 편성돼서 폐광지역의 각종 사업에 투자됐는데 폐광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기보다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선출직 일원 중 한 사람이지만, 저도 반성해야 되지만 너무 치적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치적 쌓기에, 단체장들이 한 20년, 30년 동안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부분은 늘 부족하다는 게 우리 폐광지역 주민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폐기금 같은 경우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중장기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특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같은 경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강원학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폐광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 인근에 학사라든가 이런 것도 건립할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이 학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 방값, 학생들도 원룸을 얻을 때 보니까 보통 70만 원~80만 원 정도 줘야 원룸을 하나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번 용역에 그런 것도 담아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미래세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에서 관심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발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남은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도 조직개편으로 기존 에너지산업과가 수소산업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규 수소산업과장입니다. (수소산업과장 한성규 인사) 다음 김강민 폐광지역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장 김강민 인사) 다음 권용덕 대체산업육성과장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권용덕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87억 원이 투입됩니다. 3월에 평가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신뢰성 평가기준안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평가장비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수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형 공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에 산업단지 편입 토지 수용 재결이 완료되어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척시 광태리 일원에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3월에 착공하였고 연말까지 공장 건립 공사 및 기계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여 실증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정형 수소충전소 기반 공사 재착공 및 생산시설용 저장탱크 기술 검토를 거쳐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증과제 안전성 검토 및 실증을 계속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 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케이블 매설 및 배수시설 재포장을 완료하였고 수소 공급 배관망 공사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전해설비 장비 입고 및 생산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수소 생산시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북평산업단지 내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수소 생산기지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상반기에 수소 압축기 규격 및 기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기지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수소경제의 생산과 활용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 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 진흥, 기술 검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클러스터 장비 발주 및 액화플랜트 경제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클러스터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수소액화플랜트 SPC를 구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입니다. 2024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수소 유통 전주기 과정의 수소 계량 오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교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뢰성센터 건축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와 센터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센터 건축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수소 계량 기반 설비와 장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수소특화단지 구축 운영입니다. 2024년 11월 동해ㆍ삼척이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소 유통망 고도화를 위한 저장ㆍ운송 분야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액화수소 전문기업 유치, R&D 과제 발굴, 실증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수소기업 유치설명회 개최 및 입주의향서 제출 기업 면담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소특화단지추진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 개최, 입주 희망기업 면담 및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생산시설,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외에 평창 수전해 기반 생산시설은 10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 생산기지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춘천, 태백, 속초에는 신규 충전소를 구축 중입니다. 수소전기차는 5월 말까지 누적 3,145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389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수소에너지 활용 교통 인프라 조성입니다. 춘천시 학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와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충전설비 설치 및 완성 검사 등을 거쳐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시운전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7월 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도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사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 포집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탄소중립 융복합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CO2 포집 및 액화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11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선정기업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장비 19종을 확충하고 기업 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총 2,896억 원 규모로 총 1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집중 육성으로 폐광지역 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 19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삼척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조성 등 4개 사업,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등 5개 사업, 정선 야생화 조성지 광차체험코스 조성 등 6개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발굴 등 지역개발 연구 수행, 정책 제시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 대응 및 사업을 연중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이전 기업, 신ㆍ증설 기업, 창업 기업 등에 8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투자기업 발굴 및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 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기업 발굴을 위하여 2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6월 정선에 ‘폐광지역 창업 119센터’를 마련하였으며 상반기에 32개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광지역 창업 기업 지원을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인증 획득과 마케팅, 경영 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5개 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홍보박람회 참가 및 판로 개척 아카데미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한마음 교육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진로 특강 개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직업군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 폐광지역 청소년 두드림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 사업 활동 공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성역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시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지원을 통해서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45주년을 맞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대선에 따라 8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 재정립 및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0주년 3.3주민운동 기념 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3.3주민운동 30주년 기념을 통한 역사적 의미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기념식 행사 개최 및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폐광지역 교육 지원, 복지 후생, 비축무연탄 관리를 위해 총 2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비축무연탄 안정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비축무연탄 복포, 배수로ㆍ침전조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3개소의 비축장 관리 상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도의 자산인 비축무연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9개 사업, 88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재가진폐재해자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능력개발비와 기숙사 운영비로 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학기당 등록금 300만 원 한도로 총 2회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조기 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 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691억 원 포함 총사업비 7,168억 원 규모로 태백은 청정메탄올, 핵심 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상반기에 KDI와 기획재정부 경제성 분석 회의 등이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환경부 훈령 제정으로 석탄경석의 폐기물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2억 3,000만 원을 들여 석탄경석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석탄경석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내 석탄경석의 특례를 반영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탄광도시 세계 유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활용 보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반기에 탄광유산 미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탄산업 유산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과 홍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석탄경석의 산업화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말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섭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33쪽입니다. 지난 6월 회기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도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발전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2년 이상 근무를 못 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2년이 되면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하고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발전지원센터가 왜 춘천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폐광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의 신분상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연구원장인지 대학교수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가 폐기금 같은 경우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하지만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연구원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돌려서 그분들의 신분을 그렇게 해 준다면 자기네들은 충분히 폐광지역에 내려가서 근무할 수 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까지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결국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폐광지역에만 쓸 수 있는 폐기금과 방금 조례도 했지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라든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아니라 폐기금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나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전지원센터를 굳이 강원연구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강원연구원 산하에.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지난 버전이지만 경제진흥원에, 또 거기에 인력풀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 산하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그쪽 산하에 둠으로써 2년에 한 번씩 순환 근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센터장은 강원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이고, 나머지 6명은 기간제법에 의해서 최대 2년까지 근무하고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학위에 따라서 연봉이 최저 2,500에서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우가 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정규직화는 개별 출자ㆍ출연기관의 인건비 비율 상향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돼야 폐광지역에서 주장하는 “발전지원센터 제발 폐광지역으로 옮겨줘.”,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526억가량 되는데 수소산업과가 444억 원, 전체 예산의 84.4%,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산업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미래산업국에서는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앞장 15쪽에 있는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장비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287억이나 들어가네요.

올해 사업비는 107억이고요, 287억은 전체 3년 치…….

아, 총사업비고 올해는 107억이네요. 180억 정도가 투입됐고 올해 장비라든가 들어오면 평가센터가 건립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장비 이런 것은 이미 다 발주했겠어요?

발주해서 납품 준비 중이고요.

액화수소 장비의 신뢰성, 안전성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네요,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 이어서 16쪽에 보면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이 있단 말이죠, 근덕 동막, 그렇죠? 이것은 내년까지 총사업비가 263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여쭤봤는데 수소산업은 미래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에서도 치열하죠?

맞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라든가 공업 생산력이 훨씬 월등한…….

화학공장이라든가 제철공장이 있는 인천이나 울산 이런 쪽은 기존 부생수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인프라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규모도 규모지만, 지금 여기 16쪽 밑에 보면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형 공장을 지어서 들어오고자 하는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뜻이죠?

위치가 삼척 근덕면 동막리하고 광태리 일대거든요.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은 광태리 쪽에, DL이라든지 수소 전문기업 19개 기업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다?

예.

핵심은 이것이잖아요. 테스트 장비도 갖춰 놓고, 그다음에 공단, 그리고 임대형 공장을 지어 여건을 좋게 해서 입주시키겠다는 건데 전에 얘기했던 포항이라든가 울산, 인천, 다른 데는 대기업, 큰 그룹사와 앵커기업 협정을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규모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앵커기업 유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기업은 없고요. 지금 삼척하고 수소 전문기업들, 입주 의향을 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성과를 내놓는다?

예.

관련해서 우리가 액화수소를 강조하잖아요? 삼척이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특히 유리하다, 앵커기업이 들어올 만한 유인 효과, 메리트 부분이 있다면 뭡니까?

아무래도 삼척은 호산항 쪽에 액화플랜트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수요처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데, 수소 수요처가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들어오면 상용 차량 위주로 수소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뭡니까?

가스공사가 있어서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수소 생산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를 액화하자면 마이너스 200℃ 이상의 냉열이 필요한데 호산에 있는 거기에 160℃ 정도 되는 냉열이 있으니까 비용이 덜 든다, 그게 메리트잖아요?

예.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앵커기업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수요,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비용 측면이나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경제성 측면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척시하고 경제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SPC에 참여할 기업들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230℃가 필요한데 호산 가스기지에서 마이너스 163℃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냉열 부분의 생산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는데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

아마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이 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좀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수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화석연료를 좀 더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의 투자를 꺼리게 하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석탄연료 중심으로, 자국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친환경 쪽, 재생에너지 쪽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한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동해ㆍ삼척뿐만 아니라 강원도, 대한민국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소, 상당히 희망적이란 말이죠. 이것을 던져서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없으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희망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촘촘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같이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1월~6월까지 액화플랜트 경제성 분석 용역 추진, 경제성 분석 용역은 뭔 뜻입니까?

액화플랜트가 구축되면, 거기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와야 공급하고 수요 측면에서 수익 구조가 되는지, 기업들이 요청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삼척시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전에 이런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클러스터로 지정되기 전에는, 사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공단이라든가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순서 같은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사업이 확정 안 되면 사업비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했다면 당연히 이 사업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 건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사업을 시작할 건데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아쉽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기대치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 수소항만 얘기까지 나오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올해, 내년, 후년이 지나도 별것 없으면 뭐냐, 또 덤터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정직하게, 상황을 제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말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렇고 내용을 거의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세세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아까 보고하신 대로 대명이 작년 7월 12일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죠?

예.

그전 동해이씨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신뢰가 간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도민들도. 그 이후에 조용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아까 보고 중에 제일 마지막 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다리면 될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기대에 못 미쳐서 야단을 맞더라도 이것을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얘기하고 맞을 만하면 맞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그런 것 준비하고 계시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망상 1지구 약 110만 평 정도의 개발사업시행자 대명건설에서 이번 7월 21일, 다다음 주 월요일에 동해시 사회단체장님들, 그다음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한 100명 이상을 모시고 대명건설 대표이사가 직접 PPT, 지금까지 1년 동안 계획했던, 또 앞으로 할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던 망상 1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명건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경자청 직원들도 이 사업이 어느 때보다 가장 소중하고 정말 속도감 있게 망상 사업이 하나하나 깔끔하게 잘 정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다행스럽게 동해이씨티 관계 소송이 종료됐죠?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어요. 12쪽에 보면 개발계획 변경안 분야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쯤 용역이 납품됩니까?

원래는 대명건설에서 올 6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저희 경자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대명건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7월, 이달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망상사업부에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고, 개발행위 변경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상당히 큰 용역회사가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 없이 개발계획 변경 제출을 받아서, 올 7월~8월경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얻어서, 특히나 우리 도, 그다음에 동해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산자부에 제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올 12월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명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이것이 우리 도를 거쳐서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죠?

예.

이게 필수사항이죠?

예, 필수사항입니다.

6월 말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봐선 7월 말쯤 완성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것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예.

회사의 자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명에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하지 않고 100% 본인들 대명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제일 좋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 그게 가장 깔끔하게, 큰 뭐 없이 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만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구심, 하도 많이 속아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제, 올해 4월 1일로 돼 있네요. 이때 고시가 됐었죠?

예.

투자이민제가 10억 이상 투자하면,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잘 안 풀리고 묶여 있었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면서 한편으로, 예를 들어 사람이 운동을 잘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선수가 기본 체력은 없고 기술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투자이민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본 사업이 누가 봐도 탐나고 여기 투자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자할 거란 말이죠. 하지 말라고 막아도 올 것인데 과연 지금 현재 망상지구의 현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고, 사업주는 믿음직하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까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투자이민제가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강화하시고요. 이게 잘되려면 결국은 사업자의 사업 의지, 실질적인 내용물이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청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명건설 대표이사가 국제학교 유치 문제, 외국인학교 유치, 그다음에 투자이민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의 재미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하는 전문가분들 열여섯 분 정도를 모시고 와서 삼척 솔비치에서 1박 2일 하고 그다음에 서울 등지에서 국내 관광을 하시고 귀국하셨는데 이분들도 바다를 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사업 투자에 대한 의욕을 많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직원들도 베트남이라든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도 재일교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일본 분들보다도 오히려 교포분들로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소한 1,000실 정도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하나하나, 저희들보다 사업시행사 측에서 여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2ㆍ3지구도 시행자가 제 역할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말이죠. 그런 문제에 세심하게 잘 대처해서 법적으로 발목이 잡힌다든가 그런 일 없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망상 1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망상 1지구 대명건설 사업하고는 별건이죠?

투자이민제요?

아니요, 교육기관.

그게 결론은 망상 1지구, 대명건설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명건설이 토털(total)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가 별건으로 진행되는 거죠?

별건이 아니라 대명건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국제학교를 가장…….

사업 목록의 하나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예, 중심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대명건설의 사업 목록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경자청에서 별도의 사업 목록으로 뽑아서 지원 사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경자청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명건설에서 110만 평 망상 1지구 내에 초중고 2개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명의 대표이사는 외국교육기관, 학교 유치와 투자이민제 관련돼서 외국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명건설의 큰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이 부분을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다가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맞아요?

지원 사업이라고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를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대명 사업인데?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거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영기 부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건설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합니다. 국제학교 유치는 대명건설 대표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 업무라는 표현으로 따로 뺀 것은 현재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인데 50%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외국학교법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의 개런티(guarantee)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협업을 해서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의 한 부분, 타이틀을 걸고 보고를 하니 이게 경자청 사업인지 대명건설의 망상 1지구 사업의 한 부분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명건설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 청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고, 저희가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으로다가 따로 뽑아놓은 것 아니냐, 제가 물은 겁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자청 독자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경자청에서 독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라든가 행정적으로 업무를 지원해 주지만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든가 이것은, 땅 한 평도 없는데 저희들이 어디다 유치한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ㆍ보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관실이 독립된 조직으로 신설된 지 다음 주면 1년이 됩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도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소통과 협력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제협력관실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 인사) 김혜인 우호교류팀장입니다. (우호교류팀장 김혜인 인사) 최희준 국제도시훈련팀장입니다. (국제도시훈련팀장 최희준 인사) 이상으로 업무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전략 4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금년 2월에는 캐나다 앨버타와 미래산업 분야 관련 강원ㆍ앨버타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앨버타ㆍ코리아 포럼에 참여하였고, 3월에는 독일 자를란트주 경제부총리 내도 시 바이오 분야 등 미래산업 관련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4월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의 자매결연 50주년 기념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 교류사업으로 지난달 독일과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미래산업, 폐광지역 산업 육성, 자치분권 등 분야별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독일 자를란트주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이탈리아 남티롤과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안후이성과는 3월과 6월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을 강원도와 안후이성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돗토리현의 경우 3월 돗토리현립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달 하순에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몽골 튜브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8월과 10월, 중국 옌볜주 우호교류 10주년, 허베이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캐나다 앨버타주, 베트남 호찌민시와 체육 교류 등 교류사업 역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내실화하고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류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일본 돗토리현, 중국 지린성과의 공무원 일대일 상호 파견 및 일본 도야마현 일방 파견을 통해 우리 도 소속 3명의 공무원 파견이 결정되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하는 K2H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튜브도,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에서 각 1명씩 파견되어 도에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총 4명의 외국 교류 공무원이 연수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교류 지방정부 공무원의 한국어 교육과 희망부서 연수 등 도정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통해 친강원인 육성 및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입니다.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회의, 또 도가 가입한 국제기구인 UCLG, NEAR,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지속 중입니다. 올해 UCLG ASPAC, 한중지사성장회의,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한일지사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UCLG ASPAC 총회에서는 강원 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도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여 도정 홍보 및 국제사회에서 강원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정부 관계자 및 주한 대사가 내도하여 농업ㆍ산업 등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지자체와 주한 외국공관 협력회의에도 참가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주한 페루대사관 및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9월에 각각 강원도 태백, 춘천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현재 논의 중이며 행사 개최 시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해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해외 소재 강원도민회는 8개국에 20개 단체가 있으며, 지난 6월 도 대표단의 독일 출장을 계기로 재독강원특별자치도민회와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 안내 및 도기와 감사패 등 물품을 전수하며 격려와 감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중앙정부, 시군과의 교류협력 조정ㆍ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주관하는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난 6월부터 6번, 매회 90명의 재외동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자 시군의 해외 파견 공무원 선발 시 언어권별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고, 도내 4개 시군에서 연수 중인 외국 지방정부 연수 공무원들과 함께 도 소방본부 주관의 소방안전교육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관계자 내방, 해외 방문 등 국제교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통번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서별ㆍ시군별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파악하여 도 네트워크를 통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지방정부 등 내방 시 도내 현안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기관 및 민간 국제교류 활동 협력입니다. 도내 대학 등 기관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체육, 문화예술, 경제 분야 관련 교류사업 추진 시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의를 지원하였습니다. 8월에는 청소년, 체육 분야 교류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별 추진되는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7년 5월 개발도상국가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개발 및 지방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보급하고자 홍천군 북방면에 설립되었습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강의실, 회의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UN 해비타트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우리 도와는 2006년 2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도시화 실행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제도시훈련센터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도 중점분야 정책ㆍ사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 유일의 UN 해비타트 국제 연수기관입니다. UN 해비타트 공동 국제연수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의 네트워크 및 UN 해비타트 추천을 받아 국제도시훈련센터가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UN 해비타트는 공동으로 이를 기획하며 해외 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UN 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 위상 강화를 위해 UN 해비타트와 공동 국제연수를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109개 과정에 37개국 3,48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3개 과정에 60명이 참가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 과정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 전략산업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19개 과정에 35개국 338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는 예산 전액 코이카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는 도내 기업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코이카 공모사업 참여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국제연수는 1개 과정에 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3개의 교육과정이 더 진행되며 8월부터 10월까지는 2027년도 신규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연수에 참여 가능한 도내 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도 국제연수 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제연수 사업의 외연과 내실을 모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국제협력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직이 신설된 후 지난 1년간 전 직원들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제협력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희선 국제협력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제협력관에서 관리하는 파견 공무원도 있나요?

해외 파견 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국에서도, 김혜인 팀장이 베트남본부에 나갔다 오셨죠? 거기 소속은 경제국이었죠, 그렇죠?

예, 기업지원과.

그럼 해외 파견 공무원들은 국제협력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해외본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 있나요?

예.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해외본부 같은 경우 몇 개 본부에 몇 명이 파견 나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ㆍ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본부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본부 같은 경우는 꽤 오래 근무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렇죠? 김혜인 사무관님은 베트남본부에 얼마나 계셨었죠?

2년 좀 안 되게 있었습니다.

2년, 보통 2년 정도 되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간부회의 할 때 담당 부서에 좀, 제가 어제 경제국 할 때 놓친 부분이에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국제협력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세 분이라고 하셨나요?

예.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업무가 뭔가요?

일단 저희가 받는 것처럼 상호 파견의 원칙으로 지방정부에서 어학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부서 배치를 받기도 하고요, 어학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각 국가의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 현황을 한번 점검하려고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본인 부서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담당 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 연수 사업비 6,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인원수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상호 파견의 경우에 와 있는 공무원들의 숙소 임차비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저쪽으로 가면 상대국에서도 그런 편의를 제공할 테니까?

예,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앙정부ㆍ시군과 국제교류협력, 그리고 12쪽에 도내 기관 및 민간 국제교류, 사업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네요?

저희가 주로 지원 업무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 지원, 사업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몽골 튜브도 가십니까?

예, 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경제산업위원회 현지시찰이 예정돼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