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백영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주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박경흠 의장님, 이명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김영길 구청장님을 보좌하여 더 융성한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희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전보된 김진희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라는 큰 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교통환경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의장님,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교통환경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중구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홍영진 의원, 김태욱 의원,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열 네건으로 의장 제의 세 건, 의원 발의 다섯 건,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여섯 건입니다. 안영호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장 제의 건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겠습니다. 홍영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정재환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이명녀 의원 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홍영진 의원께서 제출하신 우정 물놀이장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조치,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7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7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어 7월 10일자로 사임허가를 통지하였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25일 황방산 두꺼비봉사단 성과공유회, 7월 1일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개소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영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영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목적은 예산안 및 결산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으로 구성인원은 5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찜통 더위에도 구민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길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의 해외안보 시찰과 관련하여 중구청에서 중구의회에 제출한 정산서와 미첨부되어 재차 제출한 항공권 등 영수증 자료 그리고 안보 시찰을 수행한 여행사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청에서 파악한 민주평통회 해외안보 시찰과 관련하여 김영길 중구청장과 공무원 5명, 민주평통위원 22명 총 28명에 대한 구비로 지급한 상세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24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해외안보 시찰 총 28명에 대한 지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은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민주평통 22명 중 21명은 민주평통 총 6727만 440원을 지급하였고, 민주평통 간사이신 중구의회 의원님의 여비는 의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무원 6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총 2168만 26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구정질문 요약 및 답변요지서에는 민주평통 22명 중 21명은 6227만 440원인데, 6700만 원이 맞죠?

일단 여비 내용의 자세한 것은 실무가 다시 한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 차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해당 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차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명확하기 위해서 구정질의를 하는 거라서 6727만 440원이 맞죠?

일단 6727만 440원 맞습니다.

답변요지서에 6227만 원은 오타로 보면….

오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게요.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민주평통위원과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등 총 9200여 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히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집행한 것 맞죠?

예, 민간인 국외여비로 그렇게 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집행한 것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회계준칙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민주평통위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민주평통위원들에게 사실은 질문, 이유를 물으면 이 내용도 답하면 될 텐데 그래서 질문이 답 속에 이 내용을 포함하죠, 안영호 의원님? 그게 좋을 듯한데. 질문 속에 포함하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에 편성된 민간인 공무 국외여비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공무 국외 출장을 갈 때 관련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인 민주평통위원들은 여기 민간인 공무 국외여비 대상 민간인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평통에 관련된, 해외안보 시찰에 관련된 예산은 저도 간사까지 지냈는데 저는 보조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은 목적상, 예산 편성상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마 대한민국 전체는 모르겠는데 울산시 전체는 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렇게 목이 바껴서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군이 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 226개 기초단체도 이런 범주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구‧군에서는 정확히 민간이전으로 잡고 있고요. 민간인 공무 국외여비로 잡고 있는 곳은 울산이 다섯 군데, 울산 전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5개 구‧군 다. 그래서 여비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평통에 관련된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이 목 자체가 잘못 편성되었다면 평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문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사례를 보면서 수정해야 된다면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적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은 평통에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 할 때 그때 좀 시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주평통예산에 관련된 예산 편성은 5개 구‧군이 기획실장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 전국 사례를 보고 거기 목적에 맞게끔 다시 목 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공무원 여비 규정이나 지방재정법 그거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구‧군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 김영길 중구청장께서는 민주평통 해외안보 시찰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 여비가 아닌 보조금이라고 수차례 주장하시는데요. 이 예산이 정확하게 여비인지 민간이전인 보조금인지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통도 하나의 단체로 봤고 그래서 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구의회 의원 시절에 간사를 맡으면서 그때도 저는 이것이 보조금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제 확인해 보니 2018년 이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것은 예산 편성 목적상 맞지 않다고 해서 울산시 전체가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다 보니 끝까지 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한번 단체에 준 예산을 ‘콩 놔라, 팥 놔라.’ 간섭하긴 좀 어려웠다. 그래서 보조금을 준 예산은 집행하고 난 뒤에 그 내역서를 제출하면 ‘이것이 목적에 맞게끔 제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 정도 확인절차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저의 판단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보조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기자회견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2018년 이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었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었다는 이 사실은 아주 뒤에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께서 잘 아시기 힘든 부분은 맞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명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이든 담당 부서든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라면 지방재정법이나 회계준칙에 따라서 민주평통 국외안보 시찰 관련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편성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심의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번 계기로 집행은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 것이 맞고, 보조금 형식으로 통째로 평통에 예산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구청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정산검사를 제대로 해서 걸러냈었어야 합니다. 여행사에서 만든 제출할 때마다 다른 항공운임 증명서 달랑 한 장 붙어있음에도 정산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이게 보면 민주평통 국외안보 시찰 예산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피할 때는 국외여비로 판단하고, 예산 집행할 때는 중구청 직접 집행 피하려고 보조금으로 또 바뀌고, 공무 국외여비 여행 심의위원회 심의 피할 때는 또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이거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바꾸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자면 이건 거짓으로 덮으려는 이런 내용보다는 너무 편의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안일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해외안보 시찰은 목적상 맞지 않다고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으면 편성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2018년도에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그 일을 이전처럼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담당 과장, 계장들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아서 이것이 관행이 되었고, 또 새로운 계장이 오고 새로운 과장이 와도 이 관행이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장 큰 잘못은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의 과장과 계장이 너무 편의적으로, 형식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오늘날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안일한 행정의 업무처리가 오늘 이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셋째 7월 2일 민주평통 해외안보 시찰을 담당한 여행사 전 사장이 기자회견 상에 ‘정산서에 첨부한 항공권은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23명의 항공권을 출력해서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요. 중구청에서 중구의회로 회신한 정산서 추가 자료로 제가 받은 것은 항공권 17장만 받았거든요. 그러면 6장의 항공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수량에 대해서는 민주평통 담당 부서의 실무 착오로 17명만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시 제출하였다고 보는데 그 제출한 내용은 이미 안영호, 의회사무국에 전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자꾸 의심되고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받았는지, 일부러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한 거 절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정산서에 붙어있지 않은 항공권 영수증, 이 부분을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구청 해당 부서에서 민주평통 내지는 여행사에 자료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러면 23장 그대로 출력해서 받았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왜 6장이나 빠졌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새로 받은 항공권 23장 거기에 있는 QR코드는 정상적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여행사와 중구청에서 주장하는 ‘QR코드가 1년이 지나면 인식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거짓이네요?

사실은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여행사에 관한 내용들이고 또 6장의 항공권이 늦게 제출된 사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또 6장의 항공권 제출된 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는 언제든지 감사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여행사에서 잘못한 건지 또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건지 또 평통에서 잘못한 건지, 유치하게 본다면 저는 여행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러 6장을 미제출하고 또 QR코드를 훼손하고 조작하고 사실은 그럴 정도의 여행사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앞서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조사하고 살피면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영호 의원님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조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되고 또 환수할 내용이 있으면 환수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유사한 사례가 울산광역시 시의회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장님 등 일부 평통위원들이 해외안보 시찰을 가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행 중에 특혜받은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특혜받은 내용이 뭔지를 얘기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평통에 관련된 여행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평통 간사할 때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간사하면서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평통에 대한, 안보 시찰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호의호식하면서 특혜를 누리면서 해외연수를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던지 일부 평통위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길 중구청장님께서는 민주평통 해외안보 시찰에 국제화 여비로 구청장님께 지급된 426만 원을 제외하고 찬조금이라든지 공통 경비라든지 추가 비용을 혹시 지불하신 게 있나요?

저는 찬조금을 내거나 그걸 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안영호 의원님도 찬조금 못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별 답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찬조할 이유도 없고 찬조하지 않았습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다는 데 찬조 얘기가 나오네요? 찬조한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신 적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파악한 2024년도 민주평통 중구 협의회 해외안보 시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첫째가 임기 2년에 해외안보 시찰을 3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아마 제가 듣기로도 안영호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당 과장이나 관련된 부서에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이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내용이 이렇게 확대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임기에 해외안보 시찰을 3번 간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강행한 평통의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젠 보조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우리가 하는 권한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통이라면 안보 시찰을 해외로 늘 가야 된다는 이 자체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로 안보 시찰을 간들, 사회주의 국가를 간들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안보 시찰에 대한 내용은 해외가 아니라 DMZ를 가거나 비무장지대를 가거나 땅굴 그 현장을 가거나 독도를 가거나 좀 안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안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안보 시찰의 문제점은 중구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비판과 이런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2024년 9월에도 중앙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안보 시찰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공문을 이미 전년도에도 보냈었거든요? 여러 차례.

누가 보냈죠?

중앙 민주평통 사무처에서요. 이번에 공문 온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냈다고.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 중에 이 공문을 평통에서 받으면 우리 과에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향후 우리 김태욱 간사님이 행자위원장 역할도 하면서 평통 간사도 하면서 이번에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구청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9월에 ‘안보 시찰을 가면 안 된다.’ 이런 공문이 왔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영호 의원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 평통과 구청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 내용은 김태욱 간사님도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실장의 업무 스타일이, 업무 패턴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온 자료를 중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중구청에서 이 공문이 왔다고요? 중구청에서 공문 오지 않습니다.

중구청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민주 평통이나 여행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문은 우리가 직접 받는 공문이 아니고 평통에 온 공문이 다시 우리한테 오는 거지, 평통 상부기관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공문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프로세스는 민주 평통과 중구청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저는 민주 평통에서 직접 자료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중구청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공문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 얘기로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평통에서 내려온 바람에 알게 되었다는 우리 담당 과장의 답변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평통하고 해당 과가 업무적인 유기적 관계를 잘 맺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도적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평통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5월 중순에 민주평통 해외안보 시찰 임기 2년에 3번 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첫 번째 했었고요.

몇 월에요?

5월에, 5월 10일 경일 겁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에도 구청장님께서 다녀오셨으면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말하는 자문위원 통일 역량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에 민주평통에서 튀르키예 해외안보 시찰을 간다고 중구청에 통보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해당 부서 내지는 중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알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산하기관에 줘놓고 ‘된다, 안된다.’ 간섭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보조금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KBS기자가 묻더라고. 보조금을 줘놓고 행정기관에서 항공료가 얼마니 세세하게 다 살피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겠느냐까지 얘기한 만큼 저는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너희 가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기본적 생각이 2년 임기에 3번 해외 나간다는 이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김태욱 간사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 반대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지만 그 평통이라는 단체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고민해서 하면 되지, 구청에서 개입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민간인 해외, 외국 나갈 수 있는 여비에 관련된 이런 예산의 목이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당장 못 하게 막았죠. 그래서 보조금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우리 여기에 오늘 구정질문 하고 있는 우리 안영호 의원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보조금이었다,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 보조금 한 100개 단체 다 줘놓고 그 정산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보는 대한민국에 226개 기초단체에 있겠냐고 이렇게까지 제가 KBS기자에게 얘기했다니깐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인식한 구청장이 진두지휘를 잘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식을 못 한 것이 문제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직접 집행, 민주 평통에 예산 7000만 원을 내려준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여행 가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인식이 있으셨으면 구청장, 우리 중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이라고 인식을 했어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왜 그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냐? 저는 이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것도 답변할까요?

예.

많은 단체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가 100군데가 넘죠? 100개 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를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느냐 안 쓰느냐 살필 수 있죠. 그런데 해외안보 시찰을 옛날에도 보니까 3번 간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3번 가겠다고 굳이 하는 이 상황에서 구청장이 나서서 ‘이 보조금 집행 못 한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간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고 생각하고 단체에 줬으면 단체를 존중하고 그 단체의 행사에 대해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산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기본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도 3번 간 적은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3번 가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 생각은 여기 있는 간부들 다 압니다. 평통 같이 간 사람도 다 압니다. 왜 평통 해외안보 시찰을 연연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사할 때도 해외 안 나갔죠. 그리고 의장하면서도 제가 의장을 두 차례 하면서 나간 게 2번 안 나갔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해외안보 시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 인식,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가셨어요?

예?

작년에 왜 가셨습니까? 부정적인데.

한번은 갈 수 있지.

갔다 왔으면 문제점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은….

올해 5월에 집행을 정지시켰어야지.

그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분임토의도 하고 안보나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은 만족했다. 안영호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청장이 갔는데 마사지하고 다니고 이상한 춤 구경하고 다니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또 밤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마시면서 흥청거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아주 건전하게 안보 시찰에 대한 해외안보 시찰의 목적에 맞게끔 다 했고, 이틀 정도 분임토의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통일방안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적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죠, 이왕이면.

다 봤습니다.

자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분임토의를 어떻게 했으며, 누가 참여했으며, 어떤 생각을 전달했는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 우리의 평통 해외안보 시찰은 목적에 맞게끔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임토의 회의록은 없었고요.

분임토의 회의록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개인별 소감문 정도?

소감 아닙니다. 분임토의 내용 있으니까….

제가 대부분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 평통 분임토의 내용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했는데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관여한 분임토의 내용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가 질문드린 부분, 해외안보 시찰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의 문제, 집행 방식의 문제, 보조금 심의위원회 또는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심의 회피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산의 문제. 그리고 민주평통 중앙에서 지적하는 예산상의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 그리고 중구청에서 이를 방치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일단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 편성 목을 바꿨는 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다시 얘기를 하자면 2018년도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되었을 때 우리가 집행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보조금 형태로 계속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 집행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주평통 해외안보 시찰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통일 역량강화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통일 전망대나 백령도나 독도나 또 DMZ나 비무장지대에 있는 땅굴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고, 휴전일 뿐이라는 이런 생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 수호와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전년도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 차례 ‘안보 시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공문 온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못 보고 못 챙긴 게 문제이고 또 공문이 전달이 안 된 이 경로도 제대로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횡령과 공문서 내지 사문서 훼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너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시대적 요구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단체들 국외여행 그리고 국내 워크숍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사전‧사후 심의를 좀 강화하고 예산 편성에 선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자체 감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안영호 의원님 질문에 답을 하자면 금방 했던 얘기 중에 저는 사실 우리 후보들한테도 구청장이지만 ‘나는 의회주의자다. 왜? 16년을 중구 의원으로서 의장을 두 번이나 한사람이고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안영호 의원님한테 듣기 싫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의회라면 안영호 의원님이 안 와도 행자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아닙니까, 이번에? 행자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5400억 원을 결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 예결위까지 계셨던 분이 본회의장에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상임위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비밀스럽게 첩보 작전하듯이 이 속에서 마치 QR코드를 훼손해서 공문서를 위조해서 항공료를 부풀려서 횡령해서 구청장하고 같이 가서 뭘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사성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어요. ‘침소봉대’가 딱 이거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업무적으로 제대로 못 챙기고 보조금처럼 집행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다. 할거고 그런데 이 ‘침소봉대’의 말뜻은 알지만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은 일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큰 문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이 특징은 사소한 실수나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봉사활동 중에 라면 국물 하나 흘린 건데 봉사를 마치 못한 것처럼 진정성을 의심하고, 이 봉사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과장하고 침소봉대해서 의도적 왜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또 언론적으로는 이제 선정적인 제목으로 현수막 걸고 기자회견해서 왜곡하는 행위가 ‘침소봉대’라고 이렇게 내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관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항상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그리고 54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결산안을 승인한 자리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본회의장에 이것을 들고 와서 ‘부결해야 된다, 문제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결산 승인을 표결 붙여서 결정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다는 이 내용도 또 표결 붙여서 표결하고 또 모자라서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도 그렇잖아요? 장사에 상도덕이 있어야 되듯이 민선8기 3주년 무슨 그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날 30분 전에 이 본회의장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완전 묵살시켜버리고, 완전 침소봉대해서 여행사가 QR코드 훼손해서 항공료 부풀려서 횡령해가지고 마치 구청장 같이 가서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의 기능에서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을 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오늘 이 구정질문도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내가 보니 그렇게 하고, TV에 보니까 KBS는 두 차례나 왔나, 세 차례나 왔나? TV 방송국에 그만큼 많이 나오고 할 만큼 기자회견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다 했는데 또 굳이 이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할 때 그렇게 늘 ‘고소, 고발한다.’ 하고 ‘감사원 청구한다.’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잘못한 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바로 된 의회 상이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산 승인하면서 3시까지 발 붙잡아 놓고 몇 번이나 정회하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침소봉대해가지고 중구 행정이 아무리 잘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만들고, 대한민국 7개 중구에서 유일한, 융성한 중구 만들겠다고 최초로 5000억 예산 확보하고 2년 만에 1000억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올해 3232억, 작년에 3088억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국‧시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한다. 기자회견 하려고 하니까 완전 다 무너뜨려버리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중구가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행사하고 짜고 범죄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과하게 나가도 과하게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1년 채.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머물다가 갑니다. 제 사진도 저기에 있는데 오늘 한번 쳐다봤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중구의회 되어주시고 정말 뭐든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저를 흠집 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보다는 저도 구청장으로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천날 만날 기자회견하고 이상한 걸 들고 와서 김영길 이름 붙여가지고 항상 다 봐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선 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산 승인 속에 불거진 이 일들이 오후 3시까지 가야 할 일인지 정회를 하면서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해야 할 내용인지, 이거를 또 가부를 물어서 총액 중의 0.007% 되는 그 예산을 갖고 상임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예결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곳에 와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답변하시는 김영길 청장님, 지금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성실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친구’ 영화 명대사 하나 우리 안영호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진짜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전략을 갖고, 전술을 갖고 하는 내용은 알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검찰 2년 동안 고생시키고 재판받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기자회견할 때 김영길 현수막 걸어가지고 이 침소봉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과장되게 부풀려서 공격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이런 정확한 인식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의원이라면 구청장도 마찬가지라.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천날 만날 피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갖고 있는 것이 맞냐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도 힘듭니다, 365일을 감사하듯이 하니까. 매일 자료 요청하고 그래서 자료 요청도 조금은 자제할 줄도 알고 365일 감사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하고, 칭찬할 땐 칭찬하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안영호 의원님, 우리 직원들 중에 ○○

관리하던 사람, 안영호 의원님이 하도 자료 제출하고 물론 이 직원이 잘못했지. 사직서 낸 거 압니까? 그리고 ○○

검찰에 기소돼서 공무원 해임되는 위기에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김영길 구청장님.

그렇게 기술을 들이대기보다는 좀 잘못한 거는 나무라고, 감싸줄 때는 감싸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김영길 구청장님!

향후에도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청장님, 남을 비판하거나 훈수를, 충고를 할 때는 정확한 팩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구의원 16년, 의장 2번 이거는, 선배가 후배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사석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중구청 청장님과 저희 의회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에 훈수를 둔다든지, 나무라든지 ‘너희는 왜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 이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예의가 아님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팩트를 정확하게 아시고 충고를 하셔도 하셔라. 그러면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은 잘못하면 다 봐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16년을 의정활동 하면서 공무원들 지적하면서 이보다도 더 한 일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사법기관에 한번도 고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체 정리 정돈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썼고, 뭐라고 할 때는 호되게 뭐라 하고, 잘못된 건 지적했고, 그걸 한번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저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청장님이죠. 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

우회적으로 했잖아요?

민간단체에서 한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자료는 그쪽에 다 넘겨줬잖아.

민주평통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고 모른다면서.

그러니까 뒤에 숨지 말고 말은 바로 해야지.

청장님, 민주평통 관련해서도 정산서가 저한테 최초로 온 게 본회의 거의 다가올 때 정산서가 왔고요. 정산서 보셨죠? 저는 그런 정산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게 본회의 전날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결위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지를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본회의 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우리가 확실히 하자.’ 라고 했는데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부결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하고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지.

표결로 부결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죠. 감사원 감사청구만 승인이 됐으면 그다음 날 기자회견 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의원이 감사 기능은 있는데 감사를 안 하고, 감사원에 이 사항을 한다고 의결을, 회의에서 본회의장에 붙이는 게 맞냐는 거지.

자료를 안 주는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자료 어제 나머지 최종 왔잖아요. 그런 거는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비회기 중에도 감사, 항상 가능합니다, 의회에서는 의회 권한….

기록물 말씀을 드리면 기록물 거기 임금 받고 약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거 지적하는데 그걸 왜 지적하냐?

지적 내용이 아니고 계속 자료 요청을 하니까 시달리니까 그만둔 거 아닙니까? 지적은 달게 받지, 못하면 지적해야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라, 그건 사람 괴롭히는 거라.

아니 제가 기록물 할 때 자료 몇 번 요청했는데요? ‘계속’이라면 몇 번입니까?

받는 인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느낌은 다른 거예요. 본인하고 다르다니까 해당 직원은?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밖에 없는데요?

두 번이라도 강도가 높았던가 했겠죠.

아니 10년 치 기록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그래서 10년 치를 달라고 했습니까? 3년 치를 달라고 했습니까?

안영호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팩트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팩트 갖고 얘기할게요.

말씀하십시오.

팩트를 갖는다면 결산 심의할 때 ‘QR코드 훼손했다. 그래서 항공료 부풀려서 공금 횡령했다.’ 그게 그렇게 QR코드, 공문서라는 게 어딨어? 공문서라는 거는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문서예요, 사문서. 그래서 이거를 마치 공문서라고 자꾸 얘기해서 뭔가 관에서 관여해서 협착해서 뭘 만든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이 이게 침소봉대라는 이 말이라. 왜 그렇게 표현하냐? 이거지. 차라리 여행사에서 QR코드를….

중구청이 공무하는 곳 아닙니까? 중구청에서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공문서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

아니 뭐라고 하는데요?

공문서와 사문서의 그….

아니 중구청에서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우리가 공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행사의 내용은 공문이 아닙니다.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그거는 여행사하고 중구청하고의 문제이고요.

QR코드를 훼손했다면 그건 여행사에서 한 거라. 근데 마치 구청에서 한 것처럼 하잖아. 그게 잘못된 거지.

제가 중구청에서 했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고요. 여행사에서 훼손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어는 빼고 여행사도 뺐지만 마치 관에서 관여해서 만든 것처럼 합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구에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내용을 구정질문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차례가 전부다 제 흠집 내는 것 같고, 기자회견도 전부다 김영길 이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도의상 맞지 않다. 이제까지 그렇게 의정활동한 사람이 참 흔치 않았다, 저도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도적이고, 너무나 정략적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엊그제 여성합창단 정기공연회 오셨습니까?

예.

누구하고 왔습니까?

○○

거기 와가지고 공연장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뭐 했습니까?

인사했습니다.

○○

그럼 ○○

쫄 달려가 갖고 하는 게….

내가 쫄 따라가는 거 봤어요? 김영길이가 국회의원 쫄 따라가는 거 봤어요?

사모님 오시면 같이 그렇게 한 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음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쓴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청장님, 청장님도 저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도 제대로 해야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해도 된다는 거지. 실력대로 하면 되지.

실력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중구청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맞는 질문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까? 망치 두드리면 끝내야지. (

의석에서 - 안영호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12시 반이니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중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해진 시간은 아직 2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왈가불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민주평통 해외안보 시찰이 취소가 되어서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취소되었는지와 최종 결정은 누가 했는지,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발생된 위약금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취소는 안영호 의원님이 침소봉대해서 ‘QR코드 훼손했다. 그래서 항공료 부풀려서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되니까 뉴스 나오고 하니까 상부기관에서 ‘가면 안 된다.’ 공문이 날아와서 당일 전격 취소될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약금에 관련된 것은 코로나 시국 때도 해외를 못 나갔을 때 위약금은 적법한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 안보 시찰과 관련해서는 상부기관에서 가면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격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럼 2024년도에도 똑같은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본 적이 없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대적 요구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단체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사전‧사후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선심성 워크숍에 대한 점검과 재고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영길 중구청장님과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