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61회 제5차 본회의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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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황경화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어떻게 잘 쉬셨어요?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는데. 저는 이제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을 물을 거고요. 또 생태적인 부분도 같이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강원일보에 강원도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수율이 평균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더라고요. 홍천은 생곡저수지가 그래도 45%가 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가뭄이라든지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생활용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도 듣고 싶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는 하천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환경 보전 계획이라든가 기후 일기에 대한 각종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뿐만 아니라 하천하고 관련된 것은 평소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생태 교란종에 대한 서식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면 저도 통계 자료라든가 연구 자료를 봤을 때 홍수에 대한 위험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류에서 하류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국가도 그렇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홍천군에서도 그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촘촘하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 투자해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단 하천 정비 사업은 사실상 집중호우라든지 치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예전에는 1987년도부터 하천 정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하천 정비 사업으로 시작해서, 87년도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자연형 하천 보건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2006년도가 되면서 수질 환경 보호법이 변경이 돼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생태까지도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데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은 100여 곳이 넘고요.

이광재의원

100여 곳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서 접근하는 하천에 대한 사업과 건설과 쪽에는 하는 사업이 목적도 다르고 사업 추진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천의 치수 목적이라든가 유수의 원활한 흐름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준설토라든가 퇴적이 되어 있는 곳을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하천에 대한 하상 정리, 그리고 지장목 제거를 하천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그리고 일회성으로 대체적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 투자되는 것도 장비나 아니면 인력도 단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 부처 자체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하천 업무가 넘어왔고 그래서 조금 더 수질이라든가 생태계 보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매년 연례 반복으로 지금 하천 정비, 지장목 제거 이것은 그냥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까를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수차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치수의 목적에 의해서 성축 쌓기인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간이 친환경 쪽으로 복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 국장님이 했을 때 현장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혹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외래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을 봤을 때, 제가 논문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물속에 가까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오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건조한 땅에서 가시박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마 때 물이 잠겨 있으면 가시박이 있거나 이런 쪽에 3~4일 잠겨 있으면 그 아이들이 소멸을 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물속에 있으면?

이광재의원

물속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만큼 생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해 줘야 하는 게 예전에는 물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태 하천이 됐었는데 지금은 빨리 빠지게끔 만들어놨어요, 대부분들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아요.

이광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물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 그렇다 보니까 가시박들이, 또는 다른 외래식물들이 자리 잡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사실상 다 얘기하자면 뭐 하지만 하천에 고기가 없다고 많이 하잖아요. 하천에 고기가 없는 이유를 제가 강원대학교에 한번 전화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홍천강에서 어류 분포도가 대단히 약해졌는데 그 원인이 뭘까 하고 그쪽으로 전화를 드리니까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저는 가마우지라든가 어촌계에서 다 잡아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 큰 돌들을 제거하거나, 빼내거나. 예전에는 하천 정화 사업을 하면서 사실 거기 개천에 있는 자갈돌 같은 경우는 다 빼서 반출이 됐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어류들이 알을 낳고 번식을 해야 하는데 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건축하고 건설하고 거기에 대한 하천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가시박이라든지 생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 관한 것까지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물에 대한 부분. 지금 식물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생물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하천 세 곳 포인트를 잡아서 환경과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 여러 가지 생태계 환경 변화하는 것을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족 자원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게 먹이사슬에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한 관찰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일단 홍천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자연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께서 건설과랑 환경과랑 같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분들끼리 사실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저도 작년에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다들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못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 효과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해 주십시오. 아까 이광재 의원님께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쉬운 점이 하천 쪽에 어족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천 지역... 저는 홍천 여기가 고향이 아니지만 LK 호텔 밑에 보면 옛날에 거기 굴 있었어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고기들이 많이 잡힐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그쪽으로 운전하는 길을 내면서 그쪽 벼랑 밑에 있는 토사를 다 메워버렸어. 그러면서 어족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참 아쉬웠어요, 그게. 거기 보면 LK 호텔 밑에 하천 옆에 보면 거기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굴이었거든요. 메기도 있고 기타 등등 굴이었는데 거기 길을 내면서, 운동할 수 있는 둘레길을 내면서 메워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기들이 자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 안에서 많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 피해가 있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참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국가하천이... 홍천 지역은 거의 다 국가하천이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천강이 143km 정도 되는데 97km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경계선은 어디예요, 정확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경계선은 서로 합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지점이 어디부터 어디다 이제 그렇게는...

김광수의원

합류되는 지역도 국가하천에 편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편입이 될 수도 있는데 원주환경청하고 저희가 잦은 교류를 하는데 추가로 홍천강에 대해서 추가 확대 지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김광수의원

국가하천의 경우 원주환경청 소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야지구도 있고 반곡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화계지구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평상시에는 주민분들이 소하천에 대해서 많이 공사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데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홍수 빈도라든가 그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하천일 때 국가하천일 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내 땅이 들어가고 제방 높이가 높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죠.

김광수의원

원주환경청에서 하천선을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제방선을 할 적에 개야지구뿐만 아니라 반곡지구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천선을, 제방선을 그었는데 그 동의 없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그냥 용역을 설계해서 그어버리니까 그분들은 내 생활 터전이고 나하고 상의 없이 제방선이 그어졌네. 여기에 제방이 들어오네.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법적 행위가 규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반발하지 않나. 아니면 건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시정할 방법이 없나요, 현재 상황에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특히 개야지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큰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하천 제방 공사 빨리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원주환경청에서는 설계가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설계가 마무리돼서 지금 이제 착공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이 확정되고 전체 실시 계획 인가가 되고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어떤 구조물이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건 불가합니다.

김광수의원

그 지역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 터전, 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선이 마당 앞으로 들어왔어. 어차피 하천 지역이 맞는데 하천 지역이라고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터전에 너무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접근하고 제방 공사하면서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을 무시하고 그 높이... 내 집이 1m면 1m 이상 높이의 제방이 서다 보니까 완전히 앞이 막히게 되잖아요. 조망권, 경관을 다 무시하고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 아닌 반발, 건의 아닌 건의를 행정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100년에 한 번씩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얼마나 많이 비가 오고 100년에 한 번 오고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없거든요. 올해도 장마 아닌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데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처음입니다. 비 한 번 안 내리고 장마가 끝났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행정에서 원주환경청에 찾아봬서 건의 아닌 건의를 하면서 사정을 드리면서 제방선이라든가 하천선 이거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하천선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이 하천선 앞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김광수의원

살고 계셨던 건데 여태까지 편안하게 영업 행위라든지 기타 농업을 하셨는데 너무... 거기까지는 인정한단 말입니다. 하천선이 내 토지가 아니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재산권을... 뭐 할 수는 없지만 떠나서 개인 토지까지 편입이 되면서 하천선이 그어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에 대한 서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걸 좀 더 공감대 형성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국가하천은 100년에서 200년을 저희가 그 수자원 실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강은 100년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하천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거나 하는 건 정부에서 어떤 이런 기후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기 전에는 사실 불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저도 개야리뿐만 아니라 반곡리 주민분들이... 아마 개야리 분들이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주환경청 소속으로 감사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광수의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감사 청구를 했지만 아마 그 여파가 홍천군청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보면 네 가지 조항의 위법이 있어요. 환경청을 고발했는데 첫 번째로 전략환경평가 과정 및 이수 중 주민 의견 무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듣고 하천선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 환경청은 했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안 했다 그러고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조항이 빠진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쪼개기 수주를 했다. 사업이 1,200억인 거 알고 계시죠, 사업비가. 1,000억이 넘는데 500억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식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쪼개기를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보다는 500억이 넘게 되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금 어렵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원주환경청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을 보시면 여섯 곳으로 구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원래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넘으면 같이해야 하는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해서 하나만 받게끔 편법을 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를 조금 더 구하면 될 것 같고요. 환경이나 재해는 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확정하는 건 규모로. 500억 이런 것을 기재부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서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주환경청에서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미팅하면서. 저희도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더 만나 봬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3단계에 걸쳐서 쪼개기식 발주를 했다, 발주 계획을 세웠다, 용역을 발주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지금 개야리가 1,200억... 공사비가 1,200억인데 예비 타당성은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 그게 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회피라기보다는 사업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아니, 그거는 빨리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나눠서 구간 구간 하기 때문에 회피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정당성을 주지는 못하죠. 어차피 사업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해서 쪼개서 쪼개기식 발주를 할 텐데. 누가 입찰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1,200억. 개야리 지구에 짧은 지역이 아니라 몇 킬로미터야. 3,515...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이게 거리도... 거리상 아시겠지만 홍천강이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감독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공사 진행으로 인한 나머지 하나는 심각한 공익 저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마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이거는 아마 곧 새 정부도 들어서고 지금 아마 환경과에서... 환경청이 환경... 뭐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환경부 말씀하십니까?

김광수의원

환경부에서 아마 이거는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쪽 아니면 편법이라든지 그 목적으로 해서 아마 대대적인 감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동향은 잘 살피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의견 무시도 있었고 편법 발주도 있었고 예비 타당성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식 발주도 있었고. 쪼개기식 설계한 거죠, 용역을 발주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정뿐만 아니라 원주환경청에서 어느 정도의 편법 내지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20년도 국가하천 지정되면서 설계가 그 이후에 2~3년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의견을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정보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 이후에, 설계한 이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북방이나 홍천읍 쪽은. 그래서 알고 있는데 서면 쪽 그런 걸 무시하고 했다라는 것은...

김광수의원

그 당시에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원주환경청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했다 그러는데 형식상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하천선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다음에 제방선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용역 발주상 높이 제한의 높이도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 아닌 반발, 건의 아닌 건의 아니면 행정에 요청,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점 보니까 하천공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 및 문제점에 대한 보상비 미온적 태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의 차이인데 내 생전에. 그러니까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살면서 그러한 큰 홍수를 못 봤는데, 여기까지 넘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설계 기준을 정부에서는 와서 주민들 설득을 할 때 그렇게만 기술적인 부분만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살고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거 못 봤다. 거의 이런 수준에서 오는 갈등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개야리 지역에서 하천 지형을 보면 이렇게 빙 돌아서 나가잖아요. 개야리 쪽 나가다 보니까 우리 하천이 장마가 왔을 경우에는 저쪽을 막고 이쪽으로 들어와요, 민가 쪽으로. 그런 지형이 되다 보니까 먼저 장마 때 우리 주민분들 사는 쪽으로, 농토 쪽으로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지형을 바꾸는 방법은 안 되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환경 쪽에서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의원

물꼬가 트이고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돌아 못 나가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나갈 수 있는 방향 개선을 하면 대충 완화가 되지 않을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렇게 코너가 있으면 코너를 막고 물이 그냥 쭉 빠져야 하는데 트이고 튕겨서 저쪽 주민분들 농토 쪽 아니면 실제로 다시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 피해가 생긴 거거든요. 그걸 치고 나가면서 치고 돌아오지 않게끔 쭉쭉 뚫려서 나가게끔 지형을 어느 정도 포클레인으로 변형시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업 전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도 한번 행정에서 생각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지형지물을 보고 만약에 장마 때 물꼬가 쭉 빠져야 하는데 튀어서 역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주민분들 농토 쪽으로 아니면 지역 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행정에서 다녀와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한번 같이 시간 되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상 관계도 그럴 거예요.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거기 옛날에 들어오실 적에 하천 옆이니까 높은 금액을 주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입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감정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더라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천 주변에는 땅값이 되게 비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데 감정가는 이것밖에 안 나왔나. 필요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행정에서 참고해서 행정 처리할 적에 행정 운영을 발휘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도 주민들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천 설계 기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 그다음에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보니까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보를 드렸지만 행정이든 우리 군청이든 환경청이든 아마 협조해서 잘 풀어나가길 바랄게요. 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행정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뭘 아쉬워하시고 뭐가 괴로운지 행정에서 환경청과 협의해서 하천선 정비하면서... 하천선뿐만 아니라 제방선 기타 등등 해서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면 재용역을 발주해서 재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잘 챙겨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요즘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소유권 분쟁으로 민원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난해 시작하면서 많이 성과를 거뒀고요. 현재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역마다 전체 건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으로 분류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런 마을안길 도로를 군에서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우선순위는 일단 1차적으로 첫 번째는 포장이 된 지 20년이 지난, 그거는 민법에 의한 건데, 그리고 이제 분쟁이 있거나 이런 지역들을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지역이 어디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전에도 우리가 마을안길 도로 포장하기 전에 토지주들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전 포장된 도로를 먼저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은 문서들이 아직도 보관이 되고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사용 승낙서가 그때는... 지금 전산화... 요즘 같이 첨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또 저희가 지역권 설정을 하니까 어떤 공고를 띄워봐도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전 거는 첨부가 사실 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한 문서는 대략 몇 년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보통 저희가 반영구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토지 이용... 토지대장이라든가 거기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용준순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 승낙 받는 것도 마을에 위임을 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것만 따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사업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법적으로 행정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 요즘 지역권 설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 문서에 대한 보관 기간이 몇 년까지 보관돼야 한다는 것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회계 서류는 5년, 뭐는 5년 이런 걸로 해서 영구, 반영구 분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던 토지들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년 전에도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줬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토지주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목적으로 써줬을 건데,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면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하는 기간, 면적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최근 건 되어 있는데 예전 거, 20년 전이나 이럴 때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그냥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마을안길 포장해 줄 테니까 써주세요 그러면 토지주들이 그냥 서명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면적은 얼마가 들어가고, 토지 사용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까지. 그다음에 법적 효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가 되거나 할 때도 토지 사용 승낙해 준 기관에게 이것을 승계한다라는 것까지 해 줬으면 이렇게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지역권 설정을 받게 되면 등기상 명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 설정을 받은 지는 불과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정도 됩니다.

용준순의원

지역권 설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토지... 마을안길 비법정도로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없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기존에 우리가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을 군에서 매입하는데 기존 토지 소유주가 변경이 안 된 토지들 같은 경우는 그 토지주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마을 포장을 해 줬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토지 소유주가 많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소유권 분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년 이상 된 비법정도로를 매입할 때는 매입 금액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분할 측량을 편입되는 걸 한 다음에 2개 평가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격으로. 보통 공익 보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감정 평가사들에 의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지금 보면 신청 건수 250건인데 보상 건수 121건밖에 안 돼요. 50%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이지, 이게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신청한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 검토를 다 합니다. 검토를 하고 대상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측량하고 감정 평가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런데 이제 악의적으로 매도 의향을 안 하시는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쟁이 난 사례를 볼 경우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간혹가다 그런 분쟁이 있는데 협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정을 먼저 푸셔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이거를 요청해서 저희는 보상을 드리고 그런 분쟁을 해소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저도 이제 이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돼서 몇 차례 현장을 다녀봤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포장을 했겠죠. 그 이후에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도로를 막더라고요, 차량 통행을 못 하게.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은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적 자금이 투자가 돼서 포장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교통 방해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경찰서나 이렇게...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차적으로 안 되게 되면 경찰에 고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른 방향에 진입되는 방법이 없고 도로 하나다 하면 사건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사유재산을 많이 인정해 주는 추세이다 보니까 막아도 그 부분 막은 채로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그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 해 줬잖아요, 군에다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 승낙서를 해 줘도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게 이제 자녀일 수도 있고...

용준순의원

아니, 소유자가 안 바뀌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안 바뀌었을 때는 그분의 마음 상태가...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거를 지금처럼 지역권 설정을 하면서 해놨던 그런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어쨌든 당시에 마을안길 포장할 때는 소유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동의를 했죠.

용준순의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웃 간 어떤 불화로 인해서 도로를 막았다고 하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것은 군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포장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도로 차단할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행정에서의 법적 권한은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들을 보면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포장을 걷어내게끔 하는 그런 판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떤 그걸 갖고 설득은 할 수 있는데 강제로 저희가 치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단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주고 소유권이 넘어가서 새로운 소유주가 와서 소유권 주장을 통해서 본인 땅에 대해서 펜스를 치고 아니면 포장한 걸 걷어내고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주가 군에 승낙서를 써줬기 때문에 포장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변심을 통해서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그런 사례들은 아무래도 군에서 조금은 소유권에 대한 어느 정도 사용 승낙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이. 저도 금주에 다른 지역의 그런 사례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에너지를 사실 소비하는. 그런데도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토지 사용 승낙을 했을 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을 받다 보니까 추후에 상수도 관로나 통신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커팅을 해서 매설 작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안 해 주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초 예전에 행정에서 조금은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민원들을 앞으로는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산도 많이 확대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1~2년 하다 보니까 토지... 예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했던 사람과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에 의해서 매도 의향을 안 하는 사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일부 감정 평가액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충분히 맞춰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보상은 좀 이루어져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로를 매입하는 데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래도 잘 관리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전달했을 때 속도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놓고 아직 개설을 못 한 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보면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이 없던 곳에 주택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이제 마을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도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가구 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좀 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50%가 안 되니까, 전체. 개설... 213개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그래서 많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도로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데는 우선 이렇게 비포장이라도 임시 개설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면 포장까지 완벽하게 끝내야... 규정이 있겠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원래는 농어촌도로에서 그런 기본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하는데 간혹 거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설은 안 됐지만 집들이 들어서고 서로 연결이 되는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어쨌든 설계가 나와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편입용지를 갖고 보상을 하고. 원래는 그런 식의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편을... 개설이 되지 않더라도 불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전체 개설 안 된 것 중에 말씀하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막혀 있어서 도로를 우리가 매입하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조금만 손을 봐서 임시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데도 길을 터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데서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지자체 책임이 있지 않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은 도로 관리청에 대해서 도로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도로변에 대부분 경로당들이 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보행기를 끌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시고 그러는데 인도가 없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사고가 안 나야 하겠지만. 또 나면 아무래도 도로관리청이 군도일 때는 홍천군 책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인도가 없는 것은 사실 토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큰 상황이고요. 개설이 되어 있는 건 차도니까 교통 관련된 법에서 보행자보다는 거기 판단이 서로 복잡할 듯한데 실제 저희가 사업하면서 경로당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든 그런 여러 가지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든 그런 걸 통행이 많은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보다는 좀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히 그런 시설이 있는 근처는 우선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도를 설치하다 보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인도는 기준에 맞춰서 개설하는 편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부 비도시지역 거기랑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교통과 소관 같은 경우는 보행에 대한 것들을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축물로 인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 부분도.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최소 유효 폭이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찾아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관리법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과 맞지 않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시공하는 것도 보면 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시공하는 데가, 지금 시공하는 데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은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왜 그런가 하니 인도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골은 어르신들 보행기도 밀고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최소 유효 폭이 확보가 돼야 안전하고... 그다음에 가로 경사도 어떤 규정에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한 데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걸 일시에 해소는 못 할 것 같아도 지금 시공하는 것들부터라도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요즘 서석 풍암리 입구도 지금 인도 설치하고 있지만 상당히 좁아요. 폭이 1m 남짓 될까 그래요, 인도 설치가. 그런데 우리 기준을 보면 1m 20에서 1m 50으로 넓어졌고, 또 2m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1m... 50m마다 1.5씩 이렇게 좀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게 계획도시라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하기 쉬운데 이미 다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이다 보니까, 현장에 맞게 하다 보니까 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적극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개선해야 하고 도시과에 맞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홍천 시내도 다니다 보면 상당히 인도가 기울어진 데가 상당히 많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50분의 1로 보면 경사도 환산해 보니까 1.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경사가 없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0° 가까이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책임 소재가 관리하는 우리 홍천군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부분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새로 설치하는 곳은 가능하면 기준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조금 더 우리 걷는 길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요즘 군도나 농어촌도로 통해서 농산물 출하가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더 이렇게 위험성이 높아지는 곳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곳들은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안 되니까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관리청이 달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실제 이 도로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군도인지 모르시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모르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안전 표시판도 미리 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재난 시 인명피해 억제를 위한 시설 접근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의 답변에 따르면 홍천읍은 기준에 맞는 대피시설을 확보했지만 면 지역은 기준에 맞는 시설이 없어 야산이나 인근 건물에 대기토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피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면 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에 큰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 지역 대피시설 부족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인지, 둘째 단순히 야산이나 민가 대피로 안내하는 계획 외 지속 가능한 시설 확보나 지정 계획은 없는지. 셋째 민방위 대피시설을 아파트 등에 지정하는 방식은 읍 지역 위주이고 면 지역의 기존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한 지정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는지에 대해 국장님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은 읍면에는 읍면 청사 지하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행안부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기계실이 들어가 있거나 창고로 쓰고 있거나 민방위 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경로당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하층이 넓고. 그래서 지하나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이것을 지정하게끔 행안부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화천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아니라도 벽 두께라든가 적의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민방위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 단위 지역. 홍천군만 예를 들어도 지금 면 지역은 저희가 다 해제를 해버렸어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점검할 때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읍만 되고 읍도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공시설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행안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저희가 여기 답변을 달아드린 게 인근 야산이나 옆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라는 그런 것만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면 지역에 사는 분들이 홍천읍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주변에 지하시설물을 강제로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민간이 건립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지하층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예산도, 국비 지원도 없고. 만약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그런 건물을 지어놨을 때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경화의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금호어울림을... 홍천 시내 같은 경우는 거기의 동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의는 되어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읍에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러 곳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생각을 하는데 면 지역에서, 면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면 지역을 보면 면사무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어떤 곳이 있다 그러면 지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지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면에 가면 지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유흥음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지하층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면이나 서석 그 정도는 지하가 있어도 면적이 또 그렇게 넓지 않고 여기에 대한 설비 기준을 맞춰서 갖다놓고... 그리고 누구든 가야 하고 상시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지정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읍·면 단위 벽지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경화의원

좀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나왔고, 답변을 주셨고 하지만 그래도 면민들도 다 필요로 하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황경화의원

응급 시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군에서 이런 걸 새로 신설을 하든, 아니면 어디하고 협업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면 소재지 옆이라도 한 곳 지정을 해서 맞춰놔야 하지 않을까, 시설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없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지금 없으니까 지정을 못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전수 조사를 했을 때 그러한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여부라든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면 지역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고?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홍천강 수변도로 활용과 자전거 도로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군에서는 현재 유지 보수 위주의 사업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중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부분이 다릅니다. 대명 비발디에서 홍천읍까지 수변도로 법면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도로 또는 둘레길을 연결하는 실질적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강 수변도로 조성은 수년째 국가하천이라 안 된다는 이유로 사전 검토조차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가하천 구간 내 자전거길이나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우리 군도 수변도로 조성의 타당성과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용역이나 협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답변을 여기 저희가 드린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수변도로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수한 경관이 있는 그런 곳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자는 말씀이셔서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도로법」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부분들만 대부분 개설하고 이런 쪽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우수한 자연, 자원이 있는 곳, 아니면 역사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특화형. 관광 특화형 도로를 만들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다섯 곳을 올 금년도에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강원도청에 출장을 가서 그 부분 담당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신청을 할 때 지금 홍천군 것도 지금 말씀하신 서면 구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거기 국토교통부에 올라갈 때 저희 홍천군 것도 대상이 돼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정되는 것은 관련 위원회도 있고 현지 답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면 국비에 따라서 사업을 좀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어유포리에서 마곡리까지 구간을 강원도 내 세 코스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유포리하고 마곡리에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홍천강이 팔봉산 유원지도 개발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홍천 온천도 언젠가 개발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로라도 팔봉산부터 홍천읍까지만 만들어놓게 되면 나중에 그게 우선... 그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팔봉산도 개발이 되고 온천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 큰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선적으로 어제 춘천 다녀오시면서 옥수수 가져가서 홍보하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도 겸사겸사해서 사업 신청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진짜 홍천군의 관광지를 활성화하려 그러면 어유포부터 마곡이 아니라 팔봉산부터 홍천읍까지 개설이 필요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국도라든가 국지도라든가 지방도 여기까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군도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간 연계, 연계성 이런 것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그런 수변도로라든가 이런 관광 측면에서 건설과랑 관광문화과랑 협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은 건설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도시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하면서 강변을 구간 구간이라도 하다 보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밀려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홍천의 관광지를 위해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홍천강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 너무 잘해 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맙다고 국장님 만나면 꼭 전해달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큰 게 없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홍천군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아파트 부분. 아파트가 이제 많이 대형화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 특히 또 하나는 중앙시장. 전통시장 부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따로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묶어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홍천군에 주차장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 혹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두 가지를 일단 주거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거 밀집. 예를 들어서 택지라든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는 지역 같으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허가 나갈 때도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부분은 법정 대수는 갖추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넓게 허가는 나가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혼잡해 보입니다. 방문객이나 이용객이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데 과연 주차장이 부족할까라는 게 요즘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가 전통시장 타워주차장이 200면이 조금 넘는데 1층만 2분의 1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장날에도 보고, 거기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부분을 구획을 잡아서 조사도 해 봤어요. 저희가 두 차례 정도 했는데 장기 주차가 50~60%입니다. 그런데 그 장기 주차는 주변에 있는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침에도 차가 가득 차 있고 전통시장이 안에 들어가면 텅텅 비었는데 손님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항상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은. 상가에서 하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 또 주민들이, 방문객이 생각하는 주차장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제진흥과랑 협업을 해서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장 같은 경우는 보행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전통시장같이 그러한 건물형이 타워형이든 노외주차장이든 터미널 인근에 마련해서 구간을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요즘 하여튼 주차장 이걸 질문을 주셔서 저도 고민스럽게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아직 불편한 건지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주민들과 함께 얘기해 보고 그런 다음에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 타워주차장 저도 가끔 병원 다닐 때 쓰거든요. 1층 같은 경우는 주차가 거의 다 되는데 2, 3, 4층까지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5층까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5층까지 있는데 지금 여름이니까 5층까지 잘 안 올라가고 2, 3, 4층이 참 잘해놓고 엘리베이터도 잘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요. 느끼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준식

용준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가면 거의 50분 쓰면 500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심지어 입구에 주차하고 볼일 보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어쨌든 주차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요즘 공사하고 있는. 공사를 빨리 좀 해 주시죠.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무인 시스템으로 하셔서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답변 주신 거 보면 홍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계속 준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202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보면 도심 주차장 확보가 북방면 하화계리, 희망리, 연봉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거가 아파트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연봉리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거든요. 연봉 9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어떻게 주차장 확보 계획이 따로 없으신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연봉 9리면 위치가 어느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니까 그 아이파크하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이파크 그쪽은 가장 심각한 곳이 홍천군에서 그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검토 중이긴 한데 거기 세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세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워형 주차장. 그것도 토지주랑 협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고 거기 외 나머지는 택지가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잔여지도 평수가 거의 100평 내외예요. 작은 부지들이라서. 지금 저희가 임대 주차장도 하고 있고 주변에도 두 곳 정도는 작년에 이렇게 마련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다음에 하나는 아이파크 뒤쪽으로 저희가 이제...

준식

용준식의원

경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경사면을 이용해서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되어 있던... 지형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사도 굉장히 많고 용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심의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원활히 소통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101동 앞쪽에서 돌아서 전체 나올 수 있는 순환형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거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밤에 가끔 돌아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화재 시, 응급 구조 시 거기서 소방차나 차들이... 좀 대형차가 회전해서 돌아가고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유 주차 시스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도 홍천초등학교 앞에 주차 장소가 되게 큰 게 있고, 타워주차장이 있고, 큰 걸로. 그리고 그 타워주차장 앞에 노외주차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엮어서 혹시 정보로 어떻게 저희한테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고민을 계속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의 스마트 도시 계획... 이제 행정과에서 수립을 했는데 행정과랑 저희 도시재생센터랑 협업을 해서 국비 사업을 다행스럽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이라는 사업인데 거기가 핵심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홍천읍을 딱 들어왔을 때 어느 주차장에 몇 대가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본인이 시내 운행을 하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알려도 주고 빈 공간에 대해서 알려도 주고 것을 아마 하반기 정도면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것도 하루빨리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홍천 장날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런데 홍천강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고요. 또 이제 버스로 단체가 오실 때가 있는데 그 버스 내려서, 손님들이 내리실 때 보면 교통 흐름을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 부분에 어쨌든 저희가 세 면에서 다섯 면 정도의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분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하면 제가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잘해놓으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요. 이 부분도 담아주시고 거기 실태 조사에 맞게끔 불법 주차의 숫자 아니면 적법 절차, 안전 관리. 그리고 주간은 몇 대, 야간은 몇 대 이런 기본적인 실태 조사가 있어야지만 주차장 확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 관리 조례는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상위법에 「주차장법」에 하게는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에 있으면 저희가 인사가 나도 꼼꼼히 챙겨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도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꼭 좀 담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일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감사 때문에도 그렇고 군정질문 때문에도 그렇고 출장 때문에도 그렇고 조그마한 몸으로 애써주시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설안전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경관 계획 실질적인 통합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홍천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2020년부터 30년까지 홍천읍 도시 경관 디자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셨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주셨는데요. 집행부 스스로 제시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도시 경관 사업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업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공공시설과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국한돼서 통일되거나 특색 있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고질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공공시설 외 민간 건축물이나 소규모 상점들. 이런 분들이 경관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자료에도 드렸지만 23년도에 저희가 경관 계획 수립을 할 때 경관 거점에 대한 부분, 경관 축에 대한 부분. 이건 이제 홍천군 전체를 나눕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할 부분이 어디이고, 어디를 특성 있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시가 다 구성이 됐거나 이런 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하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표시는 안 됐지만 그 부분은 이제 구성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색채라든가 이런 도로에 대한 구조, 가로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건 저희가 대상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홍천군 전체의 어떤 그림, 조명, 조경 다 포괄적이실 텐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심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회 기반 시설이면 100억 이상,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공은 1,000㎡인데 민간에는 8층이라든가 5,000㎡ 이렇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하이트맥주에 신설되는 거, 삼성 메디슨 공장에 신설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경관에 담아서 1개로 개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천군 그림에 대한 디자인 이거는 앞으로도 더 한참 가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기준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저희 소도시하고는 조금 기준이 상향되어 있어서 통합으로 경관이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범위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홍천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각 부서별로 말씀하셨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가로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서 간 칸막이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추진하면서 경관인가 잘 모르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리고 먼저 업무 보고 때라든지 우리 승강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게 가로 시설물이나 도로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공공적인 디자인을 접목해서 확대도 해야 하고. 그래서 가로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사실은 서로 하고 있는 부서들은 다 다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경

최이경의원

군에서 경관을 해도 공공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대한 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자그마한 우리 소규모 건물, 개인 건물들이 협치가 안 된다고 하면 연관성이라든가 면적 부분에서 초라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효과가 빈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이외에도 만약에 자발적으로 주민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방향을 한번 저희가 가이드 라인을 잡든가 아니면 그 동참할 의지가 만약 있다고 하시는... 만약에 그런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인센티브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렇게 좀 군집이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은 개선이 됐고 하는 게 좀 보여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여기 경관 거리가 됐든, 아니면 건물... 저희가 이제 읍면마다 색채가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서면은 어떤 컬러... 그런데 이게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 경관 사업을 해도 사실 표시가 안 날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렇게 새로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시도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만약 시내에 한다고 하면.

이경

최이경의원

시내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있는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하는 건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할 필요는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할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담아서 시범 사업으로 구역을 정하든가, 단계별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낮 시간이 아니라 빛 조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요. 도시경관 사업 실적 자료를 보니까 19년부터 24년까지 4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사업 내용은 별빛거리 조성 주간 경관 조명. 이렇게 야간 경관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9년도부터 24년도에 이어서 하는 이 도시경관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경관 사업으로 진행한 거라고도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교량에 대한 부분들, 조명에 대한 부분들도 20년도에 수립이 됐던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라서 저희는 사실 알아도 주민들에 대한 체감들은 느끼지 않을 거고, 디자인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이 서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화양교나 갈마곡교에 대한 조명. 거기에 대해서 좋게도 얘기하시지만 안 좋게도 얘기하시고. 서로 그래서 전체적인 교량에 대한 부분, 수변 공간에 대한 부분. 거기를 지금 일차적으로 해놓기는 했는데 그거를 어떤 설문이라든가 이렇게 조사해서 만족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해 보지는 않으셨죠. 실적 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어떤?

이경

최이경의원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실적에 대한 것은 20년도 세워진 경관 사업은 두 곳 정도 빼놓고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진...

이경

최이경의원

결과가 어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하기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강변 같은 경우 가장 많이 15억 정도. 21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찬반 여론이 또 많기는 했어요. 여기로 인해서 날파리가 있다, 뭐가 있다 막 이래서 이런 경관 사업들이 그런 환경까지도 같이 다 고려하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위생도 고민을 해야 해서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마 성과 평가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았는데 미흡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저희가 몇 개를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식의 숫자 개념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야간의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주변의 매출이 늘어났다 하면 얼마나 늘어났는가, 아니면 유동 인구가 야간에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평가 측정 지표를 좀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현재 통신을 이용한 빅데이터도 이렇게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안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는 한데 경관 사업을 저희가 여기 시가지 주변만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송학정교 인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전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쪽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개선점, 아니면 이것 말고 생각하는 경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부터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것이 아마 꼼꼼하게 된다고 하면 추후에, 향후에 만들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밑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비를 시켜서... 그게 모든 게 경제나 축제나 다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계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35년 홍천군 경관 계획에서 홍천강 수변공원 핵심 구역으로 설정해서 향후 여기 주민 여가 공간을 확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홍천강은 홍천의 큰 자원이 맞아요. 그런데 수변공원에 대한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아직 극대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공간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또 지역 활성화라든가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계라든가 겨울에 축제 관련해서도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수온의... 동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량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수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동보를 건설과에서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막았다 했다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량이 풍부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에 강에서 즐기는 레포츠를 기획했다면 현재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조금 답답한 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자원 홍천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국가하천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천 사업을 할 때 그나마 이렇게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요즘에 중점을 두고 그게 이제 어떤 여가에 대한 부분이든 공원을 만들든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홍천강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그런 거라는 소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경

최이경의원

아직 없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해야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경관 계획에는...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수변이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량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그러면 동결에 대한 부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수변, 만약에 제가 경관 계획에 있는 거 이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홍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 문제 해결도 그렇지만 어떤 법면을 활용해서라도 그러한 식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하천 가꾸기 한다 그래서 금방 잘라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국가하천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경

최이경의원

국장님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이 조금 있으면 올 하반기에 착공이 되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착공이 되다 보니까 홍천강 국가하천 되어 있는 건 서면 지역은 시작을 했고 나머지 태학지구, 하화계지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뭘 하고 싶어도...

이경

최이경의원

제재받는 게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금방 시일 내에 뭘 해야 하는데 제시를 해 줄 만한 데이터든, 확보할 수 있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직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리숲 인근에 하나 더 만든다 했을 때 축제할 때나 아니면 이쪽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물은 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횡단구조물이니까 또 인허가에 시달리고 이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없으면 또 어떤 쓴맛을 맛보고 주민들의 불신을 얻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서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강변 연결망.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연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교량과 교량 사이를 막 경치를 심취해 가면서 걷기도 하고, 밤에 이제 야간에 경관을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홍천으로 턴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녀보셨겠지만 교량과 교량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고 거기서 많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접촉사고가 있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혹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지자체 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 하상에 대한 부분. 거기 산책로도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교량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별도 사업을 한 구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하천 바닥은 아니지만 도로를 끼고 강변을 주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

최이경의원

몇 군데가 있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남산교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는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점하고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제가 횡성하고 양평 이런 곳을 혹시 관련자분들께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교각과 교각.... 그러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어지는 부분.

이경

최이경의원

도로와 도로 사이의 아랫부분을 통과시키는, 다리 밑으로 연결해서 통과시키는 거 몇 개만. 지금 저희가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1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가서 계속 길을 건너지 않아도 그냥 밑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갔다가 밑으로 해서 했다가 하는 연결 방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홍천군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드리는데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국가하천 사업하면서 저희도 건의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예산 문제보다는 일단 가능한지. 인허가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부터 지금 도시과 사업은 광범위하고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만나서 타협하는 부분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애써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리고 민원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민원인 입장과 또 우리 행정 입장이 다르다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일치시키는 방향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힘드시죠?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인데 아까도 용준식 의원님이 잠깐 해 주셨는데 홍천군에 몇 가구가... 차량 대수 계산하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제가 보기에는 한 가정에 차 1~2대는 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주차 많이 부족한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주차가 불편하다고 하는 곳은 주거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시장 일원 그 부분이고 나머지 비도시 지역은 서석이나 남면 이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심지나 이런 데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보면 홍천군 예를 들어도 연봉 지역하고 상가 지역에 주차 장이 많이 부족해요. 공영주차장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돈으로 바꾸셨죠? 유료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시가지만 저희가 유료로 받고 있고 연봉이든 갈마곡리든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그쪽에 주차를 안 하세요.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시고 도로에 하다 보니까 저녁 때 상가 지역에 가다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아서 식사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지구도 공영주차장이든 어떤 주차장이든 개편해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특히 말씀하셨던 삼호아파트나 아이파크나 그 주변이 가장 복잡한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지금 핫한 지역이 갈마지구도 많은 주택이 들어오고 있지만 주차장 주변 말고 안쪽에 새마을금고 쪽 보면 그쪽도 주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대로변에는 못 세우고 자꾸 구석구석 들어가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기고. 내 앞에 내가 대야 하는데 다른 차가 대다 보니까 자꾸 주민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마지구에서도 그쪽에 아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지만 아마 몇 년 안에 그 주택이 다 들어설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마지구는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전체 주차장 수급 계획에 대한 계획에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하고도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상지 선정할 때라든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갈마지구 같은 경우는 땅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나중에 준비하려면 땅값 비용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금 사두면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유휴지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쪽은 땅값이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변 지역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우리 꽁꽁축제장 그 부분 올해 공사 들어가죠, 국가하천. 무슨 공사죠, 그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앞서 개야리, 반곡 하듯이...

김광수의원

아니, 거기 말고. 아, 말씀해 주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구간이 국가하천에 대해서 다 구간구간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에도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김광수의원

강변 주차장은 개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녹지로 바꾸는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강변주차장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주차는 할 수 있게.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걸 써야 하다 보니까 블록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권장하는 그런 걸 써야 합니다.

김광수의원

공사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는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보통 2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2년 동안 강변 주차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 기간 동안 주차난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별로 교량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걸리겠지만 나머지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둔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 축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라고 해서.

김광수의원

2년 정도면 꽁꽁축제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어쩔 수 없이 하천 쪽으로 올라가서 행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2년이라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교량이 많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구간들이. 그래서 하는 건 복잡한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원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 공간하고 녹지 공간하고 기계 설비 그쪽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비율까지는.

김광수의원

그래서 녹지도 좋고 기획 시설 들어가면 좋지만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청하고 많이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농어촌 버스 운행하고 있는 건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농어촌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김광수의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기타 여러 기름값 보조라든지 공영버스를 사준다든지 기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자분들은 운영을 대비하자면 적자 운영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잘 모르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왜냐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비수익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국비, 도비가 올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마다 보니까 60억, 70억 돼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60억, 67억 되고 농어촌 버스는 72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분들 운수하시는 관계자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예산 대비해서 우리 실적이 어렵다든지 더해달라든지 아니면 이걸로 된다든지 그런 말씀은 안 하시죠? 무조건 힘들다고 하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운송 원가... 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노선 변경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렇죠. 1년 정도 기다리다 나오죠.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금년 11월 중 데이터 분석한 걸 갖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모시고 일단 일차적인 토론을 할 거예요. 올해 한두 차례 하고 용역 마무리되는 것은 내년도 한 9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김광수의원

내년 하반기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지금 벽지노선에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쪽 사용하시는 분들, 농가 분들이 없을 경우에. 노선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건 맞는 거죠?

확대보다는 효율성을 가지고.

김광수의원

효율성이니까 확대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업체에서 모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촌면에서 풍천리 가는 구간이다 이랬을 때 하루에 몇 번 가는데 몇 명이 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효율성도 보고 경제성도 다 봐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석하고 내면에는 농어촌 무슨 버스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공공형 교통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공공형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 주민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노선 범위도 넓지 않고 만약에 이제 타지 않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에 가는 것은 이용할 필요 없으니 오히려 낮에 하나를 더 내달라. 횡성 지역에 병원을 가거나 거기 시간에 맞춰서 하나 노선을 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구간도 짧고, 범위 자체도 짧으니까 협의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개선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천군의 10개 읍면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게 서면 지역이에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서면.

김광수의원

생활권이 홍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설악 아니면 가평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고 노선이라든지... 노선은 있지만 차량이 운행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노선 확대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인 행정에 건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것도 노선 개편 용역하고 다 연계가 돼서 일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면 같은 경우는 18개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이 실질적으로 다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더 개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서석, 내면 지역에 공영버스를...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농촌형 공공 모델.

김광수의원

이거를 서면 지역에 확대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아마 큰 도움이 될 텐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서면도 그렇지만 두촌, 내촌 지역 거기도 배차 간격이 멀고 많이 안 가요.

김광수의원

그렇죠. 내촌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제 지역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서면 지역에는 선거운동 2022년도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크게 개선된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거기 내촌... 아니, 서석, 내면처럼 거기서 버스가 이렇게 주차하면서 그분들을... 교통 수단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운행하면 될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서면은 먼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대곡 쪽에 새로 나면서 새로 노선을 조정하고 시간 이렇게 했는데 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현장하고의 차이는 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차이는 있지만 그 사업을 서면 지역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교통 문제. 어르신들한테 교통 편의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서석, 내면 지역 그 사업을 서면 지역에도 같이 적용해달라 그랬는데 참 안 됐어요.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촌, 두촌도 그렇지만 서면 지역도 다 볼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된대요, 사업 자체가. 예전에 할 때는 얘를 공모를 해서 서석, 내면이 그렇게 지정이 됐던 건데 그 부분은 실제 필요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공영버스가 서석, 내면 지역에는 몇 대 운행하고 있죠? 봉고차하고 2~3대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거기 기사들이 여유 인력으로 조금 뽑혀는 있고. 그래서 운행을 하는데...

김광수의원

거기 거주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대하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거기 있는 것뿐이고 그분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서석 사람인지, 홍천 사람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거기 대한교통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한교통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 사업을 조금 더 서면 지역뿐만 아니라 내촌 떠나서 두촌도 그렇게 확대 추진하면 노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보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도시 교통 문제도 있다고 경관 문제도 있는데 도시교통과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다각도로 아마... 우리 홍천군에서 다각도로 필요한 사업, 추진할 사업, 선제적으로 할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버스뿐만 아니라 다 필요한 사업인데 주차장이든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챙겨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농어촌 교통형... 농어촌 뭐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농촌형 교통 모델.

기호

나기호의원

농촌형 교통 모델 있잖아요. 서석, 내면 지금 잘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용자가 잘 이용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마을을 경유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운행지를요?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국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지나오는 마을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려 그래도 도로까지 나오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마을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아마 시간 관리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시간을 잘 짜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내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내면에서 평창 쪽을 오가는 버스 노선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쪽 병원을 이용하시던 분들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창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진부까지가 너무 멀면 봉평까지만이라도 버스 노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의견이 좀 상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편하신 분은 병원을 가야 하고 가야 하는데 봉평장이 훨씬 크잖아요,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내면에서 소비를 안 하고 거기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내면 어르신들도 그 의견이 상반됐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장에는 그렇게 버스 이용하는 분보다 자동차를 갖고 가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신데 우선 병원 가는 걸 걱정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면도 봉평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서석도 맺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통 노선이 없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까운 전철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교통 노선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창역에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횡성역에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우리는 둔내역에서 서석까지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노선 용역에도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과업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담겨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이미 운영 중인 역사, 그다음에 나중에 저 건 예타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거 외에도 관외 지역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견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열차 무임승차 카드는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열차 탈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가실 때나 장거리 가실 때 열차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서석에서 횡성을 다니던 버스가 이제 속실까지밖에 가지 않으니까 속실 가서 20~30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 거 횡성을 나가는 차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점점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 방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가시는 분들인데 홍천으로 돌아가면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횡성군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촌면. 내촌면도 그렇지만 두촌면도 골짜기가 괘석리 방향, 장남 쪽, 원동 쪽 이렇게 골짜기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동하시기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면 지역에서 면 지역 내를 순회하는 농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농촌형 교통 모델을 더 확대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방향성도 지금 이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소재지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도 잡고 있고 해서 어쨌든 용역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개 면에 2대 정도씩이면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저희 희망택시 예산에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면 지역 도시계획 지역이 남면, 서석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남면도 그렇고 서석도 그렇고 재생을 하든, 재구조화를 하든 재배치를 한번 할 때가 됐다고 보입니다. 도로가 외곽으로 나면서 남면도 마찬가지고 서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 기능이 좀 약간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해서 기능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의 기본계획, 관리계획 여기랑 다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면 단위 지역도 예정 용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도시재생 전략을 변경해서 그 부분을 해서 실행을 한다든지 앞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촌, 내촌 같은 경우는 면 소재지가 중심지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더 집중해서 중심지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데는 의원도 없잖아요, 병의원. 보건지소 하나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늘리든가 아니면 보건지소 기능 확대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우리 군에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 내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 하면 이달 말 정도 되면 재정비하는 용역이 계약 될 텐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5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서 실행된 거, 안 실행된 거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할 거고. 또 시가화 예정 용지로 갖고 있는 상업 지역이든, 주거 지역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도시계획에 입히는 작업들. 그런 부분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그렇게 소멸이 되고 하니 도시계획이든 재생이든 이런 걸 통해서 활력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재정비하면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사실 그런 지역들은 복지시설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면민들이 어디 이렇게 여가나 문화예술 같은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중심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투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도 우리 두촌, 내촌, 내면 지역 말고도 찾아보면 그래도 인접... 북방이나 영귀미면은 그래도 읍이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는 운전하면 되지만 영귀미면의 경우도 저는 노천이나 저쪽 좌운 같은 곳은 좌운에서 노천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해서 접근성을 좋게 해 주든가 그런 노력을 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넉넉하지 않아서 힘드실 텐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질문드렸던 게 철도시대를 우리 기감실장님도 철도는 거의 100% 된다고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된다면 철도 역사를 우리가 홍천군의 입장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 아니면 안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고요. 다만 도시계획 쪽에서 용지는 남겨놔 있는데 위치 표시는 하지 않았고, 예정지로. 그래서 지금 이제 남면 쪽하고 홍천읍인데 그 부분이 도심에서 멀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타 지역 공주라든가 이런 데 보면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횡성도 보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도... 철도공사나 그쪽의 의견보다는 우리 지자체의 의견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지, 또 철도 역사를 어디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 도심을 어떻게 재구성해 갈 건지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 위치에 우리 철도 여기 위치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그와 연관된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 구축 계획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와 환승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걸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도심 가까이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야만 우리가 외곽에 위치하다 보면 역사에서 시내까지 진입하는데 기반 시설을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그러다 보면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충분한 그런 효과를 못 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좀 시내 내부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런 위치에 역이 생겼네 이럴 정도로 진짜 이렇게 좀 시내 중심에 들어왔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강릉처럼 아예 지하화해서 도심에 들어와 있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저는 앞에 화양강 가운데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강 위에 이렇게 역사가 있다 그러면 전국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내린천 휴게소 도로 위에 휴게소 지었다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역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타 통과하는 게 먼저겠지만 반드시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지원하는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외버스가 점점 수익이 안 나서 없어질 판인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없어지고.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외버스 노선이나 여기에는 지원이 국도비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대부분 요즘 지자체가 공영으로 바뀌면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이라서 사실은 부분도 용역에 저희가 넣었어요. 공영제나 준공영제. 그런데 19년도에도 했었지만 그때 당시 적합하지 않다, 홍천군에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그런데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를 보고 변화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광역 철도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서울 가는 방향 시외버스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인접 도시와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치밀하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 홍천이 철도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금년도에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들리겠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같이 축배를 들기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버스 홍천군 유형이 민영제입니까, 준공영제입니까, 공영제입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민영제인데 거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준공영제 수준처럼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준공영제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민영제이지만. 금년도 양구군이 강원도 내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공영제를 실시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정선이 오래전에 했고. 정선군은 버스나 자본적인 거,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체 와서 완전 공영제로 했죠.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번에 노선 변경에 대한 용역에도.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용준순의원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이 부분도 한번 이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60억 이상 매년 들어갔잖아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국비 지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비에 대한 지원은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금년도만 해도 국비 지원이 2억 5,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국비 많지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대부분이 60억 이상이 자체 군비라는 말이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만 해도 50억 이상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비에 대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공영제를 하는 데 부담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좀 불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분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공영제를 하면 나름대로의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한다고 하면 군비 지원 받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로 충당을 한다고 하면 군비 지원 없이도 공영제로써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홍천군민들에 대한 교통 편익, 이동권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19년도에 이 부분 약간 용역했던 거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정선이나 양구나 이런 데는 회사 자체가... 저희는 3개이고 또 외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로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이고 노사 협정에 대한 것을 군이 직접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춘천이나 서울의 모델은 다르지만 그런 데도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고 반복을 드리지만 공영제로 갈 거냐, 준공영제로 갈 거냐. 저희도 사실 궁금하고 지금 예산의 방향, 국가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은 거의 민영제지만 준공영제와 준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것도 3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금을 공동 배분하는 그런 준공영제가 있고, 또 완전히 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준공영제, 그리고 노선을... 우리 지자체가 노선을 갖고 노선을 관리하는 그런 준공영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용역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갈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홍천읍 강변 등에 위치한 쓰레기 배출 장소 내 의류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렸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에서 안내판, 단속, CCTV 등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소는 여전히 상습 투기 지역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류 수거함이 투기를 유발하는 경우 철거나 이동 같은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환경 정비나 수거함 디자인 개선 등 근본 대책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 의류 수거함 설치한 주변에 불법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도 알고 있고 여기 자료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 중에서 의류 수거함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 미관을 흐리고 있고. 그래서 이 의류 수거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해보는데 일부 사회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또 개인 사업자가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로 점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정식적인 환경 관련된 법에 의해서 업체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신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도도 하는 시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제 일부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거로 인한 이제 처음에 해놨을 때 이제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있는데 불법 투기는 여전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제 이동식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더 확대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좀 많이 이렇게 감소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식지 같은 데도 또 게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장소에서 이런 걸로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됐다 그래서 공유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잘 바뀌지 않아서 또 이제 최근에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 경로당이 저희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여기 이제 관리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실적을 봤을 때는 이제 8월에서 9월 행락지를 이제 해서 많은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그때가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쓰레기도 배출이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상시에, 항시 그냥 그래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우리 강변 쪽에. 특히 잘못돼 있는 게 강변 쪽에 수거함이 참 많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홍천 강변 말씀하시는 거죠?

황경화의원

예. 강변 쪽에 이제 쭉 내려가는 데마다 많은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관광... 주차장 내에서 많은 이제 우리 축제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는 사람, 축제 때 많고 그런데 거기 보면 항상 그 수거함 옆에, 수거함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색깔이 변하고 이런 거는 좀 그렇다고 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반 쓰레기들이 그냥 투척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고 그래서 홍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관리를 집중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처음 왔을 때 그랬을 때에 대한 도시 이미지, 또 어떤 축제로 인해서 모여지는 그런 장소, 그런 데는 더 저희가 신경 쓰고 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홍천을 봤을 때는 참 물도 좋고 깨끗한 이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다른... 우리 10개 읍면을 보면 홍천읍서부터 내면까지를 쭉 살펴봤을 때 내면에도 이제... 내면이 아마 거기는 굉장히 좀 넓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면적은. 근데 이제 CCTV가 6개밖에 안 돼 있고 북방이 이제 9개가 돼 있다고 보고 화촌면이 11개가 돼 있습니다. 홍천읍도 굉장히 넓은데 14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2회 추경에 5개를 아마 신청하신다고, 올리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의회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추가로 올려주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5대로 딱 한정 짓지 마시고 필요한 곳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요소요소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대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저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몇 년 됐죠? 지금 몇 년 차죠,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직은 이제 15년도는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김광수의원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 때, 그때 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때 준공했습니다.

김광수의원

준공했는데 그때 아마 그분도 다녀가셨으리라 믿는데, 저도 다녀갔지만. 실제 운영 잘 되고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많이 개선을 해서. 그런데 이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올해 이제 용역을 한 4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개선 사항을 찾으려면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더 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용역 건에 대해서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마 해마다 시설 보수비가 좀 적지 않게 들어가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시설 보수, 고장 나면 뭐 이렇게 수선 들어가고 수리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꽤 금액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해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인버터 수리라든가 이제 이런 설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위치가 좀 협소하고 또 액비 보관 창고에 대한 게 거기 있다 보니까 부지 활용이 좀 약간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지금 이제 사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액비 저장통... 저장고라고 그러나. 거기 아마 부식이 많이 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리하셨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수리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금액도 꽤 되는데 거기 문제점이 뭔가 하면... 한번 가보셨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광수의원

가봤으면 아실 테지만 거기 들어가는 위치가, 입구가 좀 이렇게 꿀렁꿀렁해요, 길이 쭉 뻗은 도로가 아니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차량 진입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직원들 내지는 기사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개선도 필요해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저희가 홍천군 지금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그리고 이제 용량도 좀 키워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용역이 마무리돼 가는 단계인데 환경부에다 지금 예산도 요청도 지금 해놓은 상태고...

김광수의원

환경부에 예산 요청하셨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했는데 지금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이제...

김광수의원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용역 중에 어느 정도 뭐가 수리해야 된다는 큰 틀은 나왔습니다.

김광수의원

시설 보완 쪽에.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보면 거기 액비 차량이, 정화조 차량이 그쪽에 가면은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설 보면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이 이렇게 좀 굴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하차시키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제가 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이제 가축 분뇨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바이오가스 만드는 거랑 다 또 연계가 되는 그 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또 별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신 게 옆에 토목 작업한 그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활용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요. 바이오가스도... 이제 그것도 이제 그냥 소실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하화,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마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하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악취라든지 기타 가스 위험에도 좀 주민분들이 편안할 수도 있고 지하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겠지만... 뭐 정화하든지 아니면 바이오가스를 만들든지 어느 정도 시설 보완을 하겠지만 지하화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상은 관리하기 편하겠지만 지하로 하면서 경관 쪽도 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시설 옆에 계신 분들 악취 문제도 해결되고 뭐든지 다 일석이조로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가서 한 9월쯤에 의회에 별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기호 의원님도 토목 작업한 유휴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계속 질문드리고 결과를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용역 발주 언제 했는지 여쭤보니까 발주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인가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을 좀 못살게 군 기억이 있는데 발주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거기 가스가 발생이 돼서 우리 거기 시설에서 뽑아내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 드리는데 주변 분들의 반응은... 거의 공짜로 드리는 거죠? 그분들 무상 제공이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전체 다 드리지는 않고 거기서 발생되는 건 이제 도시가스 일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가격을 조금 더 그거보다 인상을 하는 것도 지금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주민들한테, 그 주변 분들한테 바이오가스로 드리는 것도 무상이 아니라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거는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고 무한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이 크다고 해서 많이 주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구마다 일정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김광수의원

쿼터제로 그러면 드리고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드리고 있는데 그걸 조금 올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가스가 면적 단위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 비용이 나오는데 쿼터제로 해서 그걸 묶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식으로 드리는 건데. 그냥 무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금액을 받는다고 그래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니, 그거는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가구당 해서 여기 자료에도 쭉 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하고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마을 수익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친환경타운 거기 1년에 운영비가 14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소매곡리 에너지타운, 기타 등등 했는데 23억 정도 들어갔는데 작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먼저는 아마 SK에너지에서 관리 운영을 하셨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김광수의원

근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위탁하신 분들이.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김광수의원

왜 바뀌었는지, 그분들이 재신청을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환경 기초 시설들, 지금 여기는 이제 하수 처리, 분뇨 처리, 가축 분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가축 분뇨를 했었고 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다음에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을 했었는데 통합 관리하라는 그런 이제 상위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19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다음 해에 넘기게 됐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해서 운영을 할 경우와 합쳤을 때 세입 절감이 한 3억 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통합 관리하면서 지금 제일엔지니어링, 대양환경기술 이렇게... 그다음에 환경시설공단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인력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력을 먼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시설에서 했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 중앙에서 에너지타운뿐만 아니라 기타 거기 정화 시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면도 있죠? 상하수도 처리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남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수 인력들이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하다 보니까 이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지는 시설에서 경력자가 아닌 좀 초임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초창기 때 말씀...

김광수의원

초창기 때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 운영하면서 3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아마 직원들을 인사 이동해서 어느 직제 이렇게 해서 뭐 보직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분들을 면 단위로 이렇게 그쪽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까 이쪽에서는 좀 그 당시에 초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내지는 그 일로 인해서 시설 보완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우리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아니면 기타 등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지만 이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때가 이제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분리를 안 하면 각각의 환경 분야, 수질이 되든 대기가 되든 이제 기술자들이 각각 하나씩 채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이제 본인들이 위탁받고 있는 시설을 좀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당시에 통합 운영되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SK 그분들이 운영했을 때 그분들을 승계를... 직원들을 승계를 하셨어요, 그때. 승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를 행정에서 아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이오가스 판매량은 얼마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한 5,000이 안 되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상반기 금액이고요. 연간 한 1억 정도 됩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액비가 들어오면, 퇴액비가 들어오면서 거기 수수료도 발생하잖아요. 1년간 얼마나 됩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퇴액비 수수료도 여기 자료에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상반기 것만, 지금 그 다음 쪽에 있는데요. 다음 쪽에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폐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소각을 다른 데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탁 소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경우에는 비용이 꽤 발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 준비하는 것도 계시죠?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현재 저희가 3호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계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시설이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이제 위탁은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정기 점검들이 이제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후된 시설은 대수선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휴지하는 기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1호기나 2호기는 저희가 정기 점검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대수선이 발생이 돼서 한 50일 이상씩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기 쌓여 있는 그런 이제 쓰레기들을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김광수의원

그러면 1호기, 2호기가 동시에 고장이 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1호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1호기를 사용해도 되고 2호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했을 경우에는 1호기 사용해도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호환이 돼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그 처리 용량 자체가 저희가 두 개 합쳐서 지금 한 48t 정도 되거든요, 30t하고.

김광수의원

1일 48t.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 합쳤을 때. 그래서 하나는 18t, 하나는 30t 이 정도인데 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45t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45t짜리를 2개 해놔야 되겠죠. 근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소멸되는 어떤 인구의 지수, 여러 가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그 용량도 거기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생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래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365일 가동이 되고 하면 태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폐기물에 대한 것도 부족한 그런 시군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한 지역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아주 복잡스럽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3호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용역은 발주해 놓고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직 그러니까 지반 조사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갑니다.

김광수의원

3호기 소각장 그러면 부지가 정확히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보고를 들었지만 정확히 상단 쪽이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계획하는 거는 1호기, 1호기 옆쪽 인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 한번 보고드렸던 거는 그 장소가 아니고 들어오는 이제 우리 공설묘원 조금 지나서 그 개인 부지를 이제 보고를 한 번 드렸었고요.

김광수의원

거기는 새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잘못 들었나.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이제 계속 판단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더라도 현재 있는 2호기, 1호기 상호 간 이제 그런 인력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고.

김광수의원

저도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옆에 같이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호환돼서 어느 정도 일 처리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였어요? 3호기 소각...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 그 비용이 거의 한 30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는 우리가 300억이 필요하다,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대비해서, 면적 단위에서 나오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부에 요청할 때는 규모, 톤수, 저희가 이제 45t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톤수 결정을 할 때 그런 이제 인구라든가 기존 거에 남아 있는 내구연수,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데 금액 산출은 1t 처리하는데 육백 얼마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계산이 돼 있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생활 폐기물도 소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제3 지역으로 보내지만 축산 쪽에서도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서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축산은...

김광수의원

그 금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부 좀 이제 매립하는. 그런 동물 사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이제 매립 쪽이고 나머지는 축산 분뇨는 지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소매곡에서.

김광수의원

먼저는 소각이 안 돼서 파주인가 연천 쪽으로 그때 소각량을 차로 이렇게 보내서 소각 처리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축산 쪽이든 아니면 생활 폐기물 쪽이든 소각량이 더 줄지 않고 늘 건데 3호기를 준비 잘하셔서 용역 발주가 언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홍천군에서 쓰레기 문제,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해서 좀 염려 아닌 염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빨리 용역 발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준비 좀 해 주셔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전국 어디나 갈수록 생활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활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계획, 방안,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은 항상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홍천군이 선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 방안은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답변이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강화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이제 참여, 그러니까 교육도 저희가 그거는 이제 주입식이겠지만 또 참여는 본인들이 거기 재활용에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더 느껴야 되고 그래서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예산을 드려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나눠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난해 저희가 회수 로봇, 무인에서 하는. 그것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또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인기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 단위로 다 돼 있고 그래서 거기도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조사 통계를 좀 내보고 내년도에 더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가 되고 또 재활용 동네 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홍천초등학교 인근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세요. 주변도 깨끗해졌고 또 참여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골고루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실천 방안을 이제는 모색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항상 역량 강화 교육이니 어떤 교육이니 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육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 실천을 지난해에도 저희가 교육도 저희가 강사를 양성을 해놨는데 교육 실적도 굉장히 부족하고 하는 걸 또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체험할 수 있게 지금 기획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축제에서도 이런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자원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체험 부스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매년 이제 홍보를 해요. 내고향 소식지나 여러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또한 그 불법 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CCTV를 부착을 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 쓰레기 감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 로봇 같은 경우도 홍천군이 선도적으로 많은 대수를 설치를 했어요. 음식물 처리 기기 같은 RFID 같은 경우도 설치를 했지만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유지 관리비도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또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실용적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 스스로가 생활 쓰레기를 감축을 하고 또한 나오는 쓰레기를 감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분리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시니어 클럽 참여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배출 도우미 사업을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직 이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생산적인 일자리보다는 아직까지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시장형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에 대한 것은 그런 의식 개선, 또 직접 참여도 되지만 그게 또 같이 경제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지금 시니어 클럽이나 이쪽하고 별도로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가능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좀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준순의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네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드렸던 사업 중 하나는 왜 마을마다 영농 폐기물 수집 운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을 곳곳에 분리수거함을 좀 규모화 있게 설치를 해서 이동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구조물을 좀 하나 보급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리수거된 그런 재활용 쓰레기가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처리 업체와 연계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나오셔서 물론 무리하고 힘든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나오셔서 캔이라도 페트병이라도 몇 개씩 좀 수거해 가셔서, 파지라도. 그것을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귀퉁이 어디에 분리수거함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분리수거함 야적을 통해서 일부라도 폐기물을 좀...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셔서 쓰레기에 대한 감축과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성실하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우리 군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쓰레기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폐기물이 아닌 분리수거만 정확히 한다고 하면 또 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천군에서, 소각장에서 재활용품을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납품해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대략 한 3억 6,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분리수거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다 자원이고 자산이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린 부분 중 하나가 이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미처 선별을 못하고 소각을 못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매년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도 외부로 위탁하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물론 소각 1호기, 2호기에 대한 정기 검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할 때마다 한 10일씩 기간을 잡으면 한 1호기는 40일, 2호기는... 2호기도 한 40일 정도.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좀 더 늘었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대수선이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대수선은 일부 2호기 같은 경우는 3일밖에 안 되고. 대신 이제 정기 검사 기간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탁 처리 비용은 그만큼 또 늘어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각 시설에 대해서 위탁 사업을 통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는 것도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들이 쓰레기를 마을 곳곳에서 수거해 가서 그다음에 소각 시설에다가 이제 하차 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파지는 파지대로, 소각 가연성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대로 이렇게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와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제 각각으로는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운반업하고 여기... 이제 수집 운반업은 운반업끼리 또 여기 소각장은 소각장 재활용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실제 이제 이쪽 시설은... 위탁 시설은 주말이나 이런 때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는 수집 운반은 토요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다 이제 예산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근로 시간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쉽지 않고 거기다가 또 주변에 부지가 없어서 적환장도 사실 검토는 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쉽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용준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각하거나 분리를 못하는 쓰레기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위탁이 되는.

용준순의원

그걸 또 다 외부에 위탁을 준단 말이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주고 또 용역 받은 업체가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하역을 하면 거기서 또 외부로 위탁을 주면서 그 비용이 또 군비로 나간단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 쓰레기를 돈을 주고 치워서 돈을 주고 우리가 다른 소각 시설로 또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만 선별했다고 하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 전체적인 조직이나 아니면 구조를 한 번쯤은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단일화할 것이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분업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시설에 대한 소각장과 재활용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부 지침은 통합 관리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반입하기 전에 그게 시니어 일자리가 됐든 어떤 일자리가 됐든 재활용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체계,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거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쪽 부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또 홍천군 예산이 똑같이 이제 더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기술 자격은 똑같이 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 지역이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또 재활용 분류하고 같이 통합으로 인허가가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 그래서 어떤 배출 시설 라인이라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각각의 관리 인력 플러스 기술 인력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배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합해서 각각으로 바뀌게 되면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아마 승인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 소각 업무와 그다음에... 소각 업무와 선별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분류하는 시설이 다른 지역에, 제3의 장소에 있고 서로 다르다고 하면 그거를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소매곡리도 같은 부지에 하수나 아니면 우리 가축 분뇨나 같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 적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해서 1개 시설을 쓰고 있죠, 라인은 서로 다르지만. 대표도 같고.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용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는 어떤 게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성상별로 말씀...

용준순의원

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성상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인지.

용준순의원

아니, 재활용.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재활용류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폐지 쪽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폐지 쪽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무인 자원 회수 로봇이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걸러져서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가장 많은 재활용 쓰레기는 이제 폐지잖아요. 폐지가 한 50% 이상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수거 차량을 폐지만 따로 이렇게 수거하는 차량을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거해서 폐지만 따로 수거한 차량은 그 폐지를 자원 시설에다가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소각 시설로 들어오는 폐지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선별하는 작업자들이 선별하는 양이 또 줄어들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이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전에 한 3~4년 훨씬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시범 사업을 해봤어요, 환경과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박스만 빼오고...

용준순의원

그때는 그게 잘못된 게 뭐였었냐 하면 수집 운반 차량이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파지만 따로 수거하는 차량만 따로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곳에서 그 차량은 파지만 빼가다 보니까 그 주변 장소가 더 지저분해지는 거죠, 막 쓰레기 쌓여 있는 걸 다 헤쳐놓고 파지만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파지만 수거하는 차량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동시에 다니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운행할 때 같이 해서.

용준순의원

수거하는 그 순간부터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수집하는 그 순간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2차, 3차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요일별로도 하고 있지만 요일별이면서 이제 또 혼합 수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제 차량도 조금 더 사실 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소각장까지 오는 횟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 다만 이제 환경은 깨끗해지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다 가져가고 하면.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것이 일부 비용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위탁 처리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위탁 처리 비용과 차량을 한 대 추가 더 구입하는 비용, 그거에 따른 인력,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저는 그 파지만 따로 수집하는 그런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래서 지금 두 곳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곳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따른 군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감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느 것이 좀 실용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리고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곳이 지금 처리하는 구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또한 용역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후에는 어떻게 좀 세분화해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또 그런 원가 산정 용역도 하지만 그럴 때 그런 구획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활 폐기물은 국비 지원이 없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자체 재원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로 인해서 절감을 통해서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면 달가람길이 거의 이제 다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공과 동시에 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인수인계를 이제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조금 세워서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관리 인력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할 것이고 시설 보수는 뭐 이제 지속적으로 또 필요하면 또 더 요청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50억 넘게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 자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도 말씀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지나고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 거기 내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기 전체 중에서 아마 칡소나 은행나무숲 이렇게 이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개통식 비슷하게 하고 그거를 또 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과랑 협업해서 그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제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완공해서 거의 이제 상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상품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관광 회사나 그런 여행사에서 이것을 그들의 영업 소재로 삼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그런 작업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하반기에 주민하고도 이제 같이 걷는 길을 하든 그것도 하겠지만 팸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유튜버도 그렇고 같이 이제 올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도 좀 협업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한 60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60억 정도 돈을 들였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아주 자랑거리이면서도 그 지역에 그래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또 이 내면은 여름철에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후적,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다고 보이고 또 이제 강을 따라서 21km고 또 산을 따라서 24km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한 45km 정도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걷는 길을 이렇게 45km 정도를 만들어 놓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좀 긴 도로를, 또 계곡과 산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 큰 자산일 수 있는데 이것을 진짜 그 상품의 가치만큼 활용하는 방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관광 회사들, 또 여행사에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많은 여행사들이 우리 지역을 그들의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삼봉약수도 있고 은행나무숲도 있고 을수계곡도 있고 칡소폭포도 있고 그래서 그 구역 구역마다 또 파생 상품을 또 만들어 낸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과 하든 아니면 어떤 여행사의 도움을 받든 전문 컨설팅을 좀 받아서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시급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국장님도 그런 걸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수해 가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휴게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40km가 넘는 걸 걷기만 할 수 없으니까 잠시 머물러서 쉴 곳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꼭 찾아주셔서 지역 지금 현재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하는 그런 작업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생태교란종 때문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퇴치가 안 되고 있어서 인근... 제가 이제 인터넷 보니까 춘천 같은 데는 6월 5일을 이렇게 가시박 새싹 뽑기 날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내가 이제 농축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싹을 아예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제초제를 뿌려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문을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혹시 이제 그런 방법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초 정도처럼 뿌리를 제거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도 이제 국립생태원이라든가 환경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이제 제거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게 이제 화학적인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책임감이 없게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더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 책 편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더 많은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또 이제 연구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번에도 조례 심의하고 할 때도 이제 말씀 주셨던 건데 그런 이제 분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내 지역에 어떤 게 얼마나 분포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한 것은 실제 과학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든 어쨌든 그건 용역을 통해서 표본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춘천시 사례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주지방환경청과 저희도 이제 협업을 해서 일부 시군이 금년도에 그거를 이제 같이 제거하면서 이제 붐업도 일으키고 중요성도 인지하는 행사를 해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요청을 하는 거를 이제 부서에다 얘기를 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플로깅 행사를 하긴 하는데 일시적이고 대부분이 사진 촬영하고 홍보 내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어차피 환경 분야에 그런 자원봉사 요청이 오면 환경과랑 좀 연계를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도 이제 특별히 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상당히 그 제초제가 저독성이면서도... 가장 저독성이면서도 어독성도 3급 이하라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가 와도 이렇게 씻김 현상이 이렇게... 또 약이 이동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예 발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초제를 뿌렸을 때는 이렇게 누렇게 좀 흉물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발아가 안 되고 있고 이게 특히 또 외래종에만 이렇게 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놔서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신뢰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다방면으로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축산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올라온 걸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퇴치가 가능한지 좀 알아봐 주시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류부터 좀 이렇게 퇴치가 돼서 이 분포 지역을 자꾸 좁혀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앞에 동료 의원님들 이제 많이 주셨는데 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인해서 진짜 힘들어하는 그 마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소매곡리 마을은 상당한 고통 속에 이제 사셨잖아요,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저희가 그런 지역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고통을 좀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그래야만 또 제2, 제3의 그러한 유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저희 지역에 소매곡리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미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냄새로부터의 그런 해방도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그런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들어오던 민원들은 좀 줄어드는 편입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만큼 개선이 된다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난해 초부터 이제 하절기 그 사이에는 이제 저희가 대수선이 끝나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악취 탈취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가 있었는데 그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가 되면 거기 법인에서도 다 이걸 작성을 해놓고 그 내용을 저희랑 공유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잦아들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 그런 시설을 같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도 이제 다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난방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단가도 이제 올려보는 방법을 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하천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생태공원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원주환경청하고 얘기하는... 이제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는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대체로 이제 하고 싶으신 거, 마을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그런 시설이 그 마을에 안 들어왔었다면 아마 그 마을이 지금 상당히 변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또 지리적이거나 또 위치가 이렇게 마을 형태를 보면 큰 강을 끼고 있고 또 완만하게 이렇게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마을로 됐었을 텐데 그 시설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천군 인구의 거의 반, 한 50%가 배출하는 그런 오물들을 거기 한 마을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액비 사업. 이 액비가 지금은 이렇게 탱크로리를 통해서 이제 겨울철에도 그렇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액비 저장 탱크가 이제 외부에 노출된 형태로 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거를 지하화하려고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마을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들이 그때와는 달라서 우리 군의 의지만 있으면 지하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하려고 땅도 이미 매입해 놓은 땅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전하고 또 미관도 좀 살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하화하는 거는 어떨지.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용역 중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달 정도에 이제 용역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따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모도 좀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다 같이 이제 감안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안 될 가능성도 지금 있고 반반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군비를 먼저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그래서 좀 키워서 우리가 수처리하는 거를 좀 줄이고 액비 생산을 좀 늘려서 이게 이제 좋은 액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내면 또 그게 우리 농가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좀 큰 시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아주 새로운 마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고령화 때문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홍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국의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이제 많이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빈집 비율이 전국 3위, 엄청 많은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홍천도 굉장히 높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이 엄중한 현실에 홍천군 빈집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 홍천군은 그런 빈집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활용 방안이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등급, 2등급 해 갖고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홍천군 읍 지역하고 면 지역 도대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자료는 없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754가구 중에 홍천읍이 1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105세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85에서 89 정도가 화촌면, 남면, 서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한 최근 3년 정도 빈집 추이는 어떻게, 증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100채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점점 늘어가고 있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이유는 뭔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런 빈집이 방치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5년도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 용역을 해 갖고 현황을 좀 파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전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활용을 좀 못 했던 건가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데이터는, 이제 그 숫자는 21년도에 실태 조사한 이후에 저희가 읍면에 시행을 해서 기존의 명단들이 갈 거고 그 이후에 변화된 거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가져왔던 숫자가 이제 754세대인데 실태 조사는 했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용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등급별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쓸 수 있는 거는 1등급 정도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철거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빈집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연결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전체적인 계획은 그동안 있진 않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1등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재생을 하든 3, 4는 이제 철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토지 건축 건물주랑도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게 아니라 홍천군 자체에서 어떻게 비전 제시하는 게 좀 있나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전체 이제 용역을 담은 게 이 빈집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철거시키는 거, 아니면 이제 철거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소규모의 공원이라든가 어떤 녹지 공간을 이제 만드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 동의도 안 되고 했을 경우에 안전이 좀 위험하잖아요, 위생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그쪽에 이제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지금 이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빈집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홍천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토지 건물주하고 이야기가 좀 소통이 되거나 연락이 되거나 하면 매입을 한다든가 그거를 워케이션 공간으로 쓴다든가 청년들한테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홍천군의 정책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용역 여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계약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계약이 돼서 아마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말씀하신 워케이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대한 부분, 수요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그 계획이 완전히 다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만 그다음 단계로 돌입하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 홍천군 출신 김민재 차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빈집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출신이기도 하시고 또 빈집에 대한 부분이 우리 홍천군에서도 많은 애로점으로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 숙박업에 대한 부분인데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이 정책을 홍천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방안 같은 거는 또 어떤 추진 방향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김민재 차관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이제 행안부에서, 차관보께서, 그때 당시 차관보께서 홍천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50억을 갖고 시범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는 신청이 조금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내년도는 100억으로 키울 테니 좀 신청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이제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방식이 1차 때는 지자체 몇 개가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었다면 금년도에는 광역에다 내려주고 광역에서 배분하는 개념으로 올해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철거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비 받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이 빈집에 대한 법령이 다 다릅니다. 도시 지역은 또 그쪽 관련된 법을 따르고 저희 군 단위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부처마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법제화가 공통의 어떤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아마 하반기에 지금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주요 내용이 특별법에 대한 것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많은 환경 문제도 있고 위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빈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냥 자꾸 이제 권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끝나고 주민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빈집세 같은 거를... 어디지, 부여인가? 그 지자체장이... 전국 그러면 제가 확인한 거는 최초일 수도 있겠어요. 빈집세를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입법처에서 사실은 우리 홍천군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신다, 제정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빨리 선제적으로다가 이런 빈집세에 대한 부분을 부과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지금 아직까지 이제 표준안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빈집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좀 극소수이기는 해요, 정비를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법령을 갖고는 빈집을 강제로 할 수가 없죠. 특정 빈집으로 선정하고 위원회하고 철거하고 보상받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사실 너무 어렵고. 그럼에도 굉장히 또 농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가 지금 이거를 관계 협동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정책을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가 이걸 만들 테니까 너네는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해서 도시재생으로 끌고 가는 데도 있고 다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철거하지 않거나,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세금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도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은 이제 빈집 문제가 아마도 전국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이제 하고 있고 하는데 빈집,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을 했더라고요, 법령에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많이 있고 자료에 보니까 벌써 754세대, 사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많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빨리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언제서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 하반기에 이제 조례안이 내려오고, 표준 조례안 내려오고 하면... 그리고 또 정비 계획이 저희가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돼야만 지금 저희가 워케이션이든 여러 가지 관광, 농촌관광 사업이든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서 제시를 해 달라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겠지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일단은 이제 지역마다 저희가 이제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 저희 지역에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표본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한테 1만 원 주택으로 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홍천의 빈집이 과연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느냐.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산재해 있고 그래서 그런 정비 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그게 다 같이 연결해서 활용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공간을 마을 공통 공간으로 쓰든 주차장을 쓰든 공공의 목적으로 하면 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감면해 주고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왕이면 사회에 이득이 되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빈집 있잖아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여기에서 이제 조사하는 거는... 이제 지금 아파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예.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글쎄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구별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전기나 수도 이런 사용량을 갖고서도 이제 빈집을 추정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지 내로 들어가잖아요. 단지 내로 전체 들어가서 수도라든가 그렇게 되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든 숙소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빈집을 찾기는 어려운데 다른 폐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어떤 목적대로 쓰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어렵습니까?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희가 공동주택 업무도 토지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뭐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이러면 관리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장님들은 구성이 돼 있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단시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갖고 나가야지 되는 거고, 이런 정책들이 빈집을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인구 유입이나 우리 홍천군의 모든 정책이 병행돼서 하나의 공간으로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빈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저는 인접 우리 강원도에서도 정선군 같은 데서는 이렇게 군에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 형태로도 활용하고 또 상가 형태로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 군도 좀 우리 군에서 민간에 위탁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빈집 같은 경우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호텔이라든가 이제 이런 측면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 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조금 연결성이 있어야 되면서 이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런 지역이면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주민들의 위탁을 받아서 하면 어떤 마을에 두세 채라도 이제 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으면 그 주위에 또 우리 주민들도 배우고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차츰차츰 더 늘어나게 돼서 또 그런 주택에서 이렇게 좀 며칠씩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귀촌,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농촌 유학 오는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좀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빈집에 관한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해마다 여쭤보고 있는데 아직도...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용역 중이라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21년도에 했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정비 계획,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집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군 주도로 할 건지 민간이 참여하게 할 건지 그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빈집 그렇게 특별법 만드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도 이제 구축을 해서 상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고 또 부동산원하고도 같이 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주민들이 확인하기도 더 쉬울 거고, 현재 상태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각 분야마다 이걸 사업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경기도나 아랫지방 시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다 사들이는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 사서, 전체 다 매입을 해서 여기는 철거해서 공원하고 여기는 뭐 그런 스테이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또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제 군에서 그 방향을 잡아 가지고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게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건지를 좀 결정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과 또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홍천읍 지역이 아까 좀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도 좀 더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이제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홈스테이처럼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 주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저는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거기 임대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사업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거는 또 시골 나름대로의 농촌 민박이나 농촌형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군에서 지도를 하고 민간이 하십시오 하면 민간인들이 금방 할 수도 없지만 또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홍보나 광고 이런 것도 직접 하기에는 거주하지 않는 형태가 많은 빈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실제 이제 빈집 분포도를 보면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이후에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렇게 군에서 하는 거는 좀 색도 이렇게 좀 달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지역 환경도 좀 개선하고 또 이렇게 동네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집이 큰 것들은 요즘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집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다양하게 이렇게 계획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빈집을 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재사용할 건지 아니면 철거할 건지 아니면... 저는 철거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좀 고쳐서 사용하는 방법, 또 그런 대로의 멋을 잘 간직하고 또 역사도 같이 거기 배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앞으로는 또 큰 관광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능사는 아니고 고쳐 쓸 수 있는 건 좀 고쳐 써서 그 공간을 이렇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래서 그 지역마다 묶을 수도 있겠고... 묶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문화시설과 이렇게 일반 주거 시설을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이렇게 빈집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해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장,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