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계속)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한마디만.

예, 정창수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보건소 질의는 멈출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우리 남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원칙이겠죠. 제가 어느 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전쟁이 식량전쟁이었고 그 이후로는 산업전쟁이었고 지금 현재의 전쟁은 또 미래의 전쟁은 인구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하듯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저희 트랜드가 바뀌고 있어요. 건강도 과거에는 신체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과 미래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 자살률 증가는 그 의미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구민의 건강을 총괄하고 있는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5개 과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께서는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과제를 함께 짊어져야 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를 벗어나서 너와 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서 최우선 과제로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따뜻한 공동체 안심마을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번 신규사업이죠? (예) 이 사업을 보니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단위 사업으로 비추어지는데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과거의 시골을 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간판을 걸어줬어요. 그러면 그 범죄 없는 마을이 역시 범죄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죠. 그 범죄 없는 마을 간판을 거는 순간 그 이후부터 보면 범죄 자체도 예방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의 사업이라고 하면 ‘행복한 마을’ 선정이라든지 ‘행복한 아파트’ 선정이라든지 눈에 띄는 간판을 거기에 지급을 한다든지 부착을 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지키게 되면. 간판 현판을 부착을 해주게 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을 때도 모든 것은 심리전이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자살은 더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54개소 모집됐고 참여기관 현판식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이고 참여하는 기관에 현판식을 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과제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심리적인 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가 돼서 있죠? 24년 7월부터. 저희도 의무대상이더라고요.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사이버로 하고 있거든요?

자살예방교육센터도 있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세울 수 있게끔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자살 못하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서를 토닥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더 이게 나아가서 그렇다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만들면서 맨날 주민들한테 봉사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면서 시찰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뛰어내리지 않고 한강도 누군가 발견해서 자꾸 이야기 해주고 생명의 전화도 해주면 의지를 꺾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그 시스템을 만들면, 그 동과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보건소에서 봉사단을 꾸리면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 그런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6월에 정신장애인들 요한빌리지 개소 20주년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를 극복하는 가장 큰 후원이나 활동은 스포츠가 가장 주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나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후반기 사업이든 내년 사업이든 이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팩트가 있고 기록으로 나와서 정신장애인들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인데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손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요한빌리지의 풋살선수단이 국가대표단으로 해서 올해 1월에 일본 가서 경기도 뛰고 세네갈 세계스포츠대회도 가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인해 정상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동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들 특화된 스포츠 ET야구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신장애인들을 축구단이 됐든 스포츠단이 됐든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해봐도 생각하거든요. 일반 풋살동아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동아리가 아니고 치료까지 가능하다면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학계에서도 다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사직동에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보건복지부 공모로 6월에 개소했습니다. 이것은 시 건강위생과 사업이더라고요. 관내에 개소했으니 관심을 주시고요. 정신장애인 주간생활센터더라고요. 주간생활센터가 전국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광주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구 관내에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정신장애인들은 평생 정신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기고 정상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사건이 있어서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최근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만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남구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건강,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들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마음건강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신체건강 보건소라고 돼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건소라고 하면 신체만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보건소가 이제는 마음건강 쪽으로 특화돼서 하는 것도, 어찌 됐든 신체적으로는 주변에 병·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한다고 하면 마음건강은 구에서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보건소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업도 ‘기존에 하는 것 말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하시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385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인센티브 지원 업무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추진사항을 보니까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모범업소 운영을 상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위생등급 참여 희망업소 상반기 사전컨설팅 실시를 12개 업소에 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일단 예전에는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를 본받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등급을 정해서 그 식당이 위생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은 업소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생등급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의 위생등급제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그 평가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눈으로 한번 쭉 둘러보고 “여기 깨끗하네.” 해서 여기에 이런 평가가 단계가 있을 텐데 평가 방식 단계가 뭔가요? ‘매우 좋음’ 그런 건가요?

예, 여기 지정이 되면 3단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별 3개짜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원래 이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인증 위탁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 일반업주들이 이것을 바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탈락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식품위생감시원을 보내서 가채점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완료가 됐다고 하면 신청자분이 식약처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이 가서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평가 심사위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감시원이 와서 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아니요, 식약처에서 위탁한 곳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가서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평균 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본인이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하면 식약처에서 직원이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첨부자료를 봤더니 식품안전나라의위생등급제, 우리 광주시 5개 구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구가 310개소, 북구가 277개소, 광산구가 379개소, 우리 남구는 124개소인데 물론 인구가 북구, 서구, 광산구가 우리보다 더 많고, 가게 수가 많기 때문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는 영업소가 더 많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동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절반이나 더 적은 동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위생등급제를 실시한 영업소가 148개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진계획, 향후계획을 딱 세웠는데 추진계획만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진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행정업무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잘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위생등급제를 하려고 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가 앞치마 같은 홍보물을 만들면 우선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출입검사도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구에 비해서 남구가 위생등급제 업소가 작은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위생등급제의 기본은 건축물이거든요. 일단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의 청결도나 이런 영업자의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되지만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기본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구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는 적지만 동명동이나 시내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기가 더 용이한데 남구는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위생등급제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영업소에 영업을 허가할 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영업허가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을 때는 1달 이내에 영업시설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시설조사를 갔다 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요약하려고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가게 사장이라고 한다면 위생등급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우 우수, 아주 좋음, 좋음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딱 벽에다 붙일 것 아닙니까. ‘우리 가게는 매우 좋은 위생등급을 받았습니다.’하면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집은 음식점이 깨끗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오고 싶다.’ 이런 충동감을 주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게 된다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는 영업소가 더 많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잠깐 봤더니 광산구가, 위생등급제가 작년에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보도 자료를 내서 “우리 광산구의 영업업소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오셔서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구도 이런 광산구뿐만 아니라 위생등급제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를 벤치마킹하셔서 2026년도에는 우리 위생등급제가 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봤더니 위반업소 조치가 23건 이루어졌어요. 지금 몇 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이렇게 23개 업소가 지적을 받았나요?

99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약 1000개소에서 20개소다?

예.

그러면 약 2% 정도 해당이 되네요?

예.

지금 보니까 중조치가 꽤 있어요. 폐쇄, 영업정지, 직권말소. 보니까 경조치도 8건 있고요, 검찰송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식품접객업소 관계자분들은 돈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일단 구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도덕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을 가장 큰 죄악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23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조치가 꽤 많아요. 앞으로도 이 먹거리로, 또 위생으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그런 접객업소들은 더욱더 우리가 잣대를 대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상반기에 몇 군데 하셨다고 금방, 1000군데요?

예.

여기 내용에 나온 것 말고도 다른 게 있나요?

여기 내용에 나온 것 말고도 자질구레하게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다 나열하기에는 좀……

몇 분이 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도팀에 직원이 3명 있는데요. 1명은 행정처분이고 1명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직원들만으로는 어려워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너무 과하게,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으실까 드리는 말씀이고, 특별히 지금 배달음식이라는 것들이 저희에게 완전히 일상화가 됐잖아요. 일반식품업소, 매장을 갖추고 있는 데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위생에 신경을 쓸 건데 배달음식은 그냥 말 그대로 음식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덜 쓸 것 같은데 그쪽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일단 남구에 있는 음식점 중에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는 50% 정도 되고요. 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는 가서 먹을 수도 있으면서 배달도 하는 업소가 있고, 또 오로지 배달만 하는 업소로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배달음식점을 중점으로 점검을 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미점검업소나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의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업소,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400개를 선정해서 이 중에 상반기에 200개 업소를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또 200개 업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매분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1분기에는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그다음에 2분기에는 커피·음료·디저트 판매업소를 배달음식점 전문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여름이니까 생맥주 배달업소랑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밥이나 토스트 위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서 보면 아까 음식, 식재료도 보지만 부엌의 위생 상태도 다 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애쓰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382쪽.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어젠가도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순회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순회 점검을 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예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온 대상지가 지역아동센터란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이 레시피를 줘요. 레시피를 주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니까 그 레시피대로 거의 100%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평가도 있고, 어린이집은 내부적으로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은 브로콜리를 올리라고 했는데 브로콜리가 구입이 안 된다면 서로 비슷한 걸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논의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는 레시피를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요. 지역아동센터도 보니까 1식에 8500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예전은 그냥 지원 없이도 했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 1명당 8500원을 지원하더라고요. 8500원이면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레시피를 100%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실은 그게 위생점검은 의무로 하겠지만 이 레시피를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식약처 사업이잖아요. 방법을 좀 찾아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이 그것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합당하게 영양에 맞는 음식을 제공받고 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 중에 지역아동센터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서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하기 위해서 향후 경로당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경로당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떴다방이나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몰라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위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홍보하시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명절 즈음하면 경로당으로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을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발견했는데 김경묵 위원님도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형 카트 같은 데다가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팔아요.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파는데 원산지 표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얀색 트레이에다가 고기 놓고 내포장해서 “이것은 갈비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팔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이동 과정의 위생도 책임질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 표시도 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하신다고 하니까 경로당에 가능하다면 홍보 물품 하나 정도는, 그리고 경로당에 으뜸효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이런 교육, 경로당 회장님들도 교육받으시거든요. 분기별로 교육을 하세요. 의무교육을 받으실 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프로그램에 넣어서……

프로그램에 가서, 가셔서 그렇게 한 타임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홍보 물품을 하나 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판매를 하더라도 조금 더 조건에 맞는 깨끗한 위생적인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서 식육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라 민생경제과 동물축산팀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논의하셔서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육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그렇게 팔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환경 조성에서 보면 금연지도원 6명을 운영하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금연지도원은 따로 임기가 있나요?

기본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고. 그럼 이것도 저희가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제한이 있나요? 몇 회까지라든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임? (예) 그럼 한번 쉬었다가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1회에 한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안 하다가 신규로 하는 것 말씀하실까요?

금연지도원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활동비가 많이 지급되나 봐요. 이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에 금연지도원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하려는 분들도 많고 6명밖에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에 한해서 된다고 하면 쉬었다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97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매칭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170명의 아동과 치과 170군데를 매칭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이나 보호자들이 내가 가고 싶은 의료기관을 꼽아서 거기에 연계를 해주는.

남구 관내에 있는 치과와 저소득층 아이들 연계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연계하면 그 이후 활동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비용은 구에서 지출합니다.

그럼 그 기관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신경치료, 충치치료, 유치발치도 하고.

아니 그것은 비용을 보건소에서 부담한다면서요. 그것은 혜택이 아니고 본인들의 영업행위인데 매칭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 치과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치과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 매칭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과 의료기관 매칭에 의료기관은 환자를 미리 확보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뭘 해주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을 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저번에 신경치료 받았는데 상황이 어떤가라든가 이런 피드백이 이뤄지냐는 걸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요. 사후관리, 주기적으로 치구관리를 하는 것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기관만 좋은 일이구먼요?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다른 의료기관도 갈 수 있지만 매칭을 했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관리를 해준다. 내가 특별히 여기서 보호라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가능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기관에서도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하지 말고. 경로당 매칭하는 의료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걸어놓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 의료기관에서 와서 다른 역할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홍보물 같아요. 홍보만 하고 말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매칭해드릴 때라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드백이라든가,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임플란트 가서 하면 그 치과에서 시간이 되면 문자를 주더라고요. 문자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애주기 속 건강에서 건강한 일터·활기찬 직장인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작년에 건강생활지원과에서 만성질환 관리 찾아내기 사업으로 일부 했는데, 올해 대대적으로 전 직원을 수요조사 한 것은 ― 처음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직원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사업을 남구청 직원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구청 직원분들이 정말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오히려 어찌 보면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금연, 운동, 정신건강의 혜택을 어찌 보면 남구청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남구청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은 까다롭거든요. 찾아가기도 어렵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저희 직원 상대로 이 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남구청 직원분들도 남구 주민들이고 남구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구청 공무원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염병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2쪽, 하계 방역체계 강화 관련해서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수구 맨홀 위에만 하는 것이 무슨 소독이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시에 현장을 나가서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하면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해달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업체는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일주일간 돌아가는 노선이 있어요. 양림동을 매주 월요일에 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양림동 전 지역을 방역하고 있고.

방역하는 방법.

골목길 가면서 방역하고, 하수구……

등에 메는 등짐같이 생긴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수구 위에 뿌리거든요? 하수구라는 것에 대해서 하수구 맨홀 위 뚜껑에 뿌리는 것도 있지만 하수구에 모기유충인 장구벌레가 사는 것은 고인 물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수구 위에 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수구는 늘 물이 계속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겉면만 소독하는 등 불성실한 작업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고.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 방역. 예전에는 저희가 8대 막 들어왔을 때 연막소독이라고 아시죠? 어렸을 때 연기 나오면 따라다니는. 그 연막소독이 효과도 없으면서 경유를 태워서 하는 것이라서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연무소독으로 바꿨어요. 지금 보면 연무소독은 차량을 이용한 연무소독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계방역업체 5군데잖아요.

연무가 차량에서도 할 수 있지만 휴대용으로도 할 수 있고.

이동형으로 들고 다니는. (예) 하시는 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맨홀뚜껑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형이 아니라 이동형은 조금 더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틈새 틈새 가지 못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소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다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수영구에서 우리는 그러면 방역 요구를 스케줄을 짜서 동네마다 돌아가고 있지만 혹시 그 스케줄 안에 들지 못한 곳에서 요구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노선별로 방역을 하고, 금요일은 민원 있는 곳이나 추가로 해야 될 곳.

그럼 민원 제기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통장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했다는 확인서를 써주시더라고요. 부산 수영구에 모기방역신고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부산보건소에 ‘원클릭 감염병 정보 방역 신청’이라는 배너를 만들어서 거기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 어디에 아까 양림동 38번지는 빈집인데 거기를 방역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클릭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 방역 관련해서 타 시·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마땅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농촌이 있는 데는 연무를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대상지가 넓으니까. 관광지 주변으로 하고 있고. 우리 남구에서도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은 연무소독 해주시고 그건 따로 과에서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빈집에 오래된 정화조가 아니고 푸세식 화장실들이 그대로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저번 대선 기간에 말씀을 드려서 사직동에 와서 바로 대응해주셔서 주민들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저도 감사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빈집리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를 해서 선제적으로 방역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빈집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빈집의 정화조라든가 거기에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생활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작년에는 2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반납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료수급권자들은 의료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홍보를 따로 안 하셔도 본인들이 숙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이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를 구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대상자분들이 알고 있고 병원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그럼 건강보험가입자들한테는 어떤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본인부담금 치료비죠.

본인부담금 중에 1년 한도 150만 원을 넘으면 이 돈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암 치료에 한해서?

희귀단체질환하고 암질환자가 산정 특례로 등록돼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5% 받고.

그 범위를 초과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료수급권자들은 잘되고 있는데 건강보험가입자는 6명이라 작년에도 20% 정도가 사업비 반납도 하고 집행잔액도 남아서 암환자가 없으면 좋은 일이나 홍보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있었다면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치료비가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