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전망되어 있는 가운데 구민과 사회약자 계층에게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또한 필요한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4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로 인해 이재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는 중점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우리 동구가 구민과 공공 부문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예방계획,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로부터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6월 27일 이지현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처벌과 제재를 중심으로 한 상위법과 달리,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례 제정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미용서비스 종사자들의 국내외 교류·홍보·행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질 좋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을, 그리고 안 제4조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예산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미용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은 선진 미용산업을 주도한다는 구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상승, 아울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여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공공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임을 밝히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6월 27일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미용서비스 산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고용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큰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용 서비스 산업의 전문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 미용 서비스 조례안의 특징은,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실 건데, 기존에 혹시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뷰티산업 육성 조례도 있고요. 또 우리 동구의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조례의 비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위생업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업소,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미용 같은 경우는 미용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미용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의 미용 교류 행사 지원이라든지 폭넓게 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원 조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뷰티산업 육성 조례 관련이나 또 이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관련 단체는 혹시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미용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구에 대한미용사회 대전동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뷰티산업 같은 경우는 폭넓게, 이·미용뿐만 아니라 네일아트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관련 협회가 뷰티산업 육성 조례는 뷰티협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뷰티협회에서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뷰티산업 관련 제품생산도, 개발하고 또 마케팅이라든가 국내 홍보활동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동구미용협회가 하는 국내 교류사업도 있고요. 물론 호치민에서 초청해서 커트라든가 염색 시범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는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주최하는 이런 콘테스트에도 나가서 여러 부문 입상도 하고 했는데,

예.

혹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요. 물론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다고 하셔서 이번 미용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 관련해서 또 우리 미용협회가 나아갈 방향들 우리 구에서도 같이 검토하시고, 또 미용업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어떤 경제적 증감도 기대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요. 역시 또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위선양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토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뷰티협회라든가 미용협회 관련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도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구에 어떤, 또 지원 부분이 필요한지도 의견 청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삼성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4.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앙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5.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6.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신흥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삼성4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삼성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기존에 조성한 도로 및 녹지를 구역 내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서관·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현황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등에 대한 사항들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58쪽, 정비 주요 내용은 삼성동 80-100번지 일원에 총면적 139,123㎡로 공동주택 8개 동 1,32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24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6월 조합에서 대전광역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구에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변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합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비용분담 부담률이 17%에서 43%로 높아져 타 사업으로 완료된 도로와 녹지를 구역 내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두 번째, 기존 도서관 건축계획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높은 점과 당초 삼성4구역 내 2개소가 계획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계획된 도서관 1개소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며 어린이공원은 삼성4구역과 어린이공원 사이에 대로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대전역 및 상업지역 인근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공 공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대전시에서 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앙1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성4구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조성 완료된 도로를 본 구역에서 제척하는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74쪽,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소제동 299-264번지 일원에 총면적 23,363㎡로, 공동주택 6개 동 55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와 2024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6월 조합에서 대전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구에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76쪽, 변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삼성4구역과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비용분담 부담률이 11%에서 23%로 높아져 타 사업으로 조성된 도로인 중로 1-233호선을 제척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삼성4구역과 동일하게 7월 대전시에서 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홍도동3구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홍도동 64-2번지 일원에 총면적 41,410㎡로 공동주택 10개 동, 80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86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0월 홍도동3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받아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6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대전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신흥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신흥동5구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신흥동 23-1번지 일원에 총면적 92,493㎡로 공동주택 17개 동, 1,43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90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8월 신흥동5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받아 24년 8월까지 판암동6구역과 일부 중첩에 따른 촉진계획 재수립 등의 이유로 보완을 진행하였고, 2024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대전시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여 10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삼성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인한 주거복지 공백에 대한 대체 방안 이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중앙1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앙1구역은 대전역세권 내 중심에 위치한 구역으로,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 내의 기개설된 도로를 제척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피한 조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무 임대주택 세대수 감소 및 분담률 증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쪽,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상위계획 및 법령상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써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비율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정한 수준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8쪽, (가칭)신흥동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1,437세대 신축과 공공시설, 주차 공간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판암동 일부가 포함됨에도 ‘신흥동5구역’으로 명칭이 일원화된 점은 주민 혼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안내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삼성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지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 특히 성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보호망 바깥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 등과의 합동점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 등이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삶을 단순히 시설 속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일상과 존엄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장애인 범죄 피해는 단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입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단속이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 관계의 형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인 제도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 동구의 명확한 책임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명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례 문구의 신설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를 이유로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게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6월 27일 정용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 관련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거주시설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자기방어와 권리 보호가 미흡한 피해 장애인 보호와 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우리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4% 정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3% 이런 식으로 장애인 거주지하고 거주시설, 복지시설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절반에 가까운 피해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학대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 체계도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죠?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 그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선 장애인 인권 보호기관이,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그 권익옹호기관을 시에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지금 용전동에 그 기관이 있고요.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장애인옹호기관에서 1차적으로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사실이, 그 피해가 인정이 되면 사례관리라든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이 위기관리체계가 가동이 돼야 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피해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학대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그러면 얼마나 점검을 하고 있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이 지금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에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점검 외에도 저희가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한 38개소가 있고요. 거주시설이 유연 근로 있고, 단기보호 거주시설 다 있는데, 거주시설은 연 2회밖에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이 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아까 위기관리체계가 가동이 될 텐데 최근에 혹시 이런 사례로 신고 건수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거주시설에서 종사자의 학대가 있었고, 그 학대 사실에 대해서 조사 결과 학대가 인정이 돼 갖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최종 법원의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판결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이 1건으로 행정조치를 혹시, 행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1회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학대가 발생했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예.

예.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보고 있는데 정원과 현원을 좀 비교를 했어요. 자료 보니까, 단기 보호시설이 4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원이 10명이면 거의 현원이 10명에 가깝게 있는데, 여기 해바라기 시설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전혀 없어요. 0명이에요. 혹시, 이 사유를 좀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동구에 11개에 있는데 일오삼센터는 어떤 기관이며 여기도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명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하시더라도 현원 대비 정원 인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시설의 현황 정도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말씀하신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이 불요불급하게 보호자가 다른 일로 인해 갖고 보호가 어려울 때, 이때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주간보호시설도 주간에 이분들이 방문해서 주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 인원 변동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용 의원님께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과 동행을 해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고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예.

우리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긴급할 때 이런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위급상황을 잘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