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전망되어 있는 가운데 구민과 사회약자 계층에게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또한 필요한 점검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4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로 인해 이재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는 중점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우리 동구가 구민과 공공 부문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예방계획,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로부터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6월 27일 이지현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처벌과 제재를 중심으로 한 상위법과 달리,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례 제정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미용서비스 종사자들의 국내외 교류·홍보·행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질 좋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을, 그리고 안 제4조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예산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미용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은 선진 미용산업을 주도한다는 구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상승, 아울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여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는 공공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임을 밝히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6월 27일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미용서비스 산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고용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큰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용 서비스 산업의 전문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 미용 서비스 조례안의 특징은,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실 건데, 기존에 혹시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뷰티산업 육성 조례도 있고요. 또 우리 동구의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조례의 비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위생업소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업소,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미용 같은 경우는 미용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미용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의 미용 교류 행사 지원이라든지 폭넓게 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원 조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뷰티산업 육성 조례 관련이나 또 이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관련 단체는 혹시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미용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구에 대한미용사회 대전동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뷰티산업 같은 경우는 폭넓게, 이·미용뿐만 아니라 네일아트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관련 협회가 뷰티산업 육성 조례는 뷰티협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뷰티협회에서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뷰티산업 관련 제품생산도, 개발하고 또 마케팅이라든가 국내 홍보활동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동구미용협회가 하는 국내 교류사업도 있고요. 물론 호치민에서 초청해서 커트라든가 염색 시범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는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주최하는 이런 콘테스트에도 나가서 여러 부문 입상도 하고 했는데,

예.

혹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요. 물론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다고 하셔서 이번 미용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 관련해서 또 우리 미용협회가 나아갈 방향들 우리 구에서도 같이 검토하시고, 또 미용업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어떤 경제적 증감도 기대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요. 역시 또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위선양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원토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뷰티협회라든가 미용협회 관련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도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구에 어떤, 또 지원 부분이 필요한지도 의견 청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삼성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4.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앙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5.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6.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신흥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삼성4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삼성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기존에 조성한 도로 및 녹지를 구역 내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도서관·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획지계획 변경, 현황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등에 대한 사항들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58쪽, 정비 주요 내용은 삼성동 80-100번지 일원에 총면적 139,123㎡로 공동주택 8개 동 1,32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24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6월 조합에서 대전광역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구에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변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합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비용분담 부담률이 17%에서 43%로 높아져 타 사업으로 완료된 도로와 녹지를 구역 내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두 번째, 기존 도서관 건축계획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높은 점과 당초 삼성4구역 내 2개소가 계획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계획된 도서관 1개소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며 어린이공원은 삼성4구역과 어린이공원 사이에 대로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대전역 및 상업지역 인근 이용자를 고려하여 공공 공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대전시에서 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앙1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성4구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조성 완료된 도로를 본 구역에서 제척하는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74쪽,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소제동 299-264번지 일원에 총면적 23,363㎡로, 공동주택 6개 동 55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와 2024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6월 조합에서 대전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구에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76쪽, 변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삼성4구역과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비용분담 부담률이 11%에서 23%로 높아져 타 사업으로 조성된 도로인 중로 1-233호선을 제척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삼성4구역과 동일하게 7월 대전시에서 공청회 및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홍도동3구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홍도동 64-2번지 일원에 총면적 41,410㎡로 공동주택 10개 동, 80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86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0월 홍도동3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받아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6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대전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신흥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신흥동5구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은 신흥동 23-1번지 일원에 총면적 92,493㎡로 공동주택 17개 동, 1,43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90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8월 신흥동5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받아 24년 8월까지 판암동6구역과 일부 중첩에 따른 촉진계획 재수립 등의 이유로 보완을 진행하였고, 2024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 대전시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여 10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삼성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인한 주거복지 공백에 대한 대체 방안 이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중앙1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앙1구역은 대전역세권 내 중심에 위치한 구역으로,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 내의 기개설된 도로를 제척하는 것은 행정상 불가피한 조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무 임대주택 세대수 감소 및 분담률 증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쪽,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상위계획 및 법령상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써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비율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정한 수준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8쪽, (가칭)신흥동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7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1,437세대 신축과 공공시설, 주차 공간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판암동 일부가 포함됨에도 ‘신흥동5구역’으로 명칭이 일원화된 점은 주민 혼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안내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삼성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대주택 세대수가 변경이 되네요?

예.

이게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반영에 따른 세대수 변경이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일단 지금 삼성4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조합에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4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전부 다 진행을 했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도 나서 하반기부터 건물 철거 들어가는데, 다만 기존의 인가 내용하고 촉진 계획의 갭이 있는 사항을 인가한 내용으로 맞춰서 지금 변경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유지 분담률을 낮춰준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국유지 분담률을 낮춰주면 조합에서 많은 이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지금 개설이 돼 있는 삼가로하고 신안동길이 삼성4구역하고 접한 도로를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국공유지를 소유한 정부기관에 협의를 했는데, 전부 다 매수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매수하려고 하면 그만큼 토지 매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도로를 사업구역에서 분리해 주지는 못하고 부담하는 차원에서 분담률을 낮춰준 겁니다.

지금 이 48세대가 감소되는 건데 그럼 이거 분양으로 올리는 거예요? 일반분양으로.

아니죠. 이거는 저희, 우리 인가 내용에 맞춰 가지고 저기한 거고, 임대주택이 수요는, 법적 임대주택 수요는 전부 다 맞춰서 지금 해 놓은 상태고, 다만 이제 보면, 임대주택 건립에 있어서 촉진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적용을 안 받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합에, 인센티브를 안 받겠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금 인센티브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목록을 해도 지금 용적률에, 허용 용적률 이하에서 건축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립 인센티브를 변경해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애초에 설정해 놓은 그런 임대주택 세대수에서 지금, 몇 프로야? 이거, 많이 감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볼게요, 저도.

예. 일단은 우리가 이 건설사하고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기본적인 임대주택은 5% 이상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거는 건립계획에, 87세대 계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5%라 그러면 전체 세대수 중에서 67세대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데, 이미 총계획에 87세대의 임대를, 임대주택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제 얘기는 135세대로 책정을 해놓고 나서 87세대로 48세대가 감된 거지. 그러면서 애초에 135세대를 임대로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이것저것 받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최종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48세대를 감하니까 이게 좀…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 쪽에서 생각할 때는 임대주택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반영이 줄지 않겠냐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한번 다시 제가 고민해 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임대주택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마는 이거에 맞춰서 세대수도 줄인 거거든요.

세대수는 조금 줄었네. 몇 세대야, 몇 세대 줄었죠?

당초에 1,350세대에서 건립 세대를 1,329세대로,

그러니까. 몇 세대 안 줄었네. 하여튼 이거는 어쨌든 파악을 제가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기존에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지금 어렵게 돼서 존치하기로 하고, 그 관련해서 어쨌든 수용하게 되면 조합 부담도 커서 결국은 잘됐다고 보는 상황인데, 그럼 당초 계획했던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예.

이 대체 부지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일단은 주요 변경 내용 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은 없애고 공공 공지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어린이공원이 없어졌다고는 볼 수 있지마는 공공 공지도 어떻게 보면 공원급은 아니지만,

녹지,

예. 녹지로 해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재산도 어차피 나중에 끝나면, 사업이 완료되면 무상으로 귀속될 재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여기에서 도서관, 기존의 도서관 부지 자체를 없애고 그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준 거는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쨌든 도서관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 계획 부분도 변경이 돼도 크게 지장은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주민공람을 시작을 했어요.

예.

혹시 주민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들 있었습니까?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미 사업 자체가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가 다 나서 행정절차 다 진행됐다고 보는 거고, 다만 건물 철거가 촉진계획이 변경되면, 고시가 끝나면 하반기 내에 공사가, 철거공사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언제까지 이주하고, 우리는 뭐, 간접…

그러니까 이주하면서,

예.

하반기에 지금 이주하면서 지금 이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주하면서 철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보편적으로 구역마다 좀 틀리고 그러는데, 빨리 진행되는 데는 7개월, 8개월도 되는데 늦어지는 데는 한 1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요.

예.

우리 행정적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삼성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앙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1구역에 편입된 도로를 국가철도공단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척을 못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 제척이 되는 건가요?

중앙1구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척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

다만, 지금 여기에서 제척하는 도로는 보시면, 현재 지금 개설된 삼가로, 아니, 신안동길, 중앙1구역에 동측에 있는 신안동길이 지금 제척하는 도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철도계획정비사업의 일부로 해서 저기도 했지마는, 이거는 촉진계획상에서 도로 개설을 먼저 해 놓은 사항이고 지금 그 철도변정비사업에서는 중앙1구역 서측, 그쪽이 지금 철도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관련도 또 세대수가 변경이 되는데,

예.

원래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용적률 관련해서도 이 세대수가 변경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도 삼성1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공동주택 내에서 기본적인 임대 세대를 구성하는 5%는 여기도 확보를 했거든요. 5%는 확보했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인데, 용적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용적률이, 본인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오니까 일부의 세대를 줄여서 인센티브를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 부담률로 증가돼서 제척하는 부분이고, 임대세대수도 이미 확보한 세대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 확보에 대한 변경으로 감소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공유지 분담이 일부 감소되는 거는 도로를 완전히 제척을 해줬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대신 여기에서 지금 줄어드는 거는 인센티브분에서, 인센티브를 포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습니다.

(마이크 꺼짐) 여기도 마찬가지, 임대주택이 강조되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28세대가 감소되네,

예.

(마이크 꺼짐) 아까도 그렇고, 왜 임대주택이… 하여튼 알았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앙1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또 임대주택이 28세대가 감소되네요?

이번에는 홍도동3구역입니다.

아, 이거, 그렇죠?

예.

다 임대주택만 이렇게 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1번, 2번 안건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착공을 들어가는 시점이고, 지금 안건 3하고 4는 아직 추진위원회라든가 그게 구성도 안 됐고, 지금 처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어쨌든 지금 28세대가 감됐네요? 65세대에서 37세대로. 초기 단계이지만, 맞지? 지금 어디 하는 거야, 홍도동이 마지막이야?

예. 3번, 4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임대주택까지는 계획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 5분의 3 이상 55.96%, 면적은 충족을 했고 또 토지소유자도 과반, 65.41%로 충분히 충족한 상태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세대수가 주변에 증가를 할 거잖아요,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여기가 복잡할 텐데 교통 흐름에 대한 대책은 혹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일단 공동주택사업을 하면 추후에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출입구를 분산 배치하거나,

예.

또, 다른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일단은 출입구는 두 군데 지금 계획을 했고요. 광로에서의 출입은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광로, 제일 큰 도로,

아, 예.

이쪽으로 나가면 지하차도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용전네거리에서 홍도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그 구간인데, 광로면 그 전면에 있는 도로거든요. 거기에서 직접 진출입은 허용을 안 했고요. 북측에 있는 도로하고 동측에 있는 도로에서 진출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자료 주신 걸 보니까 법정 808대인데 이미 1,058대로 130%, 이미 주차 공간은,

아, 주차 면수요?

예. 충분히 확보가 됐고,

예. 주차 면수, 법정 주차 면수 이상 확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 흐름도 대책이 다 수립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교통계획은 추후에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정형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 의견이,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인데,

예.

혹시 이거를 정형화하기 위해, 정형화에 대한 의견이 좀 불가한 걸로 회신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금 비정형화된 거는 보시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아래쪽에 첫 번째 필지는 홍도동 에코시티라 그래 가지고, 이 건축물이 작년 하반기인가 아마 준공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LH로 다시 매각을 해서, 사실상 이게 지역에 노후된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준공한 지 뭐 이렇게… 제 기억에 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준공한 규모 있는 주택을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위에는 대전특수교육원인데 특수학교, 아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육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거를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지구와 상관없이 제척이 되고 재정비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시죠?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차피 제척이 된 부지는 빼고, 그렇게 하고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홍도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신흥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지금 여기 신흥5구역, 신흥동5구역. 여기 지금 세대수가 1,437세대네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임대주택 세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정비계획 자체가 초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건축에 대한 사업 승인 받을 시점에, 별도로 건축위원회 올라가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시점에 가면 건립하는 세대의 기본 5%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촉진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용적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또 있습니다.

예. 아직 임대주택은 세대수가 안 나온 거고, 여기 어디야? 앞전에 했던 홍도동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시작 단계인 거죠. 최초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806세대로 잠정 결정이 됐는데, 여기는 임대주택 세대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둘 다는 아직 초기 단계라.

그러면 앞에 그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도 5% 이내라고 하지만, 5% 이상으로 세대수를, 임대주택 세대수를 늘려놓고, 인센티브를 받고 나중에 가서는 감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5% 이상은 무조건 저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5% 이상은 해야 되고, 그 이상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 게 조금 저기…

지금 앞에 걸로 보면 임대주택을 많이 세대수를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다 줄였어요. 다 줄였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 예로 봐서, 홍도동하고 신흥동 역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관심 있게 제가 바라보겠다, 지켜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주민공람 공고가 7월 8일로 끝났고 그 기간에 이상 의견이라든가 청취된 의견은 없죠?

예.

있습니까?

예.

그리고 8월에 공청회 개최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8월 공청회는 시 주관으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말 그대로 공청회는 일반 주민설명회하고 틀려서 한 15일, 아마 보름 이상 이전에 공고를 해서 공청회 날짜를 잡고 공청회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따로 그러면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대신하는 거죠, 공청회가.

공청회로 주민설명회를 대신합니까?

예.

그리고 23년 8월달에 입안이 됐는데 지금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보면 저희가 신흥동5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신흥동5구역이라고 하는데, 최초에 신흥동5구역을 입안할 때는 그 옆의 블록이 판암동6구역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신흥동5구역에서는 판암동6구역을 포함해서 1개 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여기 최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구역인 거고, 판암동6구역에서는 판암동6구역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구역을 정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서는 중간에 구역 새롭게 결정하는 문제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암6구역은 별도로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판암동6구역을 제외하고 신흥동5구역만 지금 계획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암6구역과 신흥동5구역은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이 끝난 상황이고, 여기가 판암동 지분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이지만. 나중에 행정동을 결정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칭은 신흥동으로 했는데, 신흥동 면적이 더 커서 신흥동으로 한 겁니다.

아,

판암동이 한 29%, 그다음에 신흥동이 한 71% 정도 되거든요, 전체 면적의. 나중에 저기한다고 그러면 신흥동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신흥동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지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 특히 성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의 보호망 바깥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 등과의 합동점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 등이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삶을 단순히 시설 속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일상과 존엄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장애인 범죄 피해는 단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입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단속이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 관계의 형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인 제도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우리 동구의 명확한 책임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명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례 문구의 신설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를 이유로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게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유원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6월 27일 정용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 관련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거주시설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자기방어와 권리 보호가 미흡한 피해 장애인 보호와 사고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우리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4% 정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3% 이런 식으로 장애인 거주지하고 거주시설, 복지시설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절반에 가까운 피해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학대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 체계도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죠?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 그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선 장애인 인권 보호기관이,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그 권익옹호기관을 시에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지금 용전동에 그 기관이 있고요.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장애인옹호기관에서 1차적으로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 사실이, 그 피해가 인정이 되면 사례관리라든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게 이 위기관리체계가 가동이 돼야 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피해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가장 많이 학대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그러면 얼마나 점검을 하고 있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이 지금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에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점검 외에도 저희가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한 38개소가 있고요. 거주시설이 유연 근로 있고, 단기보호 거주시설 다 있는데, 거주시설은 연 2회밖에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이 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아까 위기관리체계가 가동이 될 텐데 최근에 혹시 이런 사례로 신고 건수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거주시설에서 종사자의 학대가 있었고, 그 학대 사실에 대해서 조사 결과 학대가 인정이 돼 갖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최종 법원의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판결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이 1건으로 행정조치를 혹시, 행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1회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학대가 발생했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예.

예.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자료를 보고 있는데 정원과 현원을 좀 비교를 했어요. 자료 보니까, 단기 보호시설이 4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원이 10명이면 거의 현원이 10명에 가깝게 있는데, 여기 해바라기 시설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전혀 없어요. 0명이에요. 혹시, 이 사유를 좀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동구에 11개에 있는데 일오삼센터는 어떤 기관이며 여기도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명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하시더라도 현원 대비 정원 인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시설의 현황 정도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말씀하신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이 불요불급하게 보호자가 다른 일로 인해 갖고 보호가 어려울 때, 이때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주간보호시설도 주간에 이분들이 방문해서 주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 인원 변동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용 의원님께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과 동행을 해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고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이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예.

우리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긴급할 때 이런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위급상황을 잘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