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300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대덕읍-장흥읍 국도23호선, 안양면 기산-사촌 국도18호선 4차선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이 7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5인) 2.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2년 연장 유치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0. 국공립 성모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장흥군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조문 간 띄어쓰기 및 인용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1항 중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한다.”를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2항 중 “발전사업자는”을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흥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기동물 처리절차 등의 조항을 정비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반영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염해간척지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418억 5,407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264억 6,59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8,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건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건에 10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중 군비 7억 2,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세출예산안 중 1건 16억 1,035만 5,000원을 삭감하여 해당 기금 일반예치금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덕읍-장흥읍 국도23호선, 안양면 기산-사촌 국도18호선 4차선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홍정임 의원 외 5인)

대덕읍-장흥읍 국도23호선, 안양면 기산-사촌 국도18호선 4차선 도로 확장 촉구 건의문. 장흥군은 전라남도 남부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광주까지의 4차선 도로 하나가 없어 군민, 관광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의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낙후도 1등급 38개 시군에 장흥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KDI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서도 장흥의 지역 낙후도는 전국 170개 시군 중 151위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여, 열악한 교통 인프라 여건이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 등 낙후 지역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군 인근의 보성, 영암 그리고 완도군의 경우 광주까지 4차선 도로가 완비되어 있고, 강진군의 경우에도 호남고속도로 지선인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가 지난 2017년 7월 지정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유치∼이양 간 지방도 839호선이 공사 착공 18년 만에 지난 1월에 개통하였으나 여전히 유치∼장흥읍까지는 구불구불한 2차선에 불과하고, 더욱이 장흥읍에서 남부권 해안선과 연결되는 국도 23호선과 국도 18호선의 도로 여건은 참혹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국도 23호선 대덕에서 장흥읍 구간과 국도 18호선 안양면 기산에서 사촌 구간은 협소한 도로폭, 급커브는 물론, 마을 관통구간, 4차로와 2차로가 혼재된 구간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농기계와 차량의 혼재, 관광철에는 대형차량의 급증으로 교통체증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 노선은 이재명 대통령님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 중 장흥군 대표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민은 물론 경향 각지의 출향 향우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해안선과 육로 간 교통망 연결로 물류, 관광, 지역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전남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무안국제공항, 남해안권 주요 거점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무기한 지연되어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 좌절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물류 이동 효율화 등 국가적·지역적 기대효과가 크게 저해될 것입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4만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국도 23호선 대덕에서 장흥읍 구간과 국도 18호선 안양면 기산에서 사촌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일곱 분 모두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 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을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공직자가 각 부서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통해 우리 군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장흥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5.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6.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7. 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8.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9. 「대한씨름협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2년 연장 유치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0. 국공립 성모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1. 장흥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2.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3.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4.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5.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6.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7. 장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8.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19.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0. 대덕읍-장흥읍 국도23호선, 안양면 기산-사촌 국도18호선 4차선 도로 확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