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규서의원 외에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지방의회 부패방지제도 구축을 위한 의사 공개 활성화 및 방청 절차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임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청 절차와 제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5조 임시전자회의록 및 전자회의록 공개 기간을 신설하고 안 제93조 방청 방법 및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및 방청 절차 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 임시전자회의록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청 절차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먼저 1쪽 청사 1층 출입구 환경정비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의회 1층은 의회의 얼굴이므로 출입구 누수 공사 및 의회 지주간판 보수 등 노후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청사 시설물을 정비·완료하였으며 향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 안내데스크 및 출입구는 타 구의회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세련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정책지원관 평가 방법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과 지난 7월 10일에 정책지원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근무실적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정책지원관의 업무 만족도 및 안정성을 높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악성 민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 등 법령에 근거하여 악성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요령 및 보호 절차를 직원들과 공유하여 피해 발생 시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등 정서적·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정책지원관 간담회 하신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저는 인사말만 하고, 제가 있으면 지원관들이 말하는데 불편이 있을까 봐 인사팀장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어저께 마지막 회의를,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제 또 지원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는 결과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 나온,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원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성향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일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지원관이 있는데 그거를 평가에 온전하게 반영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거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요구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관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원관한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을 만들고 지원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자리이기도 하고 지원관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반영을 하려고 하는 자리, 서로 소통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꼭 평가보다도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지원관들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건 꼭 평가만이 아니라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였고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거는 수시로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우리 지원관들이 동대문구의회에 근무하는 걸 자긍심을 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부분은 의장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미처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거의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전반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총이라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연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후반기는 좀 색다르지 않을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또 상임위원장들이 선출이 돼서 그러한 희망을 가졌는데 역시나 전반기나 후반기나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드리고요.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전임자들이 식수를 해서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목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좀 소프트하게, 조그마하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관적으로 여기에 들어왔을 때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상은 좀 신선한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고, 또 타 구 벤치마킹도 한다고 하니 타 구에 준한 부분을 닮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특유의 디퍼런트한 색다른 의회 환경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구를 들어와서 동대문구의회 브랜드가 붙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혹 일반 주민이 와서 여기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의자라든가 그런 걸 좀 쌈박한, 스펙타클한 그런 의자를 갖다가 배치를 한 서너 개 해놓으면 우리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고 이규서위원님 말씀하시면, 지금 의회 앞에 화단을 전기 의원님들께서 나무 심어놓으신 거 그거를 한쪽으로 쫙 몰고, 네모나게 있는 화단이 4개인가 있습니다. 그 4개를 다 없애버리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재선위원님께서는 그걸 다 없애자고 말씀을 하셨고…….

옆에는 안 되고.

그 화단에 하나하나 심어져 있으니 그거를 다른 데 옮기고 그 화단 4개를 다 없애버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없애고 조그마하게, 소프트하게…….

거기다가 소프트하게 또 만들자고요?

조그마하게, 너무 크잖아요.

자리가 크니까 그걸 좀 조그마하게 줄이자는 얘기지.

아니,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되면 올해가 됐든 내년에 됐든 없애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낼 텐데 그거를 조그맣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까지 다 해서 보내줘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해놓고 지금 서정인위원님이나 이재선위원님께서는 없애자 했는데 다른 의원님은 그거 왜 없앴냐, 그거 예쁜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의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일반 민원인이 와서 그 앞에 그냥 서성거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얘기하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별로, 서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데 약간의, 좀 앉아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그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 문제 그런 거 보니까 의회가 독립하다 보니까 의장의 권한이 하도 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과, 같이 의논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들도 같은 위원회에서 의논도 안 하는데 그것까지 특별히 저기 합니까?

독선야 독선.

의장단들도 의장한테 제대로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에 대한 거는 의장이 결정을 해서 이렇다고 하니까 다음에 의장단 회의 때 할 얘기들 하셔, 내가 볼 때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다 끝나면 다 의장이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모가지 비틀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장단이 뭐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안 했구나. 정책지원관 한 명 언제 들어와요?

정책지원관 원래 11일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오늘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퇴직 처리가 좀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17일에 오는 것으로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퇴직 처리 안 된 사람을 왜 뽑아요?

저희가 다른 구에서 정책지원관을 했거나 타 시·도에서 정책지원관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직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물론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직원을 뽑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 그 직원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을 테니, 아무튼 저희도 면접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뽑았으니까, 또 사람은 겉으로 한두 번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놓고 일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좋은 직원을 뽑다 보니 현직 직원을 뽑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에 나올 겁니다.

아니, 나한테 온 직원들은 참 좋은 직원들인가 봐, 다섯 번째인데 나는 솔직하게 그 직원들 참 좋아요, 나는 여태까지 좋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다 보면 다 다른 데로 가, 여기가 아주 안 좋은 소굴인지 몰라도.

그런데 지난번에 간 직원은 더 좋은 곳에 자기가 지원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온 사람은 전부 다 외지로 가고, 그래서 내가 사실 불만이 많아요. 왜 많냐면 정이 들라면 가고 또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뺑뺑이 돌려서 바꾸자고 그러는데 왜 뺑뺑이를 돌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람 맞으면 그냥 계속 쓰게 하지, 그러려면 아예 뽑지 말든지.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무슨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뺑뺑이를 돌려도 돌리겠습니다.

아니, 내 식구처럼 해주면 좋은데, 난 솔직한 얘기가 그거예요. 의원이 심부름 시켜서 안 하면 그때야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게 말 안 듣는 직원들이 없잖아. 그리고 사무국장이 잘못하나 봐, 교육을 확실히 시키든지, 못 가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의장한테 할 얘기 팍팍해요.

의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드립니다.

아니, 얼마 남지도 않은데 할 얘기 딱딱 해버리고.

의장님께 드릴 말씀은 드리고 그다음에 지원관의 인생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니,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내 식구처럼…….

지원관이 더 좋은 데 가겠다는데 내가 못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같이 한 솥밥을 먹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타깝더라고, 가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보내는 입장에서도 내가 상당히,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지원관들하고 소통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싫어서 그런지 싫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의회가 좀 냄새나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지원관들이, 저기 서정인위원님 웃으시네, 지원관한테 잘 못 하나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국장님이 잘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서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 평가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쓰시면서, 처리 결과와 향후계획을 쓰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 와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부터 제가 인사팀장을 불러놓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이미 결론을 한 번은 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들 얘기를 안 들어보고 저희 사무국 임의로 평가 기준을 결정하는 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보다 정책지원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자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 보고 이거에도 문제가 있다 하면 또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원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요.

이 질의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라고 했으니까 평가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것 같지만 여기 키 포인트는 그겁니다. 유능한, 이직 최소화, 안정적인 계약 체결, 의정활동에 최적의 도움, 이게 포인트거든요.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는 시작이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질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정책지원관 분들의 선발, 교육, 운영과 관리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만 여기서 얘기한 최종적으로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을 현재 어떻게 고민하고 계실까,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하실 뿐이지 과연 이게 나한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분은 대단히 만족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평균에 부합하고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의회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손놓고 있으면 의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질의 하나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평가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발 방식이 과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의정활동에 최적화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은 무엇을 시켜야 될까, 운영과 관리,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 포함이잖아요.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역량과 지원관의 역량이 함께 시너지가 맞닿아야지만 동대문구의회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우리 직원의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규 직원과 특수한 직원 분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다 똑같은, 우리 청소해 주시는 분들까지 똑같은 직원으로 보이거든요. 직원 전체 수의 25%, 30%의 인원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최초에 이 질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 보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걸 계기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지원관들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짧게 하는 게 좋고요, 빨리 실행하는 게 좋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법적인 한도 내 밖에 없어서.

그리고 저희 의원들과 정책지원관들이 느끼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게 되거든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신 거는 저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계속 정책지원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책지원관 계약 체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5년을 지원관하고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해서 검증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계약 조건을 조금 바꿔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 했으면 2년, 2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관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이 그래도 일하는 곳에서 어떤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심도 있게 이번에는 조금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9대 임기가 내년 7월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어도…….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거를 좀 심각하게…….

체계를 갖춰 놓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